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환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6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당초예산에 48억 6900만원보다 많은 49억 3900만원으로 7천만원이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덕주산성 남문 주변 발굴조사 용역비에 도비 3천 시비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을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덕주산성 정비공사에 3억 예산중에서 입찰 집행잔액 6천만원을 내년도에 남문주변 발굴조사사업이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로 돌려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도와 기 상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락 7층 모전석탑 주변 발굴조사에 용역비 9백만원 감은 입찰잔액으로 장락 7층 모전석탑 주변 정비 배수로 공사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9백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9백만원을 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에 62만원 증됐고 황석리 고가 보수공사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만원은 전수교육관 시설부대비를 감하고 한전 불입금 납부에 따른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황석리 고가 보수예산은 창당이 이상이 있어서 휘어져서 부러진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 긴급복구요청을 해서 도비 3500만원을 내시받았습니다. 거기에 시비 3500해서 7천만원을 3회 추경에 계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제천의병제 상사업비 과목에서 1천만원을 감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1천만원을 상계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면에 상사업비중에서 수산 오티리 마을회관 증축에 민간자본보조로 경정해 주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예산입니다. 보조사업중에서 인건비가 외국어 통역안내원 6명에 대해서 961만 7천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관광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6월 이후에 운영이 됐기 때문이 그전에 집행이 안 되서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은 해당이 없고 228페이지 명시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설명자료는 저희들이 실과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서 별도로 문화관광과 소관을 자료로 놔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문화관광 소관중에서 덕주사 마애불 극락전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8571만 4천원인데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으로 선행절차 이행됨으로써 명시이월하고 2004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 3억 7461만원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건 2004년도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까지 12억원에 계획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호안석축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 11월 4일날 착공해서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공정은 30% 정도의 공정이고 12월21일경에 동절기 공사중지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지출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주산성 보수사업은 2억 4천만원인데 3회 추경에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이것도 2005년 11월 10일부터 내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착공해서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12월 10일날 동절기로 공사중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주산성 남문 주변 발굴조사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연구용역비 조정하는 것으로서 3회 추경에 반영됨으로써 같이 명시이월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성리 고가 보수공사도 3회 추경에 올라오는 사항으로 연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로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건축과에서 집행하는 15억원의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으로 이것도 겨울철 공사 중지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도 같이 설명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박달재 관광명소화사업은 7억 5773만원과 관광관리 시설부대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설계를 12월 13일날 완료받아가지고 집행을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회계부서의 의견은 설계완료가 되고 연차사업이니까 연초에 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비봉산 활공장 조성사업은 12월 7일 공사입찰이 돼서 현재 21일날 착공계획이 제출 예정에 있습니다. 대한철도공사에 되어 있고 토목은 대한종합건설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공기가 150일로 내년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이월해서 효율적으로 같이 사용하고자자 명시이월을 요청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박달재 명소화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500만원의 예산이 되는데 위치조정이나 종합적인 개발계획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같이 명시이월을 요청했습니다. 대형 이미지 광고판 설치공사는 연초부터 추진을 해보면서 부지 임차는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완료했고 현재 임대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입찰은 2005년 12월 16일날 집행해서 낙찰은 청주 흥아건설에서 낙찰돼서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12월말 착공이 되는데 부지에 기초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해서 3월 해동과 동시에 착공하고자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산림녹지과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산불없는 고장 현판 제작과 산불진화용 장비 구입 111페이지에 산불진화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천만원인데 이것은 지난 11월달에 도에서 산불없는 마을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조경수 식재사업이 있습니다. 4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송학면에 지명과 관련된 소나무 식재와 시내에 교통섬과 공원 등에 심는 건데 한파가 너무 심해서 일단 유보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성 꽃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원 예산에 2천만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 8천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집행 3억 828만원에서 잔액이 6억 9172만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360만원 남아있습니다. 산촌개발사업입니다. 2개 마을에 13억 6천만원에 대해서 건축물 부지가 보전임지로서 협의중에 있고 아직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연내에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경수 식재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천만원에 대해서는 내년초에 집행할 걸로 해서 이월을 요구했습니다. 큰나무 경관 바이오조림이 잔액이 1875만 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도 내년 봄에 하는 걸로 해서 이월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만 111페이지에 시설비 4천만원은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을 받으셨는데 송학하고 비둘기섬 앞에 소나무 심는다고 얘기를 하셨죠.

