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되,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에 임하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업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 담당주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9일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운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및 담당주사』소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신활력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지금 저희가 충원을 받기이전의 자료가 돼가지고 정원에 33명에 현원에 33명이고 결원이 현재 없습니다. 사무분장은 서류로 가름하고 기본현황에서 6쪽 7쪽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9쪽에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2개사업에 87억 2,374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였고 이중에 국비가 32.2%, 도비가 4.6%, 군비가 51.3%,자부담이 12.3%입니다. 이중에 일반사업이 30개 사업이고 10쪽에 있는 신활력사업 2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은 신안리 390번지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오늘부터 신청사에서 일반업무를 수행을 하고 28일날 2시에 준공식을 갖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12쪽 친환경 오리쌀 생산 사업은 1개소에 10농가 송강리를 대상으로 2천만원을 투자해서 76톤의 오리쌀을 생산해서 농협 RPC에서 전부 수매가 됐습니다. 13쪽 자연친화형 쌀겨농법 시범사업입니다. 백촌리에 7농가를 대상으로 3.3헥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수매되는 19.8톤은 농협 RPC에서 전량 매입을 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벼 종이멀칭 기계이앙 시범사업입니다. 야촌리에 10농가에서 5헥타를 해가지고 33톤의 벼를 생산해서 RPC에서 전량 수매가 됐습니다. 16쪽에 흑청콩 생산단지는 원암리와 금수리 2농가가 8헥타를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산머루 재배 및 가공공장 운영 현재 100농가에서 37.3헥타의 머루밭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한해에는 31농가가 참여를 해서 신규머루밭 조성 5헥타, 관수시설 7헥타를 마무리 짓었습니다. 현재 수성영농조합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양조능력은 연간 80톤정도가 되겠습니다. 17쪽 청정강원 으뜸 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흘리에 25.3헥타에 2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39개 농가가 참여해서 주로 피망을 생산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산머루, 해당화 우량묘목 자체 생산 보급은 산머루 2만본, 해당화 2만본을 생산해서 해당화는 삼포 마을관리해수욕장에 집단 식재를 해 주었고 산머루는 내년도 신규사업 농가에게 유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19쪽 아름다운 농촌가꾸기 유실수 식재관리는 29개 농촌마을에 대해서 매실외 6,550주의 1년생 소묘를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식재를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20쪽에 명사십리 해당화 군락지 관리는 국도변 공한지와 해수욕장을 주변으로 해서 13개소에 11헥타에 대해서 4,1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1쪽에 고랭지 여름딸기 시험재배 사업은 흘리지구에 피망 대체보완작목으로 0.1헥타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었습니다. 22쪽에 민통선 휴경지 이용 산더덕단지는 거진 송강리에 2.1헥타를 조성해가지고 3년차 수확예정으로 해서 현재 20호가 참여해서 금년도에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선정을 하는데 크게 뒷받침했습니다. 23쪽 표고버섯 재배사 지원사업은 탑동리를 대상으로 해서 30동에 0.83헥타에 대해서 천창개폐시설을 주로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4쪽에 느타리 버섯 신품종 병재배 시범사업은 죽정리 금강산 버섯농원 김동수씨에게 새로운 버섯품종인 진미, 소담, 흑백을 새로해서 30평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5쪽에 강원흑돼지 브랜드화사업입니다. 산우리 흑돼지회원중에서 13명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현재 계속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6쪽에 친환경 보전형 톱밥왕겨발효우사는 18개소에 1,500평, 우사가 1,200평, 퇴비사가 300평해서 12월달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거세지원을 주로해서 진단기를 사고 해서 현재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한우가 약 4,700두 사육되고 있습니다만 연간 3,100두에 대해서는 두당 3만원씩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인공수정 사업을 진행하는데 12월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도 거진 송강하고 죽왕에 향목리 심층수 한우모임회에 4억 3,816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완료했습니다. 내한성 월동 사료 작물 재배는 가진리 1농가에 1헥타에 대해서 화산101호라는 신품종을 논에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21개 축사에 대해서 퇴비사, 액비저장조, 액비살포기등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제역등 악성 가축질병 방역추진입니다. 한우외 6종에 대해서 229,310두에 대해서 소, 돼지, 닭, 개, 염소등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은 14농가에 대해서 1억 6,670만원을 투자해서 비가림 시설, 월동용 창고시설, 기타등을 추진하고있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신평1리를 대상으로 해서 참살이 건강양성화와 아울러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 사업은 20동을 현재 동당 3평씩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은 장신2리 소똥령마을로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투자를 해서 현재 전국적인 성공단계에 놓이도록 마을을 육성을 했습니다. 