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9일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운석

(『과장 및 담당주사』소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신활력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지금 저희가 충원을 받기이전의 자료가 돼가지고 정원에 33명에 현원에 33명이고 결원이 현재 없습니다. 사무분장은 서류로 가름하고 기본현황에서 6쪽 7쪽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9쪽에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2개사업에 87억 2,374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였고 이중에 국비가 32.2%, 도비가 4.6%, 군비가 51.3%,자부담이 12.3%입니다. 이중에 일반사업이 30개 사업이고 10쪽에 있는 신활력사업 2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은 신안리 390번지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오늘부터 신청사에서 일반업무를 수행을 하고 28일날 2시에 준공식을 갖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12쪽 친환경 오리쌀 생산 사업은 1개소에 10농가 송강리를 대상으로 2천만원을 투자해서 76톤의 오리쌀을 생산해서 농협 RPC에서 전부 수매가 됐습니다. 13쪽 자연친화형 쌀겨농법 시범사업입니다. 백촌리에 7농가를 대상으로 3.3헥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수매되는 19.8톤은 농협 RPC에서 전량 매입을 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벼 종이멀칭 기계이앙 시범사업입니다. 야촌리에 10농가에서 5헥타를 해가지고 33톤의 벼를 생산해서 RPC에서 전량 수매가 됐습니다. 16쪽에 흑청콩 생산단지는 원암리와 금수리 2농가가 8헥타를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산머루 재배 및 가공공장 운영 현재 100농가에서 37.3헥타의 머루밭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한해에는 31농가가 참여를 해서 신규머루밭 조성 5헥타, 관수시설 7헥타를 마무리 짓었습니다. 현재 수성영농조합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양조능력은 연간 80톤정도가 되겠습니다. 17쪽 청정강원 으뜸 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흘리에 25.3헥타에 2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39개 농가가 참여해서 주로 피망을 생산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산머루, 해당화 우량묘목 자체 생산 보급은 산머루 2만본, 해당화 2만본을 생산해서 해당화는 삼포 마을관리해수욕장에 집단 식재를 해 주었고 산머루는 내년도 신규사업 농가에게 유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19쪽 아름다운 농촌가꾸기 유실수 식재관리는 29개 농촌마을에 대해서 매실외 6,550주의 1년생 소묘를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식재를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20쪽에 명사십리 해당화 군락지 관리는 국도변 공한지와 해수욕장을 주변으로 해서 13개소에 11헥타에 대해서 4,1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1쪽에 고랭지 여름딸기 시험재배 사업은 흘리지구에 피망 대체보완작목으로 0.1헥타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었습니다. 22쪽에 민통선 휴경지 이용 산더덕단지는 거진 송강리에 2.1헥타를 조성해가지고 3년차 수확예정으로 해서 현재 20호가 참여해서 금년도에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선정을 하는데 크게 뒷받침했습니다. 23쪽 표고버섯 재배사 지원사업은 탑동리를 대상으로 해서 30동에 0.83헥타에 대해서 천창개폐시설을 주로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4쪽에 느타리 버섯 신품종 병재배 시범사업은 죽정리 금강산 버섯농원 김동수씨에게 새로운 버섯품종인 진미, 소담, 흑백을 새로해서 30평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5쪽에 강원흑돼지 브랜드화사업입니다. 산우리 흑돼지회원중에서 13명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현재 계속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6쪽에 친환경 보전형 톱밥왕겨발효우사는 18개소에 1,500평, 우사가 1,200평, 퇴비사가 300평해서 12월달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거세지원을 주로해서 진단기를 사고 해서 현재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한우가 약 4,700두 사육되고 있습니다만 연간 3,100두에 대해서는 두당 3만원씩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인공수정 사업을 진행하는데 12월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도 거진 송강하고 죽왕에 향목리 심층수 한우모임회에 4억 3,816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완료했습니다. 내한성 월동 사료 작물 재배는 가진리 1농가에 1헥타에 대해서 화산101호라는 신품종을 논에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21개 축사에 대해서 퇴비사, 액비저장조, 액비살포기등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제역등 악성 가축질병 방역추진입니다. 한우외 6종에 대해서 229,310두에 대해서 소, 돼지, 닭, 개, 염소등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은 14농가에 대해서 1억 6,670만원을 투자해서 비가림 시설, 월동용 창고시설, 기타등을 추진하고있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신평1리를 대상으로 해서 참살이 건강양성화와 아울러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 사업은 20동을 현재 동당 3평씩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은 장신2리 소똥령마을로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투자를 해서 현재 전국적인 성공단계에 놓이도록 마을을 육성을 했습니다. 원격영농상담시스템 설치는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인터넷설치와 원격 영농화상회의라든지 상담시스템 설치를 청사 준공과 아울러 12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 2개반에 8명으로 되어가지고 전체 4,477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농가들에게서 가장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농업인 교육훈련은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금년도에 7개과정에 3,682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조직체 육성은 농촌지도자를 비롯해서 5개단체를 육성해가고 있습니다. 42쪽에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녹차재배사업은 현재 4개소에 3.3헥타에 약9만본을 식재해서 계속 월동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서 확대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봉다시마장 브랜드화 사업도 해상1리 924번지에 토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여기에 따라서 장제조실이라든가, 전시실,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갈려면 연간 45톤의 장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현안사업으로 농업인단체 종합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 예산심사때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으로 해서 5억정도의 범위에서 지상2층으로 해서 100평 건물을 짓는 걸로해서 도에서 도비를 2억 지원받는 걸로해서 당초예산에 군비를 위원님들이 승인해줘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꼭 농업인단체 종합회관이 신축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지 않은 것만 제가 묻겠습니다. 15페이지 흑청콩 생산단지인데 그거말고 콩나물콩 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김숙희씨네가 흑청콩 생산단지 조성농가로해서 원암리 송귀화씨하고 해서 8헥타를 조성했었습니다. 현재 김숙희씨네가 3헥타를 콩재배를 해서 콩나물콩을 1헥타, 나머지 흑청콩은 2헥타 했는데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콩나물 생산에는 원료사용이라든가 확보에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원활하게 콩나물 콩이 됐습니까?

지금은 현재 정상적으로 콩나물 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임연식 위원님이 군정질문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물었으니까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건봉다시마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활력사업에 다시 들어가서 광범위하게 해서 잘되고 있는데 콩나물콩 같은 경우는 작년같은 경우도 보니까 콩수급이 안돼서 어려움도 격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안에 업무에 소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만 될 수 있다면 지원을 아끼지 말고 확실하게 해서 순수한 우리콩으로 콩나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먹을 수 있게 가다가 중간에 끊기는 일이 없도록 재료가 없어서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값싼 중국산같은게 들어와서 품질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서 어떻게든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런 부분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 주시고 19페이지에도 감사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아름다운 농촌가꾸기 유실수 식재 관리 부분이 2006년도에 예산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2005년도에 해보니까 예산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소묘를 구입해서 심다보니까 어떠한 사업성과가 굉장히 부진한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2007년도에 이런 사업을 다시 연속적으로 한다면 마을수를 한번에 하는 것보다는 마을을 적게하면서 대묘위주로해서 성과를 올리는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게 그 부분인데 일단 올해 처음으로 농촌가꾸기 유실수 식재관리 사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한해 농사를 짓을려면 나무를 심는 이런 문제는 사실 엄연히 따지면 백년대계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한해 한번 해볼려다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해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도에 한번 하고 2006년도에는 예산자체도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유실수라는게 요즘에 좋은 품종이 나와서 하겠지만 보통 몇 년 있어야지만 열매가 맺는거 아닙니까, 벼나 배추나 이런 작물처럼 한해 금방해서 성과가 나오는게 아니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마을단위로 하든 논두렁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커져서 고성군에 가면 과수나무가 많고 여러 가지 즐길거리가 많다는 것은 잘사는 고성을 만드는 일환이라구요. 예산 조금 세워놨다가 어려움이 많다고 지금 심어서 이게 열립니까, 그러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이거 해봐야 성과도 없고 하니까 마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쉽게 얘기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나중에 후세가 바라볼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일들을 한해하고 걷어치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유휴농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효적절하게만 잘 활용 한다면 재배단지도 될 수 있고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추경까지 해서 일단 해당실과에서 가시적인 계획이 나와야 돼요. 향후 5년이고 10년이고 어떤 결실이라든가 유실수에 대한 결실은 놔두더라도 주민들이 와서 볼거리도 많고 과일도 볼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만으로도 앞으로 살기좋은 고성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수반도 대폭 늘려가지고 하십시오.