시내 교통섬과 공원등에 심을 계획입니다.

소나무입니까? 소나무 등이라고 했는데 소나무 말고 딴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소나무를 위주로 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우리가 2006년 본예산에도 1억이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또 추경에 4천만원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송학면에 소나무 식재를 해왔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의 소나무가 식재가 부족해서 보완하는 측면에서 세웠고 또 시내에 요소 요소에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거의 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심어서 도시에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하시고 이월사업인데요. 231페이지에 보면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이 지금 집행잔액이 6억 91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공사한게 집행액이 3억 8백만원 집행한 겁니까? 10억중에.

예.

공사중지 됐습니까? 지금도 공사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번 주말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후조건으로 봤을 때는 공사 중지가 이미 내려졌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공사중지는 시에서 계획은 언제 입니까?

공사중지는 10일자로 중지됐습니다만 시멘트공사를 제외한 기타사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 시키기 위해서 지금 주말까지는 할려고 합니다.

12월 10일까지 공사중지가 됐다면 모든 공사가 중지되는거 아닙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까지 잔액이 6억 9100만원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사업계획이 우리가 2006년도 예산에 예산부족으로 해서 3억이 올라와서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10억이 1회 추경에 받은 겁니까? 2005년도 본예산에 예산 승인난 겁니까?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1회 추경에 됐죠?

예.

그런데 이렇게 더군다나 시민이 중앙공원인데 이렇게 사업기간이 오래 걸려도 되는 겁니까?

워낙 여러 가지 공정이 있고 세밀하게 하다보니까 공기가 사실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 사업비를 설계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공기가 많이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 지방지에도 문제점이 도출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철심박은 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철심에 대해서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엄청 좋은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제천시민들한테 모든 영향이 그쪽으로 가지 않느냐는 언론에 나왔는데 과장님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이 집단으로 형성된 토합을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글쎄 토합을 많이 받는데 굳이 옹벽을 높이 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하는 바람에 현장이 바뀐거 아닙니까?

당초부터 터가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매번 사태위험이 있다고 지적이 돼왔습니다. 그 지역은 옹벽을 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공법상 그걸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철심을 안박고는 사업을 못한다는건 맞지 않는 얘기같아요. 왜냐 전문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는건데 그렇게 여론이 안좋은 철심을 박을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철심을 안박고 그 안을 파내서 시멘공구리를 치고 다시 묻어도 그 효과는 있지 않느냐 보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할려면 우선 기초 터파기를 해야 되는데 터파기를 할려면 우선 높은 토사를 전도되지 않도록 막아줘야 됩니다. 막기 위해서는 토류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토류벽에 와이어줄을 토심속에 박아서 넘어오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상 부득이한 경우고 당초부터 설계에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주민공청회라도 해서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고 그랬어야 되는거 아닌가 보고 있거든요. 당초에 설계에 철심박는게 다 있었다면 특히 유림하고는 많은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림에서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까?

유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요구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대처를 잘 하시고 앞으로 사실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어요. 13억이라면 엄청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해서 투자한 것만큼 과장님 공이 세워져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언론쪽에서 안좋은 얘기가 나오는 나오니까 이런데 대처를 해서 이월사업들이 더이상 돈이 투자가 안 되고 그 금액가지고 주민들이 우리시민들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111쪽에 보면 조경수 식재사업이 있거든요. 4천만원 금성면 관내 꽃단지 조성사업을 보면 이월사유를 동절기 공사 추진 수목식재 불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3회 마무리 추경에 조경수 식재사업에 4천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이월사업을 하실거 아닙니까?

예. 이월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3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성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건요 소나무를 심어라 심지 말라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예산을 마무리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있느냐는거죠.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11월말 12월초에 날씨와 웬만하면 소나무를 송학면에 부족한게 있어 가지고 일부 심고 시내에 교통섬과 공원에 심을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무슨 사업을 하실려는건 알고 있는데 이걸 왜 3회마무리 추경에 세웁니까? 마무리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거죠.

