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종태
조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을 받는 중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보조사업 중에 2억원하고 그 다음에 도시건축과 삭감조서에는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제3차 수정예산안에 중앙간선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이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록에 기록을 남겨 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이 나오셔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도 같이... 과장님, 우리 삭감조서에 도시계획 부분에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사업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3차 수정예산에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이게 부기상으로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과목 부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 사업이 토지 120평, 건물 14동에 대한 보상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온 게 맞지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이용이 되거나 또 다른 사업에 이용이 될 때는 분명히 우리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이의가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보조사업 중에 시설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과 그 다음에 부대비 포함해서 2억이 우리 시비로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장의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첨부가 되지 않아서 우리 의회에서 차후에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섰을 때 꼭 이 사업이 승인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그 예산 승인 절차상 이 사업을 예산안 승인해 주되 차후에 우리가 조건부로 이렇게 승인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회의록을 남기기 위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뒤에 구체적인 사업 집행 시기에 들어가면 의회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것 조건부 승인코자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게이트볼장 도비 3억, 시비 부담 2억을 조건부 승인을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내용을 조건부로 하는 것은 시비를 부담을 하되 사업이 확정될 때는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구한 후에 집행하는 이런 조건입니까?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좋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소 문제...”하는 위원 있음) 그래, 그것 조건부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장소 문제는 이게 우리가 시가 당초에 계획을 올려서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는 장소가 지금 선정될건데 예산을 예기치 않은 과정에서 도비가 먼저 확보돼 놓으니까 지금 장소는 여러 군데 선정을 해서 위치 선정이나 규모를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예산은 사업비 용도를 의회에 조건부 승인하는 조건에서 예산을 승인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수조정 집계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2,000만원, 총무과 예산 9,100만원, 문화체육과 예산 3,000만원, 관광진흥과 예산 4억원, 경제통상과 예산 255만원, 물관리사업소 예산 1,064만원, 수산과학관 예산 1,000만원, 총 5억 6,41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총무과 예산 3,000만원, 경제통상과 455만원, 총 3,45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