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곤 의원 5분자유발언

탁명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탁명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조례에 의한 지원계획을 비롯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 폐주물사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화목·장유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재활용대책, 근린공원개발 추진계획, 장유관내 도로망 확장 및 개설 등 총 6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탁명곤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조례에 의한 지원계획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인 근린공원개발 계획추진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성곤입니다. 탁명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조례에 의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11월 30일자로 주택법으로 제·개정돼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처음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관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단지내 주도로, 상하수도, 보안등, 녹지관리, 기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 보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내 최초로 지원범위와 지원대상, 방법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지난 2005년 2월 24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지원대상 동 수 및 예상 지원 금액, 지금까지 지원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조례 제3조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지원 대상은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10년 이상 경과한 단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2005년 12월 현재에는 총 대상단지가 101개 단지에 311동 23,0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 2006년도에는 20개 단지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예상 지원금액은 단지 당 평균 2500만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신 2006년도 예산편성 여부 및 항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 1월 동 조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개별 단지별로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서 2월에 현장조사와 우리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대상단지를 확정한 후에 3월경에는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신청 단지가 많아서 경쟁이 될 경우에는 준공 연도가 오래된 순서, 평형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평가를 실시해서 성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매년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탁명곤 의원님의 다섯 번째 항인 장유 반룡산공원 개발계획에 대하여와 무분별한 묘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룡산공원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원은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일원으로서 공원면적은 약 55만 평 정도입니다. 지난 1993년 2월 27일 경상남도 고시 제61호로 도시근린 공원으로 결정되어 지금까지 미개발상태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장유 신도시 조성과 율하지구 택지개발에 따라서 시민 휴식공간의 조성이 요청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2004년 8월 반룡산공원 조성 기본 구상에 착수해서 전문가의 자문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2005년 1월에 기본구상을 확정 완료하였습니다. 반룡산공원의 기본 구상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상지가 자연형 공원형태로서 어떤 특성과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공원 부지내에 활용가능한 가용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시설지구를 5개 지구로 구분해서 특색 있는 테마를 부여해서 장유신도시의 중후한 공원으로 즉 센츄럴파크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계획으로는 먼저 춘화곡지구는 운동, 휴양시설 기능으로, 죽림지구는 가족피크닉시설 위주로, 신문지구는 체험과 관람시설의 기능으로, 삼문지구는 체육시설 기능위주로, 대청지구는 놀이 및 학습지구 기능 등으로 지구별로 특성화, 차별화 하였으며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예상사업비는 민자를 포함해서 약 28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착공시기와 재원조달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유 신도시를 조성하고 율하지구 택지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신도시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우리 시의 재정부담 없이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이미 발주하였으며 사업자가 선정되면 지역 주민 대표와 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원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실시설계와 병행해서 우리시가 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2008년경에는 반룡산공원을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룡산공원을 개장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장유 신도시와, 율하 신도시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시의 관광 명소로도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지구 내 무분별한 묘지조성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룡산공원 내에는 분묘가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측으로는 용산 공동묘지와 전주 이씨 문중묘역 등 1,200여기가 공원 지정 이전부터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구역에서는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특히 새로운 묘지 설치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반룡산공원의 경우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특히 공원조성 계획에 의거 5개 주제별 집단시설지구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묘지가 설치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탁명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우리 탁명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윤상기입니다. 