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의원 발언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52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원들의 능력개발 신청자를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봤더니 약 17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원을 설사 많이 해 놓는다 하더라도 신청을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직원의 15% 범위 내에서 했는데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면 수강료가 4만원짜리면 2만원만 지급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총인원의 15% 정도 잡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린 겁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과 하연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직원 단체보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단체보험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2005년부터 가입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정규직원하고 청경하고 상용직뿐만 아니라 시의원님들도 가입대상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업체는 저희 시금고 농협중앙회가 선정돼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선정방법은 보험사별로 설계내역과 타 시의 사례를 참고해 가지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제안서를 저희가 작성해 가지고 동일조건의 보험료 또 인수조건 등을 보험사별로 접수를 받아서 이를 비교검토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의 보험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단체를 말씀드리면 성남시청 등 9개 단체가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도 다수가 농협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과천만 삼성생명과 계약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수혜실적을 보면 저희가 보험료 1억 2천 9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11월말 현재 60명에 1억 3천 200만원을 수혜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연호 위원께서 단체보험이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증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비해서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2005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장내용을 최소로 해서 보험료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증액된 게 우선 보험료가 25% 인상됐습니다. 다음에 보장내용을 타 시 사례를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증액이나 신설할 필요가 있어서 예를 들면 재해사망일 때는 그동안에 5천만원이었던 것을 1억으로 또 암진단을 1천만원 했던 것을 1천 500만원, 의료보장 금액을 1천만원 했던 것을 1천 500만원으로 증액하고 2대 특정질병에서 1천 500만원하고 통원치료비 5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120명 정도 늘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께서 135페이지부업대학생 현재까지 진행상태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또 부서배치에 대한 시민만족에 도움을 줬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에게 사회 적응기회를 부여하고 대학생의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아르바이트생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동계 부업대학생100명과 7월에 100명해서 200명을 선발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 내년도 1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동계 부업대학생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됐고 내일 21일부터 23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29일 날 공개추첨을 합니다. 공개추첨해서 1월 6일부터 아르바이트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평균 10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용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비를 저희가 요청했는데 도에서 하니까 26억이 금년도에 중장기투·융자심사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 도비를 지원하겠다는 도 주택과 담당계장님과 공무원들과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고, 또 경기도 투·융자심사에서 도비 반영부분이 있을 때 제가 직접 참석을 했었습니다.

아니죠. 저희가 왜냐하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저희가 되면 그때는 재원 대체를 할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고요. 지금 안양시 전체 뒷골목까지 다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중앙로에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중앙로 정비사업에는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광고물이 도시 미관에 크게 기여하는데 실제 우리 나라에서 도시 시설물 중에서 광고분야가 굉장히 낙후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와 중앙부처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가나 도에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물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자세하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 가보면 광고물 홍수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까지 가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광고물에 대해서 규격을 현저하게 줄여서 설치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고사하고 실제 시에서 지원해서 해 주어도 지금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86% 정도의 동의서를 받았거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설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도 전체 시민들의 흔쾌한 승낙을 받기는 힘든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여론조사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광고물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데 큰 요소가 되고 있고, 실제 보면 광고물의 범람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의 질이라고 그럴까요? 또 환경 부분에서 는 크게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비해야 되고 또 광고물에 관심이 있는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것의 필요성은 굉장히 느끼고 있고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이번에,

