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1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덕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을 시작으로 25일 동안 실시된 제2차 정례회 마무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에 뜨거운 열의를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대 기장군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우리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한 합목적성과 타당성, 그리고 각종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실태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상응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향후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원리인 지방의회의 견제·균형의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사후통제의 기능을 다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7일간 걸쳐 군 본청을 비롯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청소년수련관, 기장도서관 그리고 5개 읍·면을 대상으로 75개 분야 129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건의 58건, 시정 15건, 처리 7건 등 총 80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주민복리 증진 및 군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수려한 해안선과 천혜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금년 기장군 부활 10주년을 맞아 과거 어느 때보다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더 높으며, 게다가 오랫동안 사유재산권과 지역발전을 저해해 오던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동부산권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시점에서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21세기 행정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잘못된 행정유형을 열거하면 첫째로, 주요투자사업 및 시책사업 등 군정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행정수행에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일부 분야에서는 치밀한 계획수립 및 분석이 미흡하여 예산 낭비는 물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사례 둘째로, 장기발전계획이 미흡하여 각종 투자사업에 있어 지역균형발전 도외시 또는 중복투자 등의 문제발생으로 지역민의 행정 불신을 초래한 사례 끝으로, 매년 예측 가능함에도 비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행정행태, 명분 없는 규제, 각종 수익행정의 대주민 홍보 부족 등 대군민 불신을 초례한 사례 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 전부서가 공히 개선해야 할 공통지적사항을 굳이 나열하여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관련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공익활동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토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지원부서별로 공히 예산운영에 무관심함으로써 부실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정산기준을 마련하여 단체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된 활동인지 여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의 신뢰성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사 후 지급하는 등 향후 보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둘째로, 풀예산 집행 관련입니다. 풀예산 집행은 예측이 불가능한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나, 매년 반복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풀예산을 집행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는 지출용도에 맞게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바라며 셋째로, 감사자료 작성 미흡입니다. 작성기간이 2004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 적으로 기간을 임의 설정하여 부풀리기 식이나 축소하는 등 기초자료 작성이 미흡하며, 특히 연도 대비 실적은 기간을 일정하게 설정하여 향후 군정계획 수립 등 정책결정의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서가 일관되게 무성의·불성실하게 작성 하는 등 추후에는 유사사례가 재발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번 제110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기간으로 인해 다소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동료의원 한분 한분의 의정경험과 중지를 모아 한해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내년에는 더 알찬 업무성과를 거두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군민복지 증진과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군민이 주인 되는 합리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귀중한 시간, 보탬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그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훈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10회 정례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110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심사, 군정질문 그리고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우리고장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양대 지방자치의 지향점을 향하여 혼신의 열정을 쏟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로 2006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6차에 걸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본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 시켰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큰 물결 속에 동부산권 중심도시로 기장군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군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각종 개발사업 중 신규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에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비중을 두었으며 특히, 대규모 신규사업은 되도록 억제하고 기존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둘째, 저소득·서민층에 대한 수혜의 폭을 넓히고, 지역균형 발전으로 다수의 군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묘를 기하였습니다. 셋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비효율성 방지 및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의 모색, 넷째, 다년간 같은 금액의 예산을 반복 계상하는 세목은 변화를 촉구함으로써 능동성·효율성을 높이는데 착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의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계학적 기법적용 등 집행부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보다 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력을 기울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36% 증가한 2,216억 6,798만 7,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310억 16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906억 6,632만 9,000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61%인 1,352억 5,280만 3,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38%인 864억 1,518만 4,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전반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예산의 배분 및 예산 편성기법에 대한 집행부의 전문성 미흡함과 매년 반복사업에 대한 예산 요구안이 다년간 거의 변동 없이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편성되고 있는 등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 흐름에 행정이 부응치 못하는 비목이 상당수 있음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비 총 19억 4,280만 7,000원을 삭감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5억 4,714만 2,000원, 사회개발비 7억 1,380만 5,000원, 경제개발비 6억 8,186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2006년 본예산안은 우리 기장군의 미래 설계도이자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 등 지방자치발전의 조감도입니다. 국가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로 서민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산 집행 시 일상·반복적인 경상경비는 최소화하고, 주민편익은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거듭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