이문제는 5년차 계획으로 해서 어떠한 의욕이 있고 이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걸로해서 2007년도부터는 이걸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추경이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런 일들은 주민들 설득도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려면 담당이나 계에서 가서 막걸리도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융화가 돼야 돼요. 금방 가시적인 목적이 안나타나는데 이게 안되니까 2006년도에도 기 설계를 해가지고 안되면 봄에 나가서 유실수 심긴하지만 가을에 심던지 여름에 심던지해서 하세요. 예산을 해서 하시고 이거 좋은 사업이예요. 앞으로 5년있다 10년있다 보십시오. 그다음에 35페이지 친환경 화장실이 있는데 2006년도에 예산이 섰습니까?

7천만원,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이 언제부터 됐어요.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지금 20개씩 하게 되면 내가 생각나는게 있어서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도외지 사람들이 여름에 놀러오면 가을에 놀러오면 대부분 팬션 콘도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깨끗하고 시설도 좋고 특히 농촌가서 못견디는게 화장실이예요. 민박형 해서 하는 집들은 실내화장실이라도 있거나 수세식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시골에 가면 화장실에 가기 싫은 화장실이 많단 말이예요.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얼마안되는데 아직도 동당 해주고 재래식 화장실들 여름에 앉아있기 역한 경우가 많아요. 봤을 때 이건 개선해야 해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진실하게 우리 고성군에 인구가 줍니다. 특히 농촌은 늘지 않고 줄고 있어요. 한두마을 도원1리 같은데 이런데는 여름에 장사도하고 계곡에 찾아오는 손님들 한철 벌기위해서 유일하게 안줄고 있는데 몇군데 빼고는 거의 농촌인구가 줄어간다구요. 앞으로 보십시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피부로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농촌인구 주는거 쌀, 대책이 흐름을 못막습니다. 거기다가 채소, 과일 여러 가지 다해봐도 이게 우리가 안되니까 특수작물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특수작물도 한두군데다 우르르 하면 속된 말로 똥값되면 일년 농사 망치고 이런 실태예요. 농촌인구가 준단 말이예요. 자연을 찾아올수 있는 것은 주거 환경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묶고 가고 이거 우리 농촌에서도 일조를 해야 됩니다. 농촌에 볼게 뭐가 있습니까, 바다마을은 바다에 나가면 바다나 보면 돼죠. 농촌은 아무것도 없어요. 감자캐서 삶아서 먹다 보면 저녁에 화장실별루구 빨리 가자, 안되겠다 두 번 다시 오고싶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농촌가서 재래식 화장실 쓰는데 있으면 이것은 앞으로 예산도 많이 늘려야 되고 이런 부분은 국비가 돼야 되니까 자부담이 상당히,

이게 동당 410만원인데, 보조가 350만원, 자부담이 60만원,

자부담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국비확보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 자체에서도 봐서 할만한데는 자꾸 늘려야 합니다. 농촌사람들 요즘 아무것도 벌이가 없는데 쌀 몇천평 짓어가지고 애들 학비도 못되고 있는데 이거 화장실에 투자하라면 누가 합니까, 대강 쓰다가 말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 세대 애들이 어떻게됩니까, 애들 어떻게 하던지 여기서 떠나서 속초, 아니면 춘천, 서울로 가서 공부가르치면 그다음에는 오지않고 떠나요. 밭떼기 조금있는 것 대충 팔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주역이 돼서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느낄수가 있잖아요. 떠나는 사람들은 못붓듭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게 농촌에서도 시설이 다 좋아서 도외지나 별반없다, 우리 난시청 TV해주는 것은 왜 해줍니까, 여기서도 TV다보고 화장실 깨끗하고 농촌에 물가 싸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안떠납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화장실을 대폭 늘려 주셔야 합니다.

예.

위원장!

38쪽에 보게 되면 예산심의할때도 지적을 하고 넘어간 사항인데 행정사무 감사목록에 없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교육이 당초 목표보다 104%라는 실적을 달성했는데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의때도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넘어갔습니다만 1억 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005년도 사업을 실시한 결과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부품을 5만원 미만까지만 무상수리 교환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이게 농촌에 맞는 좋은 사업으로 됐지만 지금은 농촌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또 기계가 대형화가 되다보니까 5만원 이상의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이런 실적을 올렸지만 2006년도 이후부터는 이런 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보완을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5만원까지만 무상 수리쪽으로 가시는지 아니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형기종에 들어가서 부품교체도 검토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만원이하의 부품이 상당히 오랜기간전에 사용하던 지원금이기 때문에 현재 농촌의 어려운 실정 또 그동안 가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적다는 지적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강원도 일부 시군에서 현재 1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몇이 있고 도 농업기술원 수리센터도 내년도에 10만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품대를 10만원 선으로 인상하는 것을 구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군수님께 결심을 안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인상을 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작년부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수리하는 분들이 적어가지고 농촌에 나가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인원을 증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반으로 나눠서 4명씩해서 8명이 정기수리라든가 순회수리를 다니면서 농촌에 가서 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8명이 2개반으로 편성해서 수리하는데는 앞으로 개선할점이라든가 인원을 더 증원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전체 수리반이 8명에 기능직이 4명, 일용직이 4명인데 욕심 같아서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8명정도면 그럭저럭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다소 그분들이 고생스럽지만 다른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하고 따져봤을 때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수준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회기중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데로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통계상으로는 100농가가 37.3헥타의 머루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중에 33농가가 가지고 있는 12.2헥타는 저희가 실태조사결과 가장 잘되고 있는 것이 양호 그 다음이 보통, 저조가 있고 불량이 있습니다. 저조와 불량은 특별관리대책으로 농가들에게 공문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조 및 불량농가는 내년도 3월달까지 보완식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설을 보완하지 않으면 내년 4월에 실태조사를 해서 아직까지 5년차 이내에 보조금 관리법에 저촉을 받는 사람은 보조금을 환수가 되든 안되든 환수조치 공문을 냈고 그 다음에 5년이 넘은 사람들은 T자형 지원한게 있습니다. T자 지주라도 회수를 하겠다해서 강력히 나가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가 37.3헥타가 다 양호로 돌아왔을 때는 산머루 공장이 약 70톤은 충분히 수매가 됩니다.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정상적으로 수성영농조합법인에서 올해를 보게 되면 약 40톤을 수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장시설이 부족해서 수매를 못한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개별 시장출하를 하게 되면 가격이 조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시장출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40톤으로 해서 모자라는 것은 타지역에서 약32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40헥타 정도는 우량묘목이 되더라도 머루를 원료 판매수급하는데는 농가가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술은 남의 깊은 내용을 저희가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만 없어서 못팔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봤을때는 우리 나라에서 몇 개 머루주가 나오고 있는데 전국단위 판매 행사를 가봐도 저희술이 병도 잘나왔고 맛도 좋고 인기는 있습니다.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개선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만원 이상의 부품을 사용해가지고 차액만 저희한테 세입을 시킨 것이 612만 7천원이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큰 예산이 다시 소요가 안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금년중에 계획검토해서 군수님 결심받아가지고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해서 1월중 영농교육때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5쪽에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건봉다시마장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8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메주담그기 작업이 들어갔습니까?

