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구성회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는 날로 증대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특성을 살려 구민이 원하는 복리증진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기에 구청장은 만덕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및 변경을 위한 만덕1동 5·7·8지구 주민의 간절한 요청을 끝까지 외면하며 주민의 희망을 꺾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덕1동 5·7·8지구 주민은 2005년 4월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및 변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주민의 80%를 상회하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및 변경을 위해 북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0년 2지구의 경우 실제로 1.4 대 1의 비율로 현물보상을 받았으나 지금은 3지구와 5·7·8지구에 대하여 감정가액 기준으로 전면매수 방식의 보상방법을 임의전환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가액을 기준한 보상금액은 1.4 대 1 현물보상과 비교할 때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2지구와는 형평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보상금액으로는 무주택 극빈 영세민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행정이 되는 것이므로 여기에 대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구청장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만덕1동 5·7·8지구 1,358세대 주민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 및 변경해 달라는 민원사항에 대해 구청장이 해당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주민들의 희망을 짓밟고 있는 이유들이 과연 얼마나 타당한지 따져보고자 합니다. 첫째이유로 5·7·8지구가 ‘장기간에 걸쳐 사업진행을 위해 투자된 시간, 비용, 행정력을 낭비할 수 없어서’ 라고 했습니다. 투자된 비용, 시간, 행정력이 어디에, 얼마가, 어떻게 투입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1,358세대 주민의 막대한 피해를 막는 것과, 제125회 임시회 시 청원으로 다루었을 때 사업이 10% 정도 진행됐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법 절차상 민원수용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 절차상 해당주민 80%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여 동의서를 80% 이상 제출하였음에도 아무런 사유 없이 불가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0억원의 국비 지원을 철회할 수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하면 국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고집하는지 알 수가 없고 260억원의 돈을 쓰기 위해서 강제로 만덕1동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말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게 사실인지 구청장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덕1동 5·7·8지구 1,358세대 주민은 2지구의 현물보상과 같이 내 집을 유지 보존하자는 것이고 그것이 불가하면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내 집을 유지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책이나 사업들이 행정편의 보다는 주민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주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구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벅찬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한 2005년 을유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34만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항상 느끼고 우리 구가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하여 구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청장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덕천근린공원 북측 약 3만 6,000평에 대한 개발계획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지난 1996년 우리 북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덕천근린공원을 구민의 문화시설과 휴식공간으로 개발하자는 결의로 1억 3,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몇 차례의 용역보고회를 거쳐 덕천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당시 용역계획과 연계하여 덕천근린공원 남측에 문화·예술의 불모지였던 우리 구에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국제경기가 가능한 대형 빙상장을 건립하여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북측 부분도 자연을 보존하면서 조각공원 등 구민의 휴식공간을 위한 도시공간으로 조성토록 용역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북측 개발과 관련해서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시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있을 뿐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습니다. 덕천근린공원 북측 개발은 구민의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우리 구로써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빙상장과 문화회관을 연계하여 개발한다면 그 효과성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시 문화재로 지정된 구포왜성을 중심으로 구포왜성을 정비하고 도시공원조성에 걸림돌인 제반 규정을 해제 또는 건의하여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덕천근린공원 개발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항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내빙상장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실내빙상장은 덕천근린공원 남측 1,570여평에 부산시에서 1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을 건립하여 지난 7월에 개장한 체육시설입니다. 실내빙상장은 개장 이후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우리 구에서도 유일하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의회에 제출된 2006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 한 해동안 수입예산이 입장료 수입 등 14억원 정도이고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등 총 18억여원이 소요되어 예산상 4억여원의 적자운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미반영된 인건비와 식당, 매점 운영비를 포함한다면 약 7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빙상장 운영 미숙으로 빚어지는 적자운영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확실하고도 분명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장 이후 11월 30일 현재까지 수지분석결과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덕천빙상경기장은 그 규모가 국제경기를 충분히 치룰 수 있는 경기장입니다. 이러한 경기장을 십분 활용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 전국단위의 빙상경기대회를 유치한다면 우리 북구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할 것이며 빙상운영에 따른 적자해소는 물론 구민들의 체력증진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갑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갑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성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배상도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부산발전연구원이 발표한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사업 구상에 따른 우리 구의 대응과 발전방향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부산시가 공개하고 며칠 남지 않은 연내에 발표하려는 이 계획을 살펴보면 기존의 동북아물류비지니스 중심도시, 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경제자립도시, 유비쿼터스도시, 즐겁고 지속가능도시, 세계를 향해 열린 도시, 세계적인 인재 집적도시를 만든다 하는데 있습니다. 아마도 부산이 탄생하고 그 이후로 제일 크고 광범위한 장기발전전략인 듯 싶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 우리구와 인접해 있는 사상구에서는 지역경제회생과 자족적인 산업도시건설로 지역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구체적인 안으로 10년 뒤인 2015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서구 대저동 일원 7.24㎡에 대해 친환경시범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이미 올해 한국토지공사와 개발계획서 체결을 했고 내년부터 행정절차를 거쳐 2015년도에 신도시개발을 완료하겠다는 안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정책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 실행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계획이 마치 70년대 초 팽창됐던 서울시가 한강 이남을 개발하는 것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이러한 사항에 발 빠르게 대처 못했을 시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발전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 경제, 문화적 격차를 해소키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지 우리 구 내의 사항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바로 강 건너 눈앞에 제2의 강남개발이라고 하는 강서신도시건설이 된다면 불편한 인접지역의 도시는 공동화로 이어져 슬럼화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우리 구 역시 이러한 사항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할 것입니다. 서울에 강남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보듯이 한강이북지역의 교육, 문화, 경제적으로 소외받았던 일을 교훈삼아 우리 북구는 강서신도시보다 먼저 정돈된 도시를 건설하여 교육환경의 선점 그리고 문화와 경제를 선점하는 것만이 신도시가 그리고 북구가 대등한 차원에서 발전을 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구의 전략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이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뉴타운사업과 어떻게 정책적 예산적으로 연관이 되어있으며 발 빠른 도시정비사업을 완성하여 대저신도시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 지금 도래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오늘날 21세기의 화두는 공공분야나 민간기업 모두 변화와 혁신 그리고 경쟁력 강화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 3기의 구정을 수행해 오면서 34만여 구민이 살고 있는 우리 북구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 그 위상이 어디쯤 위치해 있으며 600여 북구 공직자는 그 동안 어떻게 변화와 혁신을 실천하여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있는 북구를 경영해 나갈 것인지, 2005년도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 모두 반성과 고민을 함께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삶의 질을 더 높이고 지역간의 경쟁력 강화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여부는 재정자립도에 달렸다고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구청장님께서 행하신 구정연설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1,301억원으로 이 중 자체 수입은 219억 4,800만원에 불과하고 의존수입이 985억 6,800만원으로 무려 81.