저희가 각 구청에서도 광고물 단속이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광고물조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고물 법령조차 지금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12월 31일자로 「경기도광고물조례」가 폐지됩니다. 폐지가 되고 「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이 다시 개정되었고, 지금까지 물론 시·군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성과는 미흡합니다. 그리고 법령도 좀 미흡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금 현재 저번에 경기도 예산 투·융자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통과는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통과는 되었지만 그것이 적기에 온다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거고, 도비가 내려오면 그때는 재원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71억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재원 대체를 해야죠. 왜냐하면 시비 부분만큼은 예산을 줄여야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변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167페이지, 169페이지, 취미교실 탁구대회 151만원과 트로피 구입 9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미교실 탁구대회는 동 단위 주민자치센터 탁구동호인이 참여하는 한마당축제로 추진하여 건전한 스포츠 활동을 통한 체력 향상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월 중에 안양체육관에서 31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취미교실 탁구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편성 주된 사유는 동 주민간의 친선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친목 도모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기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실에서는 지난 8월 4일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수상자에 대한 부상 수여가 금지됨에 따라서 대회 입상자에게 상장만 수여하고 시상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대회참여도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상금 없이 입상 트로피만 수여하는 것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께서 도내 60만 시 이상의 도시에 2006민주평통자문위원회 예산 편성과 인근 시 군포, 의왕, 과천에 대한 예산 편성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60만 시, 이 전체는 지금 현재 시에서 각 시·군에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확인한 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된 군포, 의왕, 과천을 했는데 군포에는 2천 90만원이 2006년 예산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의왕시는 1천만원, 그리고 과천은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전 국민적 통일 의지와 역량 결집,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등 우리나라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헌법자문기구로서 그동안 우리 나라 평화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그 역할과 위상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지방분권시대에 열악한 지방재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누차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직접 평통 관계자들과 면담도 하면서 평통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지방재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부담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구고 또 우리 나라의 분단국가로서는 가장 큰 목표가 통일인 만큼 통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그 기관의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다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평화통일자문회의에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지금 신중하고도 심층 있는 분석과 대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규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상용 간사, 권혁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간략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되도록이면 답변을 하시고 나서 이석을 하시더라도 자리 정리를 하시면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왔다갔다 하시다 보니까 회의가 산만한 것 같은데 주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천진철 위원님과 하연호 위원님은 10억 6천 200만원 산출기초와 편성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을 해드렸고, 조용덕 위원님이 같은 맥락에서 2005년도와 6천 200만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정액보조금은 이미 보조금 제도가 폐지되고 예산편성액 상한제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편성 상한액과 편성액은 행정자치부 훈령 제158호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의한 산정공식에 따라 상한액을 산출해 본 결과 10억 6천 286만 1천원이었습니다. 여기서 86만 1천원을 적게 한 10억 6천 200만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 2005년도도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6천 200만원이 감액되고 10억원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6천 200만원이 차액이 난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안양시열린마당 홈페이지 확대 개편 1억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열린마당 홈페이지는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와 자료 구축으로 안양시를 대표하는 홈페이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찾아오는 방문자수는 월평균 5만 8천 230명으로 1일 평균 1천 920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정보화 발전 속도와 더불어 인터넷의 구조가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수용하기 위한 복잡한 형태의 구조로 변경되어짐에 따라 그 갱신주기가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좁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는 2년 주기로 갱신해 왔으며, 현재 홈페이지는 2004년에 개편 구축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지침」이 금년 5월에 실시된 것이 있는데 계층별 맞춤정보 제공하라는 것과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사이트,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보호대책 마련 등을 의무적으로 보완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실시하지 못하고 실정입니다. 