메주는 금년도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콩을 50톤을 사들여가지고 메주는 다 썼습니다. 50톤을 장을 담그면 내년 2월 하순부터 3월까지 장을 담그게 되면 약 9톤에 달하는 장류가 생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을 한번 담그면 제품판매시기는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으며,

저희가 아직까지 정상궤도를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몇군데 잘하고 있는 곳을 가보니까 통상 저희지역에서는 가을에 메주를 써가지고 2월달까지 띄우기로해서 3월달에 장을 담그는데 공장과 모든 판매망이 확대가 된다면 이 메주를 연중 써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과정에 못갔기 때문에 가을에 1차례로 메주를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 시설이 모두 하고자 하는데로 끝이 된다면 최소한 1년에 메주를 2, 3회로 만들어야지만 연간 운영되는게 되는데 타지역도 보니까 통상적으로 장류가 1년은 숙성을 시켜야지 출하가되고 있는 형편이예요. 계속 주기적으로 출하되는 순기를 맞추기 위해서도 부득히 3, 4회 정도는 메주를 써서 장을 담가야 하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메주도 쓰고 하는데 이 사업이 원만히 목적을 달성할려면 우선 장 담그는 기술개발 그런 교육도 필요할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계획수립이 완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장을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체계가 체계화 되는 쪽으로 사업이 추진돼야지 그냥 장만 담궈가지고 신활력사업으로 8억 3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지 않겠느냐 라는 점에서 이 두가지 문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계획을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봉다시마장류는 전국적으로 가봐도 다시마장을 만드는데는 저희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모든 지도는 강원도 함승식 교수님이 전담을 해서 기술지도와 자문을 해주시고 있고 저희도 장류 품목을 다양화 할려고 합니다. 현재는 고추장, 된장, 간장이 주종을 이루는데 청국장하고 가루장 그 다음에 장아찌로 확대하는 걸로 함교수님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고 판매는 전국단위를 보게 되면 관광객이 와서 직접 사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가 인터넷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 저희지역은 이름자체가 건봉이라는 이름을 땄기 때문에 이것이 안정적으로 모든 것이 자리만 잡혀가면 건봉사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건봉사가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 해서 판매장을 거기에 설치하는 등 해서 판매망을 다양화 하는 걸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 수립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양봉농가 꿀 그러면 어디입니까, 전국적으로 꿀 유명한데가 어디예요.

강원도것보다 일반양봉은 충청권하고 전라권에서,

무주쪽에,

꿀이 전국적으로 꿀을 다 하잖아요. 이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도 지원사업으로 소득도 많이 얻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봤을 때 물론 몇통가지고 있는데까지는 다할려는지 안하게 될려는지 예산의 범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우 하면 횡성하잖아요. 각 지역마다 고추장하면 순창고추장 이러잖아요. 꿀은 지역적으로 봐서 강원도 꿀도 춘천꿀, 홍천꿀해서 아직까지 크게 브랜드해서 한게 없는 것 같아요. 꿀만큼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아까 건봉다시마도 같은 맥락인데 신활력 사업에 들어갈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이왕 하시는 것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꿀하면 어떤 명칭을 통일해가지고 고성이든 금강산이든 통일이든 해가지고 자리를 잡아서 시작하잔 말이예요. 최소한 전국적으로 유명한데가 있겠지만 어디꿀하면 우린 잘 몰라서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무주하면 그 지역주위에는 무주꿀이라면 믿고 살수 있다 좋다 우리 고성도 이왕 지원해서 지원은 몇천만원해서 자부담해서 영세하고 이러지만 이왕 꿀도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DMZ 얘기도 많이나오잖아요. 그 안에는 무공해니까 벌이 거기서 좋은 꽃을 물어서 가지고 온다 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 이왕 지원해주는 것도 앞으로 봤을때 그런 농가들도 긍지를 갖고 할수 있겠금 꿀에 대해서도 양봉담당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최소한 우리 고성이든 금강산꿀이든 꿀만큼은 우리것을 자연산으로 믿고 살수 있겠금 홍보도 해 주시고 이런데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같이 동참해서 이왕 만드는것 요즘 중국산해서 어쩌고 해서 꿀하면 경기가 없어서 싸게 팔면 가짜라고 하고 비싸게 받으면 요즘에 꿀한단지가 얼만데 이런단 말이예요. 이게 특별하게 고성군은 진짜다 하는 것으로 할수 있겠금 지원을 대폭 늘려서 그런데 신경을 써서 브랜드화 사업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지역에 90농가가 3천통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10군 미만이고 50군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가 십한 육칠농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자산리에 김남성씨하고 어천리에 안상희 목사님이 약 350통을 가지고 있는게 제일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지역은 미론이 부족하다보니까 꿀벌 키우는 사람들 유형이 두가지입니다. 고정형이라고 해서 그 군내에서 자기 집 주변에서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동다니면서 타 시군까지 다니면서 하는 사람인데 저희지역은 전부 자기 집 주변에서만 현재 하고 있는데 영세성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꿀은 남아서 도는 것은 없습니다. 생산되는 것은 다 팔리고 없어서 못팔 정도입니다. 이 문제도 새로운 농가의 소득원으로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앞으로 발전과 투자를 할 가능성은 있는 걸로 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지난번 예산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꿀은 남아도는 것은 없다 대처를 해야 하는게 우리가 예산통과를 시켰지만 앞으로 천재지변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야 된단 말이예요. 비가 많이 올때는 많이 오고 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처하라고 해서 일부 몇농가 되지도 않고 세워주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대폭적으로 늘리고 꿀도 잘 팔리고 믿고 산다고 하니까 잘팔려서 없으면 값이 올라가는거 아니예요. 이런 부분은 그건 어차피 상대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차 지난번 갔다왔습니까?

재배는 잘되고 있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지금 2천본 정도,

그런 부분들도 일단 형식의 틀은 양식, 자연산 이렇게 하기는 뭐합니다만 틀에 박혀서 하시는 분들이 신활력사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단지를 이뤄가지고 대단위 단지인데 묘목도 지원을 했다니까 자연에 심어서 하는 것이 값도 더 받고 한다니까 우리가 과연 그런 것도 신활력사업안에 들어가 있는 녹차 단지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개발해 나가야 될지 사실상 보게 되면 시범묘목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정도예요. 그것도 추이를 보시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우 광산리인가, 옥인지 해서 한다는데,

해상 이창갑씨,

해상리 말고 그전에 뭐 먹여서 한다고 현장을 간적이 있는데,

광산리 이광용씨 치커리 먹여서 하는 분, 이광용씨가 한 2, 3년전까지는 치커리 한우를 사육해서 성공했다고 자랑도 했는데 현재 저희 쪽에서 치커리가 생산되는 곳이 없습니다. 인제서도 치커리가 사양길로 들어가서 인제도 그렇고 해서 거기다가 이광용씨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남의 채무보증등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지금은 정확하게 상담을 못해봤습니다만 치커리 한우 사업이 거의 지금은 중단된걸로,

해상리 청옥도 그런 식은 아닙니까?

