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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서재홍 의원 발언

제137회 제2차 본회의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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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홍

서재홍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허만수 의원, 간사에 홍성권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김해철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해철 의원입니다. 짧은 시간관계로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본인은 오늘 내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 도입에 따른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06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주요 심의한 결과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먼저 우리 구 2006년도 재정운영 여건에 있어서 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구조의 건전한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인 반면에 세출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이미 본예산 심의를 통해서 파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경상예산의 절감과 우리 구 특수성이 잘 반영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설정, 운영해 나가면서 계획적인 재정운영 추진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새로운 예산편성 운용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통합재정분석제도 운영과 그리고 2006년도에 기반을 구축하여 2007년도에는 전면 시행예정인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과 함께 성과 중심의 행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과 지향적 재정운영 기반을 적극 강화해 나가면서 반드시 명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성화시켜나가는 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와 복지분야의 예산편성은 단년도 예산편성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중장기적 예산편성 방식을 정착시켜나가면서 폐쇄형 행정주도 예산편성방식에서 벗어나 공개형 주민참여예산 편성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시켜나가야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자율성, 그리고 투명성이 모두가 확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제도로 새로운 재정가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61만 달서구민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므로서 우리 구 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책임성 제고 및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올바른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에게 예산에 대한 장관항목의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요구 및 예산안을 사업별로 알기 쉽게 풀어서 편집한 후 주민들에게 배부한다면 재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구민들에게 예산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편성제도에 따른 본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 요구한 홍보실적에는 구 홈페이지 자치달서지 지역신문 등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올해 9월 및 10월 자치달서지에는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보니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구 작년 주민참여예산편성에 따른 홍보실적을 살펴보면 구 홈페이지 등 일부에 국한시킨 결과 접수 건수 10건에 반영 건수는 도로건설 등 기타 1건 등 총 2건이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역시 접수 건수 11건에 반영 건수는 고작 1건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와 가까이에 있는 광주 북구를 한번 볼까요. 광주 북구의 경우 세 차례의 시민위원회 토론회, 주민과의 대화,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 인터넷과 서면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적극적으로 거쳐서 주민 숙원사업들을 우선 순위에 따라서 계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광주 북구의 경우 예산사업 52건, 정책적인 비예산사업 29건, 기타 2건 등 총 83건의 접수에 반영 건수가 무려 65건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고작 한두 건이 전부입니다. 우리 달서구가 왜 이런 초라한 실정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기간이 한 달간으로 너무 짧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발언한 내용)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단체간담회 등을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적극적으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초라한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편성에 따른 홍보에 있어서 우리 구 홈페이지는 물론 지역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주민설문조사, 주민공청회, 단체간담회 등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과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홍보 현수막을 각 동별로 게시할 것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설·운영하여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학습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적극 제안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홍

서재홍의장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본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 11월 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 27일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주민소송제와 함께 시행되며, 주민소송제는 주민감사청구제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의 감사청구 시, 자치구는 20세 이상 주민수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할 주민수를 “200명이상”에서 “200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감사청구 시 연서해야 할 주민수를 규정함에 있어 개정조례안의 “200명”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상한선이 되므로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감사청구 시 연서해야 할 주민수를 개정안보다 다소 완화하여 “190명이상 200명이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기업의 경영전략, 기술 및 생산성 향상 등 투자통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미흡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금품, 기타 이익제공 행위 시는 법령과 조례의 근거 없이는 지원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지원업무의 효율성과 운영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보면 구청장은 기업의 경영전략, 기술 및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세미나 개최와 투자통상활동 등의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촉진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고 상위법의 저촉 시비를 차단하면서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지방공무원 복무에 대해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자 2005년 3월 18일자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여 직접 적용 받도록 하고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공무원 휴가일수를 조정하며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보건소 의무·약무·간호직과 민원실 근무자 등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제복착용 근거를 마련하고 연가일수 초과, 휴가사유가 발생 시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여성보건 휴가를 유급에서 무급으로 하고 경조사 휴가일수를 축소하였으며 회갑과 탈상 등의 휴가는 폐지하고 공무원의 근무시간, 시간외 및 공휴일근무, 토요일 휴무제, 연가일수 등 기타 복무규정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금년 말 기준, 20년 이상 장기 재직자의 미사용 장기재직 휴가는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과 중복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과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연가일수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미실시한 장기재직 휴가를 내년 6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업무 공백과 민원불편이 없도록 집행부에 당부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 인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서재홍의장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돈규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복지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박돈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복지달서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곽대훈 구청장권한대행님 이하 모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 12월 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노인복지 여가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이번에 신축코자 하는 신당경로당은 창고용도로 건축된 시멘트 블록조 일부를 경로당으로 이용하므로 시설이 협소하여 할아버지들만 이용하는 노후된 사설경로당으로 보수 및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이용에 불편이 많으며, 특히 경로당 신축지 주변은 원룸과 단독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면에 신당공원이 소재하고 있어 주변 환경과 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신축 시 할머니들께서도 이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면적을 확보하여 주변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노인복지 여가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당동 469-1번지 외 3필지 48평을 매입하여 건축 연면적 57평의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상 2층으로 신축하여 1층은 할아버지방 및 할머니방으로 사용하고 2층은 다용도실로 사용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4억4,500만 원으로 전액 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건립됩니다. 현실은 65세 이상이라도 다양한 취미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경로당 담당과인 사회복지과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완공 전까지 주위시설의 복합적인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즉, 교통과는 경로당 전면 도로에 공원과 연결되는 횡단보도 신설과 교통사고 예방 방지턱을 신설하고, 건설과는 가로등 점검과 보안등 신설을, 도시관리과는 경로당 남측 신당공원 내에 노인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원 이용이 용이하도록 시설을 보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시설을 유치할 때는 주위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행 처리함으로써 수요자의 활용도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신축 시 건축업자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새로운 마인드로 설계하여 노인 분들의 이용 시 다양한 시설 사용에 편리하도록 조치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서재홍의장

