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검토를 통하여 시정이 뜻깊고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홍보체육과, 복지사업과) 2. 200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복지사업과)

기획감사실장 신태훈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의한 예산서는 계수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어서 너무 복잡하고 장수도 많고 해서 별도의 축약한 내용을 별도의 유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봐주시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별도의 유인물에 의거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지속되어온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한해가 저물어 가는 새해의 길목에서 금년도 정리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어느때 보다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재정의 건전성, 투자사업의 효율성,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짜임성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한정재원의 전략적 분배를 통한 안정적인 지역경제성장, 경상경비절감을 통한 사업예산의 증가, 균형개발을 위한 지역간 계층간 재원 안배, 법령 조례지침 절차 등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투명한 예산, 미래 성장동력 조성을 위한 청정산업 유치기반 조성, 지역발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미래 성장 가능 인프라 구축 등 기본과 기초에 충실한 예산운영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우선 위원님들의 부단한 조언과 지도편달이 큰 몫을 차지하였다고 보아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재정 총 규모는 금번 3회 추경을 포함하여 3348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하여 12%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739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2.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09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83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9개 기타특별회계가 426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충청북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 결정에 의한 증감 내역 정리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여 금년도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승인건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재원별 분야 규모는 일반행정비는 4억 5천만원이 증가하여 총 552억원, 사회개발비는 27억원이 증가하여 총 1296억원, 경제개발비는 16억 7천만원이 증가하여 774억원, 민방위비 5천만원이 감소하여 4억 4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8억 2천만원 감소하여 총 113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11억 4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재산세는 13억원이 증가하는 33억 3천만원이며 종토세는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로 인하여 당초 계상한 재산세 23억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이를 교부세법 제4조 3항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감소분 보전금을 보통교부세로 12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댐주변지역 기타 지원사업으로 3억 8500만원, 기타 잡수입 평생학습도시 선정 2억원, 지방이전 기업유치 6억 9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로는 어린이복지센터 건립 특별교부세로 8억원, 종합부동산세 감소보전금 보통교부세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중 시책추진보전금으로는 봉양 미당리 마을안길 정비 1억원, 기관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기관 상사업비 1천만원, 정부합동평가 우수사업 상사업비 2천만원, 제2회 추경에 세입조치하였던 산불방지 우수기관 상사업비는 1천만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으로 세입정정 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6억 5천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및 균특회계보조금은 10억 5천만원으로 8개 실과소 32건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5억 9800만원으로 14개 실과소 38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지방세 세외수입 39억 1200만원과 예비비 감액분 8억 6800만원 합한 재원총계는 47억 8천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재원으로는 경상적경비는 6600만원 증가, 사업예산은 12억 9900만원 증가, 사업예산 자체사업은 32억 4900만원 증가, 예비비등은 7억 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복지센터 건립사업 12억원, 댐주변지역 기타지원사업 3억 8500만원, 평생학습도시 선정 지원사업 2억원, 바이오밸리 입주업체 지원금 6억 9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운반비 1억 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13억 42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2억 61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재원규모는 60억 75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달어지는 9개 특별회계사업에 대하여 회기별 총괄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4억 2천만원 증가 193억5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4억 8천만원 증가, 의료급여특별회계 9400만원 증가, 저소득 생활안정특별회계 300만원 증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3200만원 감소, 신월지구정리특별회계 11억 1천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외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와 문화마을특별회계사업, 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은 재원규모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사업중 세입 세출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는 34억 2천만원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56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3억원, 이자수입 3억 56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7억 6천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9억 3800만원, 국도비 보조전입금 1억 1400만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3억 7200만원, 예비비 31억 3600만원 등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4억 8천만원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6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4억 1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4억 4800만원이 증액되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잉여재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94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지원사업에 대한 도비보조 9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으로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3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연도에 세입 3백만원과 세출사업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 강제테크노빌 부지매각 3200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시설비 집행잔액 400만원 감액과 예비비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1억 1천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7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3천만원 등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1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잉여재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중 시설비 집행잔액 1억 7400만원을 감액해서 예비비로 조정하여 총괄은 변동없는 53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63건 421억원 규모로 전년도 199건 560억원보다 36건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13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충북도 종합감사 결과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의 사고이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처리한다는 지적에 따라 종전의 사고이월로 분류되었던 사업들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된바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및 이월사유는 관련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을 것으로보아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첨언의 말씀을 드리면 자세한 이월사유에 대해서 별도의 보충자료를 위원님들께 두꺼운 유인물로 해서 나눠드린바가 있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액은 9개 기금 63억 44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만을 정리하였으며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진행기금 2천만원이 감소한 1억 1500만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이자발생분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재난안정관리기금은 이자수입 발생분을 예치금으로 정립하고 세출사업은 계상하지 않는 사업이며 앞에서 설명드린 4개 기금의 세출사업으로는 금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을 예치금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농촌인력전문육성기금, 문화예술기금등은 재원변동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3회 추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유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희망찬 병술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가절에 위원님들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219페이지 하단에 약초특산주 연구 기술개발에 대한게 송학 농촌종합개발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있죠?