이건 그런 대규모로 하는게 아니고 6마리를 가지고 3마리는 청옥을 먹여야 되는소고 3마리는 청옥을 안먹이는 비육을 가지고 이것이 출하될적에 이게 과연 육질이 좋으냐 아니면 고기 맛이 특이하냐 아니면 농가의 손해를 안끼치냐 이런 실험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다두 사육하는데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옥같은 것은 만약에 거기서 육질이 좋다든가 맛이 있다든가 아무래도 그냥 일반 한우보다 훨씬 비싸게 받을 텐데 만약에 수요라든가 앞으로 치커리처럼 치커리 처음할 때 소도 많고 대단하다 해서 크게 될 것이다 했는데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안되든 국가적인 일이 있어서 안되든 어떻게 됐던지 이런 부분은 현재 6두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내년6월달에 청옥먹인소가 나가게됩니다.

만약에 과연 해보니까 할만하다 할때는 나중에 광산처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건 없어요.

이것이 1단계로 실험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대를 할때는 신중히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옥의 정상적인 공급량도 봐야 되겠고, 또 축산농가가 과연 몇십두씩 청옥을 가지고 할 수가 있겠는지 그건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우가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합니다. 고급육이라든가 아니면 특수육 같은 것도 우리가 실험을 해서 다시 만들어보기도 하고 어떤게 과연 우리에게 살길인가도 찾아보는 돌파구인데 이런 부분이 물론 국비, 도비, 군비 잘되는 것은 지원도 해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과감하게 탈피를 하고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뭔가 해볼수 있다고 할때는 과감하게 지원해주는 이렇게 계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옥은 아야진 청옥공장 거기서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16쪽에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고성녹차 재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활력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005년도에 4개소에 3.3헥타를 시범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이 계획성에 보게 되면 100헥타정도를 재배단지를 더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배단지 장소가 확정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검토중이라면 어떠한 곳에 재배할 계획인지 장소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녹차재배를 기후가 남부지방하고 여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가 북쪽이고 동해안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지역에 적응품종을 갖다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어느 품종을 선정을 했는지 이것도 내가 볼 때 시간을 두고 아니면 여러 측면에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선정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지금현재 2005년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녹차재배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후관리는 어떠한 쪽으로 관리를 할계획인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선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차재배 앞으로 확대에 따른 적정지역에 면적 확보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2천본씩 몇백본식 시범재배를 하느라고 준 것은 3.3헥타에 면적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면적입니다.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4개소에 3.3헥타에 8만 2천본을 식재완료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2단계 사업으로 확정을 본 것이 5.7헥타에 17만 1천본을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5.8헥타는 인흥리 산62 군유지인데 네츄럴콘도 맞은편에 1단계로 금년도에 1헥타를 조성을 한 지역의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4헥타를 금년 건설도시과에서 녹차밭 조성용 설계를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 1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3월달까지 녹차밭을 전부 부지를 조성해서 신규로 내년에 4헥타를 식재를 하고 도원리 산78-6번지하고 7번지가 군유림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헥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못한면적이 남아있는 곳이 1.7헥타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내년도에 5.7헥타해서 약 4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2단계 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녹차재배 기후에 따른 우리군에 적지 품종 선정 여부는 현재 저희도 녹차재배 전문성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못하다보니까 선운사 쪽에서 재배되고 있는 야생용 토종 녹차 종자묘목을 갖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지역에 적지 품종이냐 아니냐는 아직 판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두가지를 심은 결과 보성에서 녹차묘를 2.5년생 묘를 심은 것이 있고 녹차 씨앗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노천매장을 해서 운을 티워가지고 포토묘를해서 우리지역에서 묘가 환경적응을 당분간 몇 개월이라도 해서 심은 것 이렇게 두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현재 겨울을 나기 이전까지는 선운사에서 직접 묘를 가지고 온것보다는 우리가 노천매장으로 해서 추운 봄바람을 이겨낸 묘가 지금은 성장이 더 잘되고 있는 걸로 저의 식견으로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은 6, 7개월이라도 우리지역에서 어린묘가 나오고 환경적응을 한 것이 더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강원대학교 김성용 교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인흥리 1.7헥타중에 일부면적을 이름은 녹차 시험연구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우리 나라것 일본 것 중국것을 해가지고 구분재배를 해서 늦어도 내년말에는 우리군에 적지 품종을 판정을 해서 그 사업을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구요.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군에서 다 관리를 할수 없는 면적이고 일부분은 인흥리에 산 62-3번지에 1헥타 조성되어 있는 것은 군에서 조성해서 직접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도원리 산78-6-7번지외 1헥타를 조성한 것은 고성군에서 묘목을 지원해줘가지고 관리는 도원1리하고 협약관리를 해서 위탁관리를 시켰고 그다음에 소득문제는 소득생산될 때 다시 소득에 대해서 논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호리에 0.4헥타 직파한 것은 농가가 종자만 뎨줘가지고 농가가 관리하는 걸로 시범재배가 들어가 있고 산학리에 산학이장님이 하고 있는 0.9헥타는 군이 조성해줘가지고 토지가 산학리 이장님한테 갔기 때문에 그것도 협약을 해서 농가가 관리 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단계는 2가지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녹차재배가 더 확대돼서 면적이 내년도에 5.7헥타가 됐다고 했을때는 군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문제는 좀더 생각을 해봐가지고 판단을 해나가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9일 고성군 보건소장 홍영순

