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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14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20

김선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섭

신이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05년 12월 10일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고, 2005년 12월 6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2005년 12월 15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5년 12월 19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께서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 그리고 2006년도 본예산 심사, 금년도 정리추경 예비심사 등 계속된 위원회 활동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리추경예산은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등 다가올 결산을 대비해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우리 위원회의 책임 또한 매우 무겁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짧은 일정이지만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남준

정남준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신이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은 계속되는 내수경기 침체와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 등으로 인해 자체수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감소하는 등 시 재정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우리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 경상경비를 절감 운영하는 등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모든 자구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경제살리기, 문화수도조성 등 크고 작은 시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1등 광주건설의 기반을 확고히 다진 보람찬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분야별로 충분한 재원이 배분되지 못하고 일부 사업추진이 미진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1등 광주건설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조 2,858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2,028억원 대비 3.8%인 8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4억원이 증가된 1조 4,763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0억원이 증가된 2,406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576억원이 증가된 5,689억원의 규모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368억원이 감소된 반면 취득세, 레저세 등 84억원이 증가되어 284억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특별회계 전입금 등 14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중앙지원재원은 지방교부세 59억원, 국고보조금 345억원 등 40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은 법정의무적 경비와 연내에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먼저 지역경제분야에 김대중컨벤션센터 건립 20억원, 논 농업 직접 지불 보조금 7억원,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129억원, 국민임대주택 건설 79억원, 보육시설 아동지원 68억원, 연금부담금 16억원, 의료급여부담금 9억원, 문화예술분야에 컴퓨터형성이미지 육성기반구축 35억원, 야외음악당 건립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녹지분야에 금남근린공원 조성 30억원,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 20억원, 도시건설분야에 광역도로개설과 확충에 76억원, 광주도시철도공사 운영 15억원, 재해재난분야에 수해상습지 개선 8억원, 소방긴급구조시스템 구축 6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5억원을 반영하였고 이밖에 자치구 재정보전금 57억원과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자산매각수입, 공사부담금수입 등 10억원을 배수지 시설공사와 관리비 등에 반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47억원을 의료기금사업에 계상하였고,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산업용지분양대금, 차입금 등 476억원을 평동산업단지개발사업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잡수입 1억원과 구조고도화자금 삭감 조정액 등 105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매각사업수입 130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반영하였으며 수입이 감소된 교통사업특별회계,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각각 사업예산, 예비비 등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 중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공기가 부족하거나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연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45건 395억원은 불가피하게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이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계획된 시정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회기 동안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장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본예산, 정리추경 하시느라고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하십니다. 간단한 질의 두 가지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시겠습니까. 디자인센터가 언제 개소되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내년초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지금 인원은 정했습니다만.
상택

이상택위원

날짜는 안 잡혔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디자인비엔날레 예산이 세워져 올라왔는데 이 예산은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시와 비엔날레 재단과 어떤 협약이 있었습니까, 2007년 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해서?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주관을 내부적으로는 디자인비엔날레 재단이 하는 것으로 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 절차를 다음 주 중으로 주관사 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검토보고에서는 우려를 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비엔날레 재단에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각도를 다르게 보고 있는데, 디자인센터도 개소되는데 디자인센터가 전문적인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금년은 디자인센터가 없기 때문에 비엔날레측에 의뢰해가지고 디자인비엔날레를 개최했는데 디자인센터가 개소되면 이 행사를 디자인센터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이관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근본적으로는 저희들도 디자인센터의 자립경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디자인센터는 최근에 신규인력을 채용해가지고 디자인비엔날레를 기획하고 개최할만한 역량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1회 비엔날레를 개최한 비엔날레 재단측이 주관사를 대행하고, 대신 이번 행사에 디자인센터 직원들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3회 대회부터는 역량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 센터에 점차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센터에서 개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직은 역량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1회 비엔날레 대회는 몇 개월 전에 준비했잖아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한 5, 6개월 전에 했습니다만, 그때는 수년 동안 수회의 비엔날레를 개최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물론 디자인하고 일반 미술비엔날레하고 틀립니다만, 보이지 않는 도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 2년의 기간이 남았는데 역량이 부족하다고 비엔날레측에 주관을 주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역량을 키워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디자인센터에 이 사업을 줘야 한다고 보는데, 1회 디자인비엔날레도 5, 6개월 준비해서 성공리에 치렀는데 센터 직원들도 충분히 치르리라 보고 있어요. 2년의 기간 동안 디자인센터의 직원들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리라 보고, 그리고 이 예산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디자인비엔날레를 개최하고 남은 인력, 지금 5명인가 있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 인력의 인건비 충당성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인력을 센터로 이관시켜서 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언제까지나 역량부족이라 해서 한 없이 미룰 수는 없잖아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엔날레 재단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에 국제적인 행사를 쭉 치러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노하우나 이런 것이…….
상택

