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임시시장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2005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2005년 12월 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5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논산시 임시시장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논산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 전영기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93호 논산시 임시시장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5호 논산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호 논산시 임시시장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거해서 논산시 시장의 개설방법과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시장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논산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개설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시장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시장 정비사업 완료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임시시장의 시설기준은 매장면적의 합계가 330㎡이상, 3,000㎡미만이며 급수시설과 배수시설 그리고 위생시설 및 전기·소방안전시설 등의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되고 셋째,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을 한 당사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나 매장면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리고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제개한 경우 또한 상호법인의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등에는 논산시장에게 신고토록 하였고 넷째, 임시시장의 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시장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시장 개설등록이 취소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등록을 받을 때도 제3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장,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95조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임시시장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95호 논산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지난 2003년 7월 30일에 개정됨에 따른 일부 시장관련 용어의 폐지로 용어의 변경이 요구되고 있으며 논산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실에 맞는 시장사용료를 부과하여 효율적으로 시장을 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정기시장용어를 삭제하고 논산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장의 사용료징수 및 기타 관리사항을 규정키 위해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도 조례 별표1의 시장명칭과 별표2의 시장별 등급을 현실에 맞게 변경 및 시장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셋째, 시장사용허가 신청서의 서식을 별지로 추가하고 허가시 시장사용허가증을 교부토록 하였고 변경 및 연장시에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넷째, 논산시장과 시장의 명칭을 시장으로만 사용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고유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토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장관리위탁에 대하여는 논산시 상호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시장의 운영·관리 및 시장사용료를 징수 위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95조, 제127조, 제130조가 되겠고 참고사항으로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 임시시장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논산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오종근입니다. 먼저 논산시 임시시장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으로 위임된 임시시장 개설에 관련하는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논산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는 상당 부분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 잡고 유통질서와 현실에 맞는 시장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127조, 제130조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장갑석위원입니다. 임시시장의 정의를 잘 모르겠어요. 임시시장에 대한 정의를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임시시장이 어떻게 개설되어 있고 임시시장은 논산시뿐만 아니라 강경, 연무, 은진도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시적으로 따로 만들어놓은 그런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지 그 임시시장에 대한 개념을 모르겠다고.

임시시장은 현재 논산시에는 임시시장은 없습니다. 다만 정규시장으로 상설시장과 5일장,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시장은 기존 시장으로 등록된 지역의 재개발사업이나 기타 점포를 수선하는 경우 30일 이내로 허가토록 되어 있고 재개발사업에 의해서는 재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개설토록 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논산에 논산5일시장, 강경의 강경5일시장...,

그건 정규시장입니다.

그건 정규시장이에요?

예.

그 이외에 지금 논산에 임시시장이라는 게 없어요?

임시시장은 거기가 재개발에 들어간다거나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영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기간동안 지정을 해주는 그 장소를 임시시장으로 이렇게 지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임시시장이 없잖아?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시시장은 현재 시장으로 등록된 업체가 가령 김장철에 김장시장을 별도로 개설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임시시장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시장만 한해서 이제 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 예.

별도 규제하는 게 있거든요.

아뇨, 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내내 잘하려고 하는 것이지...,

일종의 그런 것...,

그런 것이 이제 지금은 없고 있을 때에 그렇게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하지 말고 그냥 하시지요?

궐련 1대 피지, 뭐 정회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