(『담당주사』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7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특색있는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어천 및 성천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갖춘 의료시설 조성을 시켰습니다. 9페이지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입니다. 1개반 5명으로 편성하고 28개소를 단속하였으며 7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형사고발 2건, 영업정지 2건, 과징금 1건을 실시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철저입니다.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소 249개소, 집단 급식도 30개소에 대해서 위생관리 지도점검 및 집단급식소 음용수 수거 검사 및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 집단급식소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였습니다. 11페이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으로서 급성전염병 53개 및 방역소독,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올해는 친환경적 방역사업등의 전개로 주민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무고 또한 식중독도 발생이 없었습니다. 12페이지 병의원 및 약업소관리입니다. 37개소에 대하여 정기검진 및 수시점검을 하여 국민의 건겅증진을 도모시켰습니다. 13페이지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연중 거동 불편자,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 방문 건강관리 및 국가 암 검진, 골다공증, 갑상선 질환 검진, 고혈압 당뇨 환자 조기발견 검사 및 걷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 생활실천 사업으로 전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영양, 절주사업으로 고성군 지역사회 진단실시 및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 금연, 영양, 절주 홍보 및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생활화 시켰습니다. 15페이지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에 대해서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및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으로 모성 및 어린이건강증진을 향상시켰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으로 40세이상 중장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 요실금 예방관리 운영 및 관절염 자조교실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17쪽 주민 동참 비만클리닉 사업으로 관내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비만 아동 운동 교실을 운영하고 성인 비만관리 운동교실 및 비만클리닉 이용자 관리를 실시해서 성인비만자 체중감소로 성인병 발생 위험 감소를 시켰습니다. 18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만성 신부전증외 70종에 대해서 실시하여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생활안정과 재활의지를 고취시켰습니다. 19페이지 성인병 건강검진사업은 지역주민 및 직장인에 대해서 심전도외 21개 항목을 실시하여 성인병 조기 발견 치료 및 관리에 주민건강증진을 향상시켰습니다. 20페이지 구강보건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어린이집원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불소 용액 양치, 불소겔 도포,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 구강검진, 학교보건실 운영, 어르신 건강치아선발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1쪽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으로 유흥업소 종사자 및 일반주민에 대하여 결핵외 5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을 조기발견 및 치료하여 전염병 발생을 감소시켰습니다. 22쪽 한방 지역보건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거동불편장애인, 청소년, 군인 장병을 대상으로 금연침 시술, 한방 가정방문, 중풍 예방교육, 금연교육을 실시해서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시켰습니다. 23쪽 지역주민 종양 표지자 검사는 지역주민에 대해서 8개항목, 간, 위, 대장, 난소, 유방, 백혈병관련질환, 갑상선, 전립선암 검사를 실시해서 종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완치 제고를 시켰습니다. 24쪽 어르신 건강치아선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안내 방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장소는 보건소 민원실에 민원안내 LED특수전광판 설치 운영을 하여 보건소 민원실을 찾는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보건관련 정보 및 보건사업을 홍보시키겠습니다. 27쪽 건강진단 사전 예고제 추진입니다. 식품위생 영업장 1,016개소에 대하여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 기간을 사전에 예고하여 식품으로 인한 전염병 및 식중독을 예방하여 건강진단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28쪽 원스톱 검사 시스템도입은 급변하는 생활속에서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진단서 등 민원서류 발급시 혈액검사 소요시간을 2일을 1일로 기간을 단축하여 지역주민의 편리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 공무원종양 표지자 검사지원입니다. 40세이상 공무원 230명에 대해서 2006년도 공무원건강검진시 병행 실시하여 암의 조기 발견치료로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0쪽 저소득층 치과 무료진료는 관내 65세이상 의료보호 753명에 대한 수급자 및 소년소녀 가장들에 대해서 치과치료중 비급여되는 부분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실시하여 진료비 경감 및 건강한 치아관리를 유지시키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한달전쯤인가 시간이 있어서 메스컴을 봤어요. 보니까 일본 보건진료소 거기에 대한게 나오더라구요. 우리도 보건소가 있으니까 지나칠수가 없어서 시간을 할애해서 봤는데 비슷한게 성천 보건진료소인데 그리고 얼마 안있어서 성천 보건진료소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데 특색있는 보건진료소 나와 있잖아요. 일본에서 그렇게 하더라구요. 아래층은 보건진료를 하고 위층은 아주머니들이 많이 와서 에어로빅도 자발적으로 하고 사실 그런 문제가 왜냐하면 보건소 하면 주사맞는데 이렇게 인식되어 왔잖아요. 아프면 약타러가는데 아까 농업기술센터 감사할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문제는 농촌에 가면 가장 불편한게 재래식 화장실이다. 도외지에 화장실 같은데 얼마나 잘되어있습니까, 거기서 세수하고 다되는데 농촌은 절대 부족해요. 이제 우리 보건진료소 다 짓었는데 미리 2층을 짓어가지고 사실보게 되면 지역주민과 보건소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진료소장님 나가계시는데 여자분들이 나가계시는데 그 계층들이 노인정도 잘 안가고 마을회관도 잘안가시는 계층이예요. 그분들이 보건소에 여유가 있는데는 보건진료소장이 제가 조금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와서 같이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받다보면 한사람더 들어오고 이러다보면 어디아픈데 얘기를 해서 사실 지역주민과 보건소에 갖는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야 된다, 이러한 면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사실 그렇게 돼야 된다 여태까지 단층밖에 없는데는 의료시설 할 공간없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 봤을 때 지향이 돼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오시잖아요. 사실 우리 고성군에 오니까 휴양지에 누가 아픈데 할수도 있고 누가 안색이 안좋은데 제가 뒤에 성인병 일맥상통한 얘긴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실 교감을 갖는데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좋고 그런 쪽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23페이지 지역주민 종양제라든가 성인병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대다수 보건소도 오시는 분들이 옵니다. 감기하나 걸려도 오시는 분은 옆구리 아파도 오고 대부분 나이 연로하신분들 취약층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에이즈 홍보비 얼마 섰어요. 80만원 섰어요. 에이즈 접객유흥업소 몇 명 있는 거 검진받는 거 에이즈 금방 판명됩니까, 에이즈 금방 안낳아요. 잠복기간이 몇 년씩 걸리는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에이즈가 걸린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사람이 아닌데도 걸린사람이 와서 성인이니까 퍼지면 누구도 속수무책이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고 소장님도 몰라요. 그런데 홍보비 80만원이 섰어요. 그것도 티켓 갔다가 붙이는 거 같아요. 전무후무예요. 올해 말라리아 1건도 없었죠. 예방도 철저히 하고 상도 타고 해서 고맙습니다만 내년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돈 일이백만원 예산세워서 자신합니까, 물론 철저하게 했지만 제가 예산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지역은 취약지역이예요. 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이 우리 지역이예요. 올해 한번 없었으니까 내년에 이거 아닙니다. 만약에 퍼져나가면 감당 못해요. 그때가서는 보건소에서 제대로 예방도 안하고 이런 소리가 나와요. 미리미리 준비를 안해서 터지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던 것은 물론 안오면 더 좋습니다. 주위 여건 때문에 안오는 수도 있지만 미리 예방차원에서 봤을때는 예산문제에도 상당히 이건 적다,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확보하시고 제가 살아가면서 보건소에도 우리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겠금 주위 여건이 좋겠금 하는 곳에 일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비즈니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감하게 투자할데는 투자하시고 교육할데는 교육하시고 에이즈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가 취약합니까, 대학생들 왔다갔다 합니다. 받으라고 하면 받습니까, 안받습니다. 피뽑으라면 안뽑습니다. 성인병 안합니다. 우리지역에도 보면 대다수 성인병이든 종양이든 나중곪아터진 다음에 강릉갔다 안되면 서울로 인식이 이래요.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내서 과연 하나라도 찝어볼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앉아서 오는 사람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뭔가 제가 지난번 식당들 교육하는거 상당히 좋은 역점사업이라고 했어요. 그거 안받으면 안된다고 하니까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다 참석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손님들 대접할 때 우리가 배운대로 반만써도 친절하게 할거고 음식하나 정갈하게 내놓을거고 말한마디에 그집 더 가고 안가고 맞잖아요. 말한마디 친절하게 해 주면 반찬 조금 맛이 없어도 갑니다. 이런 부분들 많이 해서 최소한 1년에 서너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지금 감사하고는 동떨어졌지만 제가 꼭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도 각광받는 고성군에 가장 앞장서서 주민과 같이 이제는 보건소가 주사놓는 곳이 아니고 주민들 애로사항도 듣는 주민들하고 같이 소주도 마시고 같이 애환도 듣는 이런데 일조하겠금 앞으로 예산문제라든가 각종 시책관계도 이런 것은 철저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30쪽에 보면 보건소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중에서 서너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에서 2005년도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치과무료진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위원으로서는 지역구를 다니면서 보니까 많은 기대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이사업은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구요. 거기에 대해서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치과진료소 장소는 보건소에만 있는지 아니면 각 보건진료소에도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 수혜대상자가 2005년도에는 200명정도로해서 읍당 40명을 선발을 했는데 말그대로 특수시책사업으로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사업도 확대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있으면 확대실시할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수혜대상자로해서 폭을 넓힐 의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이런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려면 여기에 대한 치과의사가 충분히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현재 치과의사 배치현황 즉 장소와 인원, 만약에 치과의사가 부족할 경우 향후 앞으로의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치과의사 충원계획은 어떠한 방법으로 충원할 계획인지 세가지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소득층 치과 무료진료에 대해서 장소는 각 보건지소이고 수혜대상은 200명 이게 처음하는 특수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해봐서 반응이 좋으면 확대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치과의 배치인원인데 4개 보건지소에 죽왕만 치과의가 없고 세군데는 다 있는데 죽왕은 토성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출장가서 합니다. 죽왕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해가지고 호응도가 높고 하면 내년 4월달에 도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것을 반영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안돼서 아직까지 올해 실적분석은 해보지 않았나요.