원격영농상담시스템 설치는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인터넷설치와 원격 영농화상회의라든지 상담시스템 설치를 청사 준공과 아울러 12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 2개반에 8명으로 되어가지고 전체 4,477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농가들에게서 가장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농업인 교육훈련은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금년도에 7개과정에 3,682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조직체 육성은 농촌지도자를 비롯해서 5개단체를 육성해가고 있습니다. 42쪽에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녹차재배사업은 현재 4개소에 3.3헥타에 약9만본을 식재해서 계속 월동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서 확대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봉다시마장 브랜드화 사업도 해상1리 924번지에 토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여기에 따라서 장제조실이라든가, 전시실,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갈려면 연간 45톤의 장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현안사업으로 농업인단체 종합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 예산심사때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으로 해서 5억정도의 범위에서 지상2층으로 해서 100평 건물을 짓는 걸로해서 도에서 도비를 2억 지원받는 걸로해서 당초예산에 군비를 위원님들이 승인해줘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꼭 농업인단체 종합회관이 신축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보게 되면 예산심의할때도 지적을 하고 넘어간 사항인데 행정사무 감사목록에 없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교육이 당초 목표보다 104%라는 실적을 달성했는데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의때도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넘어갔습니다만 1억 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005년도 사업을 실시한 결과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부품을 5만원 미만까지만 무상수리 교환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이게 농촌에 맞는 좋은 사업으로 됐지만 지금은 농촌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또 기계가 대형화가 되다보니까 5만원 이상의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이런 실적을 올렸지만 2006년도 이후부터는 이런 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보완을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5만원까지만 무상 수리쪽으로 가시는지 아니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형기종에 들어가서 부품교체도 검토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만원이하의 부품이 상당히 오랜기간전에 사용하던 지원금이기 때문에 현재 농촌의 어려운 실정 또 그동안 가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적다는 지적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강원도 일부 시군에서 현재 1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몇이 있고 도 농업기술원 수리센터도 내년도에 10만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품대를 10만원 선으로 인상하는 것을 구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군수님께 결심을 안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인상을 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작년부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수리하는 분들이 적어가지고 농촌에 나가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인원을 증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반으로 나눠서 4명씩해서 8명이 정기수리라든가 순회수리를 다니면서 농촌에 가서 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8명이 2개반으로 편성해서 수리하는데는 앞으로 개선할점이라든가 인원을 더 증원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전체 수리반이 8명에 기능직이 4명, 일용직이 4명인데 욕심 같아서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8명정도면 그럭저럭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다소 그분들이 고생스럽지만 다른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하고 따져봤을 때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수준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어제 정보를 들었는데 그냥 창고삼아 놀고 있다는 걸로 들었거든요. 어제 내가 주민들한테 들었는데 콩나물 공장이 운영이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회기중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지원해준 사업이니까 농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콩을 재배해서 늘려야 해요. 작년 감사때 콩이 없어서 콩을 못놓는다고 했거든요. 작년말로 내년에는 콩 재배면적을 확보해가지고 그 공장을 놀리지 말게 하라고 분명히 작년에 했는데 올해 그게 또 놀고 있다면 그건 허실이거든.

