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 공보담당관실 소관 - 감사담당관실 소관 - 총무국 소관 - 재정경제국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 총무국 소관 - 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근찬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세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한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선동 시민과장입니다.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 총무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성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속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과 지성훈 과장입니다. 회계과 안규환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윤정택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이순덕 과장입니다. 정책기획단 이응룡 단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정용원 소장입니다.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 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관련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진철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김한조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7쪽 사회단체보조금 10억 6천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과 심의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단체 명단도 좀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191쪽에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500만원과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 1천 5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 사건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에 전산개발비로 안양시열린마당 확대개편 1억원 계상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지성훈 세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에 인터넷 자동차 공매관리 프로그램구입으로 1천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안규환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6쪽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승합차 2천 200만원, 카니발 2천 500만원인데 이게 대폐차 관계인데 답변하여 주시고 혹시 차량 대폐차현황 2004년도, 2005년도 공매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에 중부권 운전직공무원 체육대회 지원 1천 200만원 행사내용을 금년도 행사내용이 있으면 주시고요. 다음에 노동복지회관 체력단련기구 1천 630만원이 있고 복지회관 리모델링이 있고 또 273쪽에 보면 체력단련실 1천 820만원이 있어요. 이게 노동복지회관에 체력단련기구를 양쪽으로 설치하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83쪽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IT산업 시제품 제작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로봇 항공기 시연 개최지원금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용원 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시설비에서 전기분전반 개·보수 공사 6천 843만 2천원하고 전기적산전력량계 교체공사에 3천 100만원이 계상됐어요. 전체를 다 하는 것인지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관계 공무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에 보시면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가 8억 9천 800만원에서 2006년도에는 10억 2천만원으로 한 1억 2천 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사유와 전년도에 비해서 14%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전년도로 동결을 시켜놨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가족한마음 체육대회 집행내역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보면 시설관리공단 상가관리 위탁비해서 약 1천 800만원이 감소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직원 민간체육시설 이용료지원이 1억 2천만원인데 이거 명수가 보니까 252명이에요. 252명이 한정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주요 도로변 광고물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71억 9천만원인데 어느 도로의 정비사업을 하는 것인지 도면이 있다면 도면과 같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52페이지 쌀소득 보전 직불제 지원이 있습니다. 1억 4천만원. 어느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262페이지에 소수력발전 설치가 있습니다. 6억 3천만원. 이것은 어느 지역에 소수력발전을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노동복지회관 개보수공사가 있습니다. 5억 6천 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님께 질의합니다. 2006 아시아디자인 비전행사 개최가 있습니다. 2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 질의합니다. 공단 냉동제빙동 위탁이 있습니다. 2억 4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과에 예비비가 약 한 43억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94페이지 보면 43억 정도가 예비비로 책정이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예비비가 몇 퍼센트 증액이 됐고 현재 예비비의 작년 대비해서 예비비 필요성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안양시장의 봉급과 부시장 봉급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관위의 위탁금을 현재 이번 2006년도 본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지방의원들의 보수도 지방자치법이나 또 회계법에 따르면 보수를 예산에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 본예산에 예산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한 사유는 어떻게 돼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이 돼서 본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을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총무과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보면 직원 단체보험 가입비가 있습니다. 1천 860명 2억 4천만원 정도의 직원단체보험가입비가 있는데 현재 1천 860명에 대한 보험가입비는 순수한 정규공무원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현재의 자원봉사자들은 보험가입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천 860명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보험가입을 할 때 어떤 업체에 지금 현재 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 아르바이트 운영이 나와있어요. 부업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100명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3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부업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청년실업자에 대한 조금이나마 우리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명을 지금 현재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특히 부업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어디에 배치를 시켜서 어떠한 시민만족에 도움을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실은 매번 매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비를 설정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전화요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전화요금이라는 게 요사이 19억 정도, 요새 컴퓨터 인터넷전화가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인터넷전화를 설치하면 이 정도의 예산을 안 들여도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전화요금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인터넷전화를 요사이는 음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향상됐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에 대한 사항은 없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컴퓨터 90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회계과장께 241페이지에 보면 (구)안양경찰서 부지매입비가 있어요. 현재 부지매입분이 187억 9천만원 정도, 마지막 매입비라고 여기에 적혀있는데 (구)안양경찰서 부지매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장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남부시장 공중화장실 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7억 5천만원이 잡혔는데 남부시장 공중화장실 부지매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 올해 예산은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조례 때문에 현재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에 단장님께 안양브랜드개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양 구청에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2억 8천만원과 3억 4천만원이 설정이 됐는데 보통 강사수당들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수업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 강사수당을 편성하게 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각 동별 수당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직원 단체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조사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 사유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고요. 153페이지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어떤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도 한 말씀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10억 6천 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 편성내역 자료 부탁드리고 그리고 민주평통자문회의가 있습니다. 이 관련에 대해서 60만 이상 시, 경기도 자치단체의 민주평통에 관련된 예산 자료를 부탁드리고 인근 군포, 의왕, 과천 아울러서 2006년도 예산편성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상용 간사, 권혁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비비 계상의 필요성과 증감사유 그리고 지방의원들의 보수가 금년도 본예산에 미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예산 초과지출 경비 충당을 위해서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 규모의 약1% 이상을 확보하되 이중에 0.4% 이상은 재해대책비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예비비는 일반회계 1%인 38억을 예산 요구했으나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분 36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총 7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79억원은 제1회 추경 시 일반회계 규모의 1%인 42억원을 조성하고 삭감분 36억원은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의원 보수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기준 기한 중에 의회에 제출 시까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나 또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 일제히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승인 이후에 2006년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이 개정되어 시달되면 2006년도 1월부터 시행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예비비로 우선 충당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침과 시행령이 시행됐을 때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최종성 총무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재정경제국장님 답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이규용 위원께서 142쪽에 직원민간체육시설 이용료 지원과 관련해서 252명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체육시설 이용은 우리 일용직을 포함한 전 직원이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관내에 소재한 체육시설과 여러 종목을 자유롭게 선정하여서 이용을 하도록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종목은 헬스, 태권도, 택견, 검도, 유도, 테니스, 수영, 스쿼시 등 각종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월 4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 재작년부터 실시하던 저희가 지원하는 직원 능력개발비가 있습니다. 그 직원 능력개발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직원 능력개발비를 지급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중복되게 지급하지 않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용직을 포함한 직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1천 799명에 약 14～15%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달 동안 하는데 최고 4만원까지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월 수강료의 50%인데 한정액은 4만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규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252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252명을 어떻게 선정했느냐.

