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2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리·통개발위원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의 건, 논산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안, 논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동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5년 11월 2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후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논산시장의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하였다는 안건의 안건철회통보가 있었으며, 같은 날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철입니다. 논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소송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개정되어서 실질적인 주민감사 청구의 확보와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정 법률에 맞게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하향 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200명이였습니다. 200명인데 앞으로 개정할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고 또한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논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27일 주민자치법이 개정되어 실질적인 주민감사 청구의 확보와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정 법률에 맞게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하향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5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박해영위원입니다. 주민들이 감사를 요청하는 서명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연서하는 감사청구때...,

200명에서 150명으로...,

연서하는 주민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200명이 되면 어려운데 150명으로 줄음으로써 감사 청구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청구가 몇 건이나...,

현재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특히 회계관계, 예산관계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감사청구가 예견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돌아가는 것보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지행정과장 전기업입니다. 의안번호 86호로 상정된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8년부터 본격 시행예정인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지방행정 혁신업무 기능보강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 예정인 복식부기제도의 전면 확대실시를 위해 정원이 각각 승인·증원됨에 따라서 관계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원된 정원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 폐지후에 사업별예산제도 전면 실시를 위해서 행정7급 1명, 전산8급 1명 등 2명을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부서에 2007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또 2004년 4월 26일 기 설치된 지방혁신분권 전담조직의 보강을 위해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서 6급 1명, 7급 1명 등 2명을 균형발전담당을 기획감사담관실에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도입예정인 복식부기제도의 전면 확대실시를 위해서 전면 확대실시는 내년도, 2007년도 1월 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6급 행정 1명과 행정7급 1명, 전산8급 1명 등 3명이 보강되었으나 시·군·구의 담당, 그러니까 6급은 무보직정원을 활용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6급을 제외한 2명은 회계과에 2006년도 12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는 등 총 6명을 증원해서 우리 시 정원을 기존 882명에서 888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호로 상정된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 자치행정과 내 혁신분권담당 부서를 행정혁신담당부서와 균형발전담당부서로 분리를 해서 자치행정과의 혁신분권담당부서는 행정혁신담당부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균형발전담당부서를 신설하는 것과 또 회계과 내에 복식부기담당부서의 신설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무국장 사무분장에 행정혁신 및 복식부기업무를 추가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균형발전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05년 5월 21일날 논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시 지적과 내 지리정보업무 신설에 따라 건설도시국장 분장사무에 지리정보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리·통개발위원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논산시 리·통개발위원운영조례가 제정된 지가 34년이 경과되어 현재 실정에 맞지 않아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리·통개발위원회의 운영을 마을규약으로 정해서 리·통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호로 상정된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수여사유는 박상융 경찰청 마약수사과장이 2003년도 4월 8일부터 2004년도 7월 8일까지 1년 3개월간 논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확고한 국가관과 투명한 사명관으로 논산지역의 치안질서 확립 및 지역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논산경찰서장으로 재직시 지역의 치안질서 확립 및 지역발전에 기여해 왔고 또 자율방범대 활성화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봉사경찰 행정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벚꽃축제라든가 젓갈축제 등 지역의 각종 행사시 적극 행사를 지원해서 축제가 성공리 개최되도록 많은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과 논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논산시 리·통개발위원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의 건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범운영과 지방행정 혁신업무담당의 기능보강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 추진중인 복식부기제도의 전면 확대 실시를 위한 정원 6명 증원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03조,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의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내 혁신분권담당부서를 행정혁신담당부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균형발전담당부서를 신설하며 2006년 12월 31일 한시기구인 회계과 내 복식부기담당부서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 논산시 리·통개발위원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리·통개발위원운영조례가 현재 실정에 맞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리·통개발위원회의 운영을 마을규약으로 정하여 리·통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관계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8일부터 2004년 7월 8일까지 1년 3개월간 논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논산시 지역의 치안질서 확립 및 지역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이동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를 한번 봐주세요. 명예시민증 수여 관계인데요, 명예시민은 몇 명까지로 이게 한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우리 조례상에 보면 몇 명까지 한정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한도를 이렇게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명예시민이라고 본다면 논산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 데, 타 지역으로 간 사람만에 한해서 명예시민증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논산시민중에서 상을 줄수도 있는 거예요?

