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2005년 11월 29일부터 7일간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칠곡군 실과소에 대해 칠곡군의회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어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현지확인, 서류검증, 의견진술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일정별로 보면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실과소별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진행하였고, 12월 5일은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검증과 의견진술 그리고 현지확인을 하고 결과보고서 채택과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은 2005년도 업무 추진사항 전반과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채 발행 현황 등 지난해 보다 약19% 늘어난 158건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감사결과, 시정조치 또는 개선하여야 할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살기좋은 도시·교육부분 대상 수상 관련 예산 지출의 부적정입니다. 지난 8월 30일 한국 언론인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신문방송연구원에서 주관한 지방자치제 시행 10주년 기념 지방자치대상에서 살기좋은 도시, 교육등 2개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은 우리 11만 군민들이 시승격을 목표로 합심노력한 결과로 마땅히 축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홍보비 명목으로 17,600천원을 일반운영비 (201-01)로 지출한 것은 예산 사전의결사항에 배제되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과 지출기간·과목·주체를 규정한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예산회계법과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고, 사전에 의회와 조율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가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공기관 유치활동 미흡과 유치위원 구성 부적절 입니다. 참여정부의 지방화·분권화 정책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 177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을 확정하였고 7월부터 이미 대상기관의 이전문제가 본격추진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사활을 걸고 공공기관 유치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2개월여가 지난 8월 23일에야 유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여명의 유치위원중 유치 계획지역인 북삼읍을 대표하는 위원은 한명도 위촉되지 않았고, 홍보등 관련 예산 집행실적도 5천여만원에 그치는 등 타 지자체와 견주어 볼 때 유치활동이 형식적이고 유치의지가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등 우리군의 혁신도시 유치노력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12월 13일 경상북도 혁신도시가 김천시로 확정 발표된 만큼, 추후 유사 유치활동 시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게임장업 지도감독 소홀 입니다. 2005년 12월 현재 관내 48개소의 게임장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음반·비디오·게임장업에관한법령에 의하면 게임제공업자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 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게임장업소와 이웃한 할인점을 지정하여 상품권을 5～10% 감액하여 교환함으로써 사행·도박 행위를 조장 및 방치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은 행정력의 부재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경제에 유익하다 할 수 없는 유사업소의 증가추세는 심히 우려된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관련부서에는 향후 게임장업 신규 개설시 관련법규에 따라 철저히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고 앞에서 제기한 사행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도 감독 하는데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새마을운동 칠곡군지부 지도·감독 미흡 입니다. 새마을운동칠곡군지부에 대해 매년 운영비등의 명목으로 5,520만원을 비롯한 ‘04년부터 ’05년 현재까지 약1억8천여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단 한차례도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령,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에 따라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받을지라도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함으로써 동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된다 할 것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새마을운동 칠곡군지부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불법 광고물(현수막) 단속 실적 부진입니다. 관내 48개소에 현수막 걸이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불법현수막 1,502건을 비롯한 1,589건의 불법광고물을 적발하였으나,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나 고발등은 단1건도 없이 계고 10여회만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도 할 수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법 현수막등의 게시를 지도·단속해야 할 공공기관(군청)에서 부터 시내 곳곳에 각종 군정 홍보물을 불법적으로 게시함으로써 불법 광고물 난립을 더욱 가중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기관에서부터 광고물 게시에 모범을 보여 주시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단속은 물론 행정처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장애아동 지원 대책 미약 입니다. 관내 171명의 장애아동이 있으나, 지원내역을 보면 ‘04년부터 2년간 만12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료만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어 장애 아동을 둔 가정에 재정적인 지원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가정의 사기 고취를 위해 지원금액의 확대는 물론, 지원방법등도 다양화 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에도 적극 건의하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환경·음식물쓰레기 지도·단속 실적 미흡입니다. ‘05년도 916개 환경관련 점검대상 업소에 대해 522개소만 실시하고 약43%인 394개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단속에 있어서도 규격봉투 미사용등 단속이 쉬운 부문에만 단속 및 과태료부과에 그치고 오염이 심각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전무한 것은 인력부족만을 탓하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 부문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경미한 행위라도 행정처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읍·면 환경미화원 부족 입니다. 8개 읍·면에 현재 21명의 환경미화원들이 가로청소와, 매립장 관리등에 종사하고 있으나, 석적면의 경우 읍승격을 눈앞에 두고서 인구유입과 도시발전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현재 2명의 환경미화 인력으로는 도시전체 환경미화 업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읍·면 실정을 고려한 환경미화원의 배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길거리 청소차량 운영실적 저조 입니다. 지난 2002년 10월 약 2천8백여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한 가로청소차량이 당초 의원간담회시 약속한 약목·북삼까지로의 청소구역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왜관의 주가로변으로만 청소구역이 한정된 채 운영되었고 이젠 청소차량 또한 고장으로 인해 사용치 않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기만한 것으로 하루빨리 시정 조치되어야 하며 향후 청소차량 추가 구입 또는 중·대형화 등 현실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번째, 숲 가꾸기 사업 부산물 수집 부실입니다. 올해 약16억원의 예산을 들여 동명면 봉암리 산23번지등 534필지에 대해 숲가꾸기 사업을 산림조합등을 통해 시행하였으나, 부산물에 대한 수집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 산불 발생시 진화를 어렵게 함은 물론 오히려 산불을 더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숲가꾸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열한번째, 산불 발생시 진화방식 부적입니다. 