위원장님 말씀데로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만약에 안됐으면 내년 2006년도에 콩재배면적을 각마을에 타읍면에도 확보해가지고 1년 연중 콩나물을 생산할수 있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산머루가 있는데 산머루가 보니까 100농가가 보급이 됐는데 37.3헥타인데 그중에 양호가 67농가 25.1헥타이고 저조불량이 12.2헥타 33농가인데 여기에서 생산되는게 불량이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량이 탑동리 공장으로 다 소화가 될 수 있는지 만약이게 33농가로 정상적으로 수확이 됐을 때 그 농가에서 탑동머루주에서 완전히 소화할수 있는지 만약에 소화를 못한다면 여기에 사업비를 늘릴게 없거든요. 여기에서 나는 머루를 다 소화시켜야지,

통계상으로는 100농가가 37.3헥타의 머루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중에 33농가가 가지고 있는 12.2헥타는 저희가 실태조사결과 가장 잘되고 있는 것이 양호 그 다음이 보통, 저조가 있고 불량이 있습니다. 저조와 불량은 특별관리대책으로 농가들에게 공문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조 및 불량농가는 내년도 3월달까지 보완식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설을 보완하지 않으면 내년 4월에 실태조사를 해서 아직까지 5년차 이내에 보조금 관리법에 저촉을 받는 사람은 보조금을 환수가 되든 안되든 환수조치 공문을 냈고 그 다음에 5년이 넘은 사람들은 T자형 지원한게 있습니다. T자 지주라도 회수를 하겠다해서 강력히 나가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가 37.3헥타가 다 양호로 돌아왔을 때는 산머루 공장이 약 70톤은 충분히 수매가 됩니다.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정상적으로 수성영농조합법인에서 올해를 보게 되면 약 40톤을 수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장시설이 부족해서 수매를 못한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개별 시장출하를 하게 되면 가격이 조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시장출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40톤으로 해서 모자라는 것은 타지역에서 약32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40헥타 정도는 우량묘목이 되더라도 머루를 원료 판매수급하는데는 농가가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제조하는 술 판매량은 어때요.

술은 남의 깊은 내용을 저희가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만 없어서 못팔 정도입니다.

다행이네요. 만약에 머루를 대량 제조해놓고 술을 팔지 못하면은 큰 문제거든요.

아직까지 저희가 봤을때는 우리 나라에서 몇 개 머루주가 나오고 있는데 전국단위 판매 행사를 가봐도 저희술이 병도 잘나왔고 맛도 좋고 인기는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한가지는 38쪽에 고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찾아서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이 있는데 1억 600만원을 순수한 군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사용한게 무상으로 보면 8,229만 1천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한 2천만원돈이 남았는데 관내 5개읍면 농촌지역을 보면 젊은 사람들은 많이 없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기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실지 농민을 돕지않으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5만원선에서 10만원선으로 상향조정해야 돼요, 그게 실지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예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개선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예산은 세웠지만 2천만원씩 남았잖아요. 유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농사짓는 사람치고 경운기나 없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5만원을 조금더 상향조정해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나이 많은 분이 농사를 짓거든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생활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만원 이상의 부품을 사용해가지고 차액만 저희한테 세입을 시킨 것이 612만 7천원이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큰 예산이 다시 소요가 안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금년중에 계획검토해서 군수님 결심받아가지고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해서 1월중 영농교육때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한쪽한쪽 넘기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건봉다시마장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8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메주담그기 작업이 들어갔습니까?

메주는 금년도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콩을 50톤을 사들여가지고 메주는 다 썼습니다. 50톤을 장을 담그면 내년 2월 하순부터 3월까지 장을 담그게 되면 약 9톤에 달하는 장류가 생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을 한번 담그면 제품판매시기는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으며,