이상택위원

디자인센터에서 사업을 치르고 비엔날레에서 협조를 받는 식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남준

정남준행정부시장

이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디자인비엔날레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의 정관을 고쳐가지고 비엔날레하고 디자인비엔날레를 격년제로 하도록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상택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광주디자인센터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내년 2월말, 3월초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디자인센터를 설립한 취지는 우리 광주 디자인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광주비엔날레 재단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면, 비엔날레는 어느 정도 연륜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분리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 3회 정도는 이 상태로 비엔날레 재단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디자인비엔날레를 계속 키워봤으면 좋겠다는 이사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센터는 순수산업쪽으로 가고 있고 디자인비엔날레는 예술 플러스 산업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가 격년제로 개최되면서 상승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맞고 또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이상기온현상으로 2주 이상 눈이 내렸습니다. 2주 동안 내린 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최초로 30㎝ 정도 왔고 그 뒤에 25㎝ 오고 7㎝ 오고 여러 번 왔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총량이 1m 가까이 온 것 같아요. 현재 설해피해조사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자치구에서 보고 올라온 것이 광주광역시는 56억 3,7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집계가 정확히 안 되어 있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이 최종 집계이고 지금 중앙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한테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은 피해를 당해가지고 구청에 신고하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는데 3일 후에야 조사요원이라고 나와서 사진 한번 찍고 갔다고 해요. 그 말이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피해가 나오면 법령에 14일내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19일날 조사완료되었습니다. 여러 번 갔을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법령에 14일이라고 해서 14일 채우지 말고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과에서라도 신경을 써 주시고,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해서 긴급복구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뤄지고 있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23일까지 합동조사가 끝나면 중앙에서 복구계획 수립 및 관계업자 협의가 24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됩니다. 그러면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심의 확정 후…….
상택

이상택위원

중앙 말고 그 절차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중앙에서 복구지원비가 내려와야 그 퍼센트에 맞게 하거든요, 시하고 구하고 50%씩.
상택

이상택위원

시에서 어떤 대책 세운 것은 없습니까? 오로지 중앙에서, 하늘 쳐다보고 있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저희들의 대책은 각 부서별로 조사해서 취합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합동조사를 하고…….
상택

이상택위원

제 이야기는 시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구에서 보고 올라온 것만 해서 중앙에 올려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아니지요. 건설국이면 건설국 소관별로 현저히 같다고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년에 이런 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당한 분들은 고통이 심하거든요. 본부장님, 현지에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나가봤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떻든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심각하지요? 그러면 14일 이내에 조사해야 한다고 하니까 2일, 3일, 4일 지나도 관계없다. 또 중앙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시에서는 손놓고 있을 수밖에 없나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조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그런 기간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향후 시의 계획은 없어요? 이 분들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특단의 조치를 한다든지 인력제공을 한다든지 자원봉사를 투입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어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각 부서별로 취합하고 있는데요.
상택

이상택위원

아직도 취합하고 있어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을 매일매일 하고 있지요. 군인, 공무원, 소방대원들…….
상택

이상택위원

재난관리 부분에 대해서 일사분란하게 지시를 하달하는 계획대책이 수립된 것 없느냐고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부서별로 수립되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남준

