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진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2006년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사업으로는 백암산특구 개발사업 외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백암산 특구개발사업입니다. 백암산전망대, 삭도, DMZ 평화안보파크, 생태관찰학습원, 파로호선착장, 수달연구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풍산리 1736-1번지 등 14필지에 156,876㎡, 취득 사업비로는 3억486만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착공 예정은 2006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천어 아트리움 조성계획입니다. 부족한 축제인프라의 보충 및 특색있는 축제이미지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화천읍 하리 16-8번지 일원에 조명벽천, 아트존, 포토포인트, 화장실, 카페테리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부지5필지 1,002㎡ 매입에 1억2,356만5천원, 92㎡규모 건물1동 매입에 207만5천원으로 총1억2,564만원이 소요되며. 건물은 매입후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국명사촌조성사업입니다. 저명인사들의 특색있는 생활문화촌 조성을 위해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구만리 1446번지 등 8필지 48,635㎡ 매입에 1억3,907만2천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목감성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유명 문학가들의 집필공간을 조성하여 청정 자연자원과 함께하는 문학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상서면 다목리 799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집필실, 부대시설, 주거공간, 수목공간, 문학관, 전시실 산책로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18필지 1,459,607㎡ 매입에 3억1,539만6천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태영상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DMZ 생태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생태영상이라는 첨단산업과 생태테마관광을 연결하여 고부가가치 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남면 용암리 1101번지 일대에 조성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방송영상제작 및 체험실, 캐릭터제작 및 체험실, 마케팅상담실, 영상자료실 등이 되겠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용암리 1085번지 등 3필지 5,171㎡ 매입에 4,603만6천원, 2,976㎡규모의 건축물 신축에 30억원 등 총 30억4,603만4천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상반기에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청사증축사업입니다. 현 청사 공간이 협소하여 청사증축을 통한 행정자료실 및 휴게실 마련으로 직원들의 업무전문성 제고 및 사기앙양을 위한 사업으로 재난안전관리와 마주보도록 청사 뒷편에 기둥을 설치하여 2층에 증축할 예정이며, 총 건축 면적은 160㎡로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천읍 중1,3리 경로당과 하남면 원천2리 경로당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중 1,3리 경로당 신축부지 409㎡ 는 중1,3리 개발위원회로부터, 원천2리 경로당 신축 부지는 유종열 외 2인으로부터 기부 체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화천읍 하리 21-1번지 등 10필지의 토지 2,238㎡ 매입에 694,673천원, 484㎡ 규모의 건물 3동 매입에 3,118만3천원 등 7억2,585만6천원이 소요되며, 주차장 조성을 위해 건물3동은 매입후 철거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완공예정이며 장날에는 5일 장터로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정류소 화장실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농어촌버스정류소 공중화장실 환경이 열악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화천읍 하리 50-28번지의 토지 106㎡ 와 40㎡규모의 건물 1동을 매입하여, 건물은 매입후 철거하고 동 부지에 공중화장실 및 이용자 편의시설을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총 1억194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 건립 사업입니다. 토속어종 보존, 연구, 교육 및 생태학습 기능을 고루 갖춘 복합형 생태복원 체험관 건립사업으로 간동면 구만리 1267번지 일원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며 공유재산 취득은 토지 4필지 29,750㎡ 매입에 7,358만8천원, 1,200㎡규모의 건물1동 신축에 20억원 등 총 20억7,358만8천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완공 및 개관예정은 2007년 12월입니다. 참고 자료로는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취득재산 현황도면을 첨부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보시면 상반기 사업과 하반기 사업으로 각각 분류하였으며, 토지취득은 총 64필지에 면적 1,705,046㎡ 금액은 17억9,702만2천원과 10동의 건물신축에 면적 5,351㎡, 금액은 56억7,32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취득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화천군수로부터 지난 11월18일 2006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6일에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제136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심사를 통해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1,723억6,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410억1,600만원, 특별회계가 313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예산규모 면에서는 361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85억9천만원이, 특별회계에서 176억8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대형프로젝트 사업의 추진과, 행사성 경비가 많이 계상됨에 따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다소 부족하게 편성되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 필요성과 효과를 정밀 분석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특색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는 의견에 따라, 계수조정 결과 2006년도 예산안은 화천군수가 편성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요구일자는 12월 27일 제6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화천군수를 비롯한 본청의 실과장 전원과 직속기관의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로는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발전과 생산적인 주민복지 행정을 추진하고, 그 대책이나 방안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부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영하의 추운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중 먼저 화천군 야생동·식물보호등의 사업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태낙원 지향을 위한 군정방침의 실질적인 수행기반을 조성하고 수달을 비롯한 생태보호 관련한 다양한 연구와 보호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천군의 생태보호 및 야생동식물 보호 등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제안이유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제2조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근거하여 조례제정 목적과 야생동·식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야생동·식물보호 등의 사업신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야생동·식물보호 등의 사업대상자를 정하며, 사업대상자는 국공립연구기관, 환경부 및 문화재청 소속의 법인 및 단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부설기관, 야생생태계보호와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 국외연구기관 및 대학, 국제보호단체와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야생동·식물보호 등의 사업 심의 및 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신청을 받을 때에는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야생동·식물보호 등의 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야생동·식물보호등의사업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야생동·식물 보호 등의 사업,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환경조성사업, 생태영상 제작·보급활동과 생태영상진흥사업, 야생동·식물보호 등의 사업에 관련 국제회의개최 및 참가자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보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야생동·식물보호 등의 사업에 관한 지원규모로서 연구비라든가, 인건비 등의 시설과 자산, 인력자원의 지원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관련 법규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야생·동식물보호등의 사업육성 및 지원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청정산업 문화진흥재단 지원·육성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집성재 가공공장 및 목재관련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화천군청정산업문화진흥재단의 설립에 따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과 또한 유기농 청정농산물 생산 및 자연친화적 환경조성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이유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 2조는 조례제정 목적 및 설립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3조는 출연금의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진흥재단의 설립운영과 진흥재단이 추진하는 목재관련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공유재산 등의 사용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5조 및 6조, 7조는 공무원의 파견 및 행정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진흥재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의 제출에 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9조는 업무의 위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는 진흥재단의 수익사업 및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관련법규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화천군 청정산업문화진흥재단 지원·육성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 설명은 업무 담당과장이 설명드려야 합니다만, 현재 자치행정과장이 출장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의 내용으로 하는 제13조는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시키는 내용의 안 제15조는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는 특별휴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현행 연48일에서 16일을 축소한 32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관련법규와 본 조례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