특별안 이유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학면에 소나무 심다가 부족한 데가 있고 공원이나 교통섬내에 소나 무 심을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소나무를 많이 심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문제는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게 본 예산에 세워야지 어떻게 겨울 공사도못하고 동절기에 공사추진이 안 되는걸 마무리 추경에 세웠다는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박성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부서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이시월사업 조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18쪽입니다. 소방정밀점검 40만원하고 오지노선 공영버스 구입이 119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마지막 추경에 6억이 계상하고 있는데 약 7억 정도 결손이 예상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은 있습니다. 당초에 63억이 배정됐는데 56억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교통과가 쓰고 있는 구 시청 의회동에 소방공사가 손을 댈 필요가 있어서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마지막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인부임하고 시내버스 안내체계도 예산하고 고명동 숲안앞 경보등 및 카메라 설치가 불필요한 예산이 돼서 감액을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도 사업 잔액하고 용역비도 일부 남은게 있어서 삭감하겠습니다. 한 가지 다만 무단 방치 불법 자동차 지도 단속차량을 저희가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삭감이 되고 실무부서간에 이해가 부족해서 삭감이 된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할 경우에 예산기간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업무가 경찰청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무단방치차량이 무보험 운행에 따른 피의자 검거와 호송 등에 대한 긴급업무가 발생되고 있고 이것이 해마다 늘고 있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일부 올해같은 경우는 약 188건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없이는 업무수행이 매우 곤란합니다.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0쪽에 예비비는 남은 예산을 돌려서 1억7400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236쪽에 맨하단부에 오지 노선 공영버스 구입이 업체에 파업으로 인해서 금년 납품이 안 됩니다. 내년도로 넘기겠습니다. 237쪽에 의회동 소방공사도 시간이 없어서 넘겨가지고 바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차량도 구입시간이 없어서 명시이월해서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과장님 11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과목경정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꾼 이유가 어떤 이유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꿨습니까? 당초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했다가 민간자본보조로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간한테 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원인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예산은 충분치 못하고 사실 업계가 어려움에 있는데 업계에서 구입할 경우에 세금부분을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기왕에 업계에 도와주는 김에 불필요한 세금부분을 도와주고 싶은 측면에서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억 2600이면 버스 한대 값입니까? 두 대입니까?

두대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고 지금 209페이지 보시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우리시에 몇 대 있습니까?

7대입니다.

앞으로 더할 계획 없습니까?

현재 설치해놓은 거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 추가가 필요하면 더세우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금년 예산은 반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대에 얼마 들어 갑니까?

본래 정산가격은 2천에서 2500정도 가는데 저희가 납품받은건 1천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22억이 선겁니까? 2억 2400

예.

이게 2억 2400이 섰는데 1억 2500 정도를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보거든요.

납품과정에서 저희가 업자가 상당히 예가보다 엄청나게 50% 정도로 들어 왔습니다.

예산절감을 많이 하신 거라고 요. 공개입찰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까?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당초 저희가 예가보다 50% 정도 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하셨고 그 밑에 무단방치 보험차량 구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2500만원 정도면 어떤 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소위 RV차량 정도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범인 호송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차량은 곤란합니다. 가서 현지에 가서 범인을 수갑을 채워서 호송해야 됩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 119쪽에 보면 구 시청 의회동 소방공사가 990만원이 있거든요. 소방공사 어떠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이게 먼저번에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받았는데 상당부분 지적이 많습니다. 소화기, 자료실 소화기, 계단셔터 조정, 연기감지기 이런 상당히 많은 수십가지 사항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99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무슨 계에서 맡아서 하나요. 교통과에서 한다면.

주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계입니다.

거기에 감독공무원은 있으십니까?

감독은 본청에 의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본청에요.

예.

그렇다면 교통기획계라고 했나요.

교통행정계입니다.

글쎄 이게 그러면 교통과에서 업무에 과중되는거 아니예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고유업무를 해태를 하고 여기 에 신경을 쓰고 이걸한다 물론 회계과에서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는 회계과에서 하는게 옳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회계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예산이 소요예산이 아니라 삭감이 되면 저희가 소방서에서 시정요구가 받은게 시일이 별로 없거든요.

본예산에서도 5백만원 시설비로 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건의를 해보셨어요.

