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태 의원 발언

예, 지금 현재도 계속 분무소독은 집중적으로 하는데 물이 좀 많이 흘러가는 곳은 실제 오전에 해도 그냥 흘러가고 계속해서 고여 있는 곳은 약치면 그대로 효과가 있는데 계속해서 하수가 흐르고 있으니까 큰 효과를 못 보고, 아파트 지하라든지 이런 곳에서 오랫동안 장기간 서식하고 있는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파트 안에는 아파트 자체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금연클리닉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됐는데 좀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금연클리닉 성과가 아주 좋아서.

지금 대충 몇 명? 청장님도 끊었던데 저는 하다가 실패했습니다마는...

금연클리닉 모임을 합니다. 그 동안에 자기가 하고 난 다음에 성공자들 체험담도 듣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다, 어떻게 끊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6개월 성공자가 약 등록인원의 40% 정도 됩니다.

등록인원의 40%가. 지금 현재 끊었다가 계속 연결되는.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일주일에 2, 3회 이렇게 전화로 측정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0% 정도 성공했고 혹시 인원은 몇 명쯤 됐는지 숫자적으로 파악을 못 하지요?

등록인원이 있습니다. 480명 정도 됩니다.

480명, 성공하신 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원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봉산문화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산문화회관에 1회 추경결과 1억9,862만원이 세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54만원을 감액해서 1억9,108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봉산문화회관에 카페테리아 임대료가 기정1,012만원에서 486만원으로 5,226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료에 있어서 공연장 사용료에 기정예산 1억1,100만원보다도 2,292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3,392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봉산문화회관 감 2,520만원입니다. 42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문화강좌수강료가 당초 7,200만원에서 2,520만원으로 감되어서 4,6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1,2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회관홍보물 제작에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서 전체적으로 3,700만원을 감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또 문예회관연합회비, 자동차세 그리고 194페이지에 차량비 또 문화교실 운영에 있어서 강사수당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5,869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500만원이 감되었는데 그 내용은 공익근무요원들이 당초에 5명으로 잡혀있었는데 실제 3명만 활용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적어지는 데에 따라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당초 승용차 1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정으로 인해서 차량구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소용역입니다. 여기에서 기정예산이 3,960만원인데 경정이3,462만원 해서 498만원 감 요구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의회에서 확정을 해 주셨는데 제가 7월말에 봉산문화회관에 발령을 받고 부임을 해 보니까 차를 구입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는데 봉산문화회관에 봉고차라도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구입을 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전 직원들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의논을 한번 해 봤습니다. 구청하고의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 차가 12인승 봉고차를 운행할 정도로 큰 물건을 싣고 다니고 할 그런 상황도 별로 없고 이래서 또 입에 발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도 어려운데 구태여 필요 없는 것을 살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걸어 다니면 되겠고 이래서 그러면 안 사는 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요구를 하게 된 그런 결과입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의회도 공무원을 야단치는 기관은 아닙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복지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행정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금년 한해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점 감사드리면서 내년에도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 복지행정 예산은 대부분이 국･시비가 되다 보니까 예산 성립 전년도하고 10월, 11월에 국･시비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보통 전년도를 예상하고 대비해서 가상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연말 추경에 전부 통합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조정교부금해서 44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해서 사회복지시설운영 6,200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해서 국비가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총 10억6,398만6,000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또 생계주거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경로연금,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부분 장애아동, 성매매피해시설, 여성폭력, 아동복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운영 이 부분까지가 저 희들 국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해서 21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복지행정과 총 시비 추경세입이 4억1,97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종합복지관운영에 대한 사업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사업 그 다음에 노숙자쉼터, 경로승차요금, 경로당운영, 노인인력지원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노인, 장애인 주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우리 성매매 피해지원 시설부분, 여성폭력부분 다음에 아동시설지원부분, 결식아동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해서 53페이지 상단부분까지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세입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부분에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세출 172억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보면 10억3,407만원 중에서 4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시비와 분권교부세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종합복지관 운영과 재가복지센터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2,665만원이 6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변경 내시됨에 따라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8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입니다. 저희 과에 1계가 증설됩니다. 거기에 따른 프린터를 새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1,1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31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저희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수당을 금년도 추경에 성립해서 운영을 했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에 67억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0억7,920만6,000원이 지금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인데 대부분 기초수급자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민간이전에 1억5,250만원, 7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자활후견기관운영비가 1,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5억2,373만5,000원 1,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시비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운영비가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1억700만원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에 있어서 국･시비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조정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보상금 7,032만원에서 현재 31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경로위생수당 대상자가 일부 증가됨으로 인해서 증되었습니다. 