2006년에 보완할 주요내용으로는 각 계층에 맞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우리 시 홈페이지를 어린이, 청소년, 여성 등이 계층별로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또한 우리 시 문화와 관광지를 세계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외국어 홈페이지도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자료실, 게시판 등을 통한 개인식별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힘쓰고자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05페이지에 김국진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가 8억 9천 800만원에서 10억 2천 200만원 으로 1억 2천 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액사유와 동결되었을 때 문제점을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 정변규 위원님께서도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시스템 유지보수 등 필수경비가 약 9억원으로 87%를 차지하고, 경상경비가 1억 2천만원인데 1억 삭감 시 경상경비 대부분이 삭감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일반운영비 편성내역을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통신과에 일반운영비 1억 2천만원이 증액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가 2005년 대비 9천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에 따라 조달청 단가계약이 맺어져 있는 한글2005, 바이러스백신프로그램 등의 단가 상승으로 1천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다음에 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 적용과 관련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2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은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이 사무실 내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장기적으로 원격에서 출장 중이라든가 집에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몇몇 시·군은 도입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히 보안이 요구됩니다. 그 보안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일반운영비는 자료로 제출하여 드린 바와 같이 각종 전산정보시스템의 연간 유지보수 및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의 공공요금 등 꼭 필요한 부분의 필수 법적경비가 약 9억여원입니다. 법정요금을 살펴보면 정보시스템 등의 연간유지보수계약이 10건에 4억 3천여만원이고, 공공요금이 3억 6천여만원이 됩니다. 또한 예산 편성상 예산과목이 연구개발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전환된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비 등이 1억 2천여만원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가 9억여원이고, 나머지 1억 2천여만원은 경상적경비임을 감안하면 10%의 삭감 1억원의 삭감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경상경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이 약 5천여만원이고, 나머지도 위원회 개최 시에 운영수당, 선로유지보수비 등 소모품 구입비 등 해서 1억 2천여만원으로 삭감 시에는 부서 운영이 어렵고, 청 내 행정업무 등의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의 증가로 인한 장비유지보수비의 증액과 정보 보호에 외부로부터 해킹 방지 등 다양한 장비가 도입되어 내년 예산이 증액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각종 유지보수 등의 경상적 경비 내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예산들입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내년도 저희 과 업무 추진이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지보수비가 많이 차지하는데 유지보수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책정은 10% 이상 그러니까 구입단가의 10% 이상 15% 이하로 하게 돼 있습니다. 과다경쟁을 막아서 서로 낮은 가격으로 유지보수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0 내지 15%로 하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소프트웨어 책정한 것은 전부 다 10%로 한 것입니다. 그 이하로 할 수 없는 실정이고, 하드웨어는 지침상 8% 이하로 유지보수계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상 8% 이하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것이 이 정도만 되겠다 해서 랜장비 같은 경우는 3.5%로 작년에 5%였습니다. 낮춰서 잡은 것이고, 대부분 7%, 8% 수준에서 경험상 잡은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조용덕 위원님께서 예산서 208페이지에 전화요금 중에 일반전화 요금에서 인터넷전화를 설치 운영하면 전화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인터넷전화를 도입할 계획과 전년도 대비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 전화요금은 일반전화, 전용회선, 행정정보망, 이동전화, 인터넷 전용회선 등의 사용요금을 납부코자 계상한 법적 경비 예산입니다. 일반 전화요금 1억 9천 920만원 은 시 본청, 사업소,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요금을 일괄적으로 납부코자 정보통신과에 정산한 것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선 259회선으로 전년대비 동일요금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2월까지 전화요금 지출은 총 1억 9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일반전화 통화료에 대해 시내·시외 20%, 휴대폰 15%, 국제전화 50%의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전화요금 중에 많은 민원들이 휴대폰전화를 소유함에 따라 대부분이 휴대폰전화로 민원인과 통화하게 됨에 따른 통화량이 증가되고 있어 일반요금 전화 중 60% 이상이 휴대폰전화요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인터넷전화는 일반전화처럼 전화교환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터넷전화 또는 IP폰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전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일찍 검토해서 2003년도부터 우리 시 자체적으로 6개월 정도 시험 운영을 해 본 결과 인터넷 데이터양 폭주 시 음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어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인터넷전화는 주로 개인별로 이용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일반회사 차원에서 활용하는 경우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와 같은 집단전화 사용에 도입되는 인터넷전화는 우선적으로 안전성이 보장될 때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전화를 이용 시 할인혜택 폭이 큰 것은 국제전화로 우리 시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국제통신망을 이용함으로써 50%까지 절감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전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망과 전자교환장비 간 연동에 필요한 대용량 게이트웨이장비 도입과 전자교환기 용량 증설 등이 필요하며 집단용 인터넷전화에 통화 품질이 보장된다면 도입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용덕 위원님께서 예산서 212페이지 PC 90대 구입비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PC 구입예산은 본청, 사업소 2001년 이전 구입한 저성능 CPU 800메가헤르츠 이하 PC 70대를 대체 보급하고 예비용PC 20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총 90대 1억 1천 25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구입한 지 4년 정도 경과하고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는 저성능PC를 부서별 실사를 거친 후에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천 616대입니다.

