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연 의원 발언

문화공보관광과장 안상찬입니다. 2006년도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역 고유문화의 발전 및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연간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05년도 이월금이 2억 73,933천 원과 2006년도 수익금 61,559천 원, 총 3억 35,492천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또한 같습니다. 같은데 수입은 저희들 목표액이 20억입니다. 20억이고 현재까지 내년 계획은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억 35,492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설치조례와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 3. 기타 잡수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06년 문화예술활동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기금명칭은 포항시문화예술활동을 지원을 위한 기금이고 설치근거는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역 고유문화의 발전 및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활동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합니다. 설치년도는 19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5년 말 현재 이게 2억 7,400입니다. 2006년 운용계획은 6,100만 원을 수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3억 3,500 계획입니다. 그래 기금조성 목표액은 20억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기금출연이 2억 5,000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23,933천 원입니다. 2.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총 수입액이 예산액이 3억 35,492천 원이고 전년도 이월이 2억 73,933천 원이고 출연금 5,000, 적립금이자 11,559천 원입니다. 5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 또한 총 금액이 3억 35,492천 원입니다. 아직 저희 문화예술지원기금은 목표액이 20억 원이기 때문에 20억에 도달되지 않기 때문에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6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억 73,933천 원입니다. 이중에 기금출연금이 2억 5,000이고 이자가 23,933천 원입니다. 다음에 7쪽에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현재 2억 73,933천 원이 대구은행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2006년도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1997년 조성목표 20억 원으로 설치한 이래 2005년도 말 현재 2억 73,933천 원으로 2006년도 5,000만 원의 출연금으로 본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본 기금은 매년 5,000만 원을 출연함으로써 이 같은 추세로 출연 시 조성 목표액 달성까지는 향후 35년간이 소요되어 본 기금의 조성목적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포항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시민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지방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진흥기금을 조성, 그 이자수입으로 연간 체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2～3억 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출연하여 50억 원의 기금을 적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05년도 이월금이 48억 98,915천 원과 2006년도 수입예상금액이 3억 90,910천 원입니다. 총 그래되면 52억 89,825천 원이 2006년도 총괄 계획안이 됩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저희 목표액이 50억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50억이고 저희들 2006년도 계획은 총 52억 89,825천 원 계획입니다. 2005년도 이월액이 48억 98,915천 원이고 2006년도 수입금이 3억 9,091만 원입니다. 지출은 2006년도 기금조성 후 50억을 달성하고 난 후 2007년도부터 지출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포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와 기금의 재원, 그 다음에 기금의 용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6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총칙,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기금명칭은 포항시체육진흥기금이고 설치근거는 포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에 근거입니다. 설치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방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시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합니다. 설치년도는 199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입니다.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5년 말 현재 48억 9,9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3억 9,00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6년도 말 현재 52억 8,900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조성목표액이 50억이기 때문에 50억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는 앞으로 지출계획을 만들어서 의회 승인 받아 가지고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조성입니다. 저희들 95년부터 2005년까지 31억입니다. 31억이 출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17억 98,915천 원이 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50억이 넘게 되면 앞으로 당해연도에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포항시체육진흥기금설치조례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4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이 48억 98,915천 원이고 내년 2006년도 출연금이 2억이고 적립금이자가 저희들 1억 9,091만 원을 계획하고 총 52억 89,825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006년도에는 없습니다. 수입계획 또한 저희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합계 52억 89,825천 원 계획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50억 달성 이후에 지출예정이기 때문에 2006년도는 지출계획이 없고 2007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5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집행현황은 없고 기금조성은 2005년도까지 48억 98,915천 원으로서 시비 기금출연이 31억이고 이자가 17억 98,915천 원입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적립액은 현재 48억 9,900만 원 되어 있고 농협과 대구은행에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2006년도포항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에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50억 원 조성 목표로 1996년 설치하여 2005년도 말 현재 48억 9,9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06년도 출연금 2억 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억 9,091만 원을 포함하여 52억 89,825천 원을 조성하여 기금의 조성 목표를 달성코자 하는 것이며, 향후 2007년부터 포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규정에 의거 지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출연금의 출연여부에 관계없이 조성 목표를 초과 달성하므로 이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96년도에 설치하여 이 기금을 계속 적립해 왔는데 지금 현재 2006년도 가면 50억이 목표가 달성됩니다. 그러면 50억이 될려면 1억 1,085천 원만 더 출연하면 되지 50억 목표가 되었으면 그 이상은 출연할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0억이 저희들이 될려면 저희들이 이번에 2억을 받습니다. 2억을 받게 되면 사실 지출한다 하면 돈 몇 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2006년 계획이 몇 천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 2억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면 2007년도부터는 충분한 지출계획이 수립됩니다.