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18.2%로써 지난해보다도 2.6%나 감소되었고 더욱 심각한 것은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무원의 필수인건비도 70%밖에 반영하지 못했고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은커녕 당장 내년도 치를 지방선거 보전비용도 편성하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재정사정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로써의 존립마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운용이 과연 건전재정을 운용할 의지가 있는지 민선 구청장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지난 7월에 개장한 문화빙상센터 4개월 동안 운영적자 5억, 디지털도서관 연 7억, 사회복지 사업비에 대한 구비부담 25% 외에도 성과와 효율성이 문제되고 있는 체육·문화·예술행사비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건전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구청장께서 밝히신 2006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화명도서관 건립, 덕천보건지소 개소, 다종목실내종합체육관 건립 등에도 일부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긴 합니다만 나머지 예산부담과 건립 이후 매년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지금까지 구청장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투자사업실적을 반복하여 자랑하였는데 과연 예산의 효율성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소외한 채 양적 증가와 치적중심으로 시행한 사업이 아닌지 대단히 궁금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구청장의 역량이나 의지를 갖고 추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산시 시행사업이거나 이미 계획된 사업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재정여건은 악화되고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이 파탄에 이른 우리 구의 재정자립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고민했고 노력해 오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도 자체사업비가 30억 밖에 안 되는데 무엇으로 활기차고 살맛나는 희망의 북구를 건설해 나갈 것이며, 구정연설에서 밝힌 거창한 장밋빛 사업들을 어떻게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구 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한 번이라도 의논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준 높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와 문화예술분야에 보다 깊은 관심과 인프라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데는 본 의원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을 확충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족예산 타령만하고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발로 뛰어다니십시오. 이제 권위주의적인 태도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부산시,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안 되면 국회를 찾아가 방문을 두드립시오. 그래서 전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제일 많은 지역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리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내십시오. 그것이 구청장의 할 일이고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구청장께서 능력을 발휘 안 하시다 보니 주민과의 중요한 약속사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도 구·동정 설명회 개최 시 약 1,000여 명의 구민을 모아놓고 각 동으로부터 접수된 주민숙원사업 스물여덟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 여섯 건, 처리중 네 건, 불가 일곱 건, 중·장기계획 열한 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때 구청장께서는 대부분 연내에 완료하기로 약속하셨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결 가능성이 없는 중·장기계획으로 슬며시 돌려놓았습니다. 이 점을 지역주민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으며 구청장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구 재정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주민과의 약속사업 중 처리중인 네 건은 언제까지 완료 할 것이며, 중·장기계획사업 열한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포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서성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배상도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운수사 진입도로 관련 질문입니다. 운수사 진입도로는 1989년도에 운수사의 필요에 의해서 성도학원 측과 조건부 약정체결로 개설된 도로입니다. 개설 이후 오늘날에는 교통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 1일 최고 교통량이 1,200여대에 달하고 관내 주요 우회도로로써의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진입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이며 사실상의 도로로써 그 동안 수차례 옹벽공사, 절개지공사, 우수처리공사, 반사경설치 등 우리 북구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맡아왔습니다. 인근 사상구의 선례도 있듯이 소유주와 협의하여 사고위험성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통행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세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의 관리자와 소유주가 분리되어 있어 안전사고 시 그 책임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책임성의 귀속문제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민간 또는 개인간의 협약에서 벗어나 이용주민들과 차량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현재의 도로상태는 급경사, 급커브 등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 향후 도시계획시설 또는 인도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통합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표적인 구 단위 행사로는 8.15축구대회, 낙동민속예술제, 구민체육대회 등이 있습니다. 3대 행사 모두가 제각기 전통과 특색이 있으나 구민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 주체는 다르지만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구민화합이라는 대명제 아래 해를 거듭해 오면서 일부계층 중심으로 행사의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8.15축구대회는 조기회와 축구회 중심으로, 낙동민속예술제는 풍물단과 예술인, 민속인 중심으로, 구민체육대회는 각 동 자생단체 중심이 되어서 주최측의 편의적 개최로 말미암아 그룹별 축제인양 단체별 축제로의 성격이 너무나 짙어 이제 전 구민의 축제로 통합 개최하여 지역축제의 특성과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3대 행사 모두가 개최시기가 분산됨으로 해서 구민들의 참석률도 분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8.15축구대회는 예선전만 치르고 결승전은 통합축제일에 해도 그 대회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 것이며 풍물경연대회를 비롯한 문화행사와 열세 개 동이 참석하는 구민체육대회도 통합축제일에 함께 개최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 할 것입니다. 대다수 구민들은 각각 개최되는 행사에 대해 통합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구포3동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거주인구는 3만여 명과 관내 고등학교 두 개소, 대학 한 개소의 교직원 및 학생이 8,600여 명으로 유동인구 대부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명 금곡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각종 이용시설이 체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경찰서, 보건소 등 짧은 거리에 두 번을 갈아타야하는 접근성의 그 난이도가 이 곳 주민들에게는 최고의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현재 양산 구포간 운행되고 있는 세원여객의 종점이 덕천동 도로상에 위치하는 관계로 교통체증유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그 노선을 부산정보대학까지 연장운행을 추진할 의향과, 북구청으로 운행하는 6번 마을버스가 화명 금곡 방향으로 경유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적극적인 교통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신과 의지가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상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성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아울러 배상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북구가 미래에 ‘어떻게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비전과 희망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혜의 고장인 이 북구에 공장이 있습니까, 문화명물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오는 이 없는 우리 북구에 찾아올 수 있는 명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인접구인 사상·강서에도 지방자치시대에 돈을 벌려고 많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이 누차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낙동강과 대천천, 그리고 금정산, 백양산을 연결하는 관광벨트사업을 연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리고 낙동강을 이용한 전국 또는 국제적인 마라톤대회를 유치하여 경영 수익차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마인드로 한걸음 앞서가는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국·시책사업으로 인한 북구와 화명· 금곡동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고속철도 사갱공사로 인한 대천천 오염과 지하수 고갈로 인한 북구관내 특히 화명, 덕천, 만덕지역 주민의 지하수로 인한 주민의 피해 및 대천천 및 관내 소하천의 수량 부족과 안전시설 없이 공사에 임하는 현장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료를 하나 채취해 왔습니다. (시료를 들어 보이며) 바람이 불면 이 가루가 어디로 날아가겠습니까? 비가 오면 이 가루가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지하수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대책을 바라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성터널과 초정을 연결하는 고가공사로 인한 화명동의 슬럼화 현상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언더(under) 즉 지하로 하는 방법과 양산 동면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구청장님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신도시 한 중앙의 램프 위치를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생활환경이 급선무라 생각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관내 2급수 하천 및 소하천의 정비계획을 현 상태에서 한 번 더 생각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만들어 자연정화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옛날부터 대천천은 직강화된 천으로 상류층에 저류지를 만들어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하여 항상 자연친화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연구 바라며 만덕 동원아파트 앞 덕천천 상류지역과 구포지역의 대리천 등 관내 모든 하천의 하상 즉 바닥을 떼어내어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해 주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북구의 행정마인드가 어떻게 변해 가느냐가 21세기 북구민의 행복이 있나, 없나로 결론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북구의 프로젝트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북구의 비전과 희망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방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성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성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상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과다수요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영구 및 장기 임대아파트 현황을 보면 금곡동 6,138세대와 덕천동 2,497세대로 부산시 전체의 27%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은 물론 집단적으로 슬럼화 현상이 예견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어렵게 살아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려는 욕구가 무엇보다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정책으로 영구 