정남준행정부시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에 광주지역에 29.7㎝의 폭설이 쏟아질 때 3시 40분에 207명의 관계 부서 공무원에 대한 비상발령을 했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대처를 했고, 특히 비닐하우스가 밀집된 지역인 남구와 광산구에 대해서 마을 방송을 통해서 계속 눈 털기 작업을 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광주지역은 대응을 잘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12, 3일 동안 계속 눈이 쏟아지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의 경우에는 눈피해가 눈이 녹으면서, 쌓이면서 여러 가지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소방안전본부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구청 단위의 신고액이기 때문에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상으로 실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있는데, 저희들 재난기금상으로 재설장비도, 광주지역은 그 동안 적설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라든지 부족분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복구대책에 대해서 전남만 여러 가지 뉴스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군부대 장병들이 투입되어가지고 복구작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의 재난관리과, 비닐하우스는 경제통상국 농정과, 그리고 가장 문제인 도로소통에 있어서 재설작업, 건설국의 도로과, 건설관리본부에서 이번에 작업요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전남이나 전북에 비해서 저희들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아까 소방안전본부장이 보고드렸듯이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바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부장님, 시에서 세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 분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합동조사반에 시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년에 없는 폭설로 인해서 금년에 염화칼슘을 2천톤 정도 준비를 했는데 자치구에 대한 지원은 금년도에는 없었지요?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자치구에서 재설작업용 염화칼슘을 다 썼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썼다고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여기 것을 차용해서 쓸 정도로…….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있는 염화칼슘을 빌려주기도 하고 추가로 2억원을 배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당장 발주를 해서, 일기예보에 의하면 내일 모레 눈이 내린다고 해요. 차질이 없도록 바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리고 2주 이상 연일 우리시 공무원들이 고생했어요, 재설작업 하느라고. 이 분들에 대한 위로나 포상 부분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포상까지는 앞으로 계속 해서 검사하겠습니다만, 재난관리부서나 농정과라든지 건설관리본부…….
상택

이상택위원

재난관리, 농정, 도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매우 열악한 환경속에서 퇴근도 못하고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형평성 논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로금을 지급한다든지 위로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지적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의회 옆 넓은 광장을 이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야외음악당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관계 부서 책임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광장내에 야외음악당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활용하는 방안 말씀입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예.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음악이나 공연활동은 실내에서도 하고 야외에서도 합니다만, 시청 광장에서 그 동안 가설무대를 설치해가지고 접의자나 플라스틱 의자를 옮겨다 배치를 해서 여러 차례의 공연활동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당초 부지위치가 여기는 아니었습니다만, 광주 야외음악당 건립계획이 있었던 것을 이번에 여기로 옮겨서 설치함으로써 음악이나 다른 공연활동이 시청 광장에,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향해서 공연이 가능하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보편적으로 이런 행사를 위해서 우리시가 주관하고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 그 무대규모가 대개 몇 평이나 되며 개괄적인 평균 금액은 얼마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이번 설치할 것 말씀입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이번 설치도 그렇고 평상시에 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야외무대를 설치하게 되는데, 결국 야외음악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데도 고정적인 무대를 설치하게 될 것 같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와 비교해서 평상적으로 우리가 쓸만한 무대를 설치하게 된다면 그 규모는 얼마나 되며 금액은 대개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평수 자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큰 규모의 행사의 야외무대를 임시로 가설했을 경우에는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약 30평, 준비할 수 있는 공간까지 한다면 약 50평 정도의 무대가 설치되고 조명이나 음향시설까지 해서 임차하는 비용이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일반적으로 5,000만원 정도 들고 한 50여평 정도 무대를 설치해 놓으면 웬만한 행사를 하는데 지장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야외음악당에 건립코자 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예산규모는 어떻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현재 계획은 20억원 정도 예산규모로 해가지고 건축 연면적을 141평 규모로 하고 있는데 무대공간은 67평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 준비대기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에 건축물을 만들어 버린다면 이동할 수도 없고 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토록 쓸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평상시에 쓰지 않는 야외무대가 설치되는 것은 연출하고자 할 때는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있을는지 몰라도 안 쓰고 있는 입장에 있을 때는 보기에 조금 거부감이 있는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야외음악당은 장소를 두 번째 옮기게 되었습니다. 당초계획은 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방안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가 경기장 주차장 부지내에 야외음악당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서 당초 시작했다가 주차장을 고정식 야외음악당으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컨셉에 맞지 않기 때문에 풍암지구에 있는 중앙근린공원으로 장소를 옮겼다가 그 장소의 토지매입비가 워낙 비싸서 다시 시청 문화광장쪽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옮기게 되면서 심각하게 고려했던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근 민간 주거지역에 소음피해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문제 하나하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 문제는 아직 묻지도 않았는데, 알맞은 이야기만 하시고.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또 하나는 시청이 전국 건축대상을 받을 정도로 건축물이 조형미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영구 건축물이 하나 구축되어가지고 전체 조망이랄지 건축물의 모양을 보는데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려했고, 디자인 자체를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현재 시청사, 의회청사 전체의 큰 흐름에 가장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자체로만 봐서는 A라는 안이 제일 좋겠다 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전체 조망, 경관을 봐가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설 건축물을 1년에 몇 차례씩 설치하는 것보다는 좋은 의미를 가진…….
종천