아직 그거에 대한 건의는 못했습니다.

시장님의 업무분장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치법에 뭔가 있어요?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구 시청에 교통과가 있으니까 교통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의회동은 교통과에서 해라 이런 겁니까?

예. 행정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업무에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계산을 하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의회동에 교통과가 있으니까 소방공사 전문직도 없지 않습니까?

예.

업무의 효율성으로 봐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본래 업무분장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회계과에서 저쪽구 시청쪽을 관리하기에는 위치적으로 부담이있고 해서 편의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직이 있다거나 아니면 전문직이 상주하고 근무를 한다면 가능하다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한 소방검사를 하시면서 감독공무원이 다시 이쪽 회계과나 그쪽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이건 행정적으로 잘못됐다 이건 바로 잡아가야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옳습니다.

본 예산에서도 시설비를 묵시적으로 넘어갔더니 또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건 자기 업무는 자기들이 가지고 가야 지 회계과면 회계과에서 자기 업무를 당연히 챙기는게 맞는 거지 이걸 교통과 행정계에서 한다면 문제가 있다 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홍순민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갖고 계신 예산안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하수처리기반시설 3개소 시행하는데 있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 부대비, 시설부대비를 실제 집행내용에 맞게 감하고 나머지 잔액은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도 실제 집행내역에 맞춰가지고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임대료 수입을 173만원을 감하고 이번에 매각된 상가부분에 대한 1억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융자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과년도 융자금 수입은 현실에 맞게끔 변경을 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는 운영상에 맞게끔 전액감 내지는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는 비용은 예산은 예비비로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40페이지 명시이월조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주거환경개선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소동을 지역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4월에 착수되어서 용역을 마쳤고 현재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심의 지연됨으로써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요구액은 10억 560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하수처리 기반시설 분야에 있어서 전체 예산 29억원중에서 현재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치, 초장, 지곡이 되겠는데 두개 지역에 있어서 지금 일부 하수관거매설사업이 일부 지연됨으로써 공기가 부족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 29억중에서 2억 4천만원을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정비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억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대상자는 확정이 됐고 각 대상자별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확정이 되면 상반기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없는 거리 실시설계비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은 감리가 완공이 안됐습니다. 실제 설계는 마무리가 됐지만 감리에 필요한773만원을 내년까지 감리용역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제안 및 읍면동 자체 미관사업 역시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중에서 화분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집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의림대로 지중화 미화사업은 3600만원으로 한전에서 50%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레핑하는 계획으로서 레핑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약 90% 정도 계획 수립이 완료된 단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획이 수립이 확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내에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과 18일 2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약 4억 8백만원으로 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성립전 집행승인을 받아 복구사업이 손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보조사업 시설비로 2억 5426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양 학산리와 송학 장곡리 등 수리시설 2개소에 도비 1억 7733만 4과 천남 2통 농로 등 4개소에 대한 소규모시설비에 도비 6543만 9천만원, 봉양읍 삼거리 소하천 수해복구비로 도비 1148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11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백운면 방학리 용수로 복구사업비에 도비 759만 7천원 등 재해대책보조사업으로 2억 6186만 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재난관리 사업예산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해병전우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의 했습니다. 해병전우회 사무실은 그동안 청전동 시 보건소 뒤편 청전대로변에 콘테이너박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12월 중순경에 구 시청으로 이전함으로써 이에 따른 집기 구입비를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민방위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배치인력 감소에 따른 보상금 5500만원을 감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던 중부 3지구 자율방범초소 설치는 부지 및 위치 선정 등 사업의 적정성을 감안을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정정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과목을 정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총칙에서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재난관리기금 현재액은 3억 4111만 3천원이며 2005년 총 수입은 11억 4805만 2천원을 재해대책기금과 당해연도 기금 전입금 그리고 이자수입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지출액은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2억5473만 