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삼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제3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의의건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나 사업비가 큰 금액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금 2억 80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0세에서 5세까지 양육비를 주는 것인데요. 이 사업은 예산이 충분하고 또 도에서도 이번에 감액조치 보조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104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농특산물 중에 외국으로 수출해 나가는 품목이 깻잎하고 배가 있는데요. 이중에 수출 물류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절충하고 해서 500만원에 대해서 추가비용을 더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6쪽 기타 보상금에서 논농업직불사업이 22억이 되고 또 이것이 감액이 돼서 밑에 있는 쌀 소득 등 직불사업 2억 7,290만원으로 돼 있는데 쌀 소득 등 직불사업이 27억 2,900만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설명말씀을 드리면 논농업 직불사업이라는 것은 작년까지의 명칭이고 이게 쌀 소득 등 직불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 중간쯤에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1,122만 3천원인데 당초에 보조내시만 왔지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제원면 명곡3리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번에 도 공문지시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107쪽 과원폐원 지원사업비 2억 8,000만원은 이번에 추가 보조내시가 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인데 이 사업은 불가불 명시이월을 시켜서 집행해야 될 성질입니다. 다음에 맨 하단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이 2억 5,000만원이 감되는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제원면에 있는 RPC 사업주가 당초에는 시설을 더 증설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증설을 하지 않겠다는 포기가 있어서 이 돈은 부득이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108쪽 중간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송아지를 마리당 126만원 이하로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 마리당 26만원까지 지급보전해 주는 사업비로 이것도 추가보조 내시가 있어서 775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축산업 등록제 컴퓨터 구입입니다. 이것도 축발기금에서 저희 군으로 컴퓨터 1대를 주겠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으로 넘어가서 산림예산입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엑스포 주변 경관조림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난번에 엑스포 조직위원장님이 우리 군에 특별히 내년도에 인삼엑스포도 있고 해서 특별히 이번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약속이 있어서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지금은 조림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코자 합니다. 바로 밑에 있는 그린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애당초에 저희 사업이 국비 지원이 아닌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도비가 20%, 군비가 80%를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우리 군에서 7억 9,496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지난번에 2회 추경 때에도 5억 4,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군재정 여건상 확보를 못했는데 이번에 마무리 추경을 기해서 5억 4,000만원을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9쪽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4,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불진화용으로 충청남도에서 봄, 가을에 헬기를 2대씩을 임차를 해서 도내를 산불끄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시·군당 공히 부담금이 8,0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기존에 3,200만원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마무리 추경을 기해서 잔액 4,8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쌀 소득 등 직불사업은 아직 집행을 안 했겠네요?

이것은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지난번에 11월말에 읍·면에 재배정해서 12월달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저희 과는 110쪽 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센터 전기요금을 당초 4,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잔액이 남게 돼서 3,000만원을 감액시키는 것이고요. 유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원 정도 감액되는 도합 4,000만원을 감액으로 하는 예산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조은하입니다. 97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전 소방도로 개설 계획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입니다. 그 다음에 금산읍 외곽도로 그러니까 소방파출소에서 지금 아인교 교량개설 하는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7억입니다. 다음은 98쪽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은 이것이 완주군하고 저희 군에서 2억 1,000만원씩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 2억 1,000만원을 받았고요. 저희 군에서 2억 1,000만원을 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전 저희들이 승인을 맡아서 도계마을 그러니까 대둔산 가는 쪽에 도계 표지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행자부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할 적에 93년도부터 해서 2005년도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었는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전액이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도에 전액 지원이 돼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년도까지 이월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 받아야 될 것이 17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예산에 내년도 13억을 계상해 놓았고요.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일단은 내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조그마한 부분은 생략을 하겠고요. 111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당초에 1,400만원 추가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배수개선 사업 9억 9,300만원 감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본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까지 끝내서 하반기에는 이렇게 사업을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작년도에 2순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저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해당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바람에 금년도에 추가로 되었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2월달부터 11월달까지 기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어차피 집행을 못하게 돼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쪽 하천정비 사업 2억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 접도구역 관리비 173만 5천원 감시키는 것 이것은 감액을 시키고 도비를 재배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1쪽에 금성 마수리 소교량 가설 사업 부기변경 사항인데요. 이것은 같은 노선에 두곡～마수간 도로확장 공사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수교 소교량이 당초에 저희들이 2억원의 사업을 지원 받았는데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선도 바로 잡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2억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두곡～마수간 고개 낮추는 사업부터 우선 하고 차후에 교량 가설은 나중에 추가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위원 거수) 예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여기 120쪽에 하천 정비사업 어디 지금 하는 것입니까?