이 조례에 보면 조례 2조에 수여대상에요, 외국인도 줄 수도 있고요, 우방국가의 국민으로서 논산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도 줄 수 있고 또 2항에 보면 논산시에 주소 또는 거주를 두지 아니 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논산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꼭 논산시에서 그런 걸 했다는 조건이 붙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논산에서...,

발전을 위해서...,

근무처를 논산에 뒀다가 그동안에 근무하는 동안에 논산에 기여한 공로가 있었던 공무원이 됐든 일반시민이 됐든간에 타지로 갔을 때, 논산을 떠난 타지로 갔을 때에 그 분에 대한 시민증을 수여를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긴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고요. 논산에 근무를 않더라도 외지에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논산에 본적지라든가...,

기여하는 사람들...,

논산시정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요구했을 때, 요청했을 때...,

그러면 꼭 공무원이나 또 아니면 경찰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만 국한해서 주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3호요,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보면 자치행정과 내 혁신분권담당부서를 행정혁신담당부서로 명칭을 변경한다는데요.

예.

이 혁신분권담당부서와 행정혁신담당부서라고 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요, 혁신분권담당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혁신분권담당에는 행정혁신도 들어가고 균형발전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 사항을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혁신은 행정업무의 혁신분야만 맡아서 하고 균형발전은 그 지역에 인제 정부기관을 유치한다든가 또는 공공기관 유치 관계라든가 그런 업무를 주로 취급하고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같은 경우는 지금 국방대학교를 유치를 하려고 움직인다든가 또는 도청유치하는 업무라든가 그런 것을 당초는 혁신분권담당에서 총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분장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업무를 이렇게 분장사무를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시 자체로 하는 건 아니구만요.

예,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업무를 균형발전담당은 대외협력관계를 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대외협력관계 또, 그러니까 우리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요, 중앙부처하고 상호협의를 한다든가 또는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이런 큰 프로젝트사업을 갖다가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담당이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그동안에는 혁신분권담당이 했다는 그 얘기예요?

예, 혁신분권담당부서에서도 했고요. 일부는 그것이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기획실에서도, 기획계에서도 또 담당을 일부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 사무분장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리·통개발위원회조례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제3조에 3조 구성에 보면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5인 이상 9인 이하면 조금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7인 이상 9인 이하가 어떤가 그런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 5인 이상이라고 그러면 한 두명 빠져도 회의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2명 빠지면 3명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너무 많아도 안 되니까 7인 이상 아니면 9인 이하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한 가지 3번, 제3조3번 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마을규약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마을규약을 누가 정하는지 마을규약도 만들어야 되는데 마을규약을 개발위원회에서 만들게 되나요?

마을규약은 그 개발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 인원은요, 위원회인원은 15인 이내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골에 보니까요,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리개발위원회가 420개가 있고 동개발위원회가 57개 해서 47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구성되는 인원이 최저는 2명에서부터 많아야 7명 이렇게 되고 거의 5명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조사를, 저희들이 각 연무읍 같은 경우는 마산1리 같은 데는 5명, 마산2리 8명, 이렇게 쭉 인원수가 있는데요. 읍·면·동지역은 조금 많은데 촌지역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적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그 마을개발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여기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일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5명이나 3명이나 4명이 이렇게 마을일을 정한다는 게 대표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인원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7명이나 9명 정도가 모여서 해야 뭔 회의라도 되지, 예를 들어서 3명이 정할 수도 있고 4명이 정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마을에 가장 중요한 게 이장 뽑는 것...,

예.

그 이장 뽑는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말들이 많거든요, 그 지역마다 보면. 이장을 뽑을려니까 전체 마을총회를 연단 말이에요. 그럼 마을총회를 열다보면 예를 들어서 마을주민이 100세대 같으면 한 60세대나 70세대, 70명은 나와야 되는데 불과한 20∼30명 나와서 마을총회를 해 가지고 이장도 뽑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발위원들 숫자를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마을이장을 뽑는 조례가 있나요, 이장을 어떤 방식을 뽑는가?

