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권 의원 발언

이장권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이장권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이장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장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주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경상남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도시국장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상정 안건으로써 2005년도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현안 업무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7페이지와 338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2005년 1회 추경예산 대비 533억3,700만원이 증액된 5,139억7,1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액은 808억1,700만원이 증액된 7,603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37억7,700만원이 감액된 540억6,1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도로점사용료 7,000만원, 골재채취료 26억5,000만원, 안민터널통행료 5억7,700만원, 주택개량 대여금 회수 15억원, 수해피해복구비 시·군부담금 3억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8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64억6,100만원으로써 재해대책비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52억1,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533억8,600만원으로써 434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대동 초청〜화명 간 광역도로 10억원,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20억원이 감액된 반면에 마을기반시설 정비 3억원, 오염소하천 정비 58억원, 7월 2일 호우피해복구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월 2일〜8월 3일, 8월 8일〜8월 9일 호우복구비 391억9,30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내역은 343페이지〜3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 10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47페이지 10월 21일〜10월 24일 풍랑강풍 피해복구비도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억5,0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용도로 보조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차입금 181억1,700만원은 장기 미준공 지방도 조기준공을 위한 차입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예산은 36억7,400만원이 증액된 306억8,8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국내여비와 기타보상금 일부를 예산절감 한 것으로써 감액 편성되었고,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 시·군 포상 600만원과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금은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마을기반시설 정비에 국·도비 37억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예산 국내여비 400만원과 도시계획예산의 국내여비 2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균특회계와 국비보조 변경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억5,000만원, 대동 초청〜화명 간 광역도로사업비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개발부담금 183억8,300만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치수관리예산은 오염소하천 정비 국비 58억800만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조치한 것입니다. 재해대책예산은 458억7,400만원이 증액된 714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사업예산 428억6,400만원 증액된 634억1,700만원은 8월 2일〜8월 3일 호우피해복구비로써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편성 조치한 내용입니다. 그 내역은 354페이지〜36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기금전출금 30억원은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363페이지, 도로건설사업예산은 185억3,400만원이 증액된 2,501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사천대교에 15억원, 양산〜동면 간 도로 15억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한림〜생림 간 도로 15억원과 생림〜상동 간 도로 15억원,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20억원, 진주시 유곡〜정촌 간 도로 20억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제2창원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및 제안서 검토 용역비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미준공 지방도 조기준공을 위해서 이것은 삼랑진교가 되겠습니다. 181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계〜북면 간 도로확충 사업비 24억원은 추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민자사업관리 예산은 거가대교 접속도로 사업비 1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가대교 민자구간보상비 132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 예산 기타보상금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민방위 주민신고 표어와 포스터 시상금으로 확보하였으나 선거법 저촉으로 집행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 차입금 이자에 대한 상환 예산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징수교부금은 학교용지 개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로점사용료 2,100만원과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3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6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내역은 특별회계 유휴자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보다 350만원 증액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2억8,0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민간개발자 부담금은 1,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75페이지, 세출예산 역시 2억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보상업무 추진 시설부대비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2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1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392페이지, 세출예산은 1억4,100만원이 감액된 215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393페이지, 진주지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500만원 감액된 84억5,4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50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편성 순서대로 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349페이지부터 350페이지, 단위사업별조서 228페이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도 위원님.

그것이 저희들 2006년부터 설계를 할 때는 도심을 끼고 있고 마을을 지나가는 그런 부분에는 친수공간을 같이 병행해서 당초설계부터 반영시킬 계획으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