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진우입니다. 포항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및 제21조에 의거 포항시 관내 시설된 도시기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축된 포항시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운영 및 관리와 지리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는 시스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는 지리정보 계획수립 및 시행과 시스템 구축,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현업부서에서는 지리정보 자료갱신과 도시기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 운영하며, 전담부서에서 주관하고,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금 조례가 정해 놨습니다. 또 현업부서에서는 시설물의 신설과 변경 또는 폐지할 때는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도록금 해 놨고, 포항지리정보체계공동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금 규정해 놨습니다. 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리정보통합구축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은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금 조례가 규정해 놨으며, 지리정보 및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금 해 놨습니다. 2쪽에는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15조, 제16조, 제21조 사항은 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상호협력관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복제·판매 등에 관한 규정을 해 놨습니다. 3쪽에는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서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정의를 해 놨습니다. 정의에 대해서는 지리정보에 대한 정의와 도시기반시설물이란, 또 3호에서는 관리기관이란, 4호에서는 유관기관이란, 5호에서는 도형자료, 6호에서는 속성자료, 7호와 8호에서는 지하시설물도와 전담부서, 9호에서는 현업부서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놨으며, 10조부터 12조 사이에는 사용료와 도면의 크기를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제2장에서는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사항입니다. 제4조에서 업무지정에 대해서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에 대해서 할 업무를 규정을 해 놨으며, 제5조에서는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6조에서는 전산화일의 관리 및 복구와 제7조에서는 도시기반시설물 통합관리, 제8조에서는 지리정보시설물도 작성 및 수정사항, 제9조에서는 자료의 관리, 그 다음 6쪽에 제3장 공동협의회에 대해서는 제10조에서 설치 및 기능과 제11조에 구성원, 제12조에서 회의, 제13조에서 위원수당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놨고 7쪽인 제4장 지리정보 제공 등 이용에 대해서는 제14조에서 자료의 제공과 제15조 자료제공 및 제한, 제16조에 사용료 등 징수방법, 8쪽에서 제17조인 사용료 등의 감면사항을 규정을 해 놨으며, 제5장에서는 보안관리사항을 규정을 해 놨습니다. 보안관리사항은 제18조 지리정보 등의 보안관리와 제19조 준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포항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및 제21조에 의거 도시기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와 지리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리정보 계획수립 및 시행, 시스템 구축, 주전산기의 관리, 지리정보의 수정 등 자료의 갱신 및 단말기의 관리 보수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전담해야 할 업무와 자료제공과 제한 및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대한 조례제정으로 관련법에 의거 적정히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 부분이 관련 법령에 의한 시행령이 또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이 내려와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요?

예.

법령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지 우리 포항시가 GIS 부분들이 타 도시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거 옛날의 시스템을 제대로 어떤 지하시스템의 구축이 안 갖추어져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포항시 GIS 사업은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가는 부분입니다.

아, 앞서갑니까?

예, 앞서가는데 이 조례안도 경상북도에서는 아직 제정된 곳이 없습니다. 타 시에서도 광역시와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사례를 전부 수집을 해서 우리 시가 모범적인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조례 제정된 곳이 '97년도에는 울산시와 광주광역시가 됐고, 그 다음 '98년도에는 과천시, '99년도에는 제주시와 청주시, 창원시, 2000년도에는 김포시, 2001년도에는 전주시, 고양시, 2002년도에는 서울시, 인천시, 시흥시, 부천시, 2003년도에는 동두천시, 춘천시 이렇게 아주 큰 도시가 다 돼 있습니다. 저희 중소도시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이 경상북도에는 처음이고 또 조례제정안도 타 도시의 중요한 부분은 전부 모범사례를 받아서 짜임새 있게 그래 됐다고 생각됩니다.

GIS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은 의문점 나는 부분이 이러한 사업이 투자를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인력감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까?

인력감축이라든가 현재는 그 부분 없습니다마는 현재 활용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활용도가 높고 편리도 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GIS 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됐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전부 재원으로 환산했을 때는 상당한 부분이 되는 거지요. 한 사람이, 측량을 1개 한다 하면 보통 세 사람이 1조가 현황 측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GIS 구축된 이 시설물을 이용하다 보면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상당히 많은 자료를 일시에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어떤 기업들이나 이 GIS 사업으로 인해 갖고 인원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든가 그러한 효과를 실질적으로 투자된 이상의 효과를 얻는 데 비교했을 때에 그 재원활용들이 남는 재원 활용들을 다른 데 어떤 조치라든가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본 위원은 어떤 이걸 구조조정을 해 줘야 된다, 투자된 만큼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러한 재원들이 남는 인원들이 다른 쪽으로 민원인들이 전체 시민들에게 더 편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민원인들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배치된 사례가 있는지, 본 위원이 봐서는 이렇게 투자가 되면서 다른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 데서도 실지 투자는 많이 되고 편리하고 좋아지고 신속해진 건 사실이지마는 그러한 어떤 효과나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은 큰 투자한 만큼의 어떤 얻지 못하는, 아니 민간기업보다도 더 얻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 부분도 다수 있습니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간략히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그 남은 시간을 좀 더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재원 위원님.

과장 우리 서재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야기 드립니다. 지리정보 계획해서 시행하게 되면 중요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밀인가취급을 받아야 할 부분이 돼 있습니까?

기관 간 사용자에 대해서 제한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상호 기관 간은,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 인터라넷 구축사업에 사업비가 요구돼 있을 겁니다. 인터라넷 구축사업은 기관 간이 지금 서로 상호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도시가스하고 포항시하고 각자 기관 간에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로 상호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금 그 구축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구축사업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거기 사용자에 대해서 제한해 놨습니다, 그 기관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금 그 보안관리사항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1급 인가가 난 사람, 2급 인가 난 사람, 예를 들면 대외·내외비가 있듯이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거 내야 되지요?

예, 그 비밀인가사항은 아닌데 기관 간의 사용자를 제한해서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