약70여명의 국·도비 보조 산불감시원과 공무원등이 산불조심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나, 매년 인위적인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로 일단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그를 위한 산불진화 장비등의 현대화는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난봄 석적면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산불진화차가 출동은 하였으나 물이 없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음은 물론, 등짐 펌프에 의한 잔불정리에 의존하다 보니 뒷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진화 방식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산불예방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산불진화 방식의 현대화 방안을 적극 강구·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농약대리점 가격표시의무 이행 지도·점검 소홀 입니다.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0호에 따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농약 및 비료대리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표시의무자로서 라벨, 스탬프, 일람표등 기타의 방법으로 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나, 관내 일부 업소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소비자의 상품구매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향후 농약대리점등에 대한 가격표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주·정차 위반 적발 건수가 ‘04년도에 비해 약64% 증가한 것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비춰지나 올해 10월까지 649건에 26,41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징수는 291건, 11,880천원에 그쳐 미수납율이 55%에 이르는 것은 문제점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과태료 징수에 보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읍·면 농지관리위원 의견 미반영에 따른 민원발생 초래 입니다. 각종 인·허가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시 읍·면 농지관리위원의 의견을 첨부토록 한 것은 당해 지역의 지형실태나 주민여론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석적면 남율리 730-1번지상 납골묘역 설치에 있어 주민민원 반대를 우려하였음에도 전용허가 함으로써 현재까지 심각한 민원을 초래함은 물론 행정의 불신까지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관계부서 및 공무원은 법리상의 해석 또한 중요하다고는 할 것이나 행정의 보다 능동적인 민원처리 자세가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열다섯번째, 왜관읍 제2호 광장 조성 부적정 입니다. 군청 소재지인 왜관의 관문이자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왜관읍 왜관3리 207-4번지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제2호 광장(광장)이 당초 계획과 달리 일부 주민들만을 위한 게이트볼장으로 조성된 것은 대다수 주민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 부적절한 행정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낙동강 둔치 및 소공원내의 체육시설과 향후 국도67호선 개설 등을 감안할 때 예산의 중복 투자 또는 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이제라도 다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여섯번째, 석적 대교초등학교 진입로 옹벽설치시 예산낭비 초래 입니다. 지난 8월 석적면 대교초등학교 진입로 L=156m, B=2.5m 에 대해 사업비 2억6천여만원을 들여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당초 옹벽부분을 새로이 시공하면서 택지구획정리조합, 교육청, 사업자 등과 협의 미흡으로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향후 공사 시행시 철저를 기하여 예산을 낭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소홀 입니다. 동명면 금암리 235-3번지상 소매점 및 단독주택(건축주 박철수)의 경우 지난 ‘96년 도시계획선 침범 등에 따른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8년여 동안 방치 또는 묵인하다 최근에서야 다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홀히 함으로써 당해 지역 도시계획 추진과 지역민들로부터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를 초래하였습니다. 위법 부분에 대한 철거와 아울러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정상적으로 승인받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위법사항에 대한 철저한 행정처분을 촉구합니다. 열여덟번째, 상수도 공급계획 수립 소홀 입니다. 석적면 중리 및 남율 일원에 대단위 택지개발이 시행되고, 대규모의 주택 및 상가등이 입주함에 따라 상수도 공급량의 확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 공급에 늦장 대처함으로써 지난 여름 단수조치등이 시행되고 이에 따른 주민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상수도시설 부담금의 사용에도 투명성을 기해 주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상수도 공급계획의 철저한 수립으로 시설 확충등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민간위탁업무 사후관리 소홀 입니다. 칠곡군은 2005. 12월 현재 다부동전적기념관, 국조전, 하수종말처리장, 칠곡수영장, 청소대행업무, 어린이집 운영등 6개 부서에서 11개 단위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과 자치단체별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특히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편람을 비치함은 물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년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전(전) 경북위생사 환경미화원 사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촉발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도·점검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민원 발생시에는 모두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무번째, 행정기구와 기능의 재정비 대책 미흡 입니다. 칠곡군의 경우 도·농 복합 자족형 시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발전에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으며, 쌀시장 개방을 목전에 두고 그 어느 때 보다 우리 농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따라서 임시·방편적인 보조금 지급정책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축·임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화 등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관련 예산 등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산업과 그리고 교육문화복지회관의 여성개발담당 업무 중에서 상호 중복적인 업무는 과감히 통·폐합 함으로써 행정적인 경쟁력도 함께 강화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며, 아울러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여성농업인회, 친환경농업인 등 유사한 목적과 기능의 단체들의 체육활동 지원과 쌀브랜드화를 명목으로한 예산의 중복투자등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사안(사안)으로 집행부의 적절한 검토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급변하는 행정 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스물한번째, 행정편의적 법적용으로 인한 행정불신 초래입니다. 왜관 4리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관계 규칙의 불비(불비)라기 보다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무리한 적용과 대처로 인해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떨어뜨린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각종 공사의 준공때 마다 준공식을 실시하는 것 또한 아무리 관련 주민 또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의(성의) 라고는 하나 금전(금전)적인 지출이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개선)되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업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주민 편익위주로 처리토록 하여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번째,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미이행입니다. 구상시인 소장품 인수 철저, 화성연료 집진시설 미비에 대한 법적조치 방안 강구, 가산면 응추리 구화사 불법 산림형질 변경에 대한 원상 복구, 종합운동장내 테니스장 운영 활성화 등은 지난해 지적된 사항이나 현재까지 개선 또는 시정조치 되지 않고 있어 단체장의 관심하에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집행부는 2004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신 여러 위원님과 각종 자료제출과 업무보고등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