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10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양우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의 새로운 미래 설계를 위해 애향의 보람을 심었던 을유년 한 해가 새해의 희망과 비전을 기약하면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의 희망찬 꿈을 그려보는 듯 뜻깊은 세모에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심의 요청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지나온 한 해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미래의 희망을 심는 데는 병아리가 알을 까고 밝은 세상으로 나오는 것과 같은 진통이 뒤따른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면모를 새롭게 하여 초일류의 선진지역으로 도약하려는 준비과정에서 야기되었던 갈등은 그 누구도 고통이나 고생 없이 넓은 세계를 향한 바다를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줬습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서로가 화해하고 존중하는 관용의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여 고동체적 관심을 결집시켜 나갈 때 100만 제주인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새해부터는 제주도민 모두가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제주 발전의 지혜를 모으고 폐쇄적 지역주의가 아닌 열린 애향주의를 지향하여 세계평화의 섬과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등 미래지향적인 제주의 목표를 완성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꿈을 꾸면 실현이 된다고 합니다. 공공의 선을 향한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밝은 미래 건설을 위해 도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나갈 때 무한경쟁시대의 승자가 되어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삶의 터전을 물려줄 떳떳한 선조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을유년이 지금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좌표와 앞으로 이루어야 할 제주의 푸른 이상 사이의 거리를 가늠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주기를 바라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동절기 밭작물 수급안정지원, 정부 추가지원사업 반영, 현안사업 마무리, 사회복지 시설보강 등 서민생활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552억원과 특별회계 1,981억원 등 모두 1조470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444억원보다 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주도정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의회에서 확정시켜 주시는 대로 신속하고 내실있게 집행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예기치 못한 폭설로 인해 농업시설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내용을 보면 주로 농업시설물인 비닐하우스 등 88동에 15억8,600만원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선적으로 공무원, 군경, 자생단체, 농민 등과 협조하여 응급복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국고보조금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나가고, 필요시에는 도 차원에서 예비비를 지원하는 등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감귤우량품종 개선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나고자 합니다. 이 순간에도 피해복구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 농가, 그리고 자원봉사를 해주고 계시는 모든 도민들에게 각별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온돌처럼 따뜻한 도민들의 제주 사랑의 마음을 지키고 제주도정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노고는 내년에 도민들로부터 뜨거운 격려의 박수갈채를 받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여 주신 열의에 찬 의정활동이 보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휜 것은 바로 펴고 막힌 곳은 뚫으면서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나가는데 더욱 분발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헌신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병술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444억원보다 26억원이 증가한 1조470억원으로 일반회계 8,552억원, 특별회계 1,91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585억원보다 33억원이 감소한 8,552억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43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1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422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60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만 감액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원 소득증가로 수급대상자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보고금 8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연안어선 감척사업 20억원 감액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70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인적자원 기반 구축 3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4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육세 전출금 38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755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기금 도비 부담금 2억원, 실비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17억원,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 5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0억원, 지방운동장 및 체육관 건립사업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91억원, 요양시설 기능보강 8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13억원, 하논 생태숲 조성 6억원, 제주첨단 문화산업단지 조성 10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647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9억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억원, 당근 북한 보내기 수매 5억원, 감자 수급 안정지원 3억원, 제주-부산간 수출 물류비 지원 6억원, 감귤박 TMR사료공장 신설 4억원, 외국대학 유치 등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10억원, 제주 웰컴센터 건립 2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9억원, 유채 수매보상금 8억원, 고품질감귤 생산지원 53억원, 연안어업 구조조정 20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7억원 등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50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절기 연료비 등 1억원, 소방관서 운영체계 개편방안 연구 3,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긴급구조시스템 정보화 구축 10억원, 인건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07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6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7억원, 지방세 징수재정보전금 36억원, 예비비 13억원 등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당초 12개 사업 536억원을 15개 사업 557억원으로 변경하였고, 채무부담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당초 28개 사업 205억원을 30개 사업 211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세 가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91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50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지하수원수대금 16억원, 자금 운영 이자수입 5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민간융자금 8,000만원, 관광복권 위탁수수료 2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0억원, 예비비 3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승마장 건립사업 10억원,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지원사업 12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규모는 35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비 부담금 16억원이며, 의료급여 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610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융자금이자 및 회수수입이며,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정부의 인센티브재원인 특별교부세 25억5,000만원과 일부 균특회계 보조금 지원이 연말에 보조내시 됨에 따라 부득이 일반회계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증액 편성한 규모는 29억5,0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1억5,000만원, 혁신선도자치단체 중점과제 실행 2억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인센티브 2억원, 주식회사 다음미디어연구소 시설투자 지원 4억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동절기 밭작물 수급안정지원, 정부보조금 조정 및 현안사업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금년 한 해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정리추경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482억원보다 40억원 감액된 4,44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말을 앞두고 국가로부터 교부된 목적지정교부금이 성립되기 이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시기를 앞당겨 우선 시행한 몇 가지 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이버 가정학습서비스 운영, 평생학습도시컨설팅 지원, 유치원 종일반 시설환경 개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인터넷 위해정보 차단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둘째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중식 지원은 해당 학생수 증가에 따라 증액 지원하고 학교시설 현안사업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방채 발행액은 축소 조정하였으며, 명예퇴직수당 및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과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에 따른 불용예산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한 교육살림을 꾸려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제주교육이 더 나은 성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해를 보내면서 의원님의 그간의 노고에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새해에도 뜻하시는 일이 모두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리국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482억7,000만원보다 40억2,200만원 감액된 4,442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4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지원금 4,600만원은 감액 편성하여 총 34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1억4,200만원 증액 등 비법정 전입금만 2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에는 재산수입 7,7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200만원, 잡수입 2억2,700만원은 증액 편성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2억7,700만원은 감액하여 총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으로 인하여 113억원을 발행할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바 있으나, 결손보전 특별교부금 일부가 교부되고, 경상사업과 예산 절감분 전액 삭감 등 긴축재정 운영으로 자체 상환분은 발행하지 않을 것으로 하여 77억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에는 결식학생돕기성금 1,300만원, 국제화장학재단 원어민보조교사 운영보조 9,000만원 등 1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부문에는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8억2,500만원, 학교시설비 집행잔액 18억900만원 등을 감액한 반면, 유치원 종일반 시설환경 개선 2억원, 학생 중식지원 4,800만원, 교실 칸막이 및 바닥수리 17억5,800만원, 학교 냉난방시설 2억8,600만원, 기타 현안시설사업 8억9,3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8억6,700만원이 증액된 1,335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부문에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억4,2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급여관리부문에는 교원 및 행정직 명예퇴직수당 3억9,200만원과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8,4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대비 6억7,600만원이 줄어든 2,758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부문에는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운영 3억4,500만원, 학기 중 토·공휴일 학생중식지원 3억6,100만원,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지원 9,000만원을 증액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2억7,800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헙 관리 5,300만원, 예산절감분 5억9,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213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비부문에는 예비비에서 45억4,700만원을 삭감하여 122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운영, 유치원 종일반 시설환경개선 등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을 반영하였고, 경상사업 조정 및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을 삭감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으로 지방채 발행예정액을 축소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인건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 삭감 등을 통하여 확보된 재원으로 학기 중 토·공휴일 학생중식지원과 교실 칸막이 및 바닥 수리, 학교 냉난방시설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반영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