나종천위원

실장님, 물음에 대한 짤막한 대답만 해 주셔야 간략하지 묻지도 않은 대답까지 다 해 버리면, 예상문제가 나올 것을 생각해서 답안까지 다 만들어낸 모양인데 그 문제까지는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 한번 설치해 놓으면 들어갈 때는 돈이 많이 들지만 다음에 절약할 수 있는 분위기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방금 말씀했듯이 우리 시청 건물이 정말 조화롭고 자랑스럽고 다른 데에서 견학을 오고 와서 보고 가는 여러 가지 모양새가 있는데, 이 좋은 광장에 대해서 우리는 하는 말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벽돌이나 돌조각을 해 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잔디를 깔아가지고 보기 좋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또 이용하는 용도가 지금도 늘 하고 있지만 배구를 한다든지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생활체육 비슷하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지금보다 황톳길이나 잔디가 낫지 않았느냐, 저런 광장이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금 말했듯이 이렇게 잘 지어져 있고 보기 좋다는 우리 건물 한쪽에 그런 건물을, 조형물을, 또는 건축물을 만들게 될 때, 또 아름다운 건축물, 보기 좋은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은 좋지만 무대라는 것은 저녁에 야경을, 또는 우리에게 평상시 보여주는 상황여건에 맞는 형편에 따랐을 때는 괜찮지만 평상시 쓰지 않고 있을 때는 그 무대가 보기 좋은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보기 좋다는, 방금 말했듯이 아주 좋은 건축물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어울리겠느냐,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위원님, 시청 문화광장은 당초 설계목적에 문화예술 활동이나, 심한 경우에는 시청이나 의회에 대해서 뭔가 시위를 하고 싶은 경우에도 그쪽 광장을 이용하도록 디자인된 공간인데 그 공간은 평상시에는 배드민턴도 하고 배구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래부터 디자인되었는데, 가설 건축물로 임시로 한번씩 대거 돈을 들여서 쓰는 것보다는 영구 축조물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크게 세 개 정도의 설계대안을 놓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치고 시청 원 건축물을 설계했던 설계자하고도 상의를 거쳐가지고 이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체 조망이랄지 건축물 간의 조화랄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최적대안으로 선정해서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렇게 생각해 보지요. 거기에 건축물을 임시적으로 만들고 또 철거를 했다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알맞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상을 하고 또 기존 설계자가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대를 고정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자체는 조금 관심을 둬야 할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1년에 사용하는 일수가 불과 며칠에 불과할텐데 그런 곳에 큰 금액을 들여서 고정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아서,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 같이 물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12월 31일 저녁에 도청 광장에 재야의 종 타종을 위해서 무대를 설치하는데 그 무대설치비가 6천, 7천여만원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과다하다 해서 조금 삭감하기로 했습니다만, 하루저녁 쓰려고 그 무대를 설치해 놓고는 그날 새벽을 넘김과 동시에 그 이튿날은 철거하느라고 부산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6, 7천만원 날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사는 가끔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월드컵경기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시청 광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도청 광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5, 6천만원씩을 투자해가지고 하루나 이틀 쓰고 없어지는, 우리 것도 아니니까 임대차해서 쓰고 있을 터인데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날린다는 것은 앞으로 시청이, 우리가 살아갈 자리가 10년, 20년 무궁무진할진대 그 돈이 너무 아깝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알맞은 건축물이 설계된다면 그것은 잘 연구해서 하고 그 건축물과 조화롭게, 그리고 거기에 잘 배치를 하고 또는 어떤 이용물을 이용해서 구조물 자체 무대가 손쉽게 이뤄지거나 해체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연구해 보면서 이동식 무대를 우리시가 확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 3일간 쓸 수 있는 과정으로 할 때 설치해서 쓰고 해체를 잘 해가지고, 기술자들이 한다면 어떤 넘버에 의해서 또는 서열에 의해서 잘 정리를 해 놓으면 나중에 재조립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놔뒀다가 월드컵경기장에서도 쓰고 도청 광장에서도 쓰고 한다면 당초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다소의 돈이 들어갈지 몰라도 조립하고 해체하는 알맞은 기술자들만 포함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도청 광장에서, 월드컵 광장에서, 여기 광장에서 그때그때마다 1년에 몇 차례씩 돈을 날리는 효과도 우리는 방지를 해야겠고 여기에 볼썽사나운 조형물, 이것은 조형물도 아니지요. 