및 장기임대아파트가 건립되었기 때문에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새터민 등 어렵게 생활을 영위해 가는 주민들의 순서에 따라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정신병원에 수용되어야 하는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를 일반인들과 구분 없이 배정하므로 인해 이웃간의 공동체 형성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들이 시간에 관계없이 행패를 부리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임대아파트 입주민과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과 학교, 주변 상가에서 영업하는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3년 전부터 이에 따른 문제점을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해 수없이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임대아파트 과다지역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은 지역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연례적으로 자선남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 사회단체, 각종 언론매체들은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여러 가지 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북구는 어려운 생활환경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주민이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만 우리보다도 여건과 환경이 좋은 해운대구에서는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열 개의 사회단체와 주민단체가 ‘희망의 사다리운동 본부’ 발대식을 가졌고, 또한 연제구 자원봉사센터는 봉사자 6,300명이 등록하여 자원봉사자 마일리지통장을 운영하여 어려운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대서특필된 사례도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사회종합복지관이 여덟 개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만 4,043명으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 가장 많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달라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도 자원봉사센터의 필요성을 느끼고 혁신하는 마음으로 북구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상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만덕3동 이동발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그 아쉬움을 되돌아보는 4대 마지막 정례회인 북구의회 제130회 4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이 그 동안 구민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구민의 여론을 구정정책에 반영시키고자 두 가지 정책을 제안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OECD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은 1.16%로 세계 최하위이며 우리 부산은 지난 8년동안 전국 최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고령인구는 7%로 지속적으로 늘어나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그대로 전개된다면 가장 활발한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가 2016년부터 감소되어 2048년에는 1,000만명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지역여성들은 출산기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녀양육문제와 경제적 이유, 보육시설의 질적 서비스불만으로 들고 있는데 먼저 국가나 부산시는 정치적으로 보육시설의 인프라 구축과 출산율의 상승을 위한 보조금지급, 교육비지원 등의 만족스러운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대는 유비쿼터스 시대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지만 복지수요가 많은 우리 북구 공립보육시설 사정을 보면 두 개소로 교착되어 부산시 전체의 79개소에 구 평균 다섯 개소에 못 미치는 40%대 열악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공립보육시설 증설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신축예정인 만덕사회복지관의 규모 있는 영유아보육시설 설치를 제안하고자 하며 우리 구도 공립보육시설 증설, 출산장려금 지원대책 등 전향적 여성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덕3지구 택지개발지구는 백양산 해발 200m 지역으로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었던 지역입니다. 당시 시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셨던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 당국은 ’95년 5월 30일 만덕3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과 민원해결의 일환으로 만덕3지구에 학교, 복지관, 도서관 등 개발 시 전체 면적 62%를 공원용지로 지원키로 약속하고 당시 서정수 도개공사장, 이명호 북구청장 대리, 교육청장, 기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박세준 부산시 건설국장은 3지구아파트 완공 전 만덕 초읍터널을 조기에 개통시키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미리 집행부에 제출한 협의이행각서 유인물을 주민설명회 시 배포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이 유인물입니다. 협의이행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95년 5월 12일 도시계획공람공고, 7월 시설 결정, 12월까지 민자투자사업을 공모해서 ’96년 1월 사업자를 선정하여 ’96년 1월 사업에 착수, ’99년 6월 사업등록을 하겠다고 협의이행각서로써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은 ’97년 7월 2일 만덕 초읍터널 착공식을 전후하여 20여차례나 터널공사 내용을 보도하였으며 그 후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북구 발전과 만덕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만덕초읍터널 공사가 구청장님께서 부산시 당국과 사업시행 협의과정에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결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가며 향후 어떤 대책과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사업을 조기에 완공시킬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2005년도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도시 균형 잡힌 희망의 북구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배상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130회 북구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열 번째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북구를 품격 있는 문화·교육도시로, 늘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도시로, 전망 있는 복지도시로 만들기 위해 집행부 측에 촉구한 구정정책과 지역주민의 대변자로 구정현안에 반영시키고자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주민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평생학습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위해 만덕 디지털도서관, 구포도서관과 함께 구포에 제2학생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하는 등 북구의 교육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화명도서관 건립이 우여곡절 끝에 올해 8월 4일 북구의회 제12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취득변경안이 승인되어 올해 11월 1일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와 북구 화명도서관 건립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했으나 건축비확보를 위해 부산시에 신청한 2006년도 균특회계 심사에서 사업선정이 제외되고 당초 2006년도 도서관 건립계획 추진이 지연되어 건립이 불가한데 향후대책을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빙상문화센터를 북구의 특색 있는 상징적인 자랑거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빙상센터는 212억의 공사비로 4년간의 공사 끝에 올해 7월 13일 개관되었습니다. 예식장 제도나 음악회,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전국컬링대회 및 빙상대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구에 있는 지하철2, 3호선에 홍보간판 하나 없습니다. 보도에는 빙상경기장을 알리는 안내지정게시판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지하철 남해고속도로경부철도를 이용하는 시·도민의 북구에 대한 이미지 제고, 지역사회 발전의 시너지효과가 큰 북구문화빙상센터에 광고탑을 만들어 홍보한다면 큰 효과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러한 북구빙상센터를 알리는 광고탑을 빙상센터 북측에 하나 크게 대형으로 만들면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북구문화빙상센터를 북구자랑 첫 번째로 홍보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명동 방송통신대에서 금곡동 산업인력공단까지 철로변 주위의 시설녹지 활용방안으로 테마 산택로, 지압보도, 벤치, 운동시설, 보안등이 있는 도보권 공원으로 조성하여 화명동 수정마을 아파트 주민과 대림쌍용아파트 주민, 금곡동 인근 주거단지의 주민이 운동이나 산책 등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설녹지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있는 화명동에는 73억의 사업비로 2010년까지 조성하는 부산시의 첫 번째 공립수목원을 화명동 산 11-1 일대에 조성하기 위한 건설교통부 관리계획변경승인이 이 달에 났습니다. 이 일대는 경부고속철도 사갱공사 사토장 부근으로 우리 구에서는 산성로 확장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행위허가를 한 곳으로 공립수목원과 산성로 확장공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보행자를 위한 산책로를 도로와 산을 따라 조성하여 산책로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옆이 가파르거나 계곡으로 이루어진 구간에는 테라스형 나무보도와 보행자 안전시설을 하여 친환경적인 자연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약서 이행에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바 본 협약이행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는 구청의 대책을 바라면서 본 의원 2005년도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두환의원입니다. 34만 구민의 미래와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보장권을 선도해야 할 책임 있는 구청장님과 직원들이 구정운영에서 유비쿼터스와 무한경쟁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단골메뉴가 포괄사업비의 부적절한 집행사례입니다. 금년 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나 내년에도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서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포괄사업비는 긴급히 발생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해야 하고 지역간 형평성과 객관성 투명한 집행이 필요하며 선심성이나 타 항목에 편성하여 사용해야 할 사업을 행정의 편의를 위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포괄사업비중 화명동 공공청사용지에 족구장 설치와 주민편의시설 설치, 주차장, 문화빙상센터 바닥고무판 교체 등에 집행한 약 5,700여만원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도 무리가 없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한 것은 구 의회에 추경승인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화명동 공공청사부지에는 족구장 설치, 공원조성, 주차장 등은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공사로 엄연히 예산낭비와 예산의 회계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례라 사료되며 문화빙상센터의 바닥고무판 교체 공사는 시설을 인수한 지가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무려 1,200만원이 넘는 사업비를 집행하여 예산을 낭비하므로 구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만덕동 사기부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약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가 취소하는 등 포괄사업비 운영 전반에 큰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많은 의원들이 걱정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질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포괄사업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한 구청장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향후 포괄사업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방향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포괄사업비가 원활히 집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포괄사업비집행지침을 마련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엄숙히 심사하여 예산목적에 맞는 집행이 되도록 건의하며 이러한 구정질문이 선진 북구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께 감사드리면서 여기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한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 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5분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배상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애쓰시는 서성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2006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여러 안건들을 처리하셨습니다.