남일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성입니다. 먼저 123쪽이 되겠습니다. 이 123쪽에 있는 보조사업은 지난 2회 추경 때에 도에서 보조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운영비에서 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앰프시설 보강 사업은 우리 관내 10개 읍·면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있어요. 여기 우리 NGMS 조직에서 28개 망을 누르게 되면 문자서비스 내지는 방송을 통해서 활용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설량 관측시설이 있는데 그 사항은 지금 우리 군청과 복수면사무소 옥상에 그 동안에 손으로 일일이 체크하던 것을 기계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청사 증개축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2004년도에 추부면 소방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도비보조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금년이죠. 금년에 1억을 세워서 보조비율이 50대 50인데 50%를 더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2006년도에 우리 관내 소방청사에 대한 보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각종 시상이 있었는데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과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시상을 못하고 전체 32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입니다. 11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급 8,000만원이 감되고 가계지원비 1,300만원이 감되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그 동안 농업기술센터 결원인원이 3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이 안돼서 감시키는 것입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교재 제작 목 변경입니다. 이 부분은 114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을 목 변경 하는 사항입니다. 114쪽 재료비에 새 기술실증시험 홍삼드링크 재료비는 그 하단부에 있는 일반 보상금을 재료비로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148쪽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학술용역비 1,000만원을 명시이월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테마주도형 지역농업 클러스터 기본계획이 2월말에 납품이 되기 때문에 납품된 후에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이고 그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4억 5,000만원 중에서 1억을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113페이지 결원이 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정원에 3명이 없이 추진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신규직원 채용요청을 도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3명 중에서 1명은 지난 12월달에 1명이 보충이 되었고 2명이 아직 보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달에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도에서 저희들은 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에 세운 것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에 보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급이 안돼서 이번 연말에 12월달 예상액을 수요판단을 하고 나머지를 감하는 것입니다.

기본급 12월이 언제 선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당초예산이었죠?

예!

그러면 기본급만 감이 되면 안 될텐데요.

그 밑에 가계지원비까지 같이 감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지원 대상이 됩니까?

기본급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급 8,000만원 하면 세 사람 것 싹 줄이는 것입니까?

꼭 세 사람이라고 해도 1명이 12월달에 들어와 있고 지난 6월말에 퇴임하고 했기 때문에 1년치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 전체적인 예산이 18억 9,830만 3천원인데 기본급 부분은 10억 4,832만 3천원인데 따라서 현재까지 12월까지 8억 7,438만 5천원을 집행을 했고, 12월달에 9,21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8,000만원을 감시키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급이 8,000만원이 줄면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모든 경비가 같이 줄어야 될 텐데 다른 항목은 줄은 것이 없네요?

거기 수당은 저희들이 소요판단하고 하면 23만 8천원이 감이 되고요. 명절휴가비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 그 밑에 해서 한 1,300만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요를 판단해서 12월달에 집행을 소요판단하고 나머지를 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 8,000만원하고 1,300만원만 감시키면 된다. 이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금산다락원

다락원장 김경엽입니다. 74쪽입니다. 기본급에서 저희들 5,000만원을 감하는 예산편성이고요. 기타직 보수는 저희들 계약직 재계약에 따른 보수인상분에 대한 500만원 증액예산입니다. 또한 일시 사역인부임 일용직 인건비 부족분은 환경요원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장님 기본급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당초에 예산편성 된 예산은 전임 원장님이 1년 동안에 기본급을 받을 예산을 계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에서 예산자체가 당초에 조금 편성이 많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원 부족은 없었고요?

예 현재 인원 가지고는 없었습니다.

그럼 먼저 다락원장님이 급수가 높아서 이렇게 많이 세운 것입니까?

그런 점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님하고 먼저 퇴직한 원장님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아니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아닌데요.

그 갭입니까?

그런 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더 세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원이 전체가 6명이 부족한데 정원을 확보할 것으로 인건비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엽 금산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 건 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75쪽에서 8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기철입니다. 7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하단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금연클리닉 상담요원에 대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토요휴무제로 인해서 75만원 정도가 남아서 금연에 대한 홍보비로 목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교육 홍보비로 삭감한 75만원을 여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허브보건소 간호사 인건비도 240만원을 삭감을 해서 보건지소 한방장비 구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육비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정신보건센터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중에서 항결핵 추진여비가 도에서 배정돼서 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78쪽이 되겠습니다.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이 당초에 이게 도비였었는데 군비로 잘못 세워서 오기 사항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역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육비가 30만원을 삭감을 해서 목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신보건센터 재활프로그램 참가자 보상이 140만원을 삭감을 해서 정신건강 증진대회 행사비로 목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의료비 및 구료비 중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이 약품단가가 인상이 돼서 이번에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연치료제 및 보조제 구입도 이번에 기금이 새로 내려와서 1,0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9쪽 상단에 허브보건소 우리 금산군 보건소가 허브보건소로 지정이 돼 있는데 골다공증 첩약제 구입이 1,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보건지소에 있는 한방진료실 설치에 사용코자 합니다. 민간위탁금이 도에서부터 보조가 결정돼서 삭감토록 하겠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0쪽 부리보건지소 신축과 진산보건진료소 신축에 목 변경이 있는데 당초 시설비에서 일부를 감리비 및 부대비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방 허브보건소에 관련된 보건지소 한방실 물품구입으로 앞에서 삭감한 사항을 갖다가 1,800만원을 보건지소에 활용코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76쪽 금연클리닉 상담요원 이것은 인건비죠?