네.

이게 23일날 도에서 최종사업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게 나오면 그때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이게 용역을 주게 되나요? 그 이후에.

민자부분을 그쪽 마을하고 확정을 하고 사업 집행하는걸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비가 당초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신년맞이 행사에 시행사에 700만원, 읍면동 수산, 한수, 송학, 봉양에 280만원 해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에는 저희들이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희망하는 읍면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 보조급여비용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공무상요양비에 저희들이 약 2700만원 현재 부족한 상태에서 지급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대장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도입이 2천만원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된 사유가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정보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2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원이 정전이 되었을 때 약 3시간동안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중에서 중요한것만 청풍, 덕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풍면에 요식업 안내판 설치 댐지역지원사업비 120만원이 감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마을 공동저온창고 신축사업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부지매입이 151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3천만원으로 제방에다가 설치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도에서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면소재지에다 새로 신축부지를 매입해서 단가가 약간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차액 15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백운면부터는 법적경비 이외의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2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비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료관 시스템 구입이 예산액이 3억 있는데 이월요구액이 3억입니다. 이월사유는 조달청에서 공고를 해서 거기서 입찰을 실시한바 있는데 낙찰업체에 대한 적격심사에서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 됐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2300만원인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조달계약기간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여기 어떻게 된건가요?

그것은 덕산면에 당초에 3천만원으로써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부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부지가 도에서 허가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불허처분 됐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인데요? 장소가.

제방 어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방에다가 어떻게.

제방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에 농협부지를 아마 새로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가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도로변쪽으로 하다가 또로쪽이니까 하천이 걸려가지고요?

하천 제방부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조금전에 이동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시설비 예산을 세우면 기본적으로 부지타진을 먼저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설비 예산이 성립이 됩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제방 인근 부지를 선정을 해서 당초에는 도에다 일단 보고를 하니까 도에서 불허처분 됐기 때문에 새로 신축부지를 선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맞습니다만 당시에도 전에도 그 해당지역에 공중화장실 신축비를 도에서 지원을 했다가 하천부지기 때문에 반려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그 자리에 화장실에 대한 신축계획을 예산 성립한다면 과거의 사례를 당연히 검증을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의 문제이고 두번째는 화장실이 지어지면 행정재산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화장실은 예산을 보면 자연환경과에서 시설비로 쓰고 부지매입비는 어떤 면에서 취득을 하고 그거 맞습니까?

당초에 시설비가 기존 예산액이 당초에 서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추가로 된겁니다.

근데 자연환경과에서 주관부서에서 해야지 이게 면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것은 당초에 면에서 예산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면에다가 이거를 편성한 것 같습니다.

신중한 예산의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절차상 논리상 맞지 않죠?

네.

인정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읍면동에서 행정재산을 취득하는게 있습니까? 우리 회계과의 재산관리팀이 없습니까? 행정재산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

근데 어떻게 읍면동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이거 너무 검증없이 예산을 했다는거 맞죠?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220페이지에 자료관시스템 구입이 3억원이 당초예산이죠?

네.

당초예산 되어 있는 것을 조달청 낙찰업체의 적격심사 불합격 되어서 이월하도록끔 방치했다는 것이 업무추진상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당초가 아니라 2회추경입니다.

이거를 좀 명시를 했더라면 좋을걸.

당초에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달에 회계과에다 서류를 줬는데 11월달에 조달청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설명자료는 어느 부서에서 이거 만들었습니까? 그 해당부서에 것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네.