모든 전기시설 다 되어 있고 조명시설 다 되어가지고 그런 여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할텐데, 결국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은 따로 보관해야 될텐데, 아니면 임대차해서 쓰고 해야 할텐데 우리는 거기에 그냥 무대만 덜렁 만들어 놓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생각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생각은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불가능한가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야외음악당 건물 자체가 덜렁 건축물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음향시설, 조명시설, 통신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이벤트 회사로부터 조명이나 음향, 대형 스피커 이런 것을 임차할 필요가 없고…….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무대가 설립되면 도청이나 월드컵에서 똑같이 다, 거기도 조명시설, 음향시설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해체할 때도 별도로 해체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것을 그때그때마다 설치하고 또 임차하는 과정에서 돈을 6, 7천만원씩 들이지 말고 음향시설, 조명시설도 거기에 알맞은 여건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기술자들이 다시 옮겨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여러분들이 발주를 해 주면 그때 새 재료를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재료,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음향기기, 조명시설을 그대로 옮겨다 다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해체해서 보관해 놨다가 다시 옮겨 쓰는 과정으로 해야지, 이 좋은 광장에 야외음악당을 위한 준비라 해가지고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 것을 거기에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것은 시청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인 것 같다. 그런 부분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한번 구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재야의 종과 관련해서 너무 예산이 많고 하루저녁에 쓰는 것이, 무대설치비가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너무 많다 해서 2,000만원 삭감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그래도 아깝거든요. 처음에 구상을 잘해서 준비가 된다면 옮겨서 하는데 왜 돈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방금 말했듯이 5천, 6천, 7천, 8천 이렇게는 안 들 것이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벤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비 총액이 거의 야외음악당 건립에 필요할 정도로 엄청난 장비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대답 다 하시지 말고 그 부분은 고려해 보고 다음에 어떤 기회 있으면 방금 말한 대로 짐작으로 말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하십시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 다음에 야외음악당은 다른 시·도나 작은 소도시에서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많은데 야외음악당은 단순한 임시적인 팝뮤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예술 인프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야외음악당은 제가 더 말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아름다운 건축물로, 조형물로 잘 조화를 이루면 괜찮겠지요. 그러나 저 광장을 원래 만들 때는 음악당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잔디를 심는다든지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만든다고 하니까 섭섭하지만 음악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정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무대를 설치해 놓고 평상시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나 볼썽사나운 일이지 그대로 놔두고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그렇게 고려해 보도록 하고, 아까 말했던 소음피해, 민원발생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소음피해 중에서 음악당의 방향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민원이 있기는 있었는데 대부분 축포였습니다, 불꽃놀이 할 때. 그래서 축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거의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년에 몇 번 슬쩍 하는 것은 괜찮은데 건축물을 고정시키고 음악당을 위해서 그렇게 해 간다고 준비할 때는 예전과 달리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기왕 하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떤 대안이 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음악당 스피커 설치 방향을 우리시 본청과 광주천을 향하게 해가지고 5ㆍ18공원 반대편에 있는 아파트로 직접 음향이 안 쏴지도록 하고 또 소각장쪽 뒷면으로 음향이 바로 쏴져가지고 강한 음량이 크게 들리지 않게끔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까지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축포 때문에 그러는데…….
종천