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차 정례회는 4대 의회로써는 사실상 마지막이 될 매우 뜻 깊은 회기가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들은 의원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을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부산의 국제적 위상과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인 성공적인 APEC정상회의 개최와 더불어 만덕로 등 주요간선로 정비, 북구문화빙상센터 개관, 지하철3호선 개통, 구포역 육교 및 광장 조성, 제2학생교육문화회관 유치 등 열악한 재정여건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의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구정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적극적인 성원 덕분으로 금년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술년에도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 어린 충고로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성회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제가 먼저 답변을 하고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성회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덕1동 주거환경개선지구와 관련하여 5, 7, 8지구 1,358세대의 민원에 대한 우선순위와 법 절차상 민원수용이 불가한 사유, 그리고 260억원의 국비지원이 철회될 수 없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자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구역을 포함한 사업방식이 결정되며 2005년 9월 21일자 만덕1동 3, 5, 6, 7, 8지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만 당해지구는 2001년과 2002년도에 걸쳐 이미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바 있고 이와 관련한 개선계획도 이미 수립된 지역입니다. 사업유형에 관한 결정권한은 시장에게 있어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지만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 210 내지 220%에서 잔여세대 분양을 통하여 사업비를 조달하고 이윤을 배분하는 방식으로써 국·공유지 매입비 등 자체 부담해야 될 제반경비 지출 후, 이윤이 확보될 수 없으면 시행 자체가 곤란한 한계성이 있는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공유지 1만 6,800여평 무상양여와 정비기반시설 등의 국·시비를 포함한 사업비 247억원 지원 및 300% 내외의 용적률 확보 전제 하에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객관적인 사업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로 하여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설명회의 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덕3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경우 12월 13일 기준으로 대상 203세대중 90%인 182세대가 보상협의를 완료하는 등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어 철회되기 힘든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합리적인 주민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건설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이에 대한 개선대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구 부의장께서는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고수부지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과 관련한 구청장의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방향과 덕천복지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2002년도에서 2003년 구정질문 이후 구청장 답변사항의 추진현황 등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낙동강고수부지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과 관련한 구청장의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은 2001년 8월부터 고수부지 4개지구 343만평에 대하여 부산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구가 속한 화명지구의 사업면적은 43만평으로 2003년 3월부터 정비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05년 9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일부지역에 대한 보상공고 및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을 홍보하였고 화명지구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이용주민이 많음을 고려하여 4개지구 중 최우선적으로 조성하여 줄 것과 현실성 있는 영농보상, 다양한 주민이용시설 설치 등 주민의견을 수렴·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2회에 걸쳐 구 의원과 간부공무원,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계변경 관련 설명회 개최를 통해 참여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 시설물을 남해고속도로 중심 남측으로 분산 배치하여 줄 것과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주민볼거리 제공, 실제 주민 활용시설 등의 설치를 건의하고 덕천배수장에서 고수부지간 진입도로 확장 등의 반영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과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인식하고 국비의 집중지원과 우리 구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정비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시 건설본부에서도 다대항배후도로 건설과 관련 덕천배수장에서 고수부지로의 진입로를 당초 5m에서 6m 이상으로 확장하는 등 주민의견을 대폭 수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하천의 자연생태 환경보전과 주민들의 여가 활용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천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덕천복지아파트 개발계획에 대한 2002년～2003년 구정질문 이후 구청장 답변사항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복지아파트는 덕천2동 416-2번지 외 2필지에 소재하는 여성복지아파트 시설로써 1978년 8월에 건립되어 1988년 10월 18일 부산시에서 우리 구로 관리전환 되었으며 현재 사업체 미혼근로여성 8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7년이나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던 중에, 건축용적률 제고 등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 생각하고 현재 일반주거지역인 토지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안을 변경해 줄 것을 2000년도부터 수차례 걸쳐 시에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반영이 유보되어 지난 10월 7일자로 용도지역 변경요청 의견서를 다시 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은 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되며 본 계획에 준주거지역 변경 계획안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구민제안 공모 등을 통해 건립에 대한 기본구상을 자체 검토하는 등 노력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격 개발 시에 필요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홍주의원께서 주신 덕천근린공원 북측 구포왜성주변 개발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천근린공원은 1972년 12월 30일 시에서 4만 7,000여 평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였으나 장기간 공원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현안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997년 10월 8일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에 따라 남측부분은 금년 7월 문화빙상센터를 건립·완공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덕천근린공원을 통과하는 남해고속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양분되어 효율적인 공원조성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북측 공원면적의 79%인 2만 8,000여평이 사유지로써 토지보상비가 과다 소요되어 공원개발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더욱이 북측공원의 중앙에는 8,900여평의 구포왜성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원조성에 또 하나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원의 남측과 북측을 연결하는 보행가교 설치와 북측공원 개발에 소요되는 내년도 공원조성 사업비 52억 4,000만원이 지원되도록 시에 건의하였으며 빠른 시일내 북측공원개발도 앞당겨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갑식의원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민의원께서는 부산시가 구상하고 있는 그린 델타 프로젝트에 따른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북구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부산발전 2020 비전과 관련한 뉴타운정책으로 우리 구는 현재 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총 30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열다섯 개 구역, 재건축 여덟 개 구역, 주거환경 일곱 개 구역으로 각종 개발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아홉 개 구역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구포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재개발을 통하여 구포지역은 대대적인 도심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설립이 완료된 구역이 두개 구역이며 재개발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은 다섯 개 구역으로 현재의 추진 속도로 진행이 된다면 가까운 장래에 구포지역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도시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각종 행정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도시기능과 연계한 상호보완적이고 유기적인 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복의원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영구임대주택아파트 과다수요로 인한 문제점 및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수급자가 2005년 11월말 현재 7,500여세대에 1만 4,2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관내 금곡동과 덕천동에 영구임대주택이 시 전체 2만 6,000여 가구의 약 27%인 6,993가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이중 60%인 4,121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재정지원 기준은 저소득층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자치단체간 형평성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지원 기준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국비 80%, 지방비 20%의 부담률을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전액 국비로 조정하여 