이건 내년 특수시책입니다.

내년도에 실시해볼 계획이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식중독 예방으로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9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우

(『담당주사』소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쪽부터 13쪽까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4쪽 2005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년이상 경과된 노후상수도 개량으로 2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매설관 수도관은 276km, 노후관은 36.25km 가 되겠습니다. 관령은 20년 이상이 된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3.9킬로를 개량을 했고, 2005년도에 3.1킬로를 개량을 했습니다. 현재 잔여 개량은 19.2킬로가 아직 노후관을 갈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이후에 19.2킬로로는 2009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50억 3,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배수지 시설 CCTV 설치입니다. 거진·현내·토성 배수지에 무인경비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폐쇄회로 3개소를 설치해서 무인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005년 8월에서 10월까지 5천만원을 들여서 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17페이지 죽왕 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 사업 계속사업입니다. 5개읍면 취수장을 통합하기 위해서 북천취수장에서 14,000톤, 탑동저수지에서 7천톤해서 총 21,000톤을 현재 29,500톤해서 증설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 12월까지총 사업비가 41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가 50억, 지방비가 368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지방상수도 심의인가를 환경부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6년 3월에 발주해서 2008년 12월에 끝날 예정인데 지방비 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50억말고 환경부에서 100억정도를 더 추가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나머지 군비는 환특융자금 차입방안으로 사업을 완료시킬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성 지방상수도 취수원 이전사업입니다. 토성상수도 취수장 인근에 파인리즈 골프장이 들어와서 농업용수, 생활오폐수 유입으로 하천수질 오염이 우려돼서 토성면 상수도를 죽왕면 문암천 정수장에 통합했습니다. 2004년 12월에서 2005년 9월에 마무리가 됐는데 총 사업비는 20억이 소요됐습니다. 군비 5억, 파인리즈에서 원인자 부담금 15억해서 2005년도 9월에 완공해서 토성면지역은 죽왕에서 물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추진입니다. 총 간이상수도가 27개소, 소규모시설이 12개소 총 39개소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5개소에 4억 2천만원을 들여서 5개소를 정비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 계속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할려고 합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물 제7호 태풍민들레 수해복구 사업추진입니다. 간성읍 신안리, 상리 및 토성면 교암리가 우기철만 되면 침수가 돼서 태풍 민들레때에 사업비를 21억 9,400만원을 확보해서 신안리하고 상리 그 다음에 교암 지역을 2005년 8월 3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차후에는 침수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23페이지 간성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추진입니다. 간성 하수종말 처리장이 생김으로 해서 우수, 오수 분리 하수관거가 정비가 안된상태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하수관거 17.18킬로미터를 71억을 들여서 사업에 착수합니다. 금년도에 착수해서 2007년도에 완공이 되면 우수, 오수 분리 배출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거진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8.28킬로에 대해서 157억 9,200만원을 들여서 거진에 우수, 오수 분리관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차분, 4차분 사업시행을 2002년 1월에해서 2006년 8월이면 거진지역도 하수가 우수, 오수가 완전 분리배출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토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토성면 용촌리 12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7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8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7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6쪽 소규모 하수도정비시설 사업입니다. 고성군 봉호리외 18개소에 6억 6,595만원을 들여서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9개소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계입니다. 간성읍 1일 처리용량이 2,500톤, 거진이 5천톤 해서 현재 법적기준에 초과가 안되도록 방류가 잘 되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토성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촌리 124-1번지에 시설용량1,700톤을 128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2007년도까지 완공시킬 목적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건설심의가 완료되는데로 내년도 6월달쯤에 착공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하수도에 따른 광역하수도가 하수종말처리장이 토성들어오게되고 간성·거진있고 현내는,

없습니다. 현재,

죽왕이나 현내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광역에 대한 것을 지난번 예산때도 얘기 했듯이 광역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3개만 설치를 해서 빼는거 계획이 잡혀있죠.

환경부에서 결정을 해주는 것은 현내따로 죽왕 따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성에 죽왕게 일부 오호리부터 죽왕것을 토성에 합류시키고 공현진부터는 간성에 합류시키고 현내것은 거진으로 유입을 시키면 3개소만 운영이 되면 하수처리가 무난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1개 처리장에서 1년에 소요사업비가 5억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3개사업장만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1년에 10억이상의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역화 하수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어느정도 관입이 돼서 하지만 마을하수도 부분에 대한 어떤 정비계획이 서 있냐 이거예요.

현재에 마을 하수도는 9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게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 하는게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운영하는 것은 주로 해변가쪽만 하수처리가 바다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안가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광역화가 되면 시골 산꼴쪽에 너무 멀리 있는 곳은 마을단위로 해야 되겠지만 국도변 인근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토성같은데는 용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게되면 교암같은데 일부 남았는데 죽왕이든 토성으로 연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 말고 산쪽으로 있다든가 마을하수도 부분들 대부분 마을하수도 시설에서 정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과없이 그냥 흘러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시설을 아주 안해서 손을 놓고 있는 지경이라면 모르겠는데 거기 뿐이 아니란 말이예요. 죽왕이라든가 간성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하천으로 흘러서 바다로 유입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처럼 약품처리를 한다든가 기계를 해서 많이 정화시켜서 내보내는게 아니고 대부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왕 이렇게 좋은 시설이고 수백억짜리 시설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바닷가 쪽으로 집들이 많이 편중이 되어 있어요. 육지쪽으로 있는 것은 큰 건물 같은것도 자체에서 생산해서 결국은 보게 되면 거의 지방하천으로 흘러서 바다로 유입된다 이거요. 그래서 이게 오랫 동안 방치하게 되면 조금씩 모여서 사람들이 더 밀집해서 산다고 봤을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하수도 부분은 이장님들이나 면에서 요구하면 많이 애를 써가지고 하수도부분이 상당히 예산에도 많이 동반되고 고마운 것은 아는데 일단 그런 계획도 우리 자체에서 못하게 되면 용역을 줘서 마을단위 하수도도 우리가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 해요. 하수도만 잔뜩 만들었지 하수도 쓰시는 분들 PPM이니 무슨 것이니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정화조 하나 만들어서 놓지만 예를 들어서 샴푸로 머리를 감는다 하면 이게 여과없이 들어온다면 상당히 엄청난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 걸러지지 않으면 앞으로 바다는 더 나빠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예요. 돈을 좀 들여서라도 마을단위 하수도 물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걸로 생각이 되지만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 아까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아주 마을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못하더라도 중간쯤 위치에 있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최대한 거를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하고 전문기관에 용역비를 세워서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봐서 금방 예산이 투입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설계라도 나오고 용역이라도 줘가지고 자금이 생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한쪽으로 모아서 바다에 유입을 최대한으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만큼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용역비 몇천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세워서 하나라도 좀 덜 황폐해보자 이런 뜻이예요. 어쩔수 없잖아요. 수백억씩 들여서 정화조 만들어서 상당히 바다 오염이라든가 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그런데 중간지점이라든가 소규모지만 사실 여기저기서 모아지는게 가랑비에 옷젖는다고 여기저기서 모아지면 그게 바다로 유입되게 되면 여과없이 흘러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오염은 물보듯 뻔한데 지역적인걸로 봤을 때 인근 속초 같은데는 인구가 밀집해 있으니까 사실 쉬운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광범위하고 해서 어려울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겼고 최소한 어떤 기틀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연계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어려우시겠지만 그래서 한번 없는 예산이지만 1억이 들어도 어쩔수 없는 거고 2억이 들어도 어쩔수 없고 용역을 주셔가지고 뭔가 기초를 만들어놓고 있다가 조금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14쪽에 보게 되면 거진 처리구역하수관거 정비사업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장기간으로 공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안할수도 없는 사업이고 2006년도 8월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순조롭게 2006년도 8월까지 준공이 확실한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성군 위생처리시설이 있죠.