252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원들의 능력개발 신청자를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봤더니 약 17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원을 설사 많이 해 놓는다 하더라도 신청을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직원의 15% 범위 내에서 했는데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면 수강료가 4만원짜리면 2만원만 지급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총인원의 15% 정도 잡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린 겁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과 하연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직원 단체보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단체보험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2005년부터 가입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정규직원하고 청경하고 상용직뿐만 아니라 시의원님들도 가입대상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업체는 저희 시금고 농협중앙회가 선정돼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선정방법은 보험사별로 설계내역과 타 시의 사례를 참고해 가지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제안서를 저희가 작성해 가지고 동일조건의 보험료 또 인수조건 등을 보험사별로 접수를 받아서 이를 비교검토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의 보험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단체를 말씀드리면 성남시청 등 9개 단체가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도 다수가 농협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과천만 삼성생명과 계약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수혜실적을 보면 저희가 보험료 1억 2천 9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11월말 현재 60명에 1억 3천 200만원을 수혜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연호 위원께서 단체보험이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증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비해서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2005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장내용을 최소로 해서 보험료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증액된 게 우선 보험료가 25% 인상됐습니다. 다음에 보장내용을 타 시 사례를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증액이나 신설할 필요가 있어서 예를 들면 재해사망일 때는 그동안에 5천만원이었던 것을 1억으로 또 암진단을 1천만원 했던 것을 1천 500만원, 의료보장 금액을 1천만원 했던 것을 1천 500만원으로 증액하고 2대 특정질병에서 1천 500만원하고 통원치료비 5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120명 정도 늘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께서 135페이지부업대학생 현재까지 진행상태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또 부서배치에 대한 시민만족에 도움을 줬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에게 사회 적응기회를 부여하고 대학생의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아르바이트생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동계 부업대학생100명과 7월에 100명해서 200명을 선발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 내년도 1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동계 부업대학생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됐고 내일 21일부터 23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29일 날 공개추첨을 합니다. 공개추첨해서 1월 6일부터 아르바이트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평균 10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용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것 끝났죠?

네.

조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 직원 단체보험 가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원 단체보험 가입비 1천 860명에 대해서 가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1천 860명에 대해서 2억 4천만원 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했고 그동안 1억 9천만원이 수혜를 받았다고 했죠? 혜택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1억 3천 200만원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수혜를 받은 겁니까?

사망한 분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3천 750만원을 받고 암 진단해서 두 명이 2천만원, 의료비로 49명해서 7천 300만원 대략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억 3천 200만원입니다.

1억 3천 200만원의 수혜를 받아서 공직자나 청경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업무에 지장 없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이런 직원 단체보험 가입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바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는 직원 단체보험 가입에 대한 특별보상에 관한 조례 같은 것은 없잖아요.

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무원 후생복리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없죠?

네.

그런데 타 자치단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직원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서 지금처럼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직원들 복지향상에 따라서만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규정을 두고서 가입을 받고 있나요?

이것은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후생복리규정에 의해서.

성남 같은 경우는 조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네.

그래서 직원 단체보험가입이 잘못 생각하면 혹시 시민들로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 구성을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안양시에서 이것 말고 자원봉사자들한테 보험을 가입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총무과는 그 부분하고는 틀리죠?

네, 틀리죠.

그리고 부업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운영부분에 대해서요.

사실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학생들을 요청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더 많이 확대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고 이게 2004년도에는 70명이었다가 그래도 1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필요인력을 요청하다 보면 약 95명에서 100명 정도 요청을 해 와요. 그래서 더 늘릴 수가 없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사무소나 각 부서의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을 적정하게 활용을 잘 하시고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뽑을 때 무작정 뽑는 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부서별 활용능력을 파악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뽑아서 인력을 배치하면 각 부서별로 효율적인 업무지원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70명에서 100이라는 대학생을 배치했을 때 불합리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 오히려 불편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는 심도를 갖고 해주시고 특히 현재 사회단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라든가 심부름센터 이런 쪽에는 자원봉사자가 안 가는가 봅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어때요?

지금 말씀하신 전공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가능하면 신청을 받았을 때 부서에 배치할 때 그것을 가능하면 참고해서 제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다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시에서 아르바이트 지원해 줄 사항은 아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 방향이면 한도 내에서 모든 사회단체로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에서 심부름센터라든가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어요. 그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를 접수를 받으니까 자원봉사자들은 돈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공익요원이나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고 하는 사람들한테 방학동안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방법도 부업대학생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장애인이나 이런 단체에 대한 아르바이트생 지원은 제가 판단할 때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의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검토는 해보겠지만 저희가 쓰는 아르바이트 학생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토해 줘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하연호 위원께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절차는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 보수 수당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우선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설문을 우선 받습니다. 설문을 받을 때 성과상여금의 지급률 예를 들면 Ｓ등급은 몇 %, Ａ등급은 몇 %, Ｂ·Ｃ등급은 각각 몇 %씩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받고 다음에 성과상여금을 어떤 단위로 받아야 될 것이냐 예를 들면 국, 소, 구청 구 단위 또는 본청, 구청, 동 이런 식으로 받고 또 다면평가 평가반 구성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성과상여금 평가항목별 반영비율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지급시기는 어떠냐, 지급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부분하고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Ｓ등급 20%, Ａ등급 30%, Ｂ등급 45%, Ｃ등급 5%해서 지급요율은 Ｓ등급은 100%, 기본급 기준입니다. 기본급도 기준액에 따라서 Ａ등급은 70%, Ｂ등급은 40% 지급하고 Ｃ등급은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전체가 1,596명에게 지급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서에 보시면 작년대비해서 약 8억 8천만원 정도 늘어났을 겁니다. 이게 행자부 지침상 금년도에는 기본급의 50%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기본급의 80%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억 8천만원 정도 증액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네.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신 김에 아까 질의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시는데 까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보면 직원 휴양시설 콘도구입비 3천만원씩 8구좌로 해서 2억 4천만원이 편성됐는데 공무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몇 구좌씩 콘도를 구입하는데 신청자 수에 비해서 구좌수가 부족해서 콘도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할 평수와 구좌수를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수는 저희가 19평, 22평, 26평 이런 순으로 세 개 평형대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콘도이용을 한 것을 보면 금년도에 10월 말 현재로 1천 67명이 신청했는데 520명밖에 이용을 못했습니다. 또 평수가 평일과 주말과 성수기 때마다 이용료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안면도에 있는 오션캐슬이 많이 인기가 있고 인기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 에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구입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구입할 평수는 어느 평수입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22평이나 26평 쪽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2평.

22평이나 26평.

22평짜리는 몇 구좌예요?

그 구좌가 8개 구좌 중에 아직까지는 정해지는 않았어요. 8개 구좌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수가 가장 많이 숙박을 원하는 평수는 몇 평형이에요?

22평, 26평 그렇습니다. 지금 19평은 덜 찾는 편입니다. 과거에는 19평을 많이 찾았는데 평수가 더 넓은 쪽으로 많이 찾습니다.

22평짜리면 몇 인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 인원수는 이용하기에 따라서 다른 건데 4인이죠.

그러면 현재 안양시 콘도 보유 구좌수는 전체적으로 몇 구좌예요?

이 8구좌를 합치면 35구좌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8구좌 합치면 35구좌.

네.

그러면 금년에 콘도 사용실적은 어느 정도예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10월 말 현재로 1천 67명이 신청했는데 520명이 727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20명이 했는데 겨울철 성수기 때는 아직 포함이 안 됐죠?

안 됐습니다.

전체 박 수는 몇 박 수예요?

금년에 862박입니다.

그러면 금년 겨울철 성수기 때 1천박 수는 넘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1천박 수가 아니고 금년에 862박이 되는데

겨울철까지 합해서.

네. 그런데 727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약 80박 이정도 남은 겁니다.

그러면 현재 27구좌 아니에요. 그러면 27구좌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내년도에 8구좌를 더 구입한다는 것은.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천 67명이 1천 625박을 10월 말 현재 신청을 했는데 이용한 사람이 520명에 727박밖에 이용을 못했다. 동일기간에 하기 때문에 탈락된 사람은 다시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26평이나 이런 큰 평수는 워크숍 이런 것을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평 사용은 얼마나 됐어요?