7천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증감액은 8억 9331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말 현재액은 12억 344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금운영계획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의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지출항목중 예치금에서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을 구분하기 위해서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7245만 5천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예치금 12억 3442만 8천원에서 금년도 의무적립금 7274만 5천원을 예치금 과목에서 기타 내부 거래과목으로 지출과목을 조정한 사항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에서의 예산액 변경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기금적립금 운영명세중 2005년도말 기금액 및 보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총 14억 8916만 5천원이며 사용액은 2억 5473만 7천원으로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 기금액은 12억344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은 농협과 조흥은행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 페이지수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되는 천남 2통 농로 수해복구공사와 봉양 학산리 산사동 보, 송학 장곡리 미륵 보와 백운 방학 용수로는 수해복구공사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병전우회 사무실 집기 구입 1천만원도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연내에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및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3회 추경 3억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수입 3억 5635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 19억 3822만 4천원, 도비보조금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비부담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50만원하수관거정비사업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기금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41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100만원 감했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증식사업에 1억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3회 추경은 사업집행 결과에 따른 정산내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별 내역을 간단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담금 수입 7억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금 8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164쪽입니다. 일반수용비 과목정정으로 민간위탁금에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50만원 등 해서 전반적으로 2450만원 감했습니다. 직급보조비 3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65쪽입니다. 시설비 내용은 시비부담금 정리에 따른 것으로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친환경 미생물 천적 증식사업 관련해서 187만 7천원, 1억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5개소에 3억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는 전액 감으로 감 표시가 누락이 됐는데 1억 69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학현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학현리 하수관거 실시설계비 15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리비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억 7420만원 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야생화단지 조성 사업비 187만 7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댐 상류시설 확충사업비중에서 전체적으로 총액은 변경이 없고 도비 50만원 감하고 시비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67쪽입니다. 탈취약품 구입비 772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앞에 말씀드린 일반수용비로 과목정정한 내용에 대해서 45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 583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국도비 지원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서 시비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예비비 31억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비 내역입니다. 215쪽입니다. 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으로 총 사업비 179억 2600만원 전전년도 2003년도 예산액으로 86억 7100만원 집행액 1억 2천만원 집행잔액 45억 5100만원 전년도 2004년도 90억 2200만원 집행액 없습니다. 집행예정액 90억 2200만원 2005년도 2억 3300으로 계속사업비로 변경없이 계속사업비로 발생을 했습니다. 247쪽입니다. 두 번째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중에서 월악산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사업 76억 4300만원 예산상액에 집행액 22억 9714만 8천원, 집행잔액 53억 4585만 2천원, 이월요구액 53억 4585만 2천원 이월사업조서에 계상을 했습니다. 학현리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예산액 3억 3650만원, 집행액 8150만원, 집행잔액 2억 5500만원, 이월요구액 2억 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내역은 예산액 52억 3400만원, 집행액 20억 6580만 8천원, 집행잔액 31억 6819만 2천원, 이월요구액 31억 6819만 2천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사업조서를 작성했습니다. 24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예산액 1억 6200만원, 집행잔액 1억 6200만원, 이월요구액 1억 6200만원 절대공기 부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천적 증식사업과 의림지 녹조방지사업, 토양분석기 구입사업은 기술보급과와 건설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전출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도비 전출금 5백만원 감됐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50만원 감됐습니다. 시비 부담이 감된 것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50만원, 150만원 물기금 하수종말처리사업 41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4100만원을 감했고 친환경 미생물 천적 증식사업비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247페이지인데요. 월악산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금액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금액이 안맞는 것 같아요. 예산서하고.

