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회 운영위원장 김홍수 의원입니다. 금년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근거, 감사의 일정과 장소 및 대상 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 6명 전원과 3명의 사무직원이 보조를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검토와 증인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를 선언한 후에 인사와 증인의 선서 관계공무원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11건의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

내무위원장 석강득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내무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제11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05년 11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문화회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주요업무추진상황, 예산집행상황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며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은 시정요구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할 것 등 15건과 건의사항으로 해외자매결연 후 상호교환방문을 추진하였으나 추진상당 등 실적이 없으므로 향후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금년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근거는 감사일정과 장소 및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사회도시 위원 전원과 3명의 사무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계획 세부일정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부서별 주요 질의 및 지적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수급자의 지원현황과 향후대책 등 34건에 대한 질의 및 지적이 있었으며, 위생과는 금년도 공중위생업소 위반 처분업소 44개소 중 이의신청 및 승소율 현황 등 18건, 경제과는 유사휘발유 위반업소 현황과 조치점검내역 등 25건, 환경관리과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체납액이 많은 이유와 징수대책 등 25건, 도시관리과는 보안등 신설 요청 후 미해결 건수 및 사유 등 43건 건축주택과는 평리1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부족 주차장 확보방안 등 20건, 건설과는 국채보상로 외 13개 노선의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내역 등 22건,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기금의 관리방법과 기금내역 등 29건, 교통과는 과속방지턱 신청 접수현황과 미설치내역 등 27건, 지적과는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효과 등 16건, 보건소는 방문보건사업으로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현황 등 30건, 대행업체는 서부정화조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민원 처리결과 등 27건으로 총 316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지원을 위해 6개 동사무소에 배치된 복지도우미를 타 업무에 종사케 하는 일이 빈번하고 있으니 복지 지원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바라는 것 등 17건을 시정처리 요구토록 하였으며 토요일 휴무제 실시에 따라 토, 일요일에 방역소독을 실시하지 않아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니 토요일에도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방안 강구 등 5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대행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술 의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일소와 고용촉진 훈련 등을 통한 실업자 구제에 중점 투자하는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과,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와 연계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질의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일부 사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부과방식 변경과 과표 및 재산세율의 하락 등으로 세입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세수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시비 보조금과 특히 신평리아파트 구소유도로 매각 등에 따른 세외수입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구민체육대회와 전통 향토음식 계승 품평회 개최를 위한 예산 전액과 각 부서 업무담당 단위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등을 삭감하였으며 법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기로 되어 있는 재난안전 기금에 대해서는 부족한 예산을 증액하여 2006년도 기금운영 계획 중 세입예산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세출부문의 의무적립금에 편성토록하고 산출착오로 잘못 계상된 대행업체 폐기물위탁 수거비에 대해서는 부족한 예산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제출예산액 1,174억원 중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에서는 2억 6,785만 9,000원을 증액하고 7억 1,413만 6,000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4억 4,627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제출예산액 1억 4,000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금번 제113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회기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2005년 9월 9일 개정되어 의원의 회기수당이 상향조정 되었고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되는 결산검사 위원회 수당을 상향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현재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는 의원 16명의 발의로 이루어졌는데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주양해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되는 결산검사의 위원의 일비금액이 조정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내무위원장 석강득 의원입니다. 제11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청소년 활동에 관한 사항이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별도 제정되고 청소년 기본법도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내용이 단순히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