아니, 과장께서 지금 답변은 여기 기금재원은 결국 우리가 31억 투자했는 기금하고 이자수입하고 다 포함해야 50억 되는데 왜 그걸 그러면 그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고 50억이 되면 결국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것이 내년도 2006년도는 1억 1,085천 원만하면 50억이 목표 달성 안 됩니까? 그러면 2007년부터 50억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50억 딱 맞춰 가지고 그 속도대로 하면 되지만 저희들 이제까지 출연을 그래 했기 때문에 이번에 2억을 요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에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 목표가 50억인데 그러니까 내년도 이자수입만 해도 1억 9,000 아닙니까? 내년도 발생이자가 1억 9,000 되잖아요, 여기 예상 금액을 해 놨네요. 그것 합치면 우리 굳이 내년도에 시 출연금 2억을 안 하더라도 50억 8,900만 원, 그러니까 50억 9,000만 원의 돈이 기금이 초과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그러면 굳이 50억 목표를 세우고 했으면 돈이 더 이상 나쁘고 좋고 떠나 가지고 우리가 기금목표를 세웠으면 내년도에는 출연을 안 해도 이자만 하더라도 50억이 넘으면 그 다음 2007년도부터 거기에 나오는 이자가 한 2억 가까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고 출연금은 여기서 중지를 해야죠, 목표가 딱 달성이 되면 안 그렇습니까? 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들 계획은 사실 딱 현재 2005년 말 현재 48억 9,000이거든요. 48억 9,000인데.......

48억 9,000인데 내년도에 우리가 출연을 안 하더라도 어차피 사업이 2007년도부터 한다면 내년도 이자수입 1억 9,000 합치면 50억 8,900만 원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굳이 출연을 안 해도 그 이자 나오는 수입만 합치면 2007년도부터 사업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거기다 초과해서 시 출연을 할 필요성이 없고 아까 같이 그것 뭡니까, 문화예술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20억 목표인데 5,0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3억 3,000이라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35년간 소요가 더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은 여기서 출연을 이제 그만하고 차라리 이 돈을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에 해 가지고 하루빨리 이것도 20억 달성하도록 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기금 효율적인 운영이지 계획이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 맞죠.

물론 위원님 지적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은 생각에 체육진흥활동에 드는 돈은 많습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 연말 현재 48억 98,925천 원이기 때문에 내년 출연금 2억을 더하면 전체 이자를 하고 합치면 2억 8,900이 내년에는 오버된다고 보면 후내년 계획은 한 3억 정도, 3억 한 5,000정도 계획을 가지고......

자, 물론 그래 해도 되는데 본 위원 얘기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포항시체육진흥기금 50억 되어 있으면 굳이 이제 출연을 안 해도 이자만 해도 5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다음연도에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고 그 대신 예를 들어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20억인데 97년도부터 했습니까, 3억밖에 안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계획을 세울 때 체육진흥기금은 출연을 안 해도 목표가 달성되니까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30년 5,000만 원씩한다고 그러면 30년 가까운 세월이 필요하니까 차라리 체육기금으로 안 하고 이쪽에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맞지요?