예.

거기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요새 보수작업이 시작돼서 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고성군에서 나오는 인분수거를 갖다가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며칠전에 민원이 발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사업소에서 처리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까지는 거진 하수관거 사업이 다 끝납니다. 2006년까지 끝나면 우수 오수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거진 하수처리장이 가정에서 버리는 화장실 분뇨까지 유입이 되면 분뇨까지 처리가 다 됩니다. 저희들이 11월 5일부터 고성군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고성군분뇨처리장이 11월 5일부터 확장사업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진에 하수처리장에 인분을 처리하겠금 설치가 된 종말처리장입니다.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하루에 오전에 한차, 오후에 한두차 그렇게 분뇨를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리 주민들이 여기가 분뇨처리장이냐 왜 이걸 여기에 하느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설득을 시켰습니다. 어차피 내년부터는 우리가 분뇨처리장이 안된곳에 한 것은 잘못된거지만 내년부터는 어차피 우수, 오수가 분리관거가 되면 거진 각 가정에서 버리는 분뇨가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자산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분뇨차가 자꾸 드나들면 땅값하락이라든가 이런 이미지 제고 때문에 냄새가 나서 그런게 아니고 얘기를 했다 추후에는 분뇨처리장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그렇게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위생처리시설사업은 언제 완공이 되나요.

어제부터 완공해서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공사를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민원발생이 될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발생은 통행의 불편이라든가 그런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동양고속이라든가 감리단한테 그날한 것은 그날 바로바로 복구가돼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했고 동절기에 어차피 공사가 중지 됐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제설작업이라든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하게 조치를 해놓고 동절기 공사를 쉬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 공사를 안할수도 없는 공사인데 동양고속을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만 감리단쪽에서 애로가 뭐냐면 거진1리부터 자산리까지 3공구로 나눠서 시행을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그때그때 공사를 제대로 못해주니까 전부 민원이 동양고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동양고속에서도 한두번 가서 관리자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업자들이 제때안해주니까 밀려오는 민원은 전부 동양고속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또 피해보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피해보고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는 최소한의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시간을 내셔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간성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9일 고성군 간성읍장 이선국, 거진읍장 윤택규, 현내면장 조의교, 죽왕면장 최종석, 토성면장 최인선

(『담당주사』소개)

(『담당주사』소개)

(『담당주사』소개)

(『담당주사』소개)

(『담당주사』소개)

위원장!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 있는건데 죽왕면이 정원 2명 부족한걸로 되어 있고 토성면이 1명, 간성이 3명, 거진이 1명, 현내 1명, 간성부터 어느직이 모자라요. 모자란 부분만 말씀하세요.

기능직이 2명이 결원이고 일반직 1명이 결원입니다.

어느직입니까?

행정직입니다.

거진은 사회복지사 1명결원입니다.

현내는 행정직이 1명입니다.

죽왕은 행정적 2명입니다.

토성은 행정직 7급 1명입니다.

지금 건축계가 없는데가 죽왕하고 현내이고 나머지는 간성, 거진, 토성은 있죠. 우선 묻겠습니다. 지금보게 되면 올해 부족한 분에 대해서 없어도 쓸수 있습니까, 충분합니까?

간성읍장 이선국입니다. 저희는 3명이 결원인데 기능직 2명이 결원이라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건설계 같은 경우에 일반 기능직이 해야 할 일이 군청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관리과도 생기고 해서 문서도 많이 내리고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데 미처 처리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건설계 인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직 6급이 1명, 토목직 8급이 1명해서 2사람이 정규직 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는 청경이 상수도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 외 나머지 업무는 기능직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거의 나눠서 하고 있다시피할 정도로 인력이 모자라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능직 한분은 정년퇴임해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성군에 상당히 일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예요. 앞으로 결원을 더 만들어서 이것만해도 몇억씩 안됩니까, 읍면장들이 나가서 일하는데 사람 없어서 아무소리도 안하니까 군청에서 가만히 있는거 아니예요. 왜 가만히 있냐구, 사람이 모자라면 물론 읍면장님이 나가서 대신 노가다 하면 되겠지만 이거 연말에 가서 연초에 가서 다 충원하실 자신들이 있어요. 다 자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회복지사가 1명이 부족한데 거진읍은 상당히 궁극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른 읍면에 2배 정도되는데 제가 9월달에도 얘기를 해봤고 연말에는 충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진같은데는 특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실태를 쭈욱한번 보니까 사실 옛날 같으면 특수직들이 안올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읍면장님들이 이상하게 읍면장 발령만 받으면 나가서 소식이 조용해요. 실장님께 물어보면 표정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내나 토성이나 죽왕이나 없어도 돼죠.

전체적으로 읍면에서는 결원에 대해서 충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읍면이 고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해소해줄것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총무계장님들께서 대단하신분들만 앉았어요. 이분들이 대신해도 될 것 같고 토성면은 7급이 모자란데, 7급이면 상당히 숙련공인데,

급수를 떠나서 정규직이 없는 팀도 있을 정도입니다. 전부 기능직이 담당하고 있는데 인원은 많지 않으나 초보자가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맡길만한 차석급 정도가 없어가지고 1개계는 2명정도가 모두 기능직이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인데 아쉽긴 한데 현내면장님 말씀하셨듯이 빨리 본청이나 읍면을 해소해주면 일선에서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읍면에 7급의 위치는 민원업무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수 인력들을 승진해가지고 내보내가지고 한 1년정도 나뒀으면 좋겠는데 일찍들 데려가니까 군청은 군청대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 7급정도를 읍면에 결원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시급히 충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읍면장님들 나가서 군에 계실때는 잘 몰라요. 읍면장으로 나가서 사실상 방송으로 나가면 안되지만 사실 일좀 하는 분들은 군으로 들어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보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지금 죽왕면장님이 말씀데로 숙련이 되면 데리고 가면 나머지 두사람이 한 사람몫도 못할 처음와서 잘 모르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읍면 순환보직은 각을 세워서 앞으로는 봤을 때 최소한 그런 부분은 해소를 시켜 주시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읍면장님들이 지금 여기 업무내용에도 보니까 불용액도 간성, 죽왕은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서 올라왔고 타읍면은 불용액이 없어서 안올라왔는지 공감대가 안돼요. 내년 5월 31일날이 무슨 날인지 알죠,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일하겠금 해 주시면 도와주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지금 죽왕이나 현내 같은데 건축계가 없는데는 산업계에서 하죠, 산업계에서 집짓을 때는 누가 합니까, 건축직이 없죠.

없습니다.

건축없으면 토목에서 건축합니까, 토목행정, 건축토목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지만 죽왕이나 현내 총무계장님들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박만석 : 현내같은 경우는 건축을 농업직이 보고 있습니다.

