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조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철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2차 조정내역서를 참고로 하시고 아직까지 위원들 간에 합의가 덜 된 부분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3차례에 걸쳐서 조정한 내역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것과 같습니다. 그 중에 3차 조정결과 말미에 조금 논란이 되었던 것이 환경관리과 소관 351쪽 201-01 일반 운영비 중에서 1,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께서 설명드릴 것이 있다고 하니까 환경관리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종환입니다. 351쪽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2005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유류비를 지출한 것이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간에 유류비는 지속적으로 인상되어왔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하려고 보니까 앞으로 12월 달에 저희들이 집행해야 될 돈이 1,420만원 정도 되니까 전반적으로 내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는 유류대를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저희들은 청소차들이 노후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후차가 많음으로 해서 유류비용도 그에 걸맞게 소요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이는 전반적으로 그러한 측면보다는 유류대 인상이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2,000만원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었고 현재 예결특위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유류 인상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4차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영조간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영조간사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총삭감액은 21억6,146만5,000원입니다. 이어서 이 액수를 지금 현재는 예비비에 다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보시면 아실테고 현재 우리 예산 편성안을 보면 구청 직원 인건비 9억9,230만9,000원이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및 건강보험금이 30% 미반영된 것이 약 4억원정도 그래서 총 14억 정도가 법정경비가 미반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삭감내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삭감내역을 전부 예비비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14억을 인건비, 법정경비 14억 정도 증액편성해서 오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4차 조정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중에 111페이지 위원님들이 4,300만원 감액한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근급식비 감액하시면 동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추진비 삭감하시겠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 삭감하신 데에 대해서 구청에서 편성한 걸로 봐서는 3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인 제 몫입니다만 삭감하신다면 동의하겠습니다. 남구중장기계획은 제 업무입니다만 위원님들 삭감하시겠다면 동의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10억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지매입비 대상 금액이 50억인데 최소한 10억을 계상해 놓은 사항인데 위원님들 이것은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 삭감하시겠다면 동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134페이지 삭감하시겠다면 동의하겠습니다. 다음 공보실 사항은 공보실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걸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민간위탁용역비, 저희들은 편성할 당시에 꼭 필요해서 편성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대덕축제 경비 6,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보실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하반기에 추진한 사항인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재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 총무과 성과상여금 기타직 보수 172만4,000원과 그 밑에 188페이지 6억6,000만원, 이것은 직원들 연간 1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으로서 매년 2월 달에 업무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산이 성립 안 하면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안전관리수당은 재난안전관리과로 변경한다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통장체육대회 실비보상금은 위원님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명4동 다기능 복합건물 설계 용역비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연간 계획에 따라서 대명4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특별교부금이 오든지 의존재원을 확보를 해서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업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설계비용을 계상한 사항인데 위원님들 이것은 편성해 주시도록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나눔장터 운영비 200만원 삭감하시겠다고 조서에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 넓게 봐 주시고 이것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이천동 반장 활동비를 지금 현재 정원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현원으로 지급하라고 하셔서 나머지는 삭감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반장 임명 과정에 앞으로 추가 임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업무추진비 맨 마지막 하단 3-2페이지 하단하고 3-3페이지 상단부분은 사회산업국장님 업무추진비인데 편성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사항은 아까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환경관리과도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건축주택과는 아까 건축주택과장님이 설명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몇 가지는 위원님들 재고를 하셔서 집행부에서 원활한 구정 추진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차 조정 내역에 대해서 예산총괄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지금 몇몇 가지 재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으로서 제가 인건비, 법정경비 14억에 대한 수정예산 제출 여부와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각 부서에 지금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으로 되어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100만원씩 상향하면 소요될 수 있는 예산 1,300만원 정도. 그리고 기존 편성되어있는 예산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기간에서 편성·제출한 예산은 최적의 상황을 반영해서 제출했다고 자신합니다.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만 예산 운용상 금년도 전체 구정을 추진하면서 가장 적절한 예산을 편성 제출했다고 확신합니다. 이 점 위원님들 넓게 이해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집행부 의견을 듣고 우리가 마지막 조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영조간사님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21억4,051만5,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의견 진술과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영조간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서영조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06년도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안은 별첨 조서와 같이 총 906억원 중 14억1,130만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자는 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06년도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안은 별첨 조서와 같이 총 906억원 중 14억1,130만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4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인건비 10% 부족분과 법정경비 부족분들을 확보하는데 약 1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안을 감안해서 수정예산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비로 전환되는 14억1,130만1,000원은 직원들의 법정경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예결위에서는 가결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보고시 집행부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