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열 의원 발언

주거환경개선지구, 주택재개발지구, 주택재건축지역.

재건축은 아파트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재개발은 단독주택지역입니다.

그 다음 도시환경정비구역 이것은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옵니다.

지구지정은 이제 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건설부장관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전에는 이미 해놓은 것이고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법으로서 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을 할 때 전부다 저희 시에…….

아니죠, 저희 시에서 광역단위로 합니다. 광역단위 시에서 기본계획을 할 때 4개 구역으로 정합니다. 정해서 고시하고 시정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하겠다 해서 요청을 해서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지구지정의 권한이 건교부에 있다가 시ㆍ도로 내려와서 지구지정은 저희 시에서 하고 지구지정이 되면서 같이 보고하면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면 자금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자금운영계획이 따로 수립되는 것입니다.

예.

예.

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것은 저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전체지역이 노후화되어 있으면서 기반시설이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된 이런 지역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다 해당됩니다.

예, 다만 “도시환경정비구역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단서조항이 예외로 달려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 지정개발해서 하는 것이니까 단서조항에서 뺀 것입니다.

상업지역에는…….

이 내용은 “구청장ㆍ군수가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라고 됐는데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고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개별적으로 상업지역에는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라든지 이런 것은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구청장은 동의를 안 받아도 입안이 가능하고요, 이 사항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도록 해 놓은 사항입니다.

상업지역에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모아서 조합을 구성해서 재개발하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보통 보면 자기들이 땅을 조금씩 확보해서 개별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상업지역에는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입안을 제안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 놓은 것입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입안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업지역에 조금씩 입안을 하게 되면 용역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상업지역에는 만약에 다섯 명씩 조합구성이 안 되고 만약에 다섯 명이 하면 다섯 명이 모아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안을 제안하게 되면 용역을 해서 정비구역지정 받아서 하면 개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협의 다 됐습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질의했는데 현재 당해연도와 과년도의 차이가 있는데 ‘과년도’를 ‘당해연도’로 수정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과년도’를 ‘당해연도’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0호)

다음은 의안번호 제490호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신장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대조표에 보시면 별표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 상업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비율이 주거로 사용되는 면적이 80% 미만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업지역의 기능이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상복합인 공동주택이 너무 들어섬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억제차원에서 용도용적제를, 주거비율이 낮은 만큼 상업용도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주거비율이 높으면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낮춰주고 그렇게 물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용도용적제 시행하는 안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려놓고 보니까…….

예, 쉽게 말하면 주거면적이 높으면 용적률을 떨어뜨리고 주거비율이 낮으면 용적률을 높여주고 이렇게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료 다 있습니다.

저희들 확보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1분과에서 용도지역변경건하고 지구단위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수립을 다루고 있고, 2분과에서는 개발행위허가권하고 본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루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업무성격이 강한 것끼리 모으기 위해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분과에 있는 용도지역변경을 2분과로 넘기고, 2분과에 있는 개발행위허가 를…….

예.

업무성격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 그 사항입니다.

김무열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1차 6월30일부터 7월20일까지 시민의견을 들었고, 9월1일부터 9월20일까지 재차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전 실ㆍ와는 물론이고, 구ㆍ군협의도 물론 다 거쳤고요, 다음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건축사협회 관계자들하고도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의견수렴도 했고요, 또 하나는 울산대학교 건축전문교수님들하고도 저희들과 토론도 가지고 협의도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협의과정에서 거치면서 주된 내용은 용도용적제를 가능하면 건축사협회에서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예, 그 다음에 건축 쪽에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과 같이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높인 상태로 놔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청취를 1차에 가져서 의회 청취하는 순간에 또다시 시민의 의견청취를 가졌는데 그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묻고, 또 1차했을 때는 아마 여기 있는 국장이 아닌 것 같고, 밑에는 다같이 있는 직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국장님 오셔서 대폭 바뀌어져서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원성이 있어졌는데 그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 시의회 의원들이 개인의 위치가 아니고 지역의 위치에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누구 누구라기 보다도 우리 19명한테 다 민원이 왔거든요. 이만한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내용을 봐서는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건축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욕심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각계각층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올렸는데 거의 잘라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무열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초나 일찍 이루어졌다면 좋았을텐데 지금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퍼센티지가 높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낮아지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시가 시민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의 의견수렴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으로 봐서는. 그리고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께서 심사를 더 심도있게 해서 시간을 얻자는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것은 놔두시고 두 번의 공람ㆍ공고를 해서 의견청취를 한 내용이 무엇인지 단답으로 해 주세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1차 개정하려고 시민의견청취 중에 너무 주상복합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용도용적제 적용을 해보자 싶어서 그 부분이 첨가되어서 2차 시민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시간을 끄는 것도 말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완화되는 것이 많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되어야 됩니다. 왜 6월부터 12월까지 끌었나 이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아마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조례개정이 시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위원장님 계속 강조하시던 저희들 시에서 미관지구 심의하는 것 있죠, 그 부분 삭제하는 내용이 있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1종에서 2종과는…….

2종에서 12층인데…….

죄송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무열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김무열위원의 의견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ㆍ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3호)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울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ㆍ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대경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울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ㆍ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ㆍ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ㆍ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53호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채택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