예, 있습니다. 조례가...,

총회에서 뽑게 돼 있어요?

별도 조례가 있어요, 이·통장.

별도조례...,

예, 리·통장조례는요, 읍·면·동장이 이렇게 하도록 별도 조례가 있는데요, 강경에서는 매번 리·통장관계 때문에 상당히 저희한테 질의도 오고 해서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건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의견은 개발위원이라도 인원을 조금 늘려야 마을에서 다수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게 새마을운동할 때요, 마을로 사업을 줘 가지고 마을에서 전부 했던 사항인데 근래에 와 가지고는 거의 다 그런 사항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명목상 됐기 때문에 인원만 많이 늘려놓고 있는 것보다는 실제 좀 줄여서 5명에서 9명 정도 하더라도 잘 나오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7명을 지정을 한다하더라도 또 7명이서 3명이나 2명이 참여를 안할 경우에 두 세 명만 나오면 내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성의관계기 때문에 그 참여하고자 하는 개발위원으로 뽑힌 사람의 참여관계의 의식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해 준 이 안대로 좀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납니다. 운영을 3명 이상은 나오도록 저희들이 읍·면·동장 회의때...,

지금까지 구성된 것 보면 연무대 같은 경우는 적은 데는 5명, 많은 데는 10명, 15명 되는 데도 있네.

근데 이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요, 이게 만들어 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요, 사람이 지금 안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확인을 또 해보니까요,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냥 상태가 사장된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요, 확실히 저희들이 각 읍·면에 지침을 줘 가지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발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장 뽑는 것도 마을총회에서 다나와서 뽑는 것보다 개발위원들이 간접선거로 해서 뽑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이장 뽑으려면 전부 돌아다니면서 마을마다 다 소집해 가지고 거기서 또 패도 갈라지고 그러는데 간접선거하게 되면 그런 경향은 없잖아요.

이장뽑는 관계는 어느 부락에서는 이장을 서로 안하려고 하고, 어느 부락에서는 그 노인양반들 거의 65세 이상이더라고요, 이장님들이요. 그런데 그 별도 조례가 있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거의 다 지금은 직접선거를 채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간접선거하면 몇 사람들끼리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얘기도 있고 특히 강경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그냥...,

서 너군데가 그렇게 한 걸로 아는데...,

예, 다른 데는 없었어요.

관심이 없어서 주민들이 패가 갈라지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좀 앞으로 좀 더 봐서 연구를 해서...,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검토하는 방향으로...,

예.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병문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논산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정기공연 실시로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논산시립합창단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있어 합창단 단원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내용에 있어서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은 시장이 위촉하고 단원은 공개전형에 의거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13조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액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는 합창단은 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로부터 출연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안 제17조의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 참고사항에 있어 입법예고는 200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8일, 23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는 걸로, 그리고 도내 합창단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천안시 등 7개 시·군이 되겠고 도내 합창단 설립중에 있는 시·군은 금산군 등 2개 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1과 2는 활동비와 입장료에 대한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논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6년부터 조성하여 온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현행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부터 집행할 경우 저금리로 인하여 기금조성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안 제2조제2항에 있어 기금조성목표액을 10억원으로 설정해서 조례 제정당시 예측하지 못한 저금리로 인하여 현행의 금리대로 기금을 집행할 경우 기금조성 목표달성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조성목표액을 10억원으로 설정하여 그 이후 집행하고자 하는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내용에 있어 저희 제명내용은 '논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을 '논산시 띄고 문화예술진흥기금 띄고 조성 띄고 운용 띄고 조례'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2항에 있어 제1항제1호에 의한 출연금은 기금이 1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05% 이상 0.1% 이하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92호 논산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같은 내용이 되겠고 주요골자 내용도 같겠습니다. 뒤에 개정조례안의 내용도 같습니다만 밑에 제2조제2항의 사항은 제1항제1호에 의한 출연금은 기금이 1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11% 이내로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 제정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안 · 논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논산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논산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논산시립합창단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논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현행 조례의 규정으로 2006년도에 집행할 경우 저금리로 인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논산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체육진흥기금을 현행 조례의 규정으로 2006년도에 집행할 경우 저금리로 인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