그렇다라면 설명자료에는 보면은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성내리 교량가설 5689만 1천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예산서에는 5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어느게 맞는 겁니까? 예산서에는 5천만원이 전체가 명시이월되는 걸로 되어있고 설명자료에는 4억 3300중에 명시이월 어느게 맞는 겁니까?

5689만 1천원이 맞습니다.

근데 교량 지금 시작도 안했잖아요. 본 위원회에서 현장사무감사때 현장을 가봤을 때 아직 시작도 안했던데 어떻게 5689만원만 집행됩니까?

선 지급금으로 집행됐습니다.

공사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불을 합니까?

자재대로.

그럼 5689만 1천원은 어느 부분을 남겨논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명시이월되는 금액은 어느 부분을 남겨논 거냐고요. 어느부분을 공사중에 어느 부분을 명시이월시킨 거냐고요.

현재 집행한 잔액을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5천만원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는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는. 221페이지에 보면 5천만원 전액 명시이월하는걸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거기 5천만원은 저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풀사업비에서 5천만원이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풀사업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거다. 4억 7300외에.

그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4억 7300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거다?

네.

그렇다면 5천만원이 풀사업비에서 집행이 되고 그러면 왜 명시이월 이 내역서 하고 설명서하고 상이한 내역은 뭡니까? 명시이월내역에는 4억 7300만원중에서 명시이월이 5천만원이 됐든 5600만원이 됐든 이렇게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과목……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689만 1천원은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내용이 오지종합개발사업에 그러니까 위에서 셋째, 넷째, 다섯째 총 포함시킨게 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사업예산 시설비 부대비하고 보조사업에 자체사업 시설비하고 풀사업비에 시설비 총 합친 계가 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명세를 그렇게 이월시키게 되어 있어요?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그위에 오지종합개발사업 백운, 수산, 덕산에서 2억 9334만 9천원 이월되는거 있죠? 명시이월 11억 7686만원중에서 구체적인 내역하고 그밑에 추가 사업비 7276만원 이월되는거 1억 2천중에서 있는거 있죠. 구체적인 내역하고 그밑에 5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하고 서면으로 좀 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댐지역 정비사업비에 결정권은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 있죠? 결정권은 거기 있는 것은 하자 없습니다만 여기서 예산서에 부기를 하기 위한 심사에는 기본적으로 절차적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나 안있나는 검증할 필요성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신월2리 마을회관 자체는 여기 설명서에는 1억으로 본예산에 되어 있거든요. 1억이 되었다가 이것을 3회추경 와서 경정시켜가지고 5천만원이 된겁니까?

1억 예산중에 수산1리 마을회관은 이미 준공이 났고 수산1리 마을회관은 준공이 됐습니다.

어떻게 준공이 된겁니까?

마을에서 준공이 됐습니다.

글쎄 준공이 됐는데.

5천만원 들여서.

여기 자체에는 신현2리 마을회관으로 1억을 확보해 논거 아닙니까? 여기 예산서 설명 보면요. 신현2리 마을회관으로 해 가지고 1회추경때 해 가지고 1억이 신현2리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었고 부지매입비는 2회추경때 확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2회추경때 부지매입비는 일반회계에서 확보 했습니까?

네.

일반회계에서?

네.

근데 신현2리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산리에 마을회관이 준공됐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걸 과목경정을 시켰습니까? 사업장소를 임의대로 그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현재 우리 예산서 55페이지에 1억원을 경정시켜서 신현리와 수산리로 3회추경에 분할을 시켜 났잖아요. 그렇다면 3회추경에 수산1리 이거는 준공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당초에 덕산면 신현2리 마을회관으로 했다가 면에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덕산면 마을회관이 먼저 신축이 된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3회추경에 경정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준공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도비 1억이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한 겁니다.

1억가지고 3회추경에 되어 있는 것을 3회추경에 예산승인도 나기전에 어떻게 준공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예산승인되기 전에 성립되기 전에 그렇게 준공을 하고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예산은 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가지고 집행한거죠. 다만 부기가 안됐을 뿐인데 현재 문제는.

그럼 3회추경에 왜 올립니까? 이거를.

덕산면 신현2리 마을회관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시키다 보니까.