줄 것과 국비전액 부담이 어려울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 2항에 의한 시비 50%, 구비 50% 규정을 시비 부담률 100%로 조정 등 예산 지원을 차등화 하는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시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6년 상반기에 용역 완료되는 북구지역 사회복지 중기계획과 관내 복지시설을 포함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연계하여 늘어나는 수급자 관리 등에 체계적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현포의원께서 질문하신 운수사 진입도로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사 진입도로는 1989년 사상구 모라동에 소재한 운수사가 신도들의 통행편의를 위하여 성도학원으로부터 사용 승락을 받아 통행로를 개설하였고 이후 1998년 사상구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 하에 다목적 산림도로를 개설, 연결함으로써 통과도로가 형성되었으며 출·퇴근 시 백양로 및 시랑로의 교통정체로 인하여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운수사 통과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도로로써 일반교통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통과도로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 및 협의를 통하여 토지소유자인 성도학원의 일방적인 도로폐쇄를 방지하고 통과도로 내 재해 위험지구 및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등의 지속적인 관리로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현재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포3동에서 구포대교간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을 추진하여 구포3동 인근의 도로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상천의원께서 북구 발전에 따른 미래 비전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민의 자긍심 고양과 북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서부산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면 구포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낙동강고수부지 정비 등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쾌적한 주거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비 76억원 전액이 확보된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간 연결도로를 조기 개설하겠으며 시 단위의 다대항배후도로와 초정I·C에서 화명동간 도로개설, 초읍터널, 산성터널 건설 등 광역도로망이 완성되면 지하철 2·3호선과 남해고속도로와 연계된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구축되어 북구가 물류·유통 중심지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덕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청소년상담센터, 화명도서관, 다종목실내체육관 등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공무원교육원, 여성개발원, 제2학생교육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 등의 건립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기존 교통문화연수원, 인력개발타운, 디지털도서관, 구포도서관, 문화빙상센터 등과 함께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교육·문화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내빙상장과 구민운동장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자전거도로의 확충 등을 통해 구민 체육·레저생활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구포·덕천근린공원, 낙동강고수부지, 어촌민속전시관, 대천천 생태계복원, 공립수목원의 완공과 더불어 금정산을 연결하는 문화·관광벨트가 형성되어 개성 있고 긍지 높은 문화관광 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백종학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각한 재정위기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총 세입에 대한 자체세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예산 수요가 많아 국·시비보조금 지원 비율이 높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단기간에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장기적인 연구검토 및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올해의 재정자립도는 20.9%, 내년에는 18.2%에 해당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경우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시비보조금, 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자체세입의 부족분을 충당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 내년도에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스무 건에 68억 3,000만원의 국·시비와 재원조정교부금 302억원을 교부받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시설과 앞으로 건립될 시설에 대해 철저한 사전분석을 통해 유사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 측면에서 우선 낙후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세입을 증대시켜 나가고 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의 도입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새로운 세원 발굴 및 탈루세 방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세 일소, 재산세의 과표 현실화와 세외수입 중 수수료의 현실화, 새로운 경영마인드 도입 등을 통하여 자체세입을 증대시켜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구·동정 설명회 시 주민건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조치사항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구·동정설명회는 각 동을 순회 방문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구민들을 한자리에 초청하여 금곡동 소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5년 구·동정설명회 시 각 동의 건의사항을 접수한 결과 총 스물여덟 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현재 완료된 사업이 구포3동 운수사 진입 임도정비 등 여섯 건, 처리 불가한 사항이 덕천2동 철로변 시설녹지 주차장 설치건 등 일곱 건, 처리중인 사업은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 연결도로 등 네 건이며 소요사업비가 미확보 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처리에 시일이 소요되는 중·장기 처리계획 사업이 금곡동 율리 당산길에서 벽산아파트간 도로 개설 등 열한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처리중인 사업 네 건과 중·장기 처리계획 열한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발의원께서 질문하신 초읍터널의 조속한 공사와 예산확보방안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공사는 시에서 1994년 8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되어 사직·초읍에서 만덕사거리 구간 길이 5,300m에 대해 총 사업비 2,78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2004년 4월 부산시 터널건설 투자우선순위 계획에 의거 2008년부터 본격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지금까지 186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으나 그 후 시의 투자우선순위가 변경됨에 따라 200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순위조정 및 투입예산 확대 등 조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원의원께서 문화빙상센터를 북구의 특색 있는 상징적 자랑거리로 만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교육청, 부산빙상연맹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을 통해 이용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외부지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대형 홍보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화빙상센터는 공연과 전시 및 문화강좌를 통해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스케이팅을 통한 건강한 체력증진은 물론 정신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가겠으며 새로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관리,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두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괄사업비는 도로포장, 노후 보도블럭 정비, 하수도, 소하천 정비 등 긴급하거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집행에 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 포괄사업비 중 일부를 집행하지 않은 사유는 2005년 재원조정교부금 54억 7,3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취한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화명동 공용청사 부지 내 족구장 설치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건은 생활체육 동호인의 적극적인 요청 및 공한지 방치에 따른 쓰레기무단투기, 포장마차, 불법주·정차행위 방지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하였으며 문화빙상센터 바닥고무판 교체 건은 문화빙상센터 건립을 시 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하면서 바닥고무판 설치는 미처 착안하지 못했던 부분으로써 그 당시에는 구에서 언급할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시설이관 후 고무분진, 빙판오염 및 불쾌한 냄새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이용객의 건강과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점 바닥을 우선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해결과 관련한 예산의 집행 시에도 최대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에게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소관 국장과 부구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규발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성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윤홍주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홍주의원님과 김종원의원님께서 실내빙상장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윤홍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규격의 링크장과 공연장, 강좌실, 전시실 등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복합된 건물로 지난 7월 13일 개장하였습니다. 문예회관은 낙후된 우리 지역의 문화수준 향상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획공연과 다양한 문화 공간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예식장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시실은 서예, 회화, 사진, 조각 등 지역예술인 스스로가 가꾸어 가는 문화예술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실내빙상장은 지난 6월 28일 부산광역시와 우리 구와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개장하여 11월말까지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 4억 450만원으로 빙상장은 5만 7,467명이 이용하여 3억 7,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문예회관은 3,05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당초 빙상장 운영에 대하여서는 2007년도 하반기가 되면 1일 이용객 700명 정도로 손익 분기점에 도달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1일 평균 515명입니다. 