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위원장 제의)

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통센터 건립에 관한 추진사항인데 지금 현재 활어유통이 중요한 유통이 어떤 통로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통영이 고기, 즉 활어 같은 것은 유통의 본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년의 20%?

한 80%가 지금 감소된 상태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론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통영이야 자타가 공인하는 수산 1번지라고 하는데, 앞으로 생선도 물론 소득이 높아지고 하면 소비야 되겠지만 참 암담한 그런 것이 있거든요. 지금 장어 같은 것은, 특히 통발어업은 장어가 거의 안올라오다시피 하죠?

아니, 전라도 어디입니까? 거기로 안가고 이쪽으로 옵니까?

수산계통을 보면 참 예산이 무한정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무한정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참 그런 것이 만일에 육지에 좀 투자가 되었더라면 그 효과가 어마어마할텐데 물 밑에 돌 주워 넣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말만 하면 몇 백억, 몇 십억 이런 수준 아닙니까? 이런 수준인데 차질이 없도록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 자료상에는 그렇게 많이 확대 발생된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실제는 이것보다 더 많다고 보거든요? 저번에 지난 여름인가 도산면에 이장회의하는 날 녹지과 직원이 그때 무슨 일이 있어 나와 가지고 이 이야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파악이 100% 아마 완벽하게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도변에도 보면 나무가 이유없이 말라 가지고 있는데 뒤에 조사한 결과로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것이 매체가 벌레입니까?

유충 아닙니까? 벌레가 아닙니까?

나비같이, 나방 같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실체가...

아주 약합니까?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까?

그렇게 작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도서지방이라든지 날아가는 그런 무슨 장치가 있습니까?

아, 다른 벌레가 먹어 가지고 전염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이것이 소나무만 해당이 되고 다른 나무는 해당이 안되죠?

소나무만 해당이 되는데 이 소나무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표 수목일 겁니다. 그렇죠?

대표 수목인데 한때 70년대에는 국가 녹화사업으로도 권장을 했지만 지금은 이 소나무가 사실은 별로 필요없는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목재로서의 가치가 아니고 옛날에 화목으로써, 땔감으로써 이용을 많이 했던 그런 대표격이 소나무가 되는데, 어찌 보면 지금 이 소나무를 많이 없애버려야 되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도 들고 다른 수목을 좀 바꾸어서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때는 소나무를 좀 많이 제거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지금 가치가 없거든요. 실제 쓰일 데가 없습니다. 농촌에 가서도 특별한, 한 동네에 집이 70～80호 있다고 하면 한 대여섯 집 정도 소나무를 때어서 겨울을 나기도 하고 밥을 해먹고 하지만 그 외에는 요즘 전부 보일러나 아니면 가스렌지나 이런 것을 쓰지, 소나무를 안쓰기는 안쓰는데 어찌 보면 이것이 피해목이 된단 말입니다. 쓸데없이 소나무가 짙어 가지고 피해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구제를 안하고 그냥 내버릴 수도 없는데 이것도 가만 보니까 실제 조사를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지만 도산면 국도변에 보면 나무가 그냥 말라 있는데, 어느 동네 그때 이장회의시 직원들이 그날 도산면에 무슨 일이 있어 나와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음에 거기는 재선충 피해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이 확실한가, 상당히 많이 말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조사를 하려면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다른 예방법은 지금 전혀 없습니까?

포기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이 확산되는 것이 참 빠르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는 원래 한산면이나 섬 지역이 더 많이 확산되어져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지금 한산 추봉이나 제승당 주변에 보면 거의 나무가 절반 이상 말라버리고 있어요. 상당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더군요.

그런데 저는 이 소나무 관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물론 보호를 하고 예방은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소나무는 좀 지양을 하고 다른 수목으로, 다른 방법으로 국가에서 권장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아예 수익성이 있는 그런 나무를 좀 대체를 해 가지고 앞으로 좀 개량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22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