월악산국립공원에 7억 8540만원입니다. 소규모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체다구요 월악산 국립공원에 해당되는건 7억 854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1억 4984만원, 집행잔액이 6억 3556만원, 이월요구액이 6억 3556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70몇 억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체를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사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관로을 하다가 한참 추운 때는 중지했고요. 조금 전까지는 터파기 공사를 했습니다. 관로 매설은

날이 풀리면 다시 작업을 하는 겁니까? 작업중지가

가능한 부분은 할려고 합니다.

지금 도로를 포장을 잘라가지고 3구간부터 4구간을 하는데 관로를 오수처리시설을 한군데에 묶는 겁니까? 1구로 연결하는 부분입니까?

전체를 다는 아니고 현장에 가서 의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송계 2구 매표소 앞서부터 관로를 묻고 있는데요. 도로가 사실 지방도인데도 폭이 좁고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도보로 많이 다니는데 공사과정에 그게 마무리가 안 되면 겨울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교통에, 그래서 도로변에 굴착한 부분들은 빨리 마무리가 돼서 포장덧씌우기까지는 마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거 때문에 봄철 날 풀려서 하다보면 봄 상춘객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마무리 지을려고 겨울이지만 가능한 부분은 공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165쪽에 보면 친환경 미생물 천적 증식사업이있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야생화단지 조성사업하고 친환경 미생물 천적 증식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은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은 산림녹지과고 친환경 미생물 천적 증식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보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미생물 천적증식사업에 시비만 1억 1400이 늘었거든요. 기금은 기존 예산대로 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못하시겠네요.

기술보급과에 하면 될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이 집행됐는지도 모르시고

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시비가 1억 1400이 증액된 것도 모르시고

예.

그러면 이 예산이 이쪽에 서면 집행을 기술보급과나 그쪽으로 집행을 위임하시는거죠.

예산 편성은 저희한테 있는데요. 사업추진부터 마무리 지을 때까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공사 추진관계는 저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단 환경관리사업소로 서가지고 예산을 재배정할거 아닙니까?

집행할 때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물기금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겁니까?

예.

소장님은 명확하게 답변을 잘못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야생화단지 조성사업하고 친환경 미생물 천적 증식사업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어떻게 예산안 보고를……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산림녹지과와 기술보급과에 연락을 드려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드리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듣는걸로 조치를 해주죠.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개량과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중 공전 2리 소교량 급수관로 공사외 12건에 대해서 집행 잔액으로 1억 312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덕산 수산 1리 노후관 개량공사로 9천만원, 백운 재현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77쪽입니다. 충주댐 지원사업으로 청풍면 도화리 간이상수도 공사로 6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527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05년도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맨밑에 줄에 있습니다. 청풍 사오리 식수원 개발공사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수원이 없어서 지하수 암반관정을 개발을 해서 간이상수도 급수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지하수를 몇 공뚫은 바 수원을 찾지 못해서 부득이 계약 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다시 계곡수를 이용하는 걸로 재검토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6쪽입니다. 덕산 수산 1리 노후관 교체공사하고 백운 재현소규모 급수시설 공사, 청풍 도화 간이상수도계량공사는 저희들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총칙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1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182억 6558만 6천원으로 2억6464만 1천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입적 수익으로 1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으로 가정용 급수수입이 1억 5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수수료수입으로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급수공사 준공검사 수수료해서 급수공사 준공 수수료해서 2521만 1천원을 증액해서 1억 7551만 1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23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 목으로 인건비중에 청원경찰 보수비 부족분으로 2026만 8천원, 여비에서 검침담당공무원 월액여비 부족분 1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 부족분 110만원 24쪽 예비비에서 1억 5404만 3천원해서 전체 1억755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저희들 시설분담금으로 8913만원이 증액이 돼서 자본적 수입으로 8913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35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장곡취수장 전기히터가 고장이 나서 전기히터 한대에 99만원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8814만원해서 891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7쪽 자금운영계획, 급여명세서, 계속비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77페이지를 보시면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에서 64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수도사업소에 섰는데 이 부분이 도화리에 간이상수도공사가 옛날 부터 예산요구가 들어 왔던 사항입니까?

예. 도화리에 간이상수도 상태를 보면 지금 얼음골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거기 관로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씩은 동네주민들이 나가서 관로를 보수하고 이래서 물을 먹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지금 딴 지역과 지금 다르게 도화리 주민들은 자기네들 물먹는데 대해서는 열심히 관로보수를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왜 이것을 수도사업소 특별회계나 수도사업 시비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댐주변지원사업비로 예산이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 댐주변 지원사업이 청풍면하고 수산면에 3억 85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한테 이유를 듣고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 사업들이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불요불급해서 명시이월까지 해가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는 부분이76페이지에도 보면 9천만원, 3천만원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사실 이런 예산들이 3회 추경에서 다시 명시이월된다는게 형편상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됐든 예산이 성립이 되면 소장님은 지역민들의 애로 사항인 상수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한건입니다. 지난번에 단지내에 장애인 편의를 위한 보행자 도로가 완공이 돼서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을 휠체어하고 유모차 구입하는데 99만원을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