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덕 의원 발언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용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심사 조정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조정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6,843억 원으로 기정예산 6,279억 원보다 9.0% 증가한 56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24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99억 8,600만 원보다 1.9% 증가한 24억 3,900만 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8,167억 2,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7,578억 8,600만 원보다 7.8% 많은 588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억 2,5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있어서는 특별회계 모두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306억 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5,093억 원보다 23.8%가 증가된 1,21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37억 7,000만 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198억 1,000만 원보다 5.0% 감소한 60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체 200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443억 7,000만 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6,291억 1,000만 원보다 18.3% 증가한 1,152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4억 3,440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삭감액을 경로당 동절기용 난방비 보조액 2억 5,920만 원, 철강공단 도로유지 보수비에 20억 원, 송도백사장 복구 용역비에 15억 5,000만 원, 장성～흥해 간 도로개설비에 15억 원, 소규모 어항시설인 흥환리, 신창1리, 삼정1리, 구만2리, 대진리, 강사1리, 두원리항 등 7개소에 7억 원 등 총 5건에 60억 92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4억 2,520만 8,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억 9,334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전액을 각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표하면서 증액 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로당 동절기용 난방비 보조 2억 5,920만 원, 철강공단 도로유비 보수 20억 원, 송도백사장 복구 용역비 15억 5,000만 원, 장성～흥해 간 도로개설사업 15억 원, 흥환리 어항시설 사업 외 6개소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비 7억 원 등 합계 5건에 60억 92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증액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