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규철 의원 발언
규철
이규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앞서 3일 동안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종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세입․세출 예산 총액 중 총계를 967억 2,308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를 103억 6,074만 1,000원으로 수정하고,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8억 2,072만 8,000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89억 8,709만 4,000원으로 하고 제4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 5,424만 4,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수정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삭감액은 4,917만원이며 삭감내용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중 영문 슬로건 제작비 500만원과 혁신분권 일반운영비 중 ISO 사후관리 심사비 300만원, ISO 시스템유지교육비 13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는 자치행정 시설비및부대비 중 연산1동 동사 신축 감리비 3,700만원 중 1,400만원을 삼각하였고, 재무과는 통신관리 자산취득비 중 모사 전송기 교체구입비 280만원 중 1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소는 보건소 운영 자산취득비 중 금연클리닉 및 건강상담실 물품 구입 12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온천천 관리 시설비및부대비의 온천천시민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공원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중 토곡근린공원내 산책로 보행손잡이 설치비 3,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보행손잡이 설치에 대해서는 당초 철재로 설치하기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시 재질을 스테인레스로 설치 요구했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재료비 중 비단잉어 및 사료약품 등 구입비 5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 녹지관리 민간이전 중 수목부산물 처리 975만원 중 2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중 지하보도 시설유지비 887만원 2,000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보호 일반운영비의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주민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수정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증액 내역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잡수입 중 납기 경과분 연체료 수입 100만원에서 2,37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삭감 내역은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차장 특별회계 시도비보조금 중 연산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설치 작업비 3억 6,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삭감 내역은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장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중 연산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설치 작업비 7억 3,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증액 내역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융자 7억 8,898만 6,000원에서 2,37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차장 특별회계의 적립금으로 60억 3,416만 9,000원에서 3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증액된 예산 과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시간관계상 먼저 구청장의 동의 여부에 대한 구두 동의를 받은 후 서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장영훈 부구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부구청장
부구청장 장영훈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의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장영훈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장영훈 부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일반회계에서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보호 일반운영비의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민 홍보물 2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의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2,371만 3,000원,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억 6,600만원을 증액키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구두 동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종료 후에 서면으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예결특위 예산심사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종합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부구청장
부구청장 장영훈입니다. 먼저 예산안 승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조례안과 구정질문, 2006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 승인에 대한 의견을 한 마디로 말하면 대단히 아쉽다, 또 안타깝다,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둡다, 앞으로도 상당히 고민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002년도 8월에 연제구에 부임한 이래 상당히 재정 여건이 호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6년도를 예상할 때 재정자립도가 40%에 육박하지 않을까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해서 1,100～1,200만원 이상 넘어가서 우리 연제구가 16개 구․군에서는 아주 재정 여건이 탄탄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8.31 전국 부동산 종합대책에 의해서 갑자기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거의 불가항력적으로 막을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비춰진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37%에서 내년도는 29%로 오히려 더 후퇴하는 아주 우울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를 해보셨겠지만 바람직한 예산 심의는 가용재원을 어느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냐, 예를 들면 개발 위주로 재원을 배분할까 아니면 사회복지 분야에 배분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까 어느 쪽이 우선이 되는가 이런 차원 높은 예산 심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워낙 재정 여건이 악화되다 보니까 가용재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아쉽기도 하고 짜증도 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만 탓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한가롭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여건 하에서도 우리가 체납세를 일소한다든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해서 자체 재원을, 자체 수입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국․시비 보조라든지 예산에서 표시되지 않는 부산광역시청의 각종 기금이라든지 각종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 또는 시 재배정사업 등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서 예산 이상의 효과를 거두는데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심해서 가결해 주신 예산을 소중히 신중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안 심의하신다고 수고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재정여건이 지금 우리가 전망하는 것보다 조금 더 밝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철
이규철위원장
장영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오늘 심사 결과를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의장님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기간 동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TOP 출석 위원( 5 명) 이규철 차백진 이위준 송기성 이종광 出席監査委員( 1 명) 백대영 출장감사위원( 20 명) 장영훈 박종철 김태규 류동영 김종곤 허목 이권호 주수환 한근아 강원중 김영록 박차희 이한용 설승수 김경석 최일주 송방환 정덕근 심재민 정인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