저희가 아직까지 정상궤도를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몇군데 잘하고 있는 곳을 가보니까 통상 저희지역에서는 가을에 메주를 써가지고 2월달까지 띄우기로해서 3월달에 장을 담그는데 공장과 모든 판매망이 확대가 된다면 이 메주를 연중 써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과정에 못갔기 때문에 가을에 1차례로 메주를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 시설이 모두 하고자 하는데로 끝이 된다면 최소한 1년에 메주를 2, 3회로 만들어야지만 연간 운영되는게 되는데 타지역도 보니까 통상적으로 장류가 1년은 숙성을 시켜야지 출하가되고 있는 형편이예요. 계속 주기적으로 출하되는 순기를 맞추기 위해서도 부득히 3, 4회 정도는 메주를 써서 장을 담가야 하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메주도 쓰고 하는데 이 사업이 원만히 목적을 달성할려면 우선 장 담그는 기술개발 그런 교육도 필요할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계획수립이 완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장을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체계가 체계화 되는 쪽으로 사업이 추진돼야지 그냥 장만 담궈가지고 신활력사업으로 8억 3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지 않겠느냐 라는 점에서 이 두가지 문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계획을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봉다시마장류는 전국적으로 가봐도 다시마장을 만드는데는 저희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모든 지도는 강원도 함승식 교수님이 전담을 해서 기술지도와 자문을 해주시고 있고 저희도 장류 품목을 다양화 할려고 합니다. 현재는 고추장, 된장, 간장이 주종을 이루는데 청국장하고 가루장 그 다음에 장아찌로 확대하는 걸로 함교수님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고 판매는 전국단위를 보게 되면 관광객이 와서 직접 사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가 인터넷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 저희지역은 이름자체가 건봉이라는 이름을 땄기 때문에 이것이 안정적으로 모든 것이 자리만 잡혀가면 건봉사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건봉사가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 해서 판매장을 거기에 설치하는 등 해서 판매망을 다양화 하는 걸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 수립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고성녹차 재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활력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005년도에 4개소에 3.3헥타를 시범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이 계획성에 보게 되면 100헥타정도를 재배단지를 더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배단지 장소가 확정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검토중이라면 어떠한 곳에 재배할 계획인지 장소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녹차재배를 기후가 남부지방하고 여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가 북쪽이고 동해안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지역에 적응품종을 갖다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어느 품종을 선정을 했는지 이것도 내가 볼 때 시간을 두고 아니면 여러 측면에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선정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지금현재 2005년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녹차재배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후관리는 어떠한 쪽으로 관리를 할계획인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선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차재배 앞으로 확대에 따른 적정지역에 면적 확보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2천본씩 몇백본식 시범재배를 하느라고 준 것은 3.3헥타에 면적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면적입니다.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4개소에 3.3헥타에 8만 2천본을 식재완료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2단계 사업으로 확정을 본 것이 5.7헥타에 17만 1천본을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5.8헥타는 인흥리 산62 군유지인데 네츄럴콘도 맞은편에 1단계로 금년도에 1헥타를 조성을 한 지역의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4헥타를 금년 건설도시과에서 녹차밭 조성용 설계를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 1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3월달까지 녹차밭을 전부 부지를 조성해서 신규로 내년에 4헥타를 식재를 하고 도원리 산78-6번지하고 7번지가 군유림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헥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못한면적이 남아있는 곳이 1.7헥타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내년도에 5.7헥타해서 약 4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2단계 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녹차재배 