예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교육홍보비가 일반 운영비이고요?

예!

인건비를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인건비가 원래 세울 때에는 토요일까지 세웠는데 이것이 조금 남습니다. 남아서 이 사항은 이것은 우리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을 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세워져 있는 돈을 교육홍보비로 쓸 수가 있냐고요. 일반 운영비로 바꿔서 쓸 수 있냐고요.

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계장님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중영 예!

기금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중영 예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비에 자산물품 취득비 있지요. 1,960만 4천원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나요? 148페이지 이월비가 얼마입니까? 이제 전액 이월이네,

이 사항은 우리가 신축된 보건지소에 예를 들어서 물품이라든지 기자재를 배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이 아직 보건지소가 준공이 안돼서 부리 보건지소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완공한 다음에 구입코자 합니다.

의료자재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의료자재는 없고 전부 사무용품 기자재만 들어가 있어요?

사무용품은 아니고요. 전부다 의료용품 그런 것입니다.

의료용품이면 가져다 써야지

현재 공간 활용도 그렇고 해서 보건지소 지금까지 제원이라든지 진산이라든지 금성 같은 곳에 보면 다 완공한 후에 그때,

그러니까 새 건물에 새 물건이 들어가면 좋은데요. 의료용품은 당장에 필요한 것이 아니냔 얘기입니다. 주민들한테 준공이 늦어진다고 그것을 늦게 주면 주민들이 손해가 안 가냔 얘기입니다.

내년에 조기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명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 치료하는 의료용품인데 새 건물을 지어서 새 기자재를 가지고 간다는 뜻은 좋은데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구입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간이 지금은 협소해서요. 내년에 그런 공간을 별도 공간을 마련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게 크게 공간 차지할 기자재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요. 그 안에 사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는 치료를 하고 꼭 공간이 안돼서 큰 것 같으면 신축해서 간다면 몰라도 주민들 건강이 우선이죠.

그것은 준공 전이라도 한번 구입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쓰세요. 하시는 것은 하시지만 주민들한테 치료하는 목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것은 빨리빨리 구입해서 쓰셔야지, 됐습니다. (하선국 위원 거수)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목을 잘 몰라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항결핵은 무엇을 항결핵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항결핵은 결핵 치료약입니다.

알았습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설비 중에서 79페이지 1천원 세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1천원을 세웠는가요? 착오난 것입니까? 아니면 1천원을 더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배정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금액이 1천원 변경돼서 도에서 총 결산하다가,

도에서 1천원이 내려왔어요?

도비로 해서,

1천원이 내려왔어요?

당초 세울 때에 1천원을 잘못 세워서 이게 맞추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삼랑 위원 거수)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배정이 언제 된 것입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7월말쯤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지껏 미루어진 것입니까? 추경에 바꾸든지 무엇을 했어야지요? 7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마을에서 추진을 하려고 석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을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불분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결정을 못하고 오랫동안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그것이 마을 의견이 모아져서 이제야 사업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몇 달 동안 이루어져 왔지요. 사실은요.

범죄없는 마을 사업비는 민간적 자본보조 많이 해 주었지요? 지금까지?

민간자본보조비로 많이 해 줬습니다.

많이 해 주었다고요? 창고도 짓고 소득사업하고도 필요하면 연결도 시켜주고 있는데 부락에서 안 된 것입니까? 합의가 안돼서 안 된 것입니까?

마을에서 의견들이 나누어졌어요.

토지구입 사업은 안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안 주는 것입니까? 부락에서 문제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의견들이 분분하게 우리 과연 이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의견이 있는데 시설비가 아니고 토지 구입비 아닙니까?

예!

토지구입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인을 안 해준 것이 아니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의견들이 빨리 조정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토지구입비는 안 줬어요?

지금은 많이 주고 있어요.

시설비까지는 우리가 보조를 해 줬었는데 토지 구입비만큼은 안 해 줬다고요?

지금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몇 평이나 됩니까?

과목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청하고 마을하고 문제가 돼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마을에서 의견들이 안 맞아서 그랬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잘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진작 이렇게 해서 부락에서 꼭 필요한 땅이 있으면 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마을에서 일찍 의견이 모아졌다면 벌써 지난번 언젠가 더 이전이라도 뭔가 조치를 해 줬을 테지요.

앞으로는 이 사업을 집행하실 적에 일관성 있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지를 구입해야겠다. 이러면 이렇게 해 줘야지 자꾸 관에서 대지는 너희들이 사 우리는 시설비만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잘 정리가 됐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예! 이 범죄없는 마을 사업비는 특히 더더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상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해 줘야지요.

그렇게 해 줘야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