참 기가 차서 얘기가 안나오네. 이거는 별도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홍보 광고물 제작이 있는데 1500만원이요 이것이 뭐하는데 필요한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 봉양IC 들어오자면 건강한 자연도시 웰빙제천도시 이런 큰 현판이 되겠습니다. 여기 22m에 2.2m가 되겠습니다. 교량에다 부착할 겁니다.

이것이 1500만원씩이나 들어요?

한개에 750만원 들어 갑니다. 영월통하고 봉양통하고 2개소에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번에 선집행했다고 하던거 아니에요?

그거는 혁신도시와 관련 해가지고 일단 현수막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영구적으로.

아니 평생학습도시가 크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퍼져있는건데.

전국적으로 퍼져있어도 충북에서 저희들이 세 번째로 전국에서는 33개밖에 안됩니다. 240개 지방자치단체중에.

전국에 한두개고 충북에 하나라면 모를까 이게 뭐 크게 자랑할거라고.

이거 엄청난 영광이죠.

글쎄 나쁜 것은 아닌데 예산 자체가 우리 시비 1500만원을 없애는게.

예산 2억원을 지금 현재 가지고 왔습니다. 내년부터 3년동안은 거의 1억원씩.

그럼 2억아니에요. 1억씩 2억.

금년에 2억……

금년에 2억 내년 후년 2억.

3년동안요.

2년동안 아니에요. 올해까지 해서 3년 아니에요. 합이 4억.

시비는 내년 당초예산 1억도 지금 안했습니다. 해 주세요.

문제가 이거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데.

그래도 누가 보면 평생학습도시구나 인상이 좋잖아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도배공사작업 난방비를 하소4단지 사회봉사자들이 지금 아파트 전체를 도배를 하고 있는데 콘테이너박스에서 일을 하는데 춥다해서 난방비 38만 4천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파트 그 사람들 간식으로 빵을 간식을 먹는 걸로 두달 60일해서 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기관 보호시설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가 5% 인상이 되기 때문에 부족분 237만 5천원 세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이것도 맨 국비, 도비 내시된대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사망자 유족위로금 지급입니다. 낙뢰로 인해서 재해피해 법적보호비로 국비가 1천만원, 시비부담이 5백만원 국비 1천만원은지원이 됐습니다만 시비예산은 못세워서 이번 500만원 계상해서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충령각에 난방시설이 없어서 1식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냉난방기 3개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농아인협회, 시각인협회, 또 정신지체애호협회 3개단체가 되겠는데 3개단체 300만원씩 3대 900만원하고 구 의림동사무소에 정신지체인들이 있는데 인데 여기는 얘들이 주로 엎드려서 뒹굴고 그러는데 여기는 판넬을 깔아주는 걸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맨 자활장려금 확대시행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족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업료 이것도 보조내시에 따른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다음 시설비도 자활근로사업자 72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운영의 문제가 있는건데 차상위까지 후견기관 이렇게 해서 1회 2회 한사람한테 주는건데 저소득층한테 주는건데 나와서 일을 했을때에는 본인들 나간 돈이 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여를 잘 안하고 있기 때문에 7200만원 감이 된것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비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이것은 시비로 3억 4300만원이 섰던 것을 도비로 바꾸는 겁니다. 예산에는 변동이 없지만 국도비 변동사항을 시비를 도비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관을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시설비에서 2천만원을 안전진단비로 예산 세웠었는데 나중에 안받아도 된다고 해서 다시 500만원을 시설비로 다시 환원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설치 의무부담금 1500만원 그렇게 2천만원을 1500만원과 500만원으로 세우는 겁니다. 안전진단비를 감해서 그렇게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찰서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육성위원회로 바뀌면서 사단법인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바뀌면서 임차료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급식지원사업 시비 미확보분 3722만원 이게 지난번 예산에 국도비는 세웠는데 시비부담금을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부담금이 안서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시비부담금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적 보조금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국도비 과다내시된거에 대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이거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복지센터 2개소 이것도 특별교부세에 따라서 2개소 하는 걸로 업무보고 한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 756만원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이것도 보조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224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세하의 집 생활시설인데 이거는 9억 8400이 국도비로 내려온 것을 설계 완료했고 형질변경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일찍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225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도 이거 살레시오의 집인데 설계하고 형질변경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바로 공사착공 하겠습니다. 사회 욕구 및 복지계획 수립은 계약은 되어도 돈이 안나가면 명시이월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돈은 납품됐을 때 내주기 때문에 명시이월 계상해 놨습니다. 제천보훈회관 건립 사업비 이것도 4억 5천만원중에 집행 3억하는 걸로 해서 1억 5천 명시이월 했습니다. 경로당 신축 남천동 이게 남천동에서 땅을 거의 사는 단계로 갔다가 혁신도시 온다고 해서 땅값이 오르니까 안팔고 해서 부지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거 도의원이 도비 확보해 준건데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다음에 청풍 광의리 이것도 3천만원 하고 물기금 1100만원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부지 미확보로 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 개화마을 도로 확포장 이것도 10억 예산이 서 있는데 2억 4080만 7천원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화장재 인근 토지매입도 3억 예산에 집행이 2억 946만 5천원이고 나머지는 이월되어서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설계가 지금 실시중인데 연내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납골안치당도 계약은 완료되어 있지만 돈이 안나간 상태에 명시이월 2억 해놨습니다. 한국청소년육성회 사무실 임차료 이것도 3천만원 이거 명시이월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유소년 공립보육시설 신축비 그것도 나중에 보조내시된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중이고 그래서 모두 명시이월 해놨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개축비 이것도 실시설계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시이월 했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 2개소 이것도 3회추경에 반영이 된건데 연내 사업이 불가하므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이거 영유아원 숙소인데 4억인데 이것도 설계는 거의 완료단계인데 사업이 불가하므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어린이복지센터 아까 예산에 올라온거지만 3회추경에 올라온거지만 연내 사업이 불가하므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225쪽에 개화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되죠?

