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농수산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규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농수산 분야에도 희비가 함께 했던 을유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우리 농어업에 있어서 쌀 협상 비준안의 국회 통과와 신항만 명칭문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경고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 위축, 민물고기 말라카이트그린 검출로 인한 수산물의 소비 위축, 진해 신항만 주변의 불쾌곤충 발생 등의 어려움과 함께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부산·경남 경마공원 개장 등의 성과도 함께 거두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한해를 물의 없이 마무리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심의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농업의 특성화를 위한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비 21억원과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 92억원, FTA과수 정비, 폐원지원사업비 31억원, 소형 기선저인망 어선정리 사업비 170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성격의 예산을 감안하시어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1페이지, 세입·세출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3,104억5,619만원으로 기정예산 2,786억5,009만원보다 318억6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총괄은 3,896억2,817만원으로 기정예산 3,579억2,282만원보다 317억5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6억2,394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3,809만원보다 7억8,5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25억4,394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4,809만원보다 7억9,5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9,000만원보다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2,765억2,396만원보다 310억2,024만원이 늘어난 3,075억4,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국고보조금 279억6,396만원,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7억5,000만원, 기금 13억628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국 세출예산 총액은 3,873억9,791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556억9,255만원보다 317억5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166억2,357만원으로 기정예산 150억7,516만원보다 15억4,84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3개의 클러스터사업비 20억9,500만원, 192페이지 보시면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5,715만원과 193페이지, 농업전문 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 3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예산은 2,245억5,96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161억3,858만원보다 84억2,1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194페이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92억6,830만원이 증액편성 되고, 쌀 생산조정제 보조금 11억9,536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195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예산은 383억6,685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51억2,772만원보다 32억3,912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196페이지, 과수원 정비지원사업 20억2,764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FTA과원 폐원지원사업 10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축산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은 113억6,746만원으로 기정예산 109억2,931만원보다 4억3,8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한 사업은 199페이지,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1억4,792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200페이지, 김해 농업고등학교 마필관리과 신설 지원에 따른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예산은 24억9,586만원으로 기정예산 24억3,643만원보다 5,94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203페이지까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 중부, 북부, 남부지소 및 첨단양돈연구소 예산은 결산추경에 따른 경상예산의 조정과 예산 절감분으로써 세부내역은 212페이지까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항만수산과 예산은 410억4,022만원으로 기정예산 410억8,674만원보다 4,651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어장정화선 유류구입비 2,500만원이 감액되고 지방어항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2,15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어업생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어업생산과 예산은 459억4,422만원으로 기정예산 276억6,522만원보다 182억7,89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213페이지, 소형 기선저인망 정리어선 지원금 157억3,243만원과 관리비 및 처리비 13억640만원 214페이지, 우수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비 7억8,000만원, 2004년도 어업재해 피해복구비 26억8,591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했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23억17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및 농산물원종장 예산은 결산추경에 따른 경상예산의 조정과 예산절감분으로써 세부내역은 218페이지까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목표량 대비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과 사업비 감액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농가소득 안정과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농업생산성을 높이는데 다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사업비를 감액하게 된 사유는, 2004년도에 지원기준이 영농규모가 1.5㏊미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준이 2005년도에는 제한기준 폐지가 된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연령별로 아동에 대한 지원금액이 대폭 확대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농림부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제한 기준이 폐지되지 않고 제한기준 영농규모 2㏊미만으로 조금 완화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지원금액도 평균적으로 보면 만5세까지 평균 15% 정도 증가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에 출산율도 좀 줄어들고 해서 2004년도의 지원실적에 비하면, 2,571명이 했는데 금년도에 4,358명을, 잡아놓은 숫자가 약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숫자로 보면 작년도보다는 약 953명이 늘어난 3,524명으로 숫자가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숫자 감액되는, 사업량이 감되는 만큼 사업비 9억6,400만원을 감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동식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성립 전 예산에 국비를 가지고 했는데 이런 것은 국비가 아니고 도비를 가지고 안 됩니까? 국비까지 받을 정도의 형편입니까?

이것은 양곡관리에서 특별회계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곡관리사업비로, 특별회계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연말 가까이 되어서 내려와서,

혹시 예산이 남아서 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외에 양곡관리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일단 앞에 보면 여비과목에서도 좀 있습니다. 양곡관리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19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양곡관리 지원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2,634만원,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프린터하고 의자를 국비를 받아서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예산이냐 이 말이죠.

