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욱 의원 발언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인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수고하신 강희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2일,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 상임위에서 보류된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05년 12월 21일, 행정자치부로부터의 상하수도사업소 기구정원 및 사업별 예산관련, 지방행정혁신관련, 과거사정리 업무추진관련, 복식부기 보급관련, 동학혁명 및 일제강점 등 한시정원 보강지침에 의하여 상하수도조직개편 1소 2과 8담당을 통한 상하수도조직체계 재정립, ’08년 1월 1일,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른 인력보강, 혁신업무의 기능강화를 위한 인력보강, ‘05년 12월 1일,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른 인력보강, ’07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따른 인력보강을 위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조직 체제로서는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상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는 바, 급증하는 지역개발 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관리별, 직급별 정원의 변경 등 적정한 조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일부개정의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상하수도사업소 정원승인 기구개편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소장 및 과장 등 복수직렬로 편성되어 사업의 전문성 결여 및 기술직의 정체를 초래하는 등 실·과에 맞는 직렬 재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의 상하수도사업소 기구정원 승인에 따라 인구 20만 이상 규모의 시에 적합한 상하수도사업소 조직 및 인력체계를 구축, 급증하는 지역개발 수요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기구개편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세분화 등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소장 및 과장 등 행정직을 포함한 복수직렬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많은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에 맞는 직렬 재조정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의균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관내 농어업 및 농업 법인 등에게 경쟁력 확보와 농어업 소득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 소득증대 및 영농 신기술 개발사업지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등에 지원하는 사안으로 2005년도에 설치되어 200억의 기금조성 목표를 설정하여 2005년도 말 현재 5억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시비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일반회계 예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농협·축협·원예조합·산림조합·기업체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기금조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승인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거묵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오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총 5,841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7%인 351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 937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인 60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904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8%인 41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3,937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77억 3,900만 원에 비하여 1.54%인 59억 7,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 47%인 1,851억 8,400만 원으로 당초보다 0.1%인 1억 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 53%인 2,085억 2,900만 원으로 당초보다 2.9%인 58억 7,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 20.2%인 795억 5,000만 원으로 당초 796억 4,600만 원보다 0.1%인 9,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76.3%인 3,002억 8,500만 원으로 당초 2,958억 4,900만 원보다 1.5%인 44억 3,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총 규모 3.5%인 138억 7,800원으로 당초 122억 4,400만 원보다 13.3%인 16억 3,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1,903억 8,200만 원으로 당초 2,315억 5,300만 원에 비하여 17.8%인 411억 7,1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공영개발·하수도사업 등에서 당초보다 6.6%인 94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서 당초보다 36.2%인 316억 8,600원이 줄어든 557억 8,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본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전액 삭감되는 사업이 다수 있는데 앞으로는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타당성 검토와 사전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도록 하고, 신규사업을 마지막 정리추경에 편성하여 명시 및 사고이월하는 것은 예산의 기본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또한 산출기초 없이 풀로서 빈번히 계상하여 한정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는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자료의 검토와 예측을 통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착수도 못 하고, 무려 724억 원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와 연계한 재원부담의 합리적인 조정과 수해피해복구, 지역현안사업 등을 고려한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5억 1,995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