기후에 따른 우리군에 적지 품종 선정 여부는 현재 저희도 녹차재배 전문성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못하다보니까 선운사 쪽에서 재배되고 있는 야생용 토종 녹차 종자묘목을 갖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지역에 적지 품종이냐 아니냐는 아직 판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두가지를 심은 결과 보성에서 녹차묘를 2.5년생 묘를 심은 것이 있고 녹차 씨앗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노천매장을 해서 운을 티워가지고 포토묘를해서 우리지역에서 묘가 환경적응을 당분간 몇 개월이라도 해서 심은 것 이렇게 두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현재 겨울을 나기 이전까지는 선운사에서 직접 묘를 가지고 온것보다는 우리가 노천매장으로 해서 추운 봄바람을 이겨낸 묘가 지금은 성장이 더 잘되고 있는 걸로 저의 식견으로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은 6, 7개월이라도 우리지역에서 어린묘가 나오고 환경적응을 한 것이 더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강원대학교 김성용 교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인흥리 1.7헥타중에 일부면적을 이름은 녹차 시험연구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우리 나라것 일본 것 중국것을 해가지고 구분재배를 해서 늦어도 내년말에는 우리군에 적지 품종을 판정을 해서 그 사업을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구요.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군에서 다 관리를 할수 없는 면적이고 일부분은 인흥리에 산 62-3번지에 1헥타 조성되어 있는 것은 군에서 조성해서 직접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도원리 산78-6-7번지외 1헥타를 조성한 것은 고성군에서 묘목을 지원해줘가지고 관리는 도원1리하고 협약관리를 해서 위탁관리를 시켰고 그다음에 소득문제는 소득생산될 때 다시 소득에 대해서 논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호리에 0.4헥타 직파한 것은 농가가 종자만 뎨줘가지고 농가가 관리하는 걸로 시범재배가 들어가 있고 산학리에 산학이장님이 하고 있는 0.9헥타는 군이 조성해줘가지고 토지가 산학리 이장님한테 갔기 때문에 그것도 협약을 해서 농가가 관리 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단계는 2가지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녹차재배가 더 확대돼서 면적이 내년도에 5.7헥타가 됐다고 했을때는 군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문제는 좀더 생각을 해봐가지고 판단을 해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업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9일 고성군 보건소장 홍영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7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특색있는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어천 및 성천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갖춘 의료시설 조성을 시켰습니다. 9페이지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입니다. 1개반 5명으로 편성하고 28개소를 단속하였으며 7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형사고발 2건, 영업정지 2건, 과징금 1건을 실시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철저입니다.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소 249개소, 집단 급식도 30개소에 대해서 위생관리 지도점검 및 집단급식소 음용수 수거 검사 및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 집단급식소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였습니다. 11페이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으로서 급성전염병 53개 및 방역소독,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올해는 친환경적 방역사업등의 전개로 주민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무고 또한 식중독도 발생이 없었습니다. 12페이지 병의원 및 약업소관리입니다. 37개소에 대하여 정기검진 및 수시점검을 하여 국민의 건겅증진을 도모시켰습니다. 13페이지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연중 거동 불편자,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 방문 건강관리 및 국가 암 검진, 골다공증, 갑상선 질환 검진, 고혈압 당뇨 환자 조기발견 검사 및 걷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 생활실천 사업으로 전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영양, 절주사업으로 고성군 지역사회 진단실시 및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 금연, 영양, 절주 홍보 및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생활화 시켰습니다. 15페이지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에 대해서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및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으로 모성 및 어린이건강증진을 향상시켰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으로 40세이상 중장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 요실금 예방관리 운영 및 관절염 자조교실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17쪽 주민 동참 비만클리닉 사업으로 관내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비만 아동 운동 교실을 운영하고 성인 비만관리 운동교실 및 비만클리닉 이용자 관리를 실시해서 성인비만자 체중감소로 성인병 발생 위험 감소를 시켰습니다. 