네, 일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청, 동사무소는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비용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정액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시에서 나가는 거죠.

네.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주기적인 그런 것 방지를 위한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거나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액제이기 때문에 인터넷은 우리 시에 있는 컴퓨터에는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내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요금자체가 부과되는 것이지 거기서 고스톱을 친다거나 이런 것은 개인 아이디어에 의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접속 인터넷이 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0% 삭감됐을 때 우리로서는 굉장히, 당장 연초에 유지보수계약을 맺고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나간만큼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출은 나중에 되더라도 방향을 잡을 수 없는 나름대로 다급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접촉도 하고 했지만 또 그런 마음에 또 살려보고 싶은 마음에 문자로도 다른 효과를 노려서 보내드렸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물론 예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물론 저도 문자메시지 몇 번 받으면서 예를 들어 ‘운영경비 일반운영비는 법정경비로 10% 삭감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위원장님께 예산 심사 시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애초에 상임위원회에서 잘 하시지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을 예결위에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변규 위원님.

당초에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가 법인을 유치했는데 법인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이며 지금 현재까지 수산부류는 법인 없이 전 품목 상장 외의 품목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이것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오늘날까지 관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택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정택입니다. 먼지 이규용 위원님께서 예산서 252쪽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 1억 4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농가에 지원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DDA 쌀 협상 이후 쌀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농가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도 쌀값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쌀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전액 국비로 쌀 생산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쌀농사 실제 경작자 중 농지의 향상과 기능유지, 토양검사, 잔류농약 검사 등 지급요건 이행사항을 점검해서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지급 기준액은 3천평에 농업진흥지역은 64만원이고 안양 같은 비진흥지역은 51만 2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지급대상 농가는 366농가 206헥타르로 관내 경작자는 6농 농가 7헥타르이고 우리 시에서 살면서 타 지역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관외 경작자는 360농가 199헥타르입니다. 참고로 관외 경작자는 주민등록지인 거주지 시·군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규용 위원님께서 예산서 262쪽 소수력발전 설치는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를 이용해서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석수하수처리장에서 2004년 기준 1일 약 20만톤 정도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한 방류수는 큰 에너지자원으로 이를 이용 소수력발전을 설치 전기를 생산해서 생산된 전기는 하수처리장에 시설 운영 전기로 대체 사용하면 예산 절감은 물론 고유가 시대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인 대체에너지 생산에 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수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이용한 소수력발전설치사업은 2006년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시설비 9억원중70%에 해당하는 국비 6억 3천만원이 내시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는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소수력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1일 평균 약 6천 400㎾ 이상의 전기를 생산함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전기사용량 5만 4천 350㎾의 12%정도는 시설 운영이 전기로 소수력발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박달2동에 6농가.

네, 알겠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2억 1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건물 개·보수비가 2억 1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2억 1천만원입니다.

5개 지역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건물 개·보수에 관한 것은 안양시가 주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5개 지역이 같이 협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건물은.

아동보육수가 8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10월 건축자문단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이냐, 부분보수가 필요할 것이냐 해서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88년도에 지어진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골격이 내부구조가 너무 튼튼해서 그걸 만일에 다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면 예산이 너무 소요가 많이 되고 낭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렇게 하면 저희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견적을 받아봤으니까.