이게 양곡관리에 들어가는 제반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자산취득비가 한꺼번에 내려와서 시·군에 내려...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 예산을 동시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홍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9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사업비로 시·군 교부 시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실제 자금배정에 따른 시·군의 자금 집행대책 설명을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방치가 되고 병충해가 발생하여 생산성이 떨어진 과수원을 대상으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개 시·군 485.5㏊이고 선정기준은 시·군의 농정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총 사업비는 28억8,8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과와 배는 ㏊당 600만원에서 900만원, 포도는 800만원에서 900만원, 단감 등 기타과수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및 자금배정과 관련하여 농림부의 사업지침 및 국고보조금 교부지연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과수원의 신규 조성과 같이 기일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구조물 철거라든지 굴취라든지 비교적 작업이 용이하고 편리하므로 조속한 정비가 가능합니다. 사업비 집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금후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때는 내년예산에 명시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6페이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김해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감액 내용 중에서 감리비 1억2,88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동 사업비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액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중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어 당초 지난 5월 6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요구 시에 건축부서인 건설도시국 주택과에서 2억7,11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에서 이를 조정하여 1억2,881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에 공사가 준공되기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 상승분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감리비를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이, 제가 그 당시 기억을 회상해 보면 그런 물가상승분이 아니고, 공기가 2개월인가 지체함으로 해서 공기지연에 따른 감리비가 이렇게 추가된다 해서 그때 추경 심의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공기가 지연되기 때문에 감리비가 추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부, 그래서 이 예산이 그때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꼭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공기가 지연되었다기보다는 실질적인 추가 상승분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 지난 5월의 일인데, 김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산부분을 그때 추경하면서 상당히 시간을 오래 끌었어요. 틀림없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했는데, 그 당시 실무자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모양이네요.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을 텐데, 국장님이,

예, 그 문제는 조금 전에 김문수 위원님께서,

돈은 되돌아온 것이니까,

예,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 당시에 당초의 준공일로부터 조금 공기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 감리비용을 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 와서 증액이 된 것이 맞습니다. 조금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예.

농림부 사업지침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이 되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성립 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어업생산과 김석상 과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에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비로 금회 추경에 2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어장 자원조성 사업은 지선 어업인들의 공동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심 5m까지 마을어장을 면허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장에 바지락이라든지 전복, 해삼, 갯지렁이 또는 객토 투석 등을 해서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90년대부터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 8개소 2억원을 편성했는데 개소당 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50%는 도비로 보전을 하고 30%는 시·군비 부담, 20%는 주민 자부담을 해서 금년도 8개소는 이미 시·군에서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 2억5,000만원 10개소를 편성하는 것은 통영 바다목장화 사업이 국비 240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98년도부터 내년까지 사업이 마쳐집니다. 이 사업이 마쳐지면 2007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로 관리가 넘어오는데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면이 직접관리가 안 되니까 이 수면을 이용하는 주변 어업인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에 주변 11개 어촌계를 자율관리공동체로 구성해서 공동관리를 하도록 만들고, 이 수면 2,000㏊는 기르는어업육성법에 의해서 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을 해서 일반 연안어업인 통발이나 유자망어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지속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 이 어업은 어획 강도가 높기 때문에 자원관리수면 내에서는 어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11개 어촌계가 통영 바다목장화가 조성이 되면서 오히려 소득에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소득보전 차원에서 주변 11개 어촌계의 마을어장에 종묘 살포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미 시비 부담분은 통영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개소를 하고, 1개소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통영에 하나 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축산진흥중부지소, 203페이지입니다. 다른 어느 과보다 기본급 중에서 봉급 및 상여금이 6,500여만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소장 강효봉입니다. 중부지소에 원래 정원이 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올 8월까지 결원이 3명 발생되었습니다. 8월에 신규로 충원을 했는데 그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상여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결원이 되었지요? 처음에 예산을 짤 때는 정상적인 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예, 당초에 예산을 짤 때는 올 연초에 충원될 것이라고 보고 짰는데 8월에 충원이 됨으로 해서 1월부터 8월까지 미충원 기간에 대해 인건비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을 짤 때 이런 예산을 짜면 안 됩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짜야지, 예측을 해서 예산을 짜고 만들어야지 예산을 이렇게 남기고,

그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을 할 때 정원내지 현원을 중심으로 해서 짜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고를, 전체적으로 충원 계획을 그 시기에 될 것이라고 보고 짰는데, 일정상 고시는 1월에 되었습니다만 시험을 쳐서 충원되는 날짜가 8월에 됨으로 해서 공백기간이 8개월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아닙니까, 지금 예측이 안 맞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1월에 공고해서 시험을 쳤는데 8월에 들어오면, 7개월 동안 연장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되면 바로 들어오지요. 그런데 이런 분야는 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적정하게 짜야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짜는 것 같으면 예산 자체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현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짜고 필요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3명 결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난해부터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결원이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년퇴직한 사람 때문에 결원이 생긴 것입니까?

중간에 퇴직한 사람도 1명 있었고, 2명은 계속해서 결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세 사람 충원 다 되었습니까?

당초에 4명이 충원되고 앞으로 또 11월에,

세 사람 결원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결원이 중부지소에 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 결원되었는데 인건비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이 17명이었는데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해서 증원이 되어서 정원이 21명으로 늘었습니다. 당초 17명에 대한 당초예산 편성할 때까지의 결원, 올 8월까지 3명이 있었고 그 뒤 작년 연말에 21명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그러면 7명의 결원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17명에서 21명으로 4명이 늘어났으니까 그 4명 결원하고, 7명의 결원이 있었는데 현재 3명 보충이 되고 지금도 4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원되어 있어요?