박돈규 복지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만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만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 12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체세입은 다소 감소한 반면 세출수요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사회개발비가 대폭 증액 되었으며, 지방선거관련 경비 및 개발부담금 환급금, 도로개선사업인 수탁사업의 취소,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부담액의 증가로 자체사업 예산규모가 축소된 1,944억5,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36억3,700만원의 약 5.9%인 108억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전년도의 8.5%인 146억원이 증가한 1,867억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징수 가능한 자체수입과 확정 내시된 의존재원으로 이루어진 안정적인 세입편성으로 세입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일반행정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의 증가로 전년도의 10.2%인 45억3,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복지, 보육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등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로 전년도의 25.5%인 244억9,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자체사업인 도로건설 및 공원재개발 등을 대폭 축소하여 전년도의 46.1%인 125억7,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민방위비는 전년도의 8%인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의 증가로 전년도의 54.2%인 22억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서 한정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장기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조정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면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참여 사업을 창출 확충하고 증가하는 세출수요를 감안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계획적 재정운영이 절실하여 각 부서별 사업의 합목적성과 추진효과 등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 항목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검토가 필요한 일부 항목과 예산 요구액이 과다하게 편성된 항목에 대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10%정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새로 구입 시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최저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구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관련 예산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직원휴게실 설치문제는 타구 견학 후 보완하여 설치토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항목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귀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206개 항목, 11억8,102만7,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2개 항목, 5,817만3,000원을 삭감하여 전체 예산액인 1,944억5,200만원의 약 0.6%에 해당하는 208개 항목, 12억3,92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서재홍의장

허만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5년간 대구시와 우리 구에 재직하시면서 시정 및 구정발전에 큰 업적을 남기고 금년 12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김영태 기획경영국장님으로부터 중기재정계획 보고에 이어서 퇴임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6.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6항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태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보고와 퇴임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재홍 의장님! 그리고 박병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면서 구정 추진에도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2005년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2006년도 병술년 새해는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염원하면서 이번에 수립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우리 달서구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5개년 계획기간 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재정여건의 변화추세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해마다 수정·보안하는 연동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중기재정계획은 제2차 달서발전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중앙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회하는 등 투자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투자계획을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으로 구조화 함으로써 앞으로 재정집행에 성과를 더욱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재정운용 방향에 기초한 향후 5년간 재정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입니다. 자체재원은 월배 신도시 건설 등 아파트 신축으로 과세대상이 증가하여 계속 확대될 전망이고, 의존재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육아동 및 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를 비롯하여 고령사회 대비 등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른 투자도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됩니다. 세출수요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경상경비의 계속적인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수 불가결한 수요에 의해 계속 증가하고 계획기간 중 투자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내실화하고, 차상위 계층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 및 가정 복지정책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저소득 주민의 의료급여사업 등에 중점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이곡경로당과 신당경로당 신축, 금봉, 큰별, 달서, 월배 등 보육시설 4개소 신축 그리고 두류·본리권에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를 건립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생활체육 활성화, 도서관 기능 강화사업에 중점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달서구 문화원 건립,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조성,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관할 도원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하여 성서와 월배지역에 각각 1개소의 도서관을 새로이 건립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셋째, 환경관리 분야는 청소장비를 현대화하고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관리 분야입니다. 구민들이 즐겨 찾는 생활공원으로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공원 신규 조성과 노후 어린이공원의 재개발에 중점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2007년부터 봉숭아, 도원, 월성어린이공원을 매년 1개소씩 신규로 조성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어린이공원 13개소의 재개발사업은 2006년까지 7개소를 완료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2개소씩 재개발하여 개성 있고 테마가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거듭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성서와 월배 생활대권이 균형 발전되도록 계획하였고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과 통학여건 등 주변 환경의 변화추세를 계획에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한 도로교통망을 구축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청소년수련관운동장과 주차장, 월곡 주차장 조성사업을 빠른 시일 내 완료하고 마을단위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여섯째, 경제진흥 분야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공공근로 사업, 실업대책에 중점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서남시장을 비롯하여 월배, 두류개발, 송경, 구마, 신내당 시장 등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일곱째, 재난방재 분야는 사전 예방적인 투자에 중점을 두어 사후복구를 최소화하도록 하여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정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재난·재해 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민방위 시설을 확충하고 생화학 테러 및 특수재난 대응 장비를 확충토록 계획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유사시에 유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여덟째,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60만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청사를 비롯하여 행정장비의 보강과 시설현대화 사업과 함께 「유비쿼터스 달서」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가는데 중점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노후 되었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6개 동청사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매년 2개소씩 신축토록 계획하였으며, 월배지구단위구역 주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라 분동이 예상되는 진천동과 월성1동은 동청사를 신축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정보 종합시스템 운영,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노후 컴퓨터 개체 등에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분야별 투자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계획기간 내 지역발전이 가속화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재정 확충을 통하여 투자사업을 확대하고 계획적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940여 집행부 공무원들은 보다 살기 좋은 달서구를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병술년 새해에도 달서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가정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서재홍의장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기획경영국장님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로서 2005년도 달서구의회의 모든 회기가 종료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원만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뜻 깊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60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소망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

10시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