탁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 현 실태와 미래지향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현 실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시는 일할 의사와 능력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남도 최초로 2003년 3월 경로근로사업을 시작하였고, 2004년도는 명칭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바꾸어서 현재까지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실적을 보면 당해연도에 처음으로 55명을 시작으로 해서 2003년에 1억 원을 투입해서 530명, 2004년에 3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1,59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금년도는 4억 9000만 원으로 총 2,4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2년전 보다 4배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내 60세 이상 75세 미만 노인 중 사업참여를 원하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연중 사업참여 신청을 접수받아 시행하고 있는 우리시의 노인일자리사업의 종류는 환경정비 등의 일자리에 참여하는 공익형과 건강한 노인이 거동불편 노인을 돌보는 복지형,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교육 강의하는 교육형, 장군차 따기, 주유소 파견 등 필요한 교육을 받는 노인이 일정기간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파견형 등입니다. 이의 사업 중 공익형인 어린이집 도우미사업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시행치 않고 있는 우리 시의 특수사업으로서 금년 11월부터 동상어린이집 등 12개소에 18명이 투입되어서 어린이집 무료 급식도우미, 청소환경정비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현재까지 큰 호응을 받고 있어 내년도에는 23개소에 46명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일자리사업 참여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사업수행에 대한 자질 향상을 위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양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 예를 들면 지난 9월 9일부터 4일간 총 8시간 老-老케어사업 참여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가족의 이해, 노후 경제 생활상담 등의 주제로 소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사업 참여 노인 대부분이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없이 읍면동사무소에서 단순한 일을 수행하는 청소나 환경정비를 선호하고 있으며 주유소 파견 사업 등 힘든 사업은 참여를 꺼리고 있어 사업에 따라서는 신청자를 모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공익형은 올해 목표인원이 월 196명을 초과한 201명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우리 시의 노인일자리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위해서 올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내 60세 이상 75세 미만 노인 15,000명을 대상으로 희망 일자리 유형과 수입정도, 일자리 조건 등 14개 분야에 대한 일자리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내용 분석 결과 전체 조사자 15,000명 중 74%가 응답한 11,047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희망 여부를 분석한 결과 81%인 8,950명이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를 찾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원하는 이유는 36%인 3,158명이 생계를 위해서고 30%인 2,713명은 용돈을 벌기 위해서고, 21%인 1,848명은 건강을 위해서, 6%인 531명은 소일거리를 위해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호하는 희망 일자리로는 경비, 건물관리, 청소가 36%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며 희망하는 수입은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가 35%입니다. 원하는 근무형태는 주5일 근무가 47%로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는 임금보다는 출퇴근 거리와 일의 양과 시간을 더 중요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는 이번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장애인 주차장 계도사업 등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발굴하고 경비직과 단순노무직 취업 알선을 위하여 인터넷 홍보, 기업주간정보 자료제공 및 경비용역 업체와의 지속적인 정보공유로 기업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의 경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한 곳과 노인공동작업장 두 곳을 내년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니어클럽”이 설치되면 단순 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노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택배, 도시락사업, 실버대리운전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일자리 모양을 더욱 개발하고 전문적인 일을 하기 꺼리는 노인들에게는 노인공동작업장에서 놀이 삼아 일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일자리 보다는 소일거리가 필요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왔던 노인에게는 스포츠댄스, 서예교실 등 취미 활성화와 경로당 활성화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한 노인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4억 400만 원의 예산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집행되었으며 내년에는 금년도 2배 규모인 총 10억 원이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일자리 활성화에 대한 우리시의 의지와 노력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가 올해 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노인일자리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우리 사업의 우수성을 입증 받았음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는 그 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새로 시작할 사업준비에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폐주물사 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유면 유하리 357번지 외 1,213평에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대경환경산업 대표 이숙희가 폐주물사 29,000톤을 방치하여 1차로 12억 원을 투입해서 2004년 1월 7일부터 금년도 2월 18일까지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정맥산업개발(주)에 행정대집행 용역을 시행하여 14,585톤을 처리하였으며, 2차로 국비 2억 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1월 3일부터 내년도 2월 15일까지 관내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해성환경산업(주)에 행정대집행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약 3,000톤을 처리하고 11,000톤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처리예산의 확보에 대해서는 2004년에 시비 2억 원과 금년도에 국비 2억 원을 확보해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폐주물사 처리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남은 잔량 11,000톤은 내년도 2월 15일까지 처리 완료토록 하겠으며 관내 주물공장에서 생산하는 폐주물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사항을 철저히 관리하며 폐주물사 재활용업체 3개소를 수시 점검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적정 보관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의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탁명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복지환경국장 답변에 우리 탁명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재환입니다. 