20억 됩니다.

그럼 예산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올해 예산은 다 확보는 안됐고요 올해 예산에 2억이 확보됐고 그래서 내년도 봄에는 총액입찰로 해서 공사시행하면서 1회추경에 다 확보하는걸로 이렇게 예산계하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봄부터 하고.

그럼 이게 2006년도에는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겁니까?

네, 2006년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보상이 한 74%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이 안되고 있는게 은행에 저당잡힌 사람들 그거하고 사람이 죽어가지고 없는 사람들 행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이제 은행에 그런거는 올 겨울에 사용승낙이라도 받아서 공사는 집행 할거고.

내년도에 집행하는데 별문제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문제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그 다음쪽에요 화장장 인근 토지매입이 지금 약 9천여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 되면 다 우리 시에서 매입할려는 땅이 일괄 다 매입되는 겁니까?

외지사람들거는 남겨났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시내 제천시 관내 사람들것만 다 사들였고 외지사람들거는 앞으로 올해에도 이번에 예산 확보할려다가 시 예산형편상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그 관계는 올해 예산요구한게 3억됩니다.

또 한가지 납골당 안치단 구입이 사업집행이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업집행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서 업자선정이 됐습니다. 되어가지고 공사를 하면 되는데 겨울이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겁니다.

2억가지고 다 되는 겁니까?

2억가지고 하면 한층 다는 안되고.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기인가 그렇죠. 그런데 5천기정도만 해도 오랫동안 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2억은 5천기분에 해당되는거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조금전에 최종섭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개화마을 도로 확포장관계요 명시이월 됐죠? 작년도에는 예산서에는 2억 4천이고 설명자료에는 2억 5천 어느게 맞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2억 4천이 맞습니다.

설명자료가 잘못된거다.

네, 이것은 오늘 보고 끝나고 내년도 1월달 최종 하기로 예산계하고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상 내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들쑥날쑥 합니다.

이게 심의기관이 불확실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86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가 8억 6천이 삭감되어 있죠? 물론 국도비에 삭감조서에 의해서 삭감됐으리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삭감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저소득층 얘들 보육료 지원해 주고 그런거거든요. 그런건데 저소득층 얘들이 우리 보조내시 내려온거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다내시 됐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연속계획서 낼 때 국비지원 신청할 때 우리 현황을 다 파악해서 보고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 현황에서 보고하면 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오는건데.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운영에……

현황은 지금이라도 금방 뽑습니다. 컴퓨터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금방 뽑는데 금방 뽑은 현황이 단가조절이 됐거나 아니면 추진하는데 추진 의지가 미흡했거나 원인이 있을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 관계를 저도 담당부서하고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들어봤는데 뚜렷한 그거는 없습니다. 뚜렷한 그거는 없고 보조내시가 당초 우리가 인원 이런 것을 파악된데로 보고를 했는데 내시가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만약에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서 내시된 당초에 내시된 금액을 다 소모했을 경우에 그때도 이렇게 조정되어 내려오지지 않을테죠.