그 사용은 저희가 데이터로 뽑지를 못해 봤는데 저희가 접수하는 것을 보면 그 이용도가 높다라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인가 26평짜리가 네 번밖에 사용을 안 한 것 같은 데.

그것은 분석된 것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 현재까지 신청한 경향을 보면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공무원들의 주5일근무제가 되면서 콘도이용 사용자수가 또 많이 늘어나고 신청자 수에 비해서 구좌수가 부족해서 공무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조금 줄여서 연차적으로 구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타 시 사례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구입을 안 했고 작년에 구입하고 내년에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가 신청하기는 더 많이 신청했었는데 시민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깎자고 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8구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오세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곽해동 위원님께서 예산안 177페이지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시 1천 500만원 계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새마을운동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봉사단체인 새마을지도자들의 위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로 금년도에는 지난 4월 29일 평촌 중앙공원에서 1천 600여명의 새마을지도자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본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은 1천 500만원으로 31개 동 및 소속단체별 행사준비금으로 팀별 30만원씩 지원했고 다음에 시상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 등에 4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은 물론 본 행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요구한 예산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규용 위원님께서 예산안 178페이지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과 관련 7억 1천 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업구간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구간별 지도를 서면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서면자료는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주요 도로는 산업도로, 충의로, 흥안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 2006년 세계롤러선수권대회에 외국의 선수와 관광객들의 주요 이동로인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토탈 디자인 방식으로 광고물 정비에서 국제적 수준의 품격 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기여코자 사업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선별로 구간은 관악로는 4.8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우체국 사거리에서부터 인덕원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도로는 1.2킬로미터로써 대림대학과 비산교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의로 구간은 1.5킬로미터 로 충의대 사거리에서부터 수도군단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흥안로는 0.9킬로미터로 인덕원역에서 동일방직까지 저희가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 대상구간에는 총 8.4킬로미터로써 정비대상 광고물은 저희가 조사한 바 4천 1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10월 달에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공모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2005년 12월 6일 주식회사 브이아이랜드라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3월 달에는 주민설명회와 사업홍보,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내년 8월까지는 대상 부분에 대한 광고물을 전부 교체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 이후에는 정비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성과 및 안양시 전역에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광고물정비사업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이규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국·도비가 있습니까?

지금 도비를 저희가 요청했는데 도에서 하니까 26억이 금년도에 중장기투·융자심사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 도비를 지원하겠다는 도 주택과 담당계장님과 공무원들과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고, 또 경기도 투·융자심사에서 도비 반영부분이 있을 때 제가 직접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것 추경에 예산 세워도 되겠네?

아니죠. 저희가 왜냐하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저희가 되면 그때는 재원 대체를 할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 말고도 다른 데서 마찬가지로 안양시 전체를 다 광고물 정비할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고요. 지금 안양시 전체 뒷골목까지 다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중앙로에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중앙로 정비사업에는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광고물이 도시 미관에 크게 기여하는데 실제 우리 나라에서 도시 시설물 중에서 광고분야가 굉장히 낙후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와 중앙부처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가나 도에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한 생각이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굳이 광고물을 정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물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자세하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 가보면 광고물 홍수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까지 가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광고물에 대해서 규격을 현저하게 줄여서 설치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고사하고 실제 시에서 지원해서 해 주어도 지금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86% 정도의 동의서를 받았거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설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도 전체 시민들의 흔쾌한 승낙을 받기는 힘든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론 조사는 해 봤습니까?

여론조사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광고물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데 큰 요소가 되고 있고, 실제 보면 광고물의 범람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의 질이라고 그럴까요? 또 환경 부분에서 는 크게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비해야 되고 또 광고물에 관심이 있는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것의 필요성은 굉장히 느끼고 있고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고물에 원칙이 있죠?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있죠?

그래서 법률이 이번에,

답변하지 마시고, 법률이 있는데 그대로 여태까지 시행을 해 오고 그 다음에 지도를 하고 감독을 잘했으면 광고물이 이렇게 난립하지 않죠.

저희가 각 구청에서도 광고물 단속이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규칙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규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광고물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있죠?

예.

그대로 했으면 이렇게 난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후속조치를 이렇게 돈 들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광고물 법령조차 지금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12월 31일자로 「경기도광고물조례」가 폐지됩니다. 폐지가 되고 「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이 다시 개정되었고, 지금까지 물론 시·군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성과는 미흡합니다. 그리고 법령도 좀 미흡하죠.

그것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을 그러면 71억 중에서 26억이 내려오면 71억이 26억만큼 내려갑니까? 도비가 내려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금 현재 저번에 경기도 예산 투·융자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통과는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통과는 되었지만 그것이 적기에 온다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거고, 도비가 내려오면 그때는 재원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71억 중에서 26억이 내려오면 71억이 줄어드냐고요?

사업비는 71억이 그대로 되는 거죠.

도에서 26억이 또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재원 대체를 해야죠. 왜냐하면 시비 부분만큼은 예산을 줄여야죠.

그러니까 줄어드냐 이런 얘기죠?

네.

이 문제 가지고는 본 위원이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변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167페이지, 169페이지, 취미교실 탁구대회 151만원과 트로피 구입 9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미교실 탁구대회는 동 단위 주민자치센터 탁구동호인이 참여하는 한마당축제로 추진하여 건전한 스포츠 활동을 통한 체력 향상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월 중에 안양체육관에서 31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취미교실 탁구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편성 주된 사유는 동 주민간의 친선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친목 도모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기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실에서는 지난 8월 4일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수상자에 대한 부상 수여가 금지됨에 따라서 대회 입상자에게 상장만 수여하고 시상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대회참여도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상금 없이 입상 트로피만 수여하는 것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께서 도내 60만 시 이상의 도시에 2006민주평통자문위원회 예산 편성과 인근 시 군포, 의왕, 과천에 대한 예산 편성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60만 시, 이 전체는 지금 현재 시에서 각 시·군에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확인한 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된 군포, 의왕, 과천을 했는데 군포에는 2천 90만원이 2006년 예산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의왕시는 1천만원, 그리고 과천은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전 국민적 통일 의지와 역량 결집,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등 우리나라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헌법자문기구로서 그동안 우리 나라 평화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그 역할과 위상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지방분권시대에 열악한 지방재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누차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직접 평통 관계자들과 면담도 하면서 평통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지방재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부담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구고 또 우리 나라의 분단국가로서는 가장 큰 목표가 통일인 만큼 통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그 기관의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다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평화통일자문회의에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지금 신중하고도 심층 있는 분석과 대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체육대회 1천 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게 1개 동에 30만원씩 됩니까?

예.

본 위원이 2001년도에 한번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 2001년도에 20만원 가까이 예산 섰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강력한 주장해 가지고 30만원 올라갔는데, 지금 안양시 봉사단체가 많겠지만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하고 그 두 개 단체가 거의 70% 정도를 봉사하잖아요. 안양 행사에. 그런데 30만원을 주셔 가지고 1개 동에 30만원이면 저도 새마을체육지도자 지금 20여년째 하고 있지만 30만원 주셔 가지고 1개 동에서 보통 한 150명에서 200명 오시잖아요. 오시면 일단 식비가 해도 한 200명 오시면 60만원 되죠. 또 기름대하고 기타 비용 따지면 한 150만원 들어간단 말예요.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봉사 그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 365일 봉사하면서 그 날 하루 자기들 단합하고 화합하는 체육대회 날인데 30만원 주시니까 부녀회장이나 지도자협의회에서 특히 시의원들도 그렇고 동장도 그렇고 다 구걸해요. 구걸. 어느 단체에 손을 벌리고 일단 최소한 150만원 이상 있어야지만 그 체육대회 하니까.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안양 신중대 시장도 그렇고, 우리 특히 오세권 과장님도 파악하셔 가지고 최소한 150만원 정도는 주셔야지만 우리 봉사단체가 일년에 한 번 고생하는 그 단체가 편하게 남들 부담 없이 특히 관할 동 동장이나 단체장들 특히 시의원들 부담 없이 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렸거든요.