18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만성 신부전증외 70종에 대해서 실시하여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생활안정과 재활의지를 고취시켰습니다. 19페이지 성인병 건강검진사업은 지역주민 및 직장인에 대해서 심전도외 21개 항목을 실시하여 성인병 조기 발견 치료 및 관리에 주민건강증진을 향상시켰습니다. 20페이지 구강보건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어린이집원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불소 용액 양치, 불소겔 도포,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 구강검진, 학교보건실 운영, 어르신 건강치아선발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1쪽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으로 유흥업소 종사자 및 일반주민에 대하여 결핵외 5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을 조기발견 및 치료하여 전염병 발생을 감소시켰습니다. 22쪽 한방 지역보건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거동불편장애인, 청소년, 군인 장병을 대상으로 금연침 시술, 한방 가정방문, 중풍 예방교육, 금연교육을 실시해서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시켰습니다. 23쪽 지역주민 종양 표지자 검사는 지역주민에 대해서 8개항목, 간, 위, 대장, 난소, 유방, 백혈병관련질환, 갑상선, 전립선암 검사를 실시해서 종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완치 제고를 시켰습니다. 24쪽 어르신 건강치아선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안내 방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장소는 보건소 민원실에 민원안내 LED특수전광판 설치 운영을 하여 보건소 민원실을 찾는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보건관련 정보 및 보건사업을 홍보시키겠습니다. 27쪽 건강진단 사전 예고제 추진입니다. 식품위생 영업장 1,016개소에 대하여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 기간을 사전에 예고하여 식품으로 인한 전염병 및 식중독을 예방하여 건강진단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28쪽 원스톱 검사 시스템도입은 급변하는 생활속에서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진단서 등 민원서류 발급시 혈액검사 소요시간을 2일을 1일로 기간을 단축하여 지역주민의 편리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 공무원종양 표지자 검사지원입니다. 40세이상 공무원 230명에 대해서 2006년도 공무원건강검진시 병행 실시하여 암의 조기 발견치료로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0쪽 저소득층 치과 무료진료는 관내 65세이상 의료보호 753명에 대한 수급자 및 소년소녀 가장들에 대해서 치과치료중 비급여되는 부분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실시하여 진료비 경감 및 건강한 치아관리를 유지시키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면 보건소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중에서 서너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에서 2005년도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치과무료진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위원으로서는 지역구를 다니면서 보니까 많은 기대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이사업은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구요. 거기에 대해서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치과진료소 장소는 보건소에만 있는지 아니면 각 보건진료소에도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 수혜대상자가 2005년도에는 200명정도로해서 읍당 40명을 선발을 했는데 말그대로 특수시책사업으로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사업도 확대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있으면 확대실시할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수혜대상자로해서 폭을 넓힐 의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이런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려면 여기에 대한 치과의사가 충분히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현재 치과의사 배치현황 즉 장소와 인원, 만약에 치과의사가 부족할 경우 향후 앞으로의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치과의사 충원계획은 어떠한 방법으로 충원할 계획인지 세가지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소득층 치과 무료진료에 대해서 장소는 각 보건지소이고 수혜대상은 200명 이게 처음하는 특수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해봐서 반응이 좋으면 확대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치과의 배치인원인데 4개 보건지소에 죽왕만 치과의가 없고 세군데는 다 있는데 죽왕은 토성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출장가서 합니다. 죽왕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해가지고 호응도가 높고 하면 내년 4월달에 도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것을 반영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안돼서 아직까지 올해 실적분석은 해보지 않았나요.