나종천위원

시민들이 아직 모르니까 그렇지요. 주위 분들이 아직 몰라요. 이것을 하게 된다고 소문이 나게 되면 하루 이틀 저녁 쓰는 것은 별 문제로 안 삼지만 고정적으로 그렇게 시설을 한다면 틀림없이 주위의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준비하십시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재야의 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야의 종이라고 하면 서울에서 국가를 대표로 해서 하는 내용, 혹은 부산에서 자기 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내용, 이런 것이 있어서 즐겨보고 있고 또 관심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12월 말일 저녁에 재야의 종이라 해가지고 타종을 하게 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지면서도 재야라는 이름이 서울과 광주, 부산, 혹은 서울과 광주로 생각할 때 우리 광주가 묻혀버리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의 재야의 종은 아시다시피 종의 이름이 민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민주ㆍ인권ㆍ평화를 상징하는 민주의 종에 걸맞은 계획으로 짜임새 있는 행사를 치르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재야의 종 타종이라기 보다는 민주의 종 타종이라든지 거기에 걸맞은 이름을 붙여보면 어떻습니까? 재야의 종이라는 것은 이미 서울에서, 또는 국가 전체적으로 관심사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같은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희석되고 묻혀 버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서 그것이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용진

조용진자치행정국장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런 제목을 붙여서라도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가 이 종을 건립할 때 민주의 종이라는 내막이 가장 강했거든요. 민주·인권·평화를 상징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 종의 타종 시기가 12월 31일이 정말 적절한 날짜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기왕 이벤트성으로 시민이 단결하고 화합하는 마음, 그리고 민주ㆍ인권ㆍ평화를 상징하고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각인시킬 수 있는 내용,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본다면 구태여 12월 31일 저녁만을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재야의 종이라는 이름도 아예 민주·인권의 종 타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의미로 부여한다면 그때의 날짜와 여건이 알맞게 진행이 되고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정말 많이 모이고 관심사 있는 타종이 될 것 같다.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라도 이 문제는 민주·인권을 위한, 거기에 알맞은 타종, 시기, 그리고 행사 자체도 민주·인권에 걸맞은 쪽으로 해 간다면 재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혹은 국가적으로 진행시키는 부분에 묻혀버리지 않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특별한 안도 없으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용진

조용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주의 종 타종하는 회수는 기본적으로 3ㆍ1절, 8ㆍ15, 5·18, 시민의 날, 재야의 종, 다섯 차례이고 타종 시간이나 방법, 타종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종 운영, 민주의 종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앞으로 해 나갈 것이고, 다만 재야의 종 타종 시민의 송년회 축제 제목에 대해서는 민주의 종이라는, 제가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상징도 가지면서 시민들이 송년을 보내는, 새로운 뜻을 새기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민주·인권의 도시에서 거기에 걸맞은 종을 제작했고 또 재야의 종이라 해서, 방금 다섯 차례 타종을 한다고 했습니까?
용진

조용진자치행정국장

우선 계획안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재야의 종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제일 많이 들여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은 12월 31일 저녁이지요?
용진

조용진자치행정국장

행사의 성격으로 봐서 그렇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 말고 내년 1년 계획이 있는데 또 다른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자치행정국장

특별히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행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이 재야의 종 타종이라는 이름으로 약 1억여원 투자하고자 하는 입장이고 제일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벤트 행사를 꼭 이때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재야의 종 타종이라기 보다는 다른 걸맞은 이름을 찾아보도록 생각해 보시고, 이 행사가 서울 재야의 종 타종 시기와 걸맞음으로 해서 우리가 묻히지 않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하면서 걸맞은 행사가 될 수 있는 것을 같이 구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용진

조용진자치행정국장

예. 고민을 해 보고, 또 서울에 묻히지 않도록 1시간 동안 생중계 하면서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생중계 할 때 서울에서는 안 합니까. 3사에서 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1개사만 할 것이지요?
용진

조용진자치행정국장

KBS가 잠정적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입장이 되니까 그런 것을 홍보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조용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장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유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2주 동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우리 이상택 위원님께서 세세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합니까? 재설차량에 대해서. 건설관리본부장님이십니까?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눈 내렸을 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 광주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설장비가 있습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도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액체 살포용 재설장비는 없고 저희들은 살포기를 부착해가지고 쓰는 재래식 차량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도 석기시대는 아니네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현대판이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알겠습니다. 눈이 하도 많이 내려서 혹시 특별한 장비를 우리가 보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엄청난 눈이 오기는 40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지적인 눈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 그런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에 재설장비차량 15톤 짜리 하나를 탑재할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83개 지자체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전용수거차량 구입에 국고 1,256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2005년 6월말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정상운영 중인 시설은 66개소, 추진 중에 있는 시설은 50개소, 주민 반대 등으로 취소된 시설은 21개소로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또 국민들에게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광산구 본덕동 제2하수처리장내에 1일 150톤 규모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올해 4월에 착공하여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말에 준공할 수 있지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확실히 12월말에 준공할 수 있지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준공하신다고 했으니까 추진상황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하겠다는 사업 있었지요? 그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주민대표와 열여덟 차례 거쳐서 그 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사업이 4건이고 비 예산사업이 2건입니다. 예산사업을 설명드리면, 2하수처리장 악취·소음방지를 위한 분덕 설치하고 2처리장 주변 폐천 부지 배수로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9억원인데 이것은 설계완료가 되어가지고 공사 착공은 내년 초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곡동 주민복지센터 건립비로 15억원이 합의되어가지고 금년도에 4억원 배정을 광산구에 했고 내년 예산에 11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자연부락 단위 6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마을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사업비 6억원이 이미 배정되었고 설계완료가 되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입로, 송정2교에서 자원화시설, 그러니까 2처리장까지 현재 폭 5m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하천도로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8m로 늘리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63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우선 5억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건교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그 다음에 비 예산사업 2건은 현재 송대하수처리장 명칭이 송대를 표현하면 그쪽 주민들한테…….
재신