예, 이 예산은 당초 작년 8, 9월에 편성자료를 낼 때에 그렇습니다.

정원을 늘리는 것 같으면 충원을 안 시키고, 결원이 있을 바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왜,

시험을 친 합격자 중에 중간에 타 시·도에 시험을 쳐서 거기로 감으로 해서 결원이 발생된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증원을 안 시켜도 되는 것이네요?

그 증원을 작년 연말에 전체적으로,

정원을 네 사람을 더 받았는데 실제 결원으로 놓아둘 바에야 뭐 하러 정원을 받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올 1월에 시험 고시해서 8월에 충원을 시켰고 그 뒤에 추가로 결원에 대해서 지난,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 증원을 더 시켜야 될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17명인데 네 사람을 늘여서 21명을 했으면, 그걸 보충도 안 하고 그대로 결원으로 있을 바에야 증원을 왜 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공무원 시험 쳐서 충원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지금 추가 결원 3명에 대해서는 11월에 시험을 쳐서 12월에 일단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하고 임용은 내년 1월에 될 것으로,

제가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결원 3명이 있었는데, 그동안 각종 가축질병과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사람이 좀 많이 늘었고, 중부지소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원요청을 해서 증원이 되었는데, 충원이라는 그 자체가 오늘 시험 쳐서 내일 충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 전체적인 채용 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1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충원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편성은 해 놓았고, 충원은 제때 사실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이 삭감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그것은 알겠는데, 금년에 충원계획에 따라서 공무원 공채시험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지요.

그런데 왜 충원이 안 되고 결원을 두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정원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시험을 치고 나서 그 이후에 더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김해 농수산물유통센터 감리비,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지금 추경에 감액하는 부분 말이죠. 본예산에 예측하는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데 사실은 필요치도 않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하지 않은 이런 사례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우리 농업인들 생산적인 예산이었다면 이해가 되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리업체 봐 주기형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할 명분이 없으니까 집행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공기가 늘어나고 사업비가 늘어남으로 인한 그 논란이,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그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늘어나는 부분은 새롭게 추가되는 공사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기간은 늘어난다 또 사업비도 추가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감리비 관계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2개월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할 때, 공사비가 늘어나고 기간이 늘어나면 사실상 그 부분은 감리비를 늘려줘야 됩니다. 늘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물가상승률이 일정한 폭으로 증액이 되어야 그것이 지급할 수 있는데 그 증액 폭이 늘어나지 않았거나 하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아마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자료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농수산국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본예산 심의할 때 경남어업인후계자 사무실 임대료 같은, 정말 편성 자체를 안 해야 될 예산을 편성해서 오늘까지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현실을 실제 농수산국에서는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단체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해야 될 텐데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기 짝이 없고, 이 부분도 그와 유사한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날 개장식 때 가 보았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거대한 시설을 해 놓았음에도 도로안내 표지판부터 현장 건물에까지 경남도 재산이라는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볼 때는 농협건물로 알지 농협 사업체로 알지 경남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명칭 자체도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의문이고, 당연히 경남농산물유통센터로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농수산국에서 깊이 새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건물 내에라도 경남의 로고도 있고 여러 가지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대외에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농수산국에서는 좀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물론 재산 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법률적으로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생각은 빨리 그 부분을 농협에 매각 처분하는 것이 경남도의 발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예상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산처분에 대한 법률을 잘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도 2006년도에는 농수산국의 주요업무 과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토론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우리 원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예산절감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21페이지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장 생산수입이 4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9,2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3,100만원이 감액된 258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세외수입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원예작물시험 부산물 판매대금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420만원이 증액된 2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2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중앙의 보조사업 변경으로 기정예산보다 9,200만원이 감액된 7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관리는 기본급 등 인건비 집행잔액 1억2,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26페이지 작물연구사업은 원원종 생산사업비 증액으로 일시사역인부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물환경연구사업은 시설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기술기획사업은 중앙의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농촌생활자원과 신설에 따른 사무용 장비구입을 위하여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기술보급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사업비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29페이지 정부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사업비 1,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은 연초에 수립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하여 대부분 절감분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의 배려로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시설비 1억5,000만원 중 1억3,000만원 쓰고 2,000만원 남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했는데 금액이 딱 2,000만원 이렇게 떨어집니까? 잔액이,

이것은 구내 교환기 교체사업으로 1억5,000만원 당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발주했습니다.

시설은 어떻게 했어요? 시설비는 전혀 없습니까?

이것이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발주한 것은 조달청에 해서 물건만, 물건만 조달로 해서 입찰봐서 했지...

업체를, 교환기는 설치까지 하거든요.

아! 전체 해서...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턴키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찰금액이 2,000만원 딱 떨어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