이건 내년 특수시책입니다.

내년도에 실시해볼 계획이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식중독 예방으로 점검을 합니다.

아직까지 고성군관내에서는 그런 사고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간성초등학교 같은경우는 600명이 넘는단 말이예요. 선생들하고 유치원생들까지 700명가량 되는데 관리는 하는지 해서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하고 달라서 어린학생들은 웬만하면 감염이 되기 쉽거든요. 그게 기회가 되면 매일은 못가더라도 관내 보건지소에 얘기해서 학교에 가끔 나가서 경각심을 일깨우게 해 주세요. 그게 미리 예방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9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쪽부터 13쪽까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4쪽 2005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년이상 경과된 노후상수도 개량으로 2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매설관 수도관은 276km, 노후관은 36.25km 가 되겠습니다. 관령은 20년 이상이 된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3.9킬로를 개량을 했고, 2005년도에 3.1킬로를 개량을 했습니다. 현재 잔여 개량은 19.2킬로가 아직 노후관을 갈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이후에 19.2킬로로는 2009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50억 3,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배수지 시설 CCTV 설치입니다. 거진·현내·토성 배수지에 무인경비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폐쇄회로 3개소를 설치해서 무인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005년 8월에서 10월까지 5천만원을 들여서 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17페이지 죽왕 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 사업 계속사업입니다. 5개읍면 취수장을 통합하기 위해서 북천취수장에서 14,000톤, 탑동저수지에서 7천톤해서 총 21,000톤을 현재 29,500톤해서 증설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 12월까지총 사업비가 41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가 50억, 지방비가 368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지방상수도 심의인가를 환경부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6년 3월에 발주해서 2008년 12월에 끝날 예정인데 지방비 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50억말고 환경부에서 100억정도를 더 추가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나머지 군비는 환특융자금 차입방안으로 사업을 완료시킬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성 지방상수도 취수원 이전사업입니다. 토성상수도 취수장 인근에 파인리즈 골프장이 들어와서 농업용수, 생활오폐수 유입으로 하천수질 오염이 우려돼서 토성면 상수도를 죽왕면 문암천 정수장에 통합했습니다. 2004년 12월에서 2005년 9월에 마무리가 됐는데 총 사업비는 20억이 소요됐습니다. 군비 5억, 파인리즈에서 원인자 부담금 15억해서 2005년도 9월에 완공해서 토성면지역은 죽왕에서 물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추진입니다. 총 간이상수도가 27개소, 소규모시설이 12개소 총 39개소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5개소에 4억 2천만원을 들여서 5개소를 정비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 계속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할려고 합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물 제7호 태풍민들레 수해복구 사업추진입니다. 간성읍 신안리, 상리 및 토성면 교암리가 우기철만 되면 침수가 돼서 태풍 민들레때에 사업비를 21억 9,400만원을 확보해서 신안리하고 상리 그 다음에 교암 지역을 2005년 8월 3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차후에는 침수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23페이지 간성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추진입니다. 간성 하수종말 처리장이 생김으로 해서 우수, 오수 분리 하수관거가 정비가 안된상태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하수관거 17.18킬로미터를 71억을 들여서 사업에 착수합니다. 금년도에 착수해서 2007년도에 완공이 되면 우수, 오수 분리 배출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거진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8.28킬로에 대해서 157억 9,200만원을 들여서 거진에 우수, 오수 분리관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차분, 4차분 사업시행을 2002년 1월에해서 2006년 8월이면 거진지역도 하수가 우수, 오수가 완전 분리배출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토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토성면 용촌리 12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7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8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7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6쪽 소규모 하수도정비시설 사업입니다. 고성군 봉호리외 18개소에 6억 6,595만원을 들여서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9개소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계입니다. 간성읍 1일 처리용량이 2,500톤, 거진이 5천톤 해서 현재 법적기준에 초과가 안되도록 방류가 잘 되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토성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촌리 124-1번지에 시설용량1,700톤을 128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2007년도까지 완공시킬 목적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건설심의가 완료되는데로 내년도 6월달쯤에 착공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게 되면 거진 처리구역하수관거 정비사업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장기간으로 공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안할수도 없는 사업이고 2006년도 8월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순조롭게 2006년도 8월까지 준공이 확실한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성군 위생처리시설이 있죠.

예.

거기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요새 보수작업이 시작돼서 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고성군에서 나오는 인분수거를 갖다가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며칠전에 민원이 발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사업소에서 처리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까지는 거진 하수관거 사업이 다 끝납니다. 2006년까지 끝나면 우수 오수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거진 하수처리장이 가정에서 버리는 화장실 분뇨까지 유입이 되면 분뇨까지 처리가 다 됩니다. 저희들이 11월 5일부터 고성군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고성군분뇨처리장이 11월 5일부터 확장사업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진에 하수처리장에 인분을 처리하겠금 설치가 된 종말처리장입니다.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하루에 오전에 한차, 오후에 한두차 그렇게 분뇨를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리 주민들이 여기가 분뇨처리장이냐 왜 이걸 여기에 하느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설득을 시켰습니다. 어차피 내년부터는 우리가 분뇨처리장이 안된곳에 한 것은 잘못된거지만 내년부터는 어차피 우수, 오수가 분리관거가 되면 거진 각 가정에서 버리는 분뇨가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자산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분뇨차가 자꾸 드나들면 땅값하락이라든가 이런 이미지 제고 때문에 냄새가 나서 그런게 아니고 얘기를 했다 추후에는 분뇨처리장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그렇게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위생처리시설사업은 언제 완공이 되나요.