곽해동 위원님의 새마을체육대회 행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시고 또 실제 30만원이라는 동별 지원이라는 것은 행사에 못 미치는 그런 지원입니다. 저희 심정도 충분하게 지원되었으면 합니다마는 또 시 재정형편도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30만원씩 1개 동을 줘도 31개 동을 주면 930만원입니다. 참 많은 돈이죠. 만약에 150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대충 하더라도 한 4천 6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곽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또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한 1천 500만원 정도 들여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1개 동에 올해 예산 안 섰지만 1천만원 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체육대회 가면 보통 거기에 오신 분들 한 400명 정도 오시잖아요. 그럼 새마을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최소한 200만원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아쉬우니까 강력하게 한번 오세권 과장님이 시장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최소한 100만원 정도는 해 주셔야지만 우리 부녀회나 지도자들이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네.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아니고. 간판정비사업 하실 때 그 업자 선정은 관내 업체에 주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있는데 중앙로 같은 경우는 우리 안양시 광고물 제작업자들이 컨소시엄을 이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방화시대에 우리 관내 업체가 기술력이 부족하다든가 뭐가 안 되어서 그렇다면 다른 큰 공사 같은 거야 외부업체한테 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관내 거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국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로 정비사업도 우리 안양시 광고물 제작업자들의 협회에서 계약을 했는데 김국진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세권 과장님! 그것 안양시 있잖아요. 새마을협의회나 그런 데서 회장단들이 한번 이것 증액해 달라고 건의한 적 없었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회장단들이.

회장단에서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191페이지, 배상금과 관련해서 소송패소배상금 4건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지급근거는 「안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제2조 내지 제5조에 의거 70% 이상 승소를 이끌어낸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하도록 심급별로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소송수행자는 우리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소포상금은 각 심급별로 판단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금년도에는 예산이 200만원이어서 심급별로 지급하지 못하고 1, 2, 3심을 통틀어 최종 종결된 4건에 대하여 건별로 10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높아진 권리의식으로 소송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승소율이 높아 소송에 승소하고도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승소하고도 조례에 정하여진 승소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줄이고자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보다 30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규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입니다.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들 입회도 안 하고 답변이 끝나면 말도 없이 나갑니다. 위원장님의 주의를 촉구하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상용 간사, 권혁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간략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되도록이면 답변을 하시고 나서 이석을 하시더라도 자리 정리를 하시면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왔다갔다 하시다 보니까 회의가 산만한 것 같은데 주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천진철 위원님과 하연호 위원님은 10억 6천 200만원 산출기초와 편성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을 해드렸고, 조용덕 위원님이 같은 맥락에서 2005년도와 6천 200만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정액보조금은 이미 보조금 제도가 폐지되고 예산편성액 상한제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편성 상한액과 편성액은 행정자치부 훈령 제158호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의한 산정공식에 따라 상한액을 산출해 본 결과 10억 6천 286만 1천원이었습니다. 여기서 86만 1천원을 적게 한 10억 6천 200만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 2005년도도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6천 200만원이 감액되고 10억원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6천 200만원이 차액이 난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안양시열린마당 홈페이지 확대 개편 1억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열린마당 홈페이지는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와 자료 구축으로 안양시를 대표하는 홈페이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찾아오는 방문자수는 월평균 5만 8천 230명으로 1일 평균 1천 920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정보화 발전 속도와 더불어 인터넷의 구조가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수용하기 위한 복잡한 형태의 구조로 변경되어짐에 따라 그 갱신주기가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좁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는 2년 주기로 갱신해 왔으며, 현재 홈페이지는 2004년에 개편 구축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지침」이 금년 5월에 실시된 것이 있는데 계층별 맞춤정보 제공하라는 것과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사이트,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보호대책 마련 등을 의무적으로 보완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실시하지 못하고 실정입니다. 2006년에 보완할 주요내용으로는 각 계층에 맞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우리 시 홈페이지를 어린이, 청소년, 여성 등이 계층별로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또한 우리 시 문화와 관광지를 세계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외국어 홈페이지도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자료실, 게시판 등을 통한 개인식별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힘쓰고자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05페이지에 김국진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가 8억 9천 800만원에서 10억 2천 200만원 으로 1억 2천 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액사유와 동결되었을 때 문제점을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 정변규 위원님께서도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시스템 유지보수 등 필수경비가 약 9억원으로 87%를 차지하고, 경상경비가 1억 2천만원인데 1억 삭감 시 경상경비 대부분이 삭감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일반운영비 편성내역을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통신과에 일반운영비 1억 2천만원이 증액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가 2005년 대비 9천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에 따라 조달청 단가계약이 맺어져 있는 한글2005, 바이러스백신프로그램 등의 단가 상승으로 1천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다음에 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 적용과 관련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2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은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이 사무실 내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장기적으로 원격에서 출장 중이라든가 집에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몇몇 시·군은 도입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히 보안이 요구됩니다. 그 보안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일반운영비는 자료로 제출하여 드린 바와 같이 각종 전산정보시스템의 연간 유지보수 및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의 공공요금 등 꼭 필요한 부분의 필수 법적경비가 약 9억여원입니다. 법정요금을 살펴보면 정보시스템 등의 연간유지보수계약이 10건에 4억 3천여만원이고, 공공요금이 3억 6천여만원이 됩니다. 또한 예산 편성상 예산과목이 연구개발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전환된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비 등이 1억 2천여만원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가 9억여원이고, 나머지 1억 2천여만원은 경상적경비임을 감안하면 10%의 삭감 1억원의 삭감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경상경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이 약 5천여만원이고, 나머지도 위원회 개최 시에 운영수당, 선로유지보수비 등 소모품 구입비 등 해서 1억 2천여만원으로 삭감 시에는 부서 운영이 어렵고, 청 내 행정업무 등의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의 증가로 인한 장비유지보수비의 증액과 정보 보호에 외부로부터 해킹 방지 등 다양한 장비가 도입되어 내년 예산이 증액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각종 유지보수 등의 경상적 경비 내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예산들입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내년도 저희 과 업무 추진이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지보수비가 많이 차지하는데 유지보수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책정은 10% 이상 그러니까 구입단가의 10% 이상 15% 이하로 하게 돼 있습니다. 과다경쟁을 막아서 서로 낮은 가격으로 유지보수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0 내지 15%로 하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소프트웨어 책정한 것은 전부 다 10%로 한 것입니다. 그 이하로 할 수 없는 실정이고, 하드웨어는 지침상 8% 이하로 유지보수계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상 8% 이하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것이 이 정도만 되겠다 해서 랜장비 같은 경우는 3.5%로 작년에 5%였습니다. 낮춰서 잡은 것이고, 대부분 7%, 8% 수준에서 경험상 잡은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조용덕 위원님께서 예산서 208페이지에 전화요금 중에 일반전화 요금에서 인터넷전화를 설치 운영하면 전화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인터넷전화를 도입할 계획과 전년도 대비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 전화요금은 일반전화, 전용회선, 행정정보망, 이동전화, 인터넷 전용회선 등의 사용요금을 납부코자 계상한 법적 경비 예산입니다. 일반 전화요금 1억 9천 920만원 은 시 본청, 사업소,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요금을 일괄적으로 납부코자 정보통신과에 정산한 것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선 259회선으로 전년대비 동일요금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2월까지 전화요금 지출은 총 1억 9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일반전화 통화료에 대해 시내·시외 20%, 휴대폰 15%, 국제전화 50%의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전화요금 중에 많은 민원들이 휴대폰전화를 소유함에 따라 대부분이 휴대폰전화로 민원인과 통화하게 됨에 따른 통화량이 증가되고 있어 일반요금 전화 중 60% 이상이 휴대폰전화요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인터넷전화는 일반전화처럼 전화교환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터넷전화 또는 IP폰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전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일찍 검토해서 2003년도부터 우리 시 자체적으로 6개월 정도 시험 운영을 해 본 결과 인터넷 데이터양 폭주 시 음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어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인터넷전화는 주로 개인별로 이용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일반회사 차원에서 활용하는 경우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와 같은 집단전화 사용에 도입되는 인터넷전화는 우선적으로 안전성이 보장될 때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전화를 이용 시 할인혜택 폭이 큰 것은 국제전화로 우리 시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국제통신망을 이용함으로써 50%까지 절감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전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망과 전자교환장비 간 연동에 필요한 대용량 게이트웨이장비 도입과 전자교환기 용량 증설 등이 필요하며 집단용 인터넷전화에 통화 품질이 보장된다면 도입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용덕 위원님께서 예산서 212페이지 PC 90대 구입비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PC 구입예산은 본청, 사업소 2001년 이전 구입한 저성능 CPU 800메가헤르츠 이하 PC 70대를 대체 보급하고 예비용PC 20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총 90대 1억 1천 25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구입한 지 4년 정도 경과하고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는 저성능PC를 부서별 실사를 거친 후에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일반수용비 10% 깎았죠?