탁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목·장유하수종말처리에 관하여 먼저 최종 방류수 수질과 수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현재 화목하수처리장의 방류수 평균 수질은 BOD 외에 5개 항목 모두 법적 기준 이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 총 질소와 총 인 항목은 환경영향평가협의 기준보다는 다소 초과하고 있어 현재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장유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 공법으로 이미 시공되어 방류수 BOD 1PPM, SS 0.8PPM으로 하천 1급수 수준에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하수처리장의 유입하수량은 1일 103,000톤이며 고도처리시설 및 증설공사 공정에 의해 1계열을 우선 고도처리공법으로 변경 공사 중에 있어 유입하수 일부를 장유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유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순수 하수량은 1일 20,000톤이며 화목처리장 이송하수량을 포함하면 1일 54,000톤을 고도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류수 재활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부터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재이용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하수도법에서 하수도기본계획시 처리수 재이용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리수 재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화목, 장유, 진영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재활용 법정 재이용율 5%인 하루 5,000톤을 전량 처리장내 냉각수와 조경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목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이 완료되어야 재이용이 가능하며 장유하수처리장은 이미 고도처리시설이 완비되어서 최종 방류수 수질이 양호하여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서 지난달 28일부터 5개월 동안 방류수에 대한 재이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 시군과 특히 선진지 우수 사례를 수집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처리수 재이용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에 탁명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탁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유신도시∼냉정 삼거리간의 도로외 3건에 대한 간선도로 확장개설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유 신도시 부곡∼냉정 삼거리간의 도로는 본 도로와 접한 남해안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에서 확장코자 2004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박스 2개는 도로공사에서 시행토록 협의되었고 냉정JCT 구간내의 도로 300m는 고속도로 공사와 병행 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냉정JCT 구간내 접속되는 신월∼주촌 양동간의 지방도 1042호선 구간에 이 부분이 포함되도록 경상남도에 요청한 바 있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부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부곡마을측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 지점에는 우선 가각정비공사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내년에 공사를 완료해서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봉삼거리∼상봉광장간의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의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1020호선 확·포장 공사 연장 시공을 경남도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광장에서 무계도시개발지구를 경유하여 내덕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폭 35m 도로를 개설키로 협의되어 내년도 경남도 예산에 85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상남도가 시행한 1020호선 종점부에서 무계교 방향 상봉삼거리까지 연장 280m 도로에 대해서는 조기확장을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도시계획 노선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2007년도말까지 확·포장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봉삼거리∼삼문 E그린아파트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구시가지와 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는 도로임을 감안할 때 조기정비 공사가 요망되나 우선 시가지내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시가지 진입차량을 우회코자 2006년도 시행계획인 광장∼내덕간의 도로개설 공사를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통행차량이 분산될 것으로 판단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본 도로를 15m 폭 2차로로 계획된 상태임을 감안하고 외곽도로 개설사업비 집행 등을 감안하여 조기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신도시 외덕삼거리∼후포 고속도로 박스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주촌과 장유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임을 고려 도시계획도로 101-1호선 35m 폭으로 결정하여 진입차량 등의 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계획하였으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기존 2차로로 개설되어 있는 현실과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도 58호선이 당초 장유 율하에서 무계, 내덕, 풍유, 외동, 내동, 삼계 삼거리에 접속도로 노선이 결정되어 시가지 교통체증은 물론 산업 물동량 수송애로 등을 감안할 때 우회도로 개설이 불가피한 현실과 신항만 이용차량 급증이 우려되어 건설교통부와 협의 장유 율하, 내덕, 주촌 장수고개, 국계, 삼계 삼거리에 접속되는 우회도로로 노선을 변경하여 신항만 계획과 부합될 수 있도록 조기시행을 건의하였고 2004년도 하반기에 노선 타당성조사와 동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현재 노선 선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선 선정때부터 장유 외덕삼거리를 경유 후포를 연결하는 우리시 도시계획 도로를 수용토록 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 시행중인 1042호선 노선이 유하공업단지를 경유해서 후포마을 앞의 도시계획 도로를 이용토록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서 본 노선이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하고 여타 관련부처가 시행하는 계획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탁명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했습니다. 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