어제부터 완공해서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공사를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민원발생이 될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발생은 통행의 불편이라든가 그런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동양고속이라든가 감리단한테 그날한 것은 그날 바로바로 복구가돼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했고 동절기에 어차피 공사가 중지 됐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제설작업이라든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하게 조치를 해놓고 동절기 공사를 쉬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 공사를 안할수도 없는 공사인데 동양고속을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만 감리단쪽에서 애로가 뭐냐면 거진1리부터 자산리까지 3공구로 나눠서 시행을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그때그때 공사를 제대로 못해주니까 전부 민원이 동양고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동양고속에서도 한두번 가서 관리자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업자들이 제때안해주니까 밀려오는 민원은 전부 동양고속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또 피해보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피해보고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는 최소한의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시간을 내셔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간성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9일 고성군 간성읍장 이선국, 거진읍장 윤택규, 현내면장 조의교, 죽왕면장 최종석, 토성면장 최인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께서는 읍면 직제순위에 의하여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성읍장님부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담당주사』소개)

(『담당주사』소개)

(『담당주사』소개)

(『담당주사』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행정사무자료에 의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위원입니다. 각 읍면이 행정사무감사 목록이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진읍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이 자리에 같이 동석를 해서 참석을 해 주셨는데 세 번째 수성문화제 행사 추진을 각 5개읍면를 보게 되면 문제점이 그렇지 않아도 당초예산심의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공히 3천만원씩 각 5개읍면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외에 들어가는 것은 지역에서 읍면장님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유관기관단체라든가 독지가의 참여를 받아서 이 행사를 치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성이 2005년도에 3,293만원 이월금액이 273만 9천원이 이월된걸로 나와 있고, 거진이 3,570만 9천원이 소요 됐고 576만 9천원이 이월됐고, 현내가 5천만원, 죽왕이 3,900만원, 토성이 5천만원 이걸 통계를 보니까 유관기관에서 읍면장님들이 수거를 해서 돈을 각출한 데이타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가지고는 실지 일선에서 읍면장님들이 이 행사를 도저히 치룰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에 계시지만 앞으로 1회추경이라도 더 증액해서 읍면장님들이 행사를 추진하는데 이제는 독지가라든가 유관기관에 협찬금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제를 치루도록 했는데 이기회에 읍면장님들이 다 와 계시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3천만원씩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데 이걸 당초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수성문화제가 앞으로는 사회단체나 유관기관에 협찬을 안받고도 행사를 치룰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예산심의할 때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도 그렇고 수성문화제 뿐이 아니고 명태축제도 협찬금을 지양하자 그럴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문제가 됐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공히 3천만원씩 하고 있는데 과거 전년도까지 한예로보면 3천만원까지는 부족하다 각종 자료에 나온거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증액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다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5개읍면장님들이 같이 하셨는데 이기회에 수성문화제에 대해서 읍면장님들 얘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답변하셨지만이런 것을 모든 것을 참작을 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지원하는 쪽으로 할테니까 읍면장님들 이기회에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이선국입니다.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감사드리고 이기회에 증액을 검토하는 걸로 말씀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3천만원가지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훈련비를 예산 편성하는데 10년전이나 같습니다. 사실 어떤 종목을 출전시킬려면 최소한 밥먹고 훈련시키는 그런 기간이 10년전이나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할려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천만원 가지고 어렵게 편성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주변에 사업체라든가 기탁을 받거라 찬조금을 받는데 간성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렇다할 사업체도 없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성문화제 위원들 이런 분들이 주머니돈을 각출하다시피해서 하는데 10년전에 하던 예산가지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내용이 부실합니다. 다른 종목을 꾸미고 싶어도 꾸밀수도 없고 다행히 금년도에는 선거법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식비가 집행이 안된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나가는 거거든요. 그전같으면 택도 없는 돈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나마 그돈가지고 선수들한테 미안하지만 훈련할거 적게하더라도 경비줄이라고해서 적게해서 금년도에는 알뜰하게 썼지만 이 돈가지고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회가 되면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시 분명히 3천만원 가지고는 적다해서 잠정적으로 올리기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