지난번 건축자문단회의를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을 들여도 10년 이상은 훨씬 넘게 사용할 수가 있고 큰 규모가 그 시설비를 들여서 그 이상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시아디자인 교육네트워크라고 해서 예산서에 있는 명칭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명칭을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아시아 디자인 교육 네트워크, 저희는 말씀드릴 때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DNA라고 하는데 이 DNA사업은 아트시티 시책 구현 그 다음에 디자인 교육 이런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계획이 되었고 그래서 문화와 디자인이 어우러지는 공공디자인 교육사업을 추진을 해서 지역의 특성화와 도시 이미지제고 또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은 2006년 9월 20일에서 24일까지 약 4일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장소는 중앙공원, 문예회관, 평촌아트홀 등 여러 군데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는 주로 국·내외 관련 대학인데 현재는 중국에 있는 4개 대학, 일본에 1개 대학, 말레이시아에 있는 1개 대학이 확답을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다른 국내에 있는 많은 업체 또한 아까 말씀드린 이외의 아시아권 대학들이 그 이상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안양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안양시하고 계원대 다음에 안양과학대, 안양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당초에는 계원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계원대에서 사업을 3년 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 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0억원 중에서 시가 2억원을 부담을 해 주도록 시에 건의를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동안에 세 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 그 다음에 의회 총무경제위원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이 회의를 개최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검토를 했고 시에서 산·학·관 공동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0억원은 계원대에서 5억을 지금 부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대하고 안양과학대가 5천만원, 1억원～1억 5천만원, 그리고 전체 사업비 중에서 약 20%가 되는 약 2억원을 안양시가 부담을 할 예정으로 있고 안양시가 본 사업비 중의 일부를 2억원을 부담을 한다면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의 산하기관인 경기도문화재단, 그리고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디자인산업진흥원에서도 저희가 협의를 해 본 결과 시에서 부담하면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현재 구두답변까지는 얻은 상태입니다. 본 행사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안양아트시티21시책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계획이 됐는데요. 주요 행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문화, 예술 인프라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워크숍하고 포럼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별 예를 들어서 시민대로, 중앙로, 일번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이 됩니다만 이런 지역별, 테마별 네트워크 전시회를 하고 거기에서 중앙공원이라든가 문예회관이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서 전시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걸 이벤트성으로 버리지 않고 이걸 지역 내에 있는 여러 지역에 이동형 전시해서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관양동이라든가 안양7동에 있는 공업지역과 같은 지역 그 다음에 일번가와 같은 상업지역의 특색을 살린 특색화 프로젝트를 이 사업에 포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벽화, 전시, 워크숍 이런 것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거리사진전이라고 해서 퍼포먼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오프라인 전시라는 측면이고요. 모바일 사이버 전시를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2차 자문회의 때 나온 얘기라 그걸 추가해서 모바일 사이버전시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시에서는 지금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각종 사업들은 시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학이라든가 수동적으로 참여를 시켰는데 이 사업 같은 것은 그런 사업들과는 전혀 의미가 다르게 지역 내에 있는 3개 대학. 계원대, 안양대, 안양과학대가 먼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가 20%만 도와주라고 요청을 해서 정말로 지역발전 차원에서 지역개발차원에서 좋은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네.

이규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 교육, 디자인교육, 인재양성 이런 측면에서.

지금 디자인은 계원대는.

위원님께서 물론 행정적으로는 분명히 계원대는 안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원대가 우리 안양시하고 학·관 협력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많고요. 또 협력도 체결을 했고.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3년도.

네, 총무과 주관으로 했던 학·관.

이 행사요?

이게 하나라고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행사 겸 디자인 교육 겸 그 다음에 전시회, 행사라기보다는 전시회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들어갔던 것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시에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정책기획단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하나가 어떤 특별하게 남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사업에 대한 시책개발 이런 기능이 저희 시책개발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는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왔는지는. 하여튼 저희한테.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검토과정에서 예산을 세워서 확정이 되는 단계에서 예산을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요.

교육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계획 같은 것은 나중에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아닙니다.

네.

위원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건 용역사항이 아닙니다. 용역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제안사업으로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제안사업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이규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