유재신위원

비 예산사업까지는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혐오시설인데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많았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준 자료를 보니까 60여 차례 설득을 했고 18회나 주민지원사업협의를 하셔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도 치하드리고 또 본덕동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결단에 의해서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민지원사업, 예산사업이 여러분들이 약속한 대로, 그 분들과 협의한 대로 날짜에 맞춰 예산을 투입해서 문제없이, 이것 명칭이 무엇입니까? 송대하수처리장으로 했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명칭을 제2하수처리장으로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하수처리장이 아무 문제없이 여러분들이 약속을 이행해서 순조롭게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분뇨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이설추진계획이 있으시지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입니다. 현재 분뇨처리장하고 음식물처리장 이전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한 후에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준비된 안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적극적인 행정을 펴셔서 그 날짜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말고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장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재신 위원님께서 재설장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재설장비 뿐만 아니라 재난과 관련된 부분들은 10년만에 한번 왔든 50년만에 한번 왔든 그 한번을 대비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빛고을로 담당 어디에서 하고 계시나요? 눈이 올 때 톨게이트에서 시청앞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압니까? 저녁에 굉장히 온 적이 한 두 번…….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오후 4시경에 쏟아진 눈 말씀하시지요? 그때 지체현상이 심각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지체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터미널에서 시청 오는데 한 시간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처음 눈이 많이 왔을 때 제가 톨게이트에서 시청앞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눈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2시간 정도 된 후에 한 6시간 정도로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걸리는 구간이 첨단에서 빛고을로로 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이틀 전, 삼일 전에도 눈이 많이 왔지요? 그때 첨단에서 늦은 시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6시경에 한꺼번에 많이 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첨단 진입로에서 시청 빛고을로 지나가는 다리 있잖아요. 거기까지 걸린 시간이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길을 아무리 잘 내놔도 눈 한번 왔는데 그렇게 많이 정체되는 것을 보면서 시에서 도로 관리나 이런 것에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대처를 시에서 적절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기후이상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만에 한번 왔으니까 이럴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이 바로 상무지구 도로정체와도 맞물려 있고 또 터미널로 이어지는 도로정체 구간이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그 대안이 있는지요.
남준