네.

그럼 우리가 컴퓨터 쓰는 대수가 총 몇 대입니까? 동사무소까지, 사업소까지 다 해 가지고.

10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천 616대입니다.

3천 616대. 거기서 일반수용비에 이 3천 616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일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청, 동사무소는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사업소?

네.

그럼 여기 인터넷비용이라든가 일반수리비 다 여기에 포함됐네? 그 예산에.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만약 고스톱을 친다, 바둑을 둔다 하면 비용은 누가 내요?

그 비용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내주는 거죠?

인터넷이 정액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내주냐고?

어떤 경우든지 시에서 나가는 거죠.

시에서 부담하죠?

네.

그럼 바둑 두고 고스톱 치고 그러는 것 조사해 봤어요?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주기적인 그런 것 방지를 위한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못하게끔 방지할 수 없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죠?

네.

그것 하면 10% 줄이면 돼요.

할 수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거나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게 아니라 그것 안 하면 10% 관계 없다고. 그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정액제이기 때문에 인터넷은 우리 시에 있는 컴퓨터에는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내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요금자체가 부과되는 것이지 거기서 고스톱을 친다거나 이런 것은 개인 아이디어에 의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낸다고 그랬어? 금방.

그 자체가 접속 인터넷이 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았어요. 그것은 이해하겠어요. 두 번째 암만 예산이 필요하고 뭐하고 그러지만 위원님들한테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 실례예요. 예산을 다룰 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가 10% 삭감됐을 때 우리로서는 굉장히, 당장 연초에 유지보수계약을 맺고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나간만큼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출은 나중에 되더라도 방향을 잡을 수 없는 나름대로 다급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접촉도 하고 했지만 또 그런 마음에 또 살려보고 싶은 마음에 문자로도 다른 효과를 노려서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역효과고 그러한 문제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와서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요새 문자에 대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괜히 객쩍은 문자 보내가지고. 답이 안 나오잖아요. 정보통신과장님이 머리가 유능하신 분이 역시 문자로 보내고 그러는 게 아주 답답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서로가 대화로써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물론 예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물론 저도 문자메시지 몇 번 받으면서 예를 들어 ‘운영경비 일반운영비는 법정경비로 10% 삭감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위원장님께 예산 심사 시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애초에 상임위원회에서 잘 하시지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을 예결위에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변규 위원님.