예, 지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자금운용계획 중 2006년도 예산액 출연금 2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포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시·도에서 하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업무가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중 도로(인도를 포함)의 노면을 추가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간판의 상단의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전단의 배부방법으로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 출입구에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하며,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이내, 세로 40센티미터이내로 하고,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광고물의 빛의 밝기와 색깔은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수수료의 적용을 기존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된 것을 통일하여 단일 수수료로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2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쪽 하단부입니다. 경상북도새마을봉사과 금년도 7월 18일 호에 의거 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현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을 활용하여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관련조문 정비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2004. 12. 31개정, 법률 제7246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5. 6. 23개정, 대통령령 제18868호)의 개정으로 종전 시·도지사에 위임된 사무를 시·군·자치구에 이양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 전 전문 15조에서 21조를 신설하여 36조로 구성되었으며, 신설된 조항을 검토한 바 법률개정 전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시행하여 왔습니다. 기존의 조문변경안에서도 법령의 위임근거 및 명칭을 변경한 것이며, 신설된 조항의 법령 위임근거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법령에서 위임한 각각의 제한 범위 등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2조에서 규정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에 대하여 교육의 종류 및 시간, 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의 경우 현행 읍·면과 동을 구분하여 징수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안으로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징수금액의 적정성과 함께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안전도검사 수수료 및 안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안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각각 신설된 안으로써 각각 법률과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정은 되어 있으나 부과 및 징수금액에 대하여도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수의 시민과 광고사업자에 대하여 규제와 제한을 가함은 물론 의무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이와 관련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취득재산으로서 양덕동 포항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에 민간사업자로부터 친환경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천연가스 충전시설 및 관리동을 신축 건립 후 기부의사를 표명하여 이를 수락코자 하며, 2) 북구 관내 죽장면·청하면보건지소 및 상옥보건진료소의 시설이 낡고 협소하여 날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지역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2005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통한 시설현대화로 보건의료 수요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매각재산입니다. 남구 대도동 소재 시유재산에 도내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가 추진하는『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건립과 관련 본 사업에 편입되는 시유지에 대한 매각 요청이 있어 이에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가.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먼저 천연가스 충전소 시설 및 건물 신축입니다. 건립규모는 연면적 80평으로서 관리동이 66평, 캐노피 1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이고 건물신축 및 관리방법은 기부채납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죽장면 보건지소 신축 및 기존건물 멸실입니다. 신축규모는 연면적 138평으로 1층이 110평, 2층이 2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 청하면 보건지소 신축 및 기존건물 멸실입니다. 신축규모는 연면적 102평으로서 1층 78평, 2층 24평입니다. 사업비는 4억 4,300만 원이고 네 번째, 상옥보건진료소 신축 및 기존건물 멸실은 신축규모가 연면적 35평으로써 규모 및 구조는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매각대상 재산입니다.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편입부지 매각입니다. 재산현황은 현재 남구 대도동에 있는 시유지로서 면적은 1,058평이고 매각대금은 1억 8,400만 원입니다. 매각시기는 2005년 하반기입니다. 위치도는 붙임서류로 갈음을 하고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변경안 중 천연가스충전소 시설 및 건물 기부채납건은 제11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서 필요성 여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정의결로 삭제한 바 있습니다. 죽장면 보건지소와 청하면 보건지소 및 상옥보건진료소는 각각 기존건물 멸실 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각대상 재산인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편입부지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매각으로써 각각 지방재정법 및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에 양덕동 포항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에 지금 현재 천연가스 충전소 시설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 임시회 때 분명하게 수정의결해서 삭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나열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죠.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발언대에 좀 나올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천연가스 충전소 시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 절차를 무시한 경우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재정법 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 받지 않고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부시장님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저가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방금 이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해야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난번 임시회 시에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는데 이 그 이후에 다시 의회 보고를 해서 의결을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절차상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위원회에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차후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다음 관계공무원들 문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이 되었는지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면 그에 대한 불법 건축물로 해서 제한을 받지요?