500명에서 630명으로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보조사업의 재료비 450만원입니다. 이건 4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시비가 감된 부분인데 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8억2,583만5,000원입니다. 5,485만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주로 보시다시피 경로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민간이전에 15억8,264만2,000원입니다. 1억1,112만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주로 당초예산 경로당의 난방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구비부담분에 대해서 전체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에서 미반영된 부분을 결산추경에서 저희들이 조정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는 노인복지시설운영비라든지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119페이지 노인인력지원기관 시니어클럽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3,000만원 이 부분은 당초에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으로 있다가 연말에 지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장애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3억6,510만1,000원 3,980만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그런 부분인데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민간이전 중간부분에 9억422만9,000원입니다. 4,740만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시비 및 분권교부세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7,100만원 5,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시비가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주로 장애인심부름센터 기능보강사업이 주요 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2,830만원입니다. 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모부자가정에 대한 그런 사업비인데 주로 시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인데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3억9,846만3,000원입니다. 9,615만6,000원이 증되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 관내에 성매매피해시설 운영에 따르는 여러 가지 국･시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대부분 여성폭력관련교육여비, 수용아동지원, 지역아동센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8,000만원 6,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지금 시민회관 뒤편에 성매매피해시설이 하나 더 신규로 내년에 허가가 될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여관시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성매매피해자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기능 보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아동복지부분에 일반보상금 4,701만6,000원 되어 있습니다. 883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아동학대예방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안에 아동이 6명 이 수용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현재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23억5,082만7,000원입니다. 1억6,467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결식아동급식에 대한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시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주로 내용이 대부분 아동급식비, 보육시설 그런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저희들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꿈나무 어린이집에 취사 장비를 보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0만원이 저희들 예산이 되어 있는데 꿈나무 어린이집을 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층 이상의 아동시설은 비상계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비상계단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결식아동은 초, 중, 고등학생들 중에 점심을 굶는 애들을 말하거든요. 현재 방학기간 중에는 구 예산으로 하고 있고 그 외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한 끼당 3,000원입니다. 양대 복지관에서 가정방문봉사단을 통해서 매일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고 도시락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1주일분 부식을 사서 전달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분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병곤입니다. 존경하는 정창용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 16억보다 약 2억원이 증액된 18억7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봉투판매수입이 1억3,9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미화원 퇴직전환금 수입 등에서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함 전용세척차량구입비 시비지원금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 84억원보다 약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에서 퇴직금이 약 9억6천만원 증액되고 폐기물 처리비용은 약 1억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1억3,8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1년 동안 판매한 결과 1억3,800만원 정도가 늘어날 수 있는 여분이 있었습니다. 3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139만3,000원 연도별 잉여금 발생에 따른 시에서 교부내시된 금액입니다. 40페이지 과태료수입 중에서 정화조 관련법 위반과태료 265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환경관리법위반과태료 750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41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 1,11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정년퇴직 환경미화원을 9명으로 예상했습니다. 중도에 사망 또는 자진사퇴가 7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퇴직인원이 16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전환금이 증액되었습니다. 44쪽 조정교부금 항목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전용세척차량 구입비 중에 국비 3,600만원 구비 4,20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시비 4,200만원이 편성 안 됐다가 중간에 교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 국내여비 청소환경관리 업무추진 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8월부터 직원이 1명 추가로 배치됨에 따라서 8월에서 12월까지 5개월 동안의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폐기물처리 매립장 소각장 사용료가 약 1억452만원 감 조치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일반생활쓰레기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감 조치하였습니다. 134쪽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에 퇴직금이 9억6,82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명의 퇴직인원을 예상했었습니다만 16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퇴직금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건강검진비 547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시비사업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저희들한테로 내려와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당초에 잡지 않았다가 대구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바로 시행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비로 잡았던 예산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음식물수거함 전용세척차량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비 4,2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옴으로서 저희들이 차량을 약 1억4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쪽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에 있어서 음식물수거수수료 고지서 발급과 관련해서 봉함고지서 독촉고지서 발급 우편요금 각각 312만원, 352만원이 증액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