김국진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 시스템을 구축하면 바로 유지보수비가 바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전자제품을 사더라도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항상 연간 유지보수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시스템 구입 금액의 8%부터 많게는 15%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입한, 그러니까 시스템을 설치한 이후 향후 몇 년 후에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있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 유지보수비가 9천 6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 요구했는데 9천 600만원 중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이 5천여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미 2년 전에 그 시스템을 이용했는데 2년 동안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유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 게 내년부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또 5천만원 이런 식으로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2년인 것도 있고 1년인 것도 있습니다. 바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나타나서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SW 구입 1억 2천만원. 그럼 유지보수비가 계약하기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죠? 1년 후부터 발생될 수 있고 2년 후부터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얘긴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들어가십시오. 다음 지성훈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성훈입니다. 천진철 위원께서 예산안 221페이지 인터넷 자동차구매관리프로그램으로 1천 300만원이 예산 요구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자동차구매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1년에 자동차구매 업무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주요 기능은 다음 과 같습니다. 차량공매 권고 및 매각차량의 정보 제공, 공매신청서 작성과 보증금 납부 및 반환, 입찰 및 낙찰자 통보, 낙찰잔금 납부와 매각서류 작성 접수, 차량 인도·인수증 작성 및 공매 마감에 그런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전자세무행정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와 지방세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 연계하여 매각대금으로 체납세를 충당 수납하는 기능을 합니다. 현재 체납차량의 공매는 만안구는 전국사이트인 오토마트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차량을 건당 5만 5천원의 수수료를 주고 공매 의뢰하고 동안구는 구내식당에서 직접 공매 처리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고 수요층이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민원인이 공매장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어디에서나 전자세무행정홈페이지에 인터넷공매시스템을 통해 공매에 필요한 절차를 처리할 수 있어 체납차량 공매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어 체납차량 공매를 통한 체납세의 충당 등 체납징수율을 대폭 높일 수 있고 업무처리에 전 공정이 지방세시스템과 실시간 연계 자동 처리됨으로써 업무에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23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차량 구입내역 및 차량 대폐차 현황 및 공매현황을 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승합차로 대체코자 하는 차량은 농촌지도소에서 사용하다가 인수한 1995년 6월 12일 최초 등록된 완전 노후된 현재 13만 5천 650㎞를 운행한 갤로퍼차량이며 카니발로 대체코자 하는 차량은 소형화물 그레이스로써 역시 1995년 10월 23일 등록된 내구연한이 각각 4년이 경과된 차량을 저희가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폐차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프린스 경기35 5788 의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월 18일 날 내구연한 5년 초과로 해서 저희가 공개매각을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돼서. 이번 차량은 관내 대학교 자동차학과에 실습용으로 저희가 감정가격이 30만원 나왔는데 두 번 유찰이 대상자가 없어서 자동차학과에 저희가 학습용으로 무상양여를 했습니다. 한 대는 승합버스. 위에서 저희가 인수받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4월 11일 날 공개매각을 해서 245만원에 매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저희가 대폐차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갤로퍼하고 카니발 이 두 대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역시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239페이지 경기중부권 운전직공무원 체육대회 지원비 1천 200만원 내역 및 금년도 행사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중부권 운전직공무원 체육대회는 옛 시흥군에서 분할 된 안양을 비롯한 의왕, 군포, 시흥, 광명, 안산, 과천시 등 7개 시가 1991년도부터 순회 해당 시별로 주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시흥시에서 주최를 해서 우리 시에는 300만원의 예산으로 참석해서 종합우승을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15년이 되는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주최 예정이어서 금년도 예산 300만원보다 900만원 증액된 1천 200만원를 요구드리게 되었으며 체육행사 대회를 주최함에 따른 행사경비로 금년도 시흥시에서 예산 편성한 금액이 1천 200만원을 감안해서 저희도 동일하게 1천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주최되는 체육대회가 보다 알찬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조용덕 위원님께서 예산안 241페이지 구안양경찰서 부지 매입비 18억 7천 9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매입부지는 1천 701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 12월 29일 아산시로부터 5년 분할 상환의 매입비로써 원금이 89억 564만원으로 매입 후 다음 해 2002년 1월 10일자로 건물을 소유권 이전했고 토지는 11월 18일 날 우리가 안양시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완료했습니다. 잔액납부일은 내년 2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규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정용원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2006년도 예산편성요구서 294쪽 전기분전반 개보수공사와 전기 적산적력량계 교체공사에 대해서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인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전기분전반 교체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분전반은 변전실에서 전력케이블을 통하여 대용량의 전기를 공급받아 여러 사용자에게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배해 주는 전기설비로 철재 외함과 내부의 안전차단기로 구성되며 각 건물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 내 전기분전반은 대형냉동, 냉장, 저장고 등 전기용품 설치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하절기에는 과부하로 안전차단기의 작동으로 수시 단전되어 상품보관에 지장을 주는 등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며 또한 안전사고와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허용 용량을 초과한 전기사용으로 인한 감전사고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전기 사용은 영업과 직접 관련되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분전반을 교체하여 안전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기분전반 총수량은 480개이며 이 중에 15개는 기이 교체를 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04개를 교체할 예정이고 나머지 361개는 2007년과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교체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기 적산적력량계 교체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적산적력계는 중도매인 등 시설 임대 사용자가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을 계량하는 설비로 도매시장 건립시에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 규정에 의거 검정유효기간이 7년이나 사용기간이 현재 9년 정도 경과하여 전기사용량의 정확한 계량과 요금부과로 공정성을 기하고 전기사용량 관련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적선적력량계 총수량은 671개이며 이 중 23개는 기이 교체하였으며 내년 2006년도에는 140개를 교체하고 나머지 수량 508개는 2007년과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천 843만 2천원이 지금 480개를 분전반을 다 바꾸는 게 아니고 내년도 104개만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04개. 그리고 나머지는

2007년도에 연차적으로

그러면 적산적력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규용 위원님께서 예산서 294쪽 시설관리공단 냉동·제빙동 위탁금 2억 4천 142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동·제빙동 운영은 2002년 1월 25일 시의회 동의를 거쳐 2002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으로 2억 4천 142만원을 요구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얼음제조 및 창고관리 등으로 계약직 3명에 대한 보수와 퇴직금으로 인건비 9천 627만 2천원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일반수용비 그리고 수선유지비 등 경비로 1억 3천 910만 5천원이며 경영실적수당 604만 3천원으로 총 2억 4천 142만원을 2006년도 예산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입니다. 제빙동을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빙동을, 시에 사 준 거죠?

당초에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가 법인을 유치했는데 법인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이며 지금 현재까지 수산부류는 법인 없이 전 품목 상장 외의 품목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이것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오늘날까지 관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법인이 선정되면 제빙동은 법인으로 넘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택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정택입니다. 먼지 이규용 위원님께서 예산서 252쪽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 1억 4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농가에 지원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DDA 쌀 협상 이후 쌀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농가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도 쌀값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쌀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전액 국비로 쌀 생산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쌀농사 실제 경작자 중 농지의 향상과 기능유지, 토양검사, 잔류농약 검사 등 지급요건 이행사항을 점검해서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지급 기준액은 3천평에 농업진흥지역은 64만원이고 안양 같은 비진흥지역은 51만 2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지급대상 농가는 366농가 206헥타르로 관내 경작자는 6농 농가 7헥타르이고 우리 시에서 살면서 타 지역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관외 경작자는 360농가 199헥타르입니다. 참고로 관외 경작자는 주민등록지인 거주지 시·군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규용 위원님께서 예산서 262쪽 소수력발전 설치는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를 이용해서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석수하수처리장에서 2004년 기준 1일 약 20만톤 정도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한 방류수는 큰 에너지자원으로 이를 이용 소수력발전을 설치 전기를 생산해서 생산된 전기는 하수처리장에 시설 운영 전기로 대체 사용하면 예산 절감은 물론 고유가 시대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인 대체에너지 생산에 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수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이용한 소수력발전설치사업은 2006년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시설비 9억원중70%에 해당하는 국비 6억 3천만원이 내시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는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소수력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1일 평균 약 6천 400㎾ 이상의 전기를 생산함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전기사용량 5만 4천 350㎾의 12%정도는 시설 운영이 전기로 소수력발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규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 농가 어느 농가에 지원을 해 줬는지 그것을 끝나기 전까지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박달2동에 6농가.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우리 윤정택 과장님에게 칭찬해 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이규용 선배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방수구에다가 터보를 설치해서 연간 6천 400㏀의 용량을 생산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감을 하면서 여러 번 누차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진짜 이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칭찬해 드려야 할 문제이고 사실 용량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증가를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량은 하수종말처럼 배수단위에 따라서 용량은 증가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남부시장 공중화장실 부지매입비 7억 5천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인 남부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고 남부시장을 찾는 고객들과 상인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코자 안양1동 남부시장 내 나대지 75평을 매입해서 지상2층 규모로 건축 1층은 화장실, 2층은 관리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시 공유재산심의와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조용덕 위원님께서 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의요구한 바 이에 대한 담당 과장으로서의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안양시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 또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취지에서 발의된 조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본 조례안에서는 재래시장용어는 관련 상위법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재래시장의 정의에 따라야 할 것이나 본 조례안에서는 재래시장의 정의를 개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그 범위가 불명확함으로써 상위법상 재래시장의 정의보다 범위가 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그 규정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입법체계상 법령의 명확화 원칙에 반하는 등 상위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게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위원회의 설치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명기함에 따라 위원을 위·해촉할 때는 위촉권자인 시장이 위·해촉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나 조례안 제5조에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하도록 규정함은 적절하지 않기에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도의 시정권고안에 의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의 제정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지원은 2002년부터 금년까지 5개년 동안 5개 시장에 219억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271쪽에 노동복지회관 체력단련기구 구입비와 273쪽 체력단련실 설치공사비를 양쪽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이규용 위원님께서 예산서 273쪽에 노동복지회관 개·보수 공사비 5억 6천 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력단련실 설치공사 및 기구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쪽에 체력단련실 설치공사비 1천 820만원은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변화하는 여가선용 욕구에 부응하고 근로자의 심신단련과 건전한 노사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체력단련실 설치공사는 2005년도 시설비로 편성된 7천 440만원으로 지하1층에 폐쇄된 목욕탕시설을 철거하고 체력단련실 공간확보공사를 금년에 실시하였습니다. 공사설계 시 당초 재활용 시설물로 판단을 했던 목욕탕 천정재 형틀이 부식이 되어 재활용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철거 폐기물량이 많아 운반비가 증가되었고 소방시설법규에 따른 화재감지기 설치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체력단련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하출입문 설치, 환기창문 교체, 바닥매트 설치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실 설치공사비 1천 820만원의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운동기구용 매트설치공사가 907만 5천원, 창호교체 및 출입문 설치공사가 912만 5천원으로 1천 820만원이 소요되고 또한 예산서 271쪽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1천 630만원을 별도로 계상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지침상 운동기구 구입비는 민간자본이전비로 계상되어야 함에 따라서 시설비로 계상된 체력단련실 설치공사비와는 별도로 구분해서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기구는 4종 7대로써 런닝머신 2대, 사이클링 2대, 근력기 1대, 탁구대 2대 등으로 최소한의 운동기구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72쪽에 안양노동복지회관 개보수 공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88년 12월 준공된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653평의 건물로 현재 사용기간이 17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입니다. 「안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및「근로자복지기본법」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89년 5월부터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가 건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개관 8년차인 ’97년도부터 부분보수공사가 시행된 이래 금년도까지 약 7개년간 총 2억 1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보수를 해 왔습니다만 시설물의 노후화로 옥외 계단, 장애자 램프 등이 훼손이 됐고 오·우수로 인해서 벽면 옥상이 누수가 됐고 전기누전, 천정재 처짐이 지속되고 있고 또한 배기시설이 당초 없어서 건물 내 악취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정비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회관 1층에 ’95년도에 개관되어 운영중인 노총 어린이집에 맞벌이 근로자 이용도가 높고 노동단체 장려분야로서 금년도 6월 달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및 소방법 관련법규 등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방염처리라든지 조리실 개선 등의 각종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 건축자문단의 현장 확인으로 개·보수 시설물로 판정됨에 따라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건물 내 전체를 하기 위해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동복지회관 개·보수 공사비 5억 6천 4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건축공사비가 3억 7천 600만원, 전기통신공사비가 1억 8천 800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공사비 3억 7천 600만원은 건물외관 강관비계 등 가설공사가 4천 809만 8천원, 천정재 마감설치공사가 5천 715만원, 화장실 오배수관 교체공사가 3천 220만 6천원, 1층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가 9천 161만원, 장애자램프 및 계단보수 현판교체 등이 3천 903만 9천원, 건물 내부 도장공사가 2천 522만 9천원, 기타 외벽 및 옥상방수공사, 현관문 창호공사,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비 해서 8천 266만 8천원이 소요가 되고 전기통신공사 1억 8천 800만원은 전기시설 교체공사비 4천 960만원, 어린이집 전기온돌기가 5천 900만 3천원, 통신시설공사비가 3천 939만 7천원으로써 건물의 기능회복과 근로자의 친목도모 등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규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입니다. 이게 건축주가 어디로 되어 있죠? 안양시로 되어 있습니까?