이번 겨울 성수기에는 지난 여름방학 때와 같이 1일 평균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을 지나 보아야 어느 정도 경영수지분석이 가능하리라고 보여 집니다. 2007년 수지균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수기에는 각급 학교, 유치원, 학원, 생활체육협의회, 청소년 단체 등 단체이용객을 정기적으로 유치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성수기에는 시간대별 어린이반, 주부반, 직장인반, 선수반 등 다양한 강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일 이용객을 점차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국 빙상대회인 컬링대회, 쇼트트랙 경기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빙상장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2006년에는 1일 평균 이용객이 600명을 넘어서고 2007년도에는 당초 목표인 1일 이용객 700명 선을 유지하여 예상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는 우리 구에서 관리 운영하는 만큼 책임경영 등을 통한 수지균형을 달성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수준향상과 빙상을 통한 구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동계스포츠의 불모지인 부산지역의 꿈나무 발굴과 선수육성의 기틀의 장이 되는데 역점을 두고 운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의원님께서 문화빙상센터 홍보를 위한 대형광고탑 설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본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공원과 관련된 법령, 주변 경관과의 조화,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복의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문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서는 49개 봉사단체에서 4,492명의 자원봉사자가 상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북구 자원봉사센터는 1999년 5월 26일부터 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원봉사에 대한 구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2004년 4월 1일부터 구청 내 북구사이버자원봉사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311명의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사회복지,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구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한 자원봉사활동 보장을 위한 상해보험가입 등으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적극 구축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배가운동 추진에 대하여는 기존의 자원봉사자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모범 자원봉사자 및 수범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표창, 유관단체 회원·아파트 부녀회원·기업체 직원·학교·학생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센터 회원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타 지역 우수사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구민참여가 적극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현포의원께서 질문하신 구 단위 각종 체육·문화행사 통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가와 문화를 중시하는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문화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문화행사가 다양하게 개최되는 것은 구민의 욕구에도 부합되는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구 단위 체육행사로는 매년 개최되는 초·중학교 축구대회, 직장인 축구대회, 8.15 광복기념 구민축구대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격년제로 개최되는 구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구 단위 문화행사로는 정월대보름낙동민속달맞이 행사,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재현행사, 낙동민속예술제 등이 있습니다. 민간단체 및 동 단위 행사로는 구포시장 장터축제, 시랑골축제, 화명동 거리문화축제, 대천천생명문화축전, 덕천동 예술의거리 축제, 만덕동 상계봉축제, 은행잎축제 등 지역별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구 단위 체육문화행사를 통합하여 우리 구를 대표하는 지역축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행사마다 그 특성이 다르고 주관단체의 행사 통합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통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민화합과 구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적으로 구 단위 각종 체육문화행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발의원께서 만덕종합복지관 내 공립보육시설 설치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보육시설은 총 195개소입니다. 이중 공립이 두 개소,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14개소,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178개소, 직장보육시설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로 보면 우리 구·군중에서 두 번째로 보육시설이 많습니다. 보육 수요대상 총 아동은 1만 9,736명이고 시설에서 보육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총 8,734명이며 현재 이용아동이 7,100여명으로 약 81%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어 수용능력은 여유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건설하면 여러 모로 좋은 점이 많겠습니다만 공립어린이집을 건평 100평 규모로 신축할 시, 부지를 제외하고 건축비만 약 4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 52%를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운영비도 이제까지 국·시비로 다 충당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연간 약 5,000만원 소요되는 운영비 중 25%를 저희들 구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축은 우리 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현재 계획 중인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신축 시 건축비가 소요되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복지관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재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는 서성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저희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정현포의원님과 안상천의원님 두 분이 저에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포의원님께서 구포3동에서 금곡 방면 1회에 갈 수 있는 대중교통정책은 없느냐? 두 번째 양산버스 종점을 구포3동으로 연장운행 할 수 없느냐? 세 번째 북구 6번마을버스 노선을 현재 금곡동까지 연장운행할 수 없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시장 권한으로서 그 동안 의원님의 요구와 우리 일부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 세 차례에 걸쳐 버스노선 조정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금곡동에서 덕천로타리를 경유하는 시내버스가 다섯 개 노선, 마을버스가 일곱 노선이 운행되고 있지만 구포3동 지역주민들은 한 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의 대중교통정책이 지하철환승체계 구축과 버스업체 경영난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시 본청에서 금번 지하철3호선 개통과 관련해서 시 전체 버스노선체계 검토 시 다시 한번 건의해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구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상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의원님께서는 관내 하천 실태와 친환경적으로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또 사갱공사와 관련해서 대천천의 오염방지 및 지하수 고갈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국가하천인 낙동강이 있고 지방2급하천인 대천천, 덕천천, 대리천 등 세 개가 있으며 또한 용수천을 비롯한 소하천 여섯 개소 등 총 열 개의 하천이 우리 구에 있습니다. 국가하천인 낙동강정비와 관련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2급하천 세 개소 중에 대천천은 국·시비 36억원의 예산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별로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6억원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식생호안조성 등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2005년도에는 5억 8,000만원의 공사비로 산책로 조성 등 2단계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마지막 연도인 내년도에 우리 필요예산 23억 6,000만원 중에 9억 3,000만원이 감소된 14억 3,000만원이 편성되는 등 예산확보 문제로 사업추진에 다소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구청은 예산확보에 우선 전력을 하고 또한 본 사업이 주민욕구와 친환경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할 것을 의원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덕천천 및 대리천은 하천의 일부 복개와 주거지역 통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시 본청에서 수립하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시 하천정비 및 오염방지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또한 저희 구청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하천 여섯 개소는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하천이므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소하천별로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계획에 소요되는 용역비라든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릴까 합니다. 다음은 사갱공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갱공사와 관련한 환경오염문제는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우리 구청에서 행위허가 시 조건으로 부여하고 또 관련부서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천천을 비롯한 금정산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저희 구청이 다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청 및 시공사에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또한 사갱공사 추진 및 진행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유출문제는 금성동 민원과 관련해서 고속철도시설공단에서 지하철유동체계 분석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구청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에게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질문한 의원이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있다면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서식에 질문요지서를 작성한 후 본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성회의원입니다. 투자된 예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법 절차상 아니라고 했는데 그 법의 근거는 어디 있는지 국장님 해주시고 국비지원 260억원은 도로부분과 상쇄하면 되는 것인데 왜 가능한 것을 꼭 고집을 해서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시 청장님 아까 말씀하는 주공과 설명회를 한번 더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일곱 번, 여덟 번 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는-잘못 된 것이 있습니다.-우리 3지구가 3,900평에다가 380만원씩 공시를 부쳤습니다. 그것이 평당 380만원 나와야 될텐데 왜 310만원-4호연립의 70%, 2호연립의 30%입니다.-왜 310만원 나오고 400만원 밖에 안 나왔는지 그 관계와 우리가 동의해 줄 때 그 당시 연명으로 해줬는데 그것이 우리 주민들은 2지구와 같이 줄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됐는데 설명해 주시고 7, 8지구 지정을 승인을 했지만-본 의원이 했습니다. 그 당시 2003년 7월 19일날-그 후 전면매수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그래 됐는지 그거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성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구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한 내용 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검토하겠다는 답변 밖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습니다. 