정남준행정부시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선옥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도 빛고을로에서 한번 갇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4일에 막혔던 부분은 장성쪽에서 고속도로가 통제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고 또 서광주, 동광주I·C 진입로를 통제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그래서 그때 굉장히 교통정체가 심했는데요. 그리고 빛고을로가 다리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고가차도가 결빙현상이 다른 지역보다 심하고 또 고속도로와 만나는 부분에 경사로가 있어가지고 염화칼슘 포대를 비치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도 헛바퀴가 돌고 하는데 못 뿌리고 했습니다. 광산I·C쪽에서 동광주 구간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선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설장비차량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입하기는 예산사정이 있는데 연말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나오고 해서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하면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지난 2월달에 한 차례 폭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기온 때문에 전부 녹는데, 이렇게 연이어서 2주일 정도 눈이 쏟아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근에 있는 군부대도 재설장비차량이 노후되어가지고,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역 특성상 그것을 구비하면 예산낭비 요인 지적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고을로하고 고속도로하고 만나는 접합부분이, 진입로가 상당히 경사가 졌기 때문에 그쪽에 바로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역주행 하지 않고서는 재설차량이 막혀가지고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빛고을로 끝나는 부분에 도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쪽에 U턴 지점을 만들어가지고 차량소통까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 부분이 빨리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재설작업을 하는 도로의 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선행되어야 할 순위를 몇 군데 정도로 정해가지고 하시나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비상이 걸리면 빛고을로하고 무진로를 가장 먼저 경사로가 심하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량구간하고 경사로를 먼저 재설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남로, 신가리쪽의 경사로, 이런 부분을 먼저 한 다음 평지에 재설작업차량이 투입이 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몇 군데 정도나 설정해 놓고 관리하십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빛고을로, 광주여대 경사진 곳, 하남로, 그리고 북문로, 이런 곳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고 나머지 남문로 화순터널이나 송암, 송암역앞 이런 경사로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시내도 구청에서 담당합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간선도로가 폭 20m 이상이라도 구별로 나눠서 시하고 대처하기 때문에 신속히 되고 있습니다만, 부시장님 말씀과 같이 금년에는 연일 내리는 눈 때문에 결빙된 것이 녹지 않고 다시 눈이 오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다소 있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폭설이나 폭우 이런 것에 대비하는 대처능력이 행정기관에서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비상체계는 잘 갖춰서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대중센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컨벤션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 광주의 김대중센터가 올해에는 많은 행사를 치르고 했는데 특화전략이 없다면 앞으로 경영악화문제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데 그 방안이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특별한 방안이라기 보다 재정자립을 위해서 김대중센터에서 2012년내 자립경영을 목표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완전히 안 된 임대를 100% 분양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지출을 억제하고,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광주시 주력산업인 광, 가전, 자동차산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이런 주력산업과 연계된 기획전시를 해가지고, 기획전시도 2, 3회 정도까지는 투입에 비해서 적자가 납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흑자로 돌아선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김대중센터에서 올해의 경우 주로 시에서 유치하는 행사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치르고 했는데 2006년 같은 경우 김대중센터 자체적으로 행사를 계획한 큰 행사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금년에 3건을 했고 내년에도 3건을 추가해서 6건, 금년에는 국제광산업전시회, 국제식품산업전, 국제실버박람회 등 3건을 센터에서 자체 기획해서 전시를 한 행사입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하면서 2006년도에 추가해서 한국레포츠박람회, 국제문화창의산업박람회, 우리 문화수도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또 하늘과 땅·바람 에너지전, 이것은 신재생에너지사업, 우리시 주력산업과 연관된 기획전시를 통해서 우리 산업에도 도움이 되고 기획전시회 정착을 통해서 우리 공사 경영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김대중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걱정되는 부분이, 컨벤션센터 잘 된다고 하는 제주도도 연 20억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창원 같은 데는 컨벤션센터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컨벤션부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대안들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센터 같은 경우 적자를 보는 것이 뻔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적자폭이 커지고 할수록 김대중센터가 계속 적자다, 이런 것이 나오면 김대중 전 대통령 명예에 대해서도 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적자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창원의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대안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조례가 「광주광역시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설치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김대중센터설치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광주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설치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조례를 바꾸셔야 되겠군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센터를 조례로 규정해 놓고 명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옥

김선옥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칭은 안 바꿔도 됩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안 바꿔도 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김대중센터가 그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적자폭이 몇 십억원이다 하는 이야기가 가급적이면 빨리 없어지도록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예비심사안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실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만 그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11시 4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수정내역을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관리 민간이전비가 1억 1,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삭감, 그리고 관광체육국에서 5·18선양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수정내역이 우리 예결특위에 보고되었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수정할 내용 있으십니까?

11시 46분

선옥

김선옥위원

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해서 이 사업, 제가 없을 때 이상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다고 했는데 그 계획서가 있다고 합니까?
이섭

신이섭위원장

김선옥 위원님, 지금 계수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문제는 별도로 해 주시고, 또 우리 이상택 위원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네요.
선옥

김선옥위원

계수조정을 한다고 하면 디자인비엔날레 같은 경우 어떤 근거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상택

이상택위원

산건위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다음주 중으로 협약서 체결하고…….
금자

박금자위원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리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선옥

김선옥위원

현재로는 원인행위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고이월시켜가지고 하겠다?
재신

유재신위원

산건위원이 두 분입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예.
금자

박금자위원

예.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산건위에서 이해가 다 되었어요?
이섭

신이섭위원장

경제통상국장께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겠다고 아까 보고하셨지요? 했습니다. 더 수정할 의견이 없다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는데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항이기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재야의 종 타종 및 시민송년축제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1억 1,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관광체육국 소관 5·18구묘지와 국립묘지 간 연결로 정비에 따른 시설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4,000만원이며 이를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한 문구, 체계 및 계수정리 등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모두 보람 있게 보내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11시 52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