네, 안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양시가 영원히 고쳐주고 수리해 주고 지금 보니까 17년 동안에 보수비만 지금까지 25억이 들어갔네요?

2억 1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건물 개·보수비가 2억 1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아까 20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2억 1천만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5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에 건물을 아예 거기에 인도를 해 주지, 왜 붙잡고 관리를 하죠? 왜 그러느냐, 지금 중부노동사무소죠? 그러면 군포, 의왕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5개 지역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5개 시가?

네.

그럼 5개 시가 사용하면 안양시가 주가 되고 안양시에서 예산을 다 투입하는 겁니까? 다른 시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돈을 내주는 겁니까?

건물 개·보수에 관한 것은 안양시가 주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5개 지역이 같이 협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무조건 안양시가 다 한다?

네.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네요. 5억 정도면 헐고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지금 그 건물은.

이거 5억 들어가도 2년 후에 5억 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어린이집에 몇 명 학생들이 몇 명 있죠?

아동보육수가 89명이 있습니다.

보수는 해야 되는데 돈이 계속 물먹듯이 계속 투자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금년에 10월 건축자문단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이냐, 부분보수가 필요할 것이냐 해서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88년도에 지어진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골격이 내부구조가 너무 튼튼해서 그걸 만일에 다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면 예산이 너무 소요가 많이 되고 낭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런데 보수를 해도 2년 후에 1억 또 들어가요. 아예 벽면 다 털어내고 철근콘크리트는 정상적이면 아예 싹 들어내고 돈을 추경에 더 세워서 한 10억 들여서 완전히 새로 싹 지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저희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왜냐 하면 수리를 해도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전기공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전기공사에 1억 8천이 들어가? 전기통신에?

그건 견적을 받아봤으니까.

아니,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공사비에 무슨 전기통신 공사 1억 8천이 들어가요? 이순덕 과장님,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다른 시와도 같이 연계를 해서 보수비까지 받아내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건축자문단회의를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을 들여도 10년 이상은 훨씬 넘게 사용할 수가 있고 큰 규모가 그 시설비를 들여서 그 이상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육?

아시아디자인 교육네트워크라고 해서 예산서에 있는 명칭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명칭을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아시아 디자인 교육 네트워크, 저희는 말씀드릴 때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DNA라고 하는데 이 DNA사업은 아트시티 시책 구현 그 다음에 디자인 교육 이런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계획이 되었고 그래서 문화와 디자인이 어우러지는 공공디자인 교육사업을 추진을 해서 지역의 특성화와 도시 이미지제고 또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은 2006년 9월 20일에서 24일까지 약 4일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장소는 중앙공원, 문예회관, 평촌아트홀 등 여러 군데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는 주로 국·내외 관련 대학인데 현재는 중국에 있는 4개 대학, 일본에 1개 대학, 말레이시아에 있는 1개 대학이 확답을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다른 국내에 있는 많은 업체 또한 아까 말씀드린 이외의 아시아권 대학들이 그 이상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안양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안양시하고 계원대 다음에 안양과학대, 안양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당초에는 계원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계원대에서 사업을 3년 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 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0억원 중에서 시가 2억원을 부담을 해 주도록 시에 건의를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동안에 세 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 그 다음에 의회 총무경제위원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이 회의를 개최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검토를 했고 시에서 산·학·관 공동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0억원은 계원대에서 5억을 지금 부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대하고 안양과학대가 5천만원, 1억원～1억 5천만원, 그리고 전체 사업비 중에서 약 20%가 되는 약 2억원을 안양시가 부담을 할 예정으로 있고 안양시가 본 사업비 중의 일부를 2억원을 부담을 한다면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의 산하기관인 경기도문화재단, 그리고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디자인산업진흥원에서도 저희가 협의를 해 본 결과 시에서 부담하면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현재 구두답변까지는 얻은 상태입니다. 본 행사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안양아트시티21시책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계획이 됐는데요. 주요 행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문화, 예술 인프라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워크숍하고 포럼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별 예를 들어서 시민대로, 중앙로, 일번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이 됩니다만 이런 지역별, 테마별 네트워크 전시회를 하고 거기에서 중앙공원이라든가 문예회관이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서 전시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걸 이벤트성으로 버리지 않고 이걸 지역 내에 있는 여러 지역에 이동형 전시해서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관양동이라든가 안양7동에 있는 공업지역과 같은 지역 그 다음에 일번가와 같은 상업지역의 특색을 살린 특색화 프로젝트를 이 사업에 포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벽화, 전시, 워크숍 이런 것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거리사진전이라고 해서 퍼포먼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오프라인 전시라는 측면이고요. 모바일 사이버 전시를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2차 자문회의 때 나온 얘기라 그걸 추가해서 모바일 사이버전시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시에서는 지금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각종 사업들은 시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학이라든가 수동적으로 참여를 시켰는데 이 사업 같은 것은 그런 사업들과는 전혀 의미가 다르게 지역 내에 있는 3개 대학. 계원대, 안양대, 안양과학대가 먼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가 20%만 도와주라고 요청을 해서 정말로 지역발전 차원에서 지역개발차원에서 좋은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답변 마쳤습니까?