죽왕은요. 건축을 농업직이 봐서 되겠습니까, 특히 토성같은데는 건축직이 있으니까 토성같은데는 농업직이 볼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건축이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다른데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건 읍면장님들 역할이예요. 해당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농업직이 무슨 건축을 합니까, 이게 땜빵 해서 되냐 이거예요. 복수직도 할게 따로 있고 안할게 따로 있단 말이예요. 농업직이 농업전문가지 건축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예요. 읍면장님들이 와서 할때 강력하게 하고 체계를 갖춰야 되죠. 예를 들어서 보병이 포쏘면 됩니까, 안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일선에서 일하겠금 해주십시오. 직도 마찬가지고, 제가 1월달이고 2월달에 간담회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순회 군수님 나오시고 그럴 때 강력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연초에는 다 배정받고 충분히 100% 다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이런데 대해서는 충분히 해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겠금하고 아까 제가 말씀이지만 농업직이 건축을 맡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모르면 군에 협조해요. 그렇지 않으면 설계사나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해달라고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한참 봄에 나가서 우르르 떨어지면 군에도 바빠요. 밤세워요. 그런데 읍면 얘기 듣기나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절하게 일을 못맞추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고 힘들어지는 거라구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거진읍 복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구요. 그런데는 앞으로 해서 실장님도 공감하시니까 행정담당께서 읍면장님들 따로 독대를 하시던지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은,

이강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 얘기를 대변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행정사무감사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행정담당께서도 오셨는데 차제에 군에서 일괄적으로 읍면에 기구와 인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검토를 해 주시면 읍면장이 적극 현실적인 사항을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읍면의 기능이 전문성과 전체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그동안 읍면장을 해온 경험을 살려서 읍면일이 수행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차제에 군에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1월달 간담회시 제가 군정질문에 21일날 문화관광과가 너무 광대하다보니까 직제개편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답변이 나올거라고 보긴 보는데 차체에 같이 미뤄서 내가 11년째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11년째마다 계속 이런 실태인데,

이강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력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만 군정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읍면이나 본청에 인력난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기 아시다시피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구조조정에 의한 상위직급들이 일시에 많이 그만두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충원이 됐어야 했는데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충원할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충원도 유보된 시기를 감안해가지고 적기에 충원을 못하다보니까 중간계층이 없었습니다. 하위직이 공무원으로 들어갈 기회가 없었고 또 하위직에서는 중간층으로 승급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최근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공개모집에 의해서 충원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위직들이 많이 공무원으로 들어오게 되고 7, 8급 중간층이 없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술직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직 읍면에서 실제 건축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원이 안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체제가 1, 2년은 지속되지 않겠나 구조조정으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읍면장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인사를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기구라든가 인력배치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적사유에 대해서,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게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잘못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 아니지만 우리가 구조조정에서 해왔던게 1, 2년지나면서 자리를 잡아야 될때인데 쉽게 얘기해서 어느 부분이냐면 토성면 내 지역이지만 대다수 여태까지 해오던 사람들 중에서 인원을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했던데는 읍면장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제대로 못받은 것은 읍면장이 직원들한테 저것도 하나 못받아 이런 것도 제가 봤어요. 읍면장들이 많이 지나갔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끝났고 자리를 매듭짓어야 할때인데 아까처럼 급수가 7급이 있어야 되는데 9급이 들어와서 8급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도 이해는 할수 있고 하지만 최소한 2006년도에 만큼은 틀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직화 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해야 되고 실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일선 읍면장님들은 그만큼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것 경기외적인 요소도 있고 그러니까 실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실과도 한번 내놔 보세요. 아마 부족해서 사람이 없어서 일못하겠습니다 하는 이러는판에 그런 부분은 제가 1월달에 마지막 간담회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건지 전체적으로 직제개편이라든가 충원문제 이런 부분은 자료요구를 해서 그때 미리 자료를 받아봐가지고 안될때는 읍면장님들 배석을 시키고 어차피 실과장님들 오시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허심탄회하게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각 읍면이 행정사무감사 목록이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진읍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이 자리에 같이 동석를 해서 참석을 해 주셨는데 세 번째 수성문화제 행사 추진을 각 5개읍면를 보게 되면 문제점이 그렇지 않아도 당초예산심의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공히 3천만원씩 각 5개읍면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외에 들어가는 것은 지역에서 읍면장님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유관기관단체라든가 독지가의 참여를 받아서 이 행사를 치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성이 2005년도에 3,293만원 이월금액이 273만 9천원이 이월된걸로 나와 있고, 거진이 3,570만 9천원이 소요 됐고 576만 9천원이 이월됐고, 현내가 5천만원, 죽왕이 3,900만원, 토성이 5천만원 이걸 통계를 보니까 유관기관에서 읍면장님들이 수거를 해서 돈을 각출한 데이타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가지고는 실지 일선에서 읍면장님들이 이 행사를 도저히 치룰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에 계시지만 앞으로 1회추경이라도 더 증액해서 읍면장님들이 행사를 추진하는데 이제는 독지가라든가 유관기관에 협찬금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제를 치루도록 했는데 이기회에 읍면장님들이 다 와 계시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3천만원씩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데 이걸 당초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수성문화제가 앞으로는 사회단체나 유관기관에 협찬을 안받고도 행사를 치룰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예산심의할 때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도 그렇고 수성문화제 뿐이 아니고 명태축제도 협찬금을 지양하자 그럴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문제가 됐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공히 3천만원씩 하고 있는데 과거 전년도까지 한예로보면 3천만원까지는 부족하다 각종 자료에 나온거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증액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다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5개읍면장님들이 같이 하셨는데 이기회에 수성문화제에 대해서 읍면장님들 얘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답변하셨지만이런 것을 모든 것을 참작을 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지원하는 쪽으로 할테니까 읍면장님들 이기회에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이선국입니다.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감사드리고 이기회에 증액을 검토하는 걸로 말씀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3천만원가지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훈련비를 예산 편성하는데 10년전이나 같습니다. 사실 어떤 종목을 출전시킬려면 최소한 밥먹고 훈련시키는 그런 기간이 10년전이나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할려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천만원 가지고 어렵게 편성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주변에 사업체라든가 기탁을 받거라 찬조금을 받는데 간성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렇다할 사업체도 없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성문화제 위원들 이런 분들이 주머니돈을 각출하다시피해서 하는데 10년전에 하던 예산가지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내용이 부실합니다. 다른 종목을 꾸미고 싶어도 꾸밀수도 없고 다행히 금년도에는 선거법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식비가 집행이 안된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나가는 거거든요. 그전같으면 택도 없는 돈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나마 그돈가지고 선수들한테 미안하지만 훈련할거 적게하더라도 경비줄이라고해서 적게해서 금년도에는 알뜰하게 썼지만 이 돈가지고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회가 되면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 간성읍은 3천만원가지고 어지간히 썼네요. 다른데 보니까 토성면 같은 경우는 5천만원 다 쓰고 작년기준을 삼아서 3천만원 쓴데는 3천만원, 5천만원 쓴데는 내년에 예산 5천만원 그래서 읍면장님들 실장님이 예산도 어려우신데 내년에 추경에 1천만원씩 확보해서 4천만원가지고 5천만원가지고 하니까 토성면이 1등했잖아요.

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수성문화제 밑에 보면 지역축제 현황이 있는데 간성하고 거진하고는 지역축제를 1개로 나와있고 나머지는 지역축제가 없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최소한 총무계장님들이라도 자료를 낼때는 일괄적으로 해 주세요. 해맞이 축제가 지역축제가 되는지 어느것이 지역축제가 되는지 이거 보면 자료가 들쑥날쑥이예요.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특히 업무보고 내용도 대략가서 보세요. 서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대략 서식이 어떤식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공통적으로 서로 교류가 돼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