민정호 의원 발언

물론 다른 과에 소속을 시켜서 담당만 두고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에 과 직제인 담당관으로 승인을 받았고

앞으로 사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보다도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달리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요, 간담회때 민정호 위원님께서 타 시·군 사례도 검토를 해보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특별휴가 일수를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행자부 표준안대로 꼭 따라서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직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16조는 크게 수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예.

조별로 의견을 수렴한 것은 없습니다만 직원들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이의제기나 의견을 달리 제시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국악박물관이라든지 군민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서에 적용이 된다라면 그런 데 적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결과로 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것은 표준안하고 같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우리군만 특별히 이와 관련된 포상휴가를 규정을 해서 줘야 되겠다 라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못 느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줄다보니까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꼭 맞춘 건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까지 포상휴가제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을 받은 공무원들이 포상휴가 가는 사례가 아주 미비합니다.

예.

그것은 본인들의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위원님, 포상휴가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간에 토론할 사항 있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다면,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시간은 지금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군민운동장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부서에서 점심시간에 민원을 본다든지 업무를 처리해야 될 그런 부서는 점심시간을 달리 적용해서

점심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점심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점심시간은 원래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 되는데 지금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1시부터 2시까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다?

예.

우리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해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정한 것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영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조례제정 이후 인건비나 유류비 등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수수료가 동결되어 왔으므로 운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시설 청소수수료 및 처리비 부과금액을 다소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표1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분뇨 20ℓ당 기준을 164원에서 172원으로 5% 정도 인상하고, 정화시설은 기본 1,500ℓ기준으로 해서 16,800원을 17,640원으로 5%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994년 조례제정 당시의 분뇨수집 및 운반처리비,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분뇨는 20ℓ당 164원을 172원으로, 정화시설은 기본 1,500ℓ를 16,800원에서 17,640원으로 각각 5%씩 인상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거 분뇨수집·운반 처리비 및 정화시설 청소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본 조례안은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해, 그 지난해 계속 인상요구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라는 제안은 없었고 조정할 필요는 있다, 조정을 해야한다라는 요구는 몇 번 있었습니다.

일반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지만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당년에 액수로 100원, 200원 보면 많지 않아도 %로 볼 것 같으면 충격을 작게하기 위해서 물가상승비율 범위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초안을 잡았습니다.

일반적으로 3%, 4% 정도로 보는데

조례제정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매년 아니면 2년 단위로 해서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앞으로 행정에 접근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금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10원을 사용하는 일반인들이 있습니까? 요금을 인상하려면 17,640원으로 하지 말고 600원이라 하든지 7,000원이라든지 8,000원 이렇게 하시지 640원하면 보기도 그렇고 나중에 그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의 분쟁이 일어날 소지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1ℓ로 따져서 얼마냐 이렇게 역산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기준단위를 분뇨는 20ℓ 단위로 하는데 어떤 자치단체 보면 50ℓ 단위 이렇게 하는데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나투리가 10원 단위로 나온다는 것이 시각적으로나 받아들이는 쪽에서 요새 금융사정을 보면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어쨌든 이것은 하나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적인 개념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영을 해보시고 문제점이 혹시 발견이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영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종원입니다. 먼저 영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 지역의 자연재난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영동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임원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장 1인, 간사 1인 그리고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성이 되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인 대표, 읍면대표 등을 협의하에 구성하였고 방재단의 활동방향을 검토·조정·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임무를 두었습니다.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임무를 부여하였고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장은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임무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월 1회 단원 활동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비상단계시 군 종합상황실 합동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서 참석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재단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물로 영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따른 제반사항을 제도적 근거로 마련하여 자연재난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규정을 두었습니다.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를 두었습니다.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할 시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책임순위를 두었고 소유자가 건축물에 미거주할 시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책임순위를 두었습니다. 다음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구간을 의미하며 이면도로 및 보행자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 구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및 방법을 뒀습니다.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로 하였고, 일몰 후 눈이 내린 경우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하였습니다. 도로상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리고 녹은 후 깨끗하게 제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설·제빙작업의 도구를 비치관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대로 하였습니다. 영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영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은 우리 지역의 자연재난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조직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는 자연재난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안 제7조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주요임무에 대하여, 안 제9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충청북도가 제시한 표준안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본 조례제정안은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등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규정을 명시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를, 안 제5조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제설·제빙작업의 도구비치 및 관리에 대하여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가 제시한 표준안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본 조례안은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재단원은 단체장, 개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단체장일 경우에는 영동군

예.

그것은 단체장일 경우에 영동지역에 거주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으로

그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과장님, 별도로 검토하기 전에 지금 담당자한테 자문을 받으세요. 그래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특별한 규정은 없고 영동군 방재단 구성을 위해서

예.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영동군 자율방재단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직원 백랑기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방재단 구성을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방재단원에 구성요원을 희망사항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타 지역회원이라도 가능한 경우에 구성이 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방재단은

과장님 하고 민위원님 두 분 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믿고 민위원님, 이 문제는 위원님들간 토론시간을 가져서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토론을 하거나 수정 내지 기타방법을 강구하도록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주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없는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지한 심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위원님이 발의하신 토론내용 중에서 이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잠시 후 다시 결정하기로 하고 권주화 위원님, 아까 제설 및 제빙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할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과장님, 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일단 표준안으로 돼서 내려왔는데 저는 원안대로 활용을 하고서 다음 기회에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은 충분히 과장님이 설명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 토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정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고 더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 후 의결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영동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권주화 위원님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계되어 있다라고는 그렇지만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고물 현수막 게시시설을 7개 추가로 해서 미관이 흉하다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부분에 게시를 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도읍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