일반 건축법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은 법을 적용하고 행정은 그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남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모범적으로 행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취득재산입니다. 현 죽도1동사무소는 죽도시장과 인접한 관계로 유동인구가 많으며 건물이 노후하고 부지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지극히 열악하여 신축이전하고자 하며 해도1동사무소는 주택과 중간의 소로에 위치하고 있고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복지행정 수요대처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개선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해결 차원에서 신축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호미곶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하여 새천년기념관 건립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관광지를 찾는 많은 시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며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흥해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재래시장 주변의 만성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장애인복지에 대한 욕구증가와 산업화로 인한 장애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편의시설을 절대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남구 대도동 지역에 교통장애인 연수원을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복지 및 권익증진을 도모코자 하며 남구 대보면 보건지소의 시설이 낡고 협소하여 날로 증가하는 노인인구 및 관광객 지역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2005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통한 시설현대화로 보건의료 수요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서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먼저 죽도1동사무소 이전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입니다. 면적은 162평이고 부지매입비는 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도2동사무소 이전부지 및 건물신축입니다. 매입부지는 276평으로서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가 12억 1,000만 원이고 공사비가 10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천년기념관주변 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매입부지는 3,175평으로서 주차장설치 계획으로서 주차장 1식과 부대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가 16억, 주차장설치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흥해시장 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매입부지는 361평으로서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부지매입비가 6억 5,000만 원, 주차장 설치비가 1억입니다. 다음 교통장애인연수원건물 신축입니다. 위치는 남구 대도동 시유지 내에 건축면적은 159평입니다.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대보면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남구 대보면 대보리로서 부지면적은 197.2평으로 시유지 위에 신축건물은 102평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고 관련법규도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에서 2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 중 교통장애인연수원 건립계획 건은 제11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여부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정의결로 삭제한 바 있으며 죽도1동사무소와 해도1동사무소는 각각 공공청사로서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한 향후 구청사 매각계획과 연계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천년기념관 주변 주차장부지매입과 흥해시장 주차장 부지매입건은 지방재정법과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규증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해도1동사무소 부지하고 죽도1동사무소 부지를 봤을 때에 공시지가는 같은데 예산액은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견해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설명을 드리면 죽도1동에 새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대로변에 접한 면이 좁고 뒤로 4m 도로 해서 뒤로 땅지형이 뒤쪽으로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정가가 이제 대로를 끼고 있는 쪽 보다 조금 차이가 나고 해도1동 매입부지는 20m 도로를 끼고 있는 면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감정사한테 인근지역 그 감정가격을 잠시 질문을 했는데 해도1동 같은 경우에는 350에서 370 정도로 감정가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상 보면 해도1동이 20m 도로를 끼고 있는 면이 죽도1동에 거의 몇 배 이상 되는 그런 위치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매입토지조서에 보면 공시지가로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공시지가로 봤을 때는 감정기관 2개 기관에 의뢰해서 평균가로 해서 매입할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랬을 때에 과장께서는 해도1동과 죽도1동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시지가에 거의 보면 30에서 50% 이렇게 해서 업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죽도1동과 해도1동이 차이가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30%, 40%가 공시지가 보다 많을 것이라는 것은 전체 평균적인 예상이고 그 부지가 가지고 있는 위치나 지형에 따라서 그 평균이 더 상회할 수도 있고 또 평균에 못 미칠 수도 있고 그것은 지형상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최상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상철 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지역에 어떤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370만 원 정도 나오셨다고 하지요?

예.

우리가 지금 현재 매입부지 전체 부지가 276평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10억 정도 매입부지가 나오거든요.

예.

지금 지장물이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지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현재 죽도동은 지장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죽도동은 지장물이 거의 없지요, 우리가 신축할려는 부지 위에는 가건물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해도동은 주택이 세 채가 되어 있네요, 그지요?

예.

이래 봤을 때에 전체 금액이 11억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토론할 시간에 예산이 좀 많이 이렇게 잡혔지 않냐고 생각이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억 정도에 매입이 안 됩니까? 한 2억 정도는 삭감을 하고 과장으로서는 370만 원 하니까 10억 2,0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부지매입비에서 2억을 감하고 지장물보상건은.

아니, 지장물보상비는 그대로 1억이 책정이 되어야 되고 부지매입비를 한 2억 정도를 하면 370만 원 정도 탁상감정이 나왔는데 그래 하면 320만 원, 330만 원 정도가 안 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탁상이라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90%는 맞추니까 거기서 20만 원, 30만 원 다운이 되면 전체로 봤을 때는 한 2억 정도가 다운이 되면 그러니까 한 9억 정도 하면 짓고 전체 지장물까지 12억이 아닙니까? 12억 1,000만 원인데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12억 1,000만 원이니까 지장물 빼고 한 9억 정도 하면 토지만 매입할 수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정도면.

지금 370만 원을 탁상을 해 와 버리면 거의 12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승인 해 주시고 예산 확보되면 저희가 감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본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흥해시장주차장설치에 따른 부지매입건은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