오늘 130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께서 부산시에 52억 4,000만원을 요청하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52억 4,000만원이 어떤 내용으로 요청하였는지에 대한, 부산시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빙상센터에 대해서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2006년도부터 1일 수용인원을 약 1일 700명으로 확보해서 우리가 미리 예상했던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흑자를 낼 것으로 보아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1일 700명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006년도 예산안 편성과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부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1일 700명이면 1인당 5,000원입니다. 한 달 25일, 열두 달하면 약 9억 3,000 정도의 예산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 외 매점, 식당, 문화센터 수입, 대관료 등을 포함해서 4억 7,000만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는 약 4개월 17일정도 운영해 온 부분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방법으로 경영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히 구상한 내용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갑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의원입니다. 지금 부산시는 ‘부산을 바꾸자’ 이런 슬로건으로 2004년 초부터 일을 해왔습니다. 시 정책방향에 따라서 사상권과 강서권에 비해 우리 북구는 이런 정책대응에서 소외된 것 같습니다. 사상을 이야기하자면 사상장기발전계획을 대폭 수용한 사례가 있고 그런데 우리 구는-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었겠지만-이런 정책에서 소외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 구가 자구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구책을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든지 시에서 건의를 안 받아준다면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가지고 어떤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대저신도시와 대응하려면 적어도 신도시 완성연도 10년 이전에 우리 북구의 도시를 정비해야 되는 지금 절박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셨던 현재 재개발사업은 결국 주민의 의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 가지고 신도시에 대응하는 그런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대저신도시보다 먼저 도시환경을 정비하여 교육환경을 선점하고 문화, 경제, 관광산업 이런 것들을 선점을 해서 우리가 먼저 나갈 때 신도시와 북구가 대등하게 살아남으리라고 보는데. 그리고 그 중에 북구는 교육의 도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적극 구축하려는 방안도 신도시와 대응하려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발전방향을 구민에게 마련해서 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칭 북구발전연구팀이라든지 이런 팀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속히 가동시키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더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보충질문을 드리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어려운 재정 속에서 그나마 북구 행정을 이끌어가는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번 더 감사드리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갱공사로 인한 사토장의 방안에 대해서 대천천에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설계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정IC와 산성터널에 따른 즉 화명신도시 고가도로 공사로 인한 화명동의 슬럼화의 우려성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대안에 대한 방법으로 언더(under) 즉 지하로 하는 대안과 다대항배후도로IC를 이용한 양산 동면을 이용한 대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설계에 반영될 기존 고가도로 시설에 대한 램프위치 변경에 대해서도 우리 북구청의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급수하천 및 소하천의 정비계획을 현 상태에서 한번 더 상세하게 구청의 대안을 답변 바랍니다. 즉 자연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따르겠지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관내 2급하천 및 소하천의 정비를 자연친화적인 모습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답변 바라며 끝으로 북구의 행정마인드가 어디에 있는지 북구의 프로젝트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청장님 답변인즉 2005년도 재원이 부족하여 포괄사업예산을 집행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2005년도 예산부족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건설과 포괄사업비가 2005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1회 추경에 1억, 2회 추경에 1억 8,200만원 전체 건설과 포괄예산액이 4억 3,75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전개된 금액은 약 3억 5,000만원.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공공용지 활용한 재원이 1,500만원, 총무과에서 2,000만원, 문화빙상센터에서 1,200만원, 그리고 지구단위용역비가 3,000만원 합하면 7,700만원입니다. 그러면 4억 3,275만원 중에 건설과 포괄사업비가 20% 사용한 결과가 됩니다. 본 의원이 왜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재무과에서 주민편의시설 및 주차장으로 해서 1,500만원 포괄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이라는 타이틀 아래 주차장이 들어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차장은 특별회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주민편의시설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주차장을 가설했습니다. 그러면 공공용지가 주거3종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에서도 주차장을 계획했을 때는 용도를 변경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총무과에서 2,000만원 포괄사업비를 활용한 것은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돌이나 석탑이나 조경을 하면서 족구장 설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족구장은 1,000㎡ 이상은 2종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이 용도변경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공용지는 3종 근린생활시설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관에서 일반인들의 모범이 돼야 할 집행부가 용도지정을 무시하고 주민편의시설이라는 명분 아래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면 만덕동에 도로가 파손이 돼서 포괄사업 예산으로써 해 달라고 건의한 결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 직원이름을 거론하기 거북합니다만 그 직원이 동민한테 각서를 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언제까지 도로포장을 해주겠다고. 그 분은 공교롭게도 우리 구에서 전출을 갔습니다. 그 후임자로 김 아무개 주사가 건설과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포괄사업비로 집행해야 될 사업목적에 위반이 되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빙상센터는 7월달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누차 우리 구의원들이 가서 바닥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것은 정말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수없이 많습니다. 부산시에 예산을 타오든 어떻게 하든 교정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200만원 포괄사업비를 전용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건설과는 예산부서가 아닙니다. 거의 다 재무과, 총무과, 문화빙상센터가 재무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포괄사업비를 전횡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회계법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한 끝으로 건설과에서 집행한 만덕 사기부락 지구단위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마을 용역비는 2003년도 본예산에 본 의원이 보기로는 4,0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의뢰하지도 않고 2003년도 편성해서 2004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서 결산검사서에 3,500만원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그 관계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평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화급을 다툰다 해서 3,000만원 요청한 결과가 있습디다. 그러나 그것도 화급을 다투는 그런 입장에서 3,000만원을 요청했으면 그 시기는 벌써 2005년도 본예산서에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2005년도 6월 10일날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해서 아울러 본 용역추진의 시급성을 감안, 포괄사업비 3,000만원 확보 본 과업을 설계변경하여 교통영향평가시행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해서 3,000만원이 됐습니다. 본 의원은 왜 이것을 알게 되었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건설과 포괄사업비 지불현황을 보니까 3,000만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급한 줄 알았고 모든 사업이 종료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불현황에는 3,000만원이 있는데 기획팀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정부지침이 잘못돼 와서 3,000만원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찌된 사실인가 싶어서 건설과 토목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목계 역시 3,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집행현황에 나와 있는 것이 맞느냐 하니까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위해서 자료요청한 결과 집행현황에 대한 것은 오타랍니다. 3,000만원은 남아 있고 포괄사업비가 2억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또 지적하니까 17일자로 집행잔액이 8,188만 8,000원이 남아서 다섯 건에 대해서 17일날 5개 사업장에 수의계약체결했다고 본 의원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회계질서가 이래 문란해서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포괄사업비를 긴요하게 쓰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에서 용도에 맞게 적재적소에 쓰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 중에 열한 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성회의원 외 다섯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께서 주신 보충질문에 대하여 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오구 부의장님께서 두 건의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고속도로 남측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 화명지구의 정비기본 및 실시설계는 전문가와의 협의 및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그 동안 네 번 정도 안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05년 9월에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06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 6월에 계획안과 관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을 당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종 주민이용시설이 남해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화명, 금곡 방면에 위치하고 있어 구포, 덕천, 만덕지역에 위치한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과 관련하여 사업단에 덕천배수장에서부터 진입로를 확보하여 줄 것과 남측지역으로 이용시설을 분산 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구의회에서도 이 내용과 관련하여 진정서 등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단에서는 구포방면에서 고수부지로의 진·출입 개설은 