네.

이규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디자인 교육비전 행사하는데 교육이라는 게 왜 들어갔죠?

제가 처음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 교육, 디자인교육, 인재양성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 안양에 있는 대학 중에서 어느 대학이 디자인 학과가 있나요?

지금 디자인은 계원대는.

안양 관내가 아니죠.

위원님께서 물론 행정적으로는 분명히 계원대는 안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원대가 우리 안양시하고 학·관 협력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많고요. 또 협력도 체결을 했고.

체결했습니까?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년도에 체결했죠?

2003년도.

계원대랑?

네, 총무과 주관으로 했던 학·관.

그럼 이걸 예술로 봅니까? 디자인 어떤 산업으로 보는 겁니까? 예술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 행사요?

네, 아니 제목 자체도. 제목 그 다음에 행사.

이게 하나라고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행사 겸 디자인 교육 겸 그 다음에 전시회, 행사라기보다는 전시회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로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요구가 왔을 때 정책기획단으로 요구가 들어왔나요? 문화예술과로 요구가 들어왔나요?

문화예술과에 들어갔던 것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시에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정책기획단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하나가 어떤 특별하게 남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사업에 대한 시책개발 이런 기능이 저희 시책개발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가 처음에 어디로 왔느냐고요.

저희는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왔는지는. 하여튼 저희한테.

지금 이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검토과정에서 예산을 세워서 확정이 되는 단계에서 예산을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요.

왜냐 하면 그런, 제가 얘기하시는 것 답변을 하시고 왜냐 하면 문화예술과에 담당하는 그런 전문교수단도 있고 또 문화예술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정책기획단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문화 쪽에는 문화예술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다음에 자문단도 많이 갖고 있고 계원대에서도 여기에 자문해 주고 있는 교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정책기획단에 갔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다 교육이라는 것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시를 해가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것인지.

교육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명칭은 교육인데 교육에 대해서는 계획이 하나도 없으면서 교육이라는 명칭을 붙였거든.

세부계획 같은 것은 나중에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용역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용역 안 줬죠?

네.

이 큰 사업을 용역을 안 주고서 그냥 실시설계 이런 것도 안하고 무조건 그냥 결정을 하죠?

위원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답변하지 마세요.

그건 용역사항이 아닙니다. 용역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모든 사업은 용역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것은 제안사업으로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제안사업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제안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한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성남이라든가 광주, 부천에서 이와 유사한 행사를 하는데 이런 벤치마킹한 적도 없고 무조건 제안이 좋다고 해서 그냥 결정을 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끝내고 우리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규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아시아디자인 비전행사가 지난번 시민축제 때 한 부스를 활용해서 했던 거죠?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오른쪽에 계원대에서 했던 것은 이 사업 중에 하나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중의 하나 정도가 지난번에 보셨던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5 안양시민축제 때 이런 제안이 들어 왔었어요. 그런데 시민축제집행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전체 예산이 3억 5천밖에 안 되는데 2억씩 주고 이것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가 있었지만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거기 지난번에 시민축제 때 일개부분이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바로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근간에 간담회 했죠?

총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했는데 마지막 에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 나갔는데 다 결정을 해놓고 와서 그냥 들으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물론 나름대로 행사 아니면 중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꼭 이 행사가 아니라도 이 정도 돈을 가지고도 더 많은 더 공감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행사도 많이 있는데 물론 학교하고 협력관계로 됐다고 하지만 너무 치중해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보이는 것도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부족한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만일에 이 행사를 한다면 아까 이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디자인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게 어떤 전문성이 가미된다면 문화예술과에서 행사를 주관을 하는 것이 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는 것도 없잖아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게 보사환경위원회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정책기획단 쪽으로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동료 위원이나 저나 보충질의한 내용이니까 얘기한 것을 참고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반영을 하도록 하고 소관부서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생각해 보시고.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브랜드 개발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브랜드 개발을 ＢＩ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브랜드 개발 용역비 2억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ＣＩ를 종전에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ＣＩ작업을 하면 다음 순차적으로는 ＢＩ 이 브랜드 개발로 가는데 저희 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참여하신연구용역보고회에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의견일치를 봤고 그래서 올린 내용이 되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실시를 하면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반기 정도에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주요한 내용은 브랜드하고 슬로건 개발 다음에 디자인, 다음에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매뉴얼 제작 다음에 마케팅이나 시정 홍보전략이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제대로 된 브랜드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경기도에 있는 많은 시, 도 서울시 , 대전 거의 다 했는데 저희는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사용됐는데 5천만원 작년에 뭐를 사용했어요?

그 5천만원은 다른 것 같은 데 제가 지금 갑자기

브랜드 용역비로 올해 1억 5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5천만원 사용액이 올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작년에는 공업지역 및 기업체 이전부지 등을 효율적인 활용방안 연구용역비가 5천 저희가 집행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하나씩 위원님들께 보내 드린게 그 연구용역 결과물이고요, 이것은 브랜드 개발 연구용역이라고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연구용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충분한 답변이 안 됐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서 당 위원회 간사이신 성상용 위원으로 하고 맹명재 위원, 김영환 위원, 하연 호 위원, 정변규 위원 이렇게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는 성상용 위원 등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 시 예결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한 관계 공무원님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 가 많으신 성상용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성상용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고 각종 법령,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규정된 기준과 경상예산 절감,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용 등에 착안점을 두어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체 36건에 45억 7천 24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건에 41억 2천 724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는 16건에 4억 3천 137만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9건에 2억 5천 984만원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5건에 34억 3천 603만 5천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6건에 4억 4천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을 언급코자 하오니 집행부서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회복지분야에 편성되어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저소득층 아동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학습재료비 등은 비현실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사회보장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사회복지 지원확대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상적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시정 주요 시책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등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회관, 여성회관 등 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방수공사비가 매년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는데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부터 전문성 있는 업체선정과 시공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과의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한 사경제와의 침해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수한 국가 대표급 선수들이 우리 안양시 운동부에 소속되어 안양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데 이들 선수들에게 연고와 애향심만을 주장하지 말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충분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대중교통인 버스업계에는 유가보조금, 재정지원금, 천연가스 구입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대중교통 운행상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친절, 결행운행 등에 대한 다각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여러 가지 지원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관양육교 승강기 설치공사는 시공 전에 주변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제110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금은 기금별 조례에 의하여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금은 각종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 운용되고 있는데 예산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기금의 성격상 기금재원이 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안양시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라며, 조성된 기금은 최대한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기금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규와 설치목적에 따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예산안 수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상용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보고받으신 기금관련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은 최총성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승인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혁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시정에 대한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성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하고 의결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연간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