다대항배후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반영할 예정이나 남측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가시권으로 그 동안 환경단체와 협의과정에서 운동시설을 제외토록 협의되어 환경단체의 협조 없이는 운동시설 설치는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6년 6월 실시계획 확정 전까지 운동시설 분산배치를 하여 주실 것을 사업단측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환경단체에게도 협조공문 등을 발송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인 덕천복지아파트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기본설계 용역비 추경예산 확보 및 대안마련과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재정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2004년도 의원님께 보고 드린 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2004년도에도 실시하지 못했고 지금도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돼 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 용역사업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덕천복지아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의 타당성 검토하여 지역발전이 앞당겨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주의원께서 질문하신 덕천근린공원 북측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시장이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우리 구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7년 용역을 시행하여 남측은 문화빙상센타를 건립하는 등 공원이 조성되었으며 북측지구는 남측과 연결하는 보행가교 설치 및 토지보상을 위하여 내년 2006년 예산에 52억을 반영시켜 줄 것을 시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52억의 세부내역은 보행가교 설치에 20억원, 토지보상 등 3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이 빠른 시일 내 지원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공원조성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홍주의원님께서 빙상센터 운영의 예산반영 내역과 운영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7월 13일 빙상센터가 문을 연 이후 11월말까지 수지경영상태 즉 수입상태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자료를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와 아울러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갑식의원님과 안상천의원께서 비슷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홍주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방금 부구청장께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서면보고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부분은 서면으로 받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좀더 획일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바라는 것인데 서면자료를 받으려면 서면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홍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참고하겠으며 부구청장님 나머지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갑식의원님과 안상천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부산 발전 2020비전과 관련하여 북구에서도 연구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부산발전 2020비전과 관련하여 시에서 계획이 확정되면 본 장기계획을 우리 구의 중기비전과 서로 연계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우리 구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별도 기구, 체제 등을 구축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박재태입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구성회의원님, 안상천의원님, 김두환의원님 세 분이 보충질의를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안상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또 우리 구민의 요구사항으로 알고 저희 구청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문은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성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회의원님께서는 만덕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투자된 예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달라. 두 번째 법 절차상 아니라고 했는데 그 법적 근거는 뭐냐. 세 번째 국비지원은 그 영역을 도로부분과 상계하면 가능한 것이 아닌가. 네 번째 다시 주공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섯 번째 3지구 보상은 380만원이고 보상비가 400만원 정도 홍보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어디 있느냐. 여섯 번째 5, 7, 8지구 지정을 승인했지만 그 후 전면매수가 생겼는데 그 사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1번 투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덕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가정책으로 확정이 됨으로써 개선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 5지구에 3,400만원, 6, 7, 8지구에 1억 2,000만원 총 1억 5,400만원이 기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2단계 연도별 집행가용액으로는 247억 6,800만원이 확보돼 있고 2006년부터는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법 절차상 아니라고 했는데 그 법적근거는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부산시장께서 수립하시어 2005년 9월 21일자로 고시된 바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의 답변을 구청에서 드리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01년과 2002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에 따라 다시 2005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는 등 3회에 걸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바 있고 또 국가정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기 집행되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따지기 전에 현실적으로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비지원은 그 영역을 도로부분과 상계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새로이 설치되는 시설의 범위와 구체적 내역 등을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작성해서 제출토록 돼 있으나 이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히 판단,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항이므로 획일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우리 구내 모든 재개발구역의 도로영역문제를 형평성에 맞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공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그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로써 당사자가 사업내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주민간 갈등이 잠재돼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성격과 기대효과 등을 주민에게 한번 더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런 설명회를 함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주택공사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주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건의도 하고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3지구 보상은 380만원인데 보상비가 400만원대로 홍보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당사자인 주택공사에서 답변 드릴 내용입니다만 현재 3지구는 사업승인이 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지구 2호연립은 평당 보상가격이 360만원 정도이고 4호연립은 평당 보상가격이 450만원, 상가 주택은 603만여원으로 주택공사에서 결정이 되었고 그 평균가가 약 430만원 정도로써 주택공사에서 홍보를 할 때 그 평균가를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상가는 이 외에도 주거이전비, 재정착 포기 시 이주정착금, 재정착 시 평당 80만원 차등적용, 기타 세제혜택 등 여러 혜택들이 주어지므로 이를 포함시킬 경우 실제 보상액은 다소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5, 7, 8지구 지정을 승인했지만 그 후 전면매수가 생겼다 그 사유는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5, 7, 8지구에 대한 통합계획의 구체성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아니하여 현 상황에서 보상액 책정여부는 확인되지 못합니다. 향후 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이윤추구를 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주택공사 측에 적극 건의를 하고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회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구성회의원, (

의석에서 - 도시국장 말씀하는 것이 5, 6지구에서는 전혀 쌍방된 이야기가 되네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 서민들은 ’75년도에 와서 거기 내집을 가지고 살다가 재개발을 하면 득이 온다고 했는데 내집을 주고 2지구 모양으로 2.4 대 1로 줄줄 알고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왜 지금 와서 6,000만원 받아서 6,000만원 보태야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성회의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인데 발언 요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성회의원님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그 문제는 주택공사 측과 주민들과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가를 구청에서 좌지우지할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

의석에서 - 그렇다면 안 되도록 해야죠) 주민들한테 가급적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

국장님, 계속하세요.

다음은 김두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의원님께서 포괄사업비 집행이 부적절 하다고 지적하시고 특히 사기마을 용역비 3,000만원 편성,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포괄사업비는 긴급한 사업에 투입돼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예산형편상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부득이 포괄사업비가 일부 사용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포괄사업비가 집행목적에 맞도록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기마을 용역비 3,000만원 문제는 당초 사기마을 용역비에 포함되지 않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가 별도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2만㎡ 이하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금년 10월 26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5만㎡ 이상만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괄사업비 3,000만원은 저희 내부품위를 받아서 긴급히 쓰려고 했는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왜 집행실적이 들어 있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는 9월 30일자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에 바르게 했어야 하는데 아마 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 중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도 앞서 보충질문 때와 같이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만 질문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 보충질문서를 작성한 후 본 의장에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