근데 이게 의욕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의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현황에 대해서 기준단가가 있을테고 거기에 의해서 전부 다 쓰여지는 예산인데 더군다나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이렇게 삭감되도록 했다는 것은 향후 우리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국도비 받는데 패널티를 받을 소지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삭감을 우리도 해주는게 전국적으로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예비비를 빼써야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감되는 것은 감을 해 주면 그거는 조정해서 하겠다 그래서 감을 해 주는 겁니다.

차후 예산확보하는데 패널티나 그런 것은 없다.

네, 그런게 받지 않도록 감을 해 주는 겁니다. 이번 해가지고 넘어가서 그런게 있데요. 복지부에서 예비비를 빼썼는데 나중에 돈남는데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특히 복지사업과같은데는 예산자체를 좀더 알뜰히 쓰고 좀더 그 사람들 부족함이 없이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3회 정리추경때 이렇게 삭감됐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업무에 대한 추진의지가 미약했지 않느냐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거로 인해서 다음 연도에 패널티 받을 소지도 생기기 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동수입니다. 85쪽 좀 봐주실래요. 여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부담금은 뭐예요?

그거는 노인회관을 증축을 합니다. 4층으로.

이거 부지가 있어요?

부지는 공원부지가 있습니다만 건축법상 부지가 없을 때에는 부설주차장 돈을 내고……

글쎄 건축법상은 하지만 부지없는 건축법상이라도 부지가 있어야지 부담금을 하지.

앞에 시립주차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걸 받아서 추차타워를 짓는 겁니다.

거기다 이용한다. 앞에 주차타워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

네,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장에 넘어가서요 우리 한국청소년육성회 사무실 임차료 이거 어디예요?

위치는 아직 안정했습니다.

먼저 예산에 있었던거 아닙니까? 2100만원. 먼저 예산에 섰었죠? 예산이 한번도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이에요? 3천만원.

육성사무실은 기존에 임대료없이 저쪽 동현동 어디 임대료 없이 월 10만원 주고 노후된 건물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있다 그러더라고? 있는건 모르고?

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사무실을 얻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100만원 이게……

2100만원 이건이 아니고 과목에 다른 지난번 예산 있던 겁니다. 이건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거 3천만원만 육성회사무실로 가는 겁니다.

당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쪽에 87쪽에 보육시설 2개소는 어디다 하는거예요? 이것도 먼저 예산에 섰던건데 그렇죠? 4억 19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이것도 국도비가 내시가 추가로 우리한테 내려온건데 지금 명시이월하고 시립중에서 골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라서 한다? 다시 해가지고. 그렇게 알고요 그밑에 내려오면 어린이복지센터 건립 있죠. 특별교부세로리 11억 이게 어디예요?

어린이복지센터 2개소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게 신백동 체육공원부지 그 바로 붙은데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하소동 하나로아파트앞에 4단지 서민아파트 그 귀퉁이에 있습니다.

거기꺼는 시유지입니까?

다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승인받을 때 땅 사는거는 승인 안받고 건축하는거 받았습니다.

건축비만이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도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중간에 보면 경로당 신축 남천동 나온거 있죠. 이게 경로당입니까? 복지회관입니까?

경로당입니다.

이거 시유재산입니까? 아니면 동재산입니까? 아니면 마을겁니까?

이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니까 마을거죠.

그러면 이거 땅을 사시는거 아닙니까?

부지는 자부담으로 해야죠.

부지가 미확보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는데 이거를 지어주니까.

이거는 건축비다. 여기 그럼 도비 내려온 겁니까?

네, 도비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현재 부지만 마련이 되면 도비가지고 짓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도의원사업비인가 그런 쪽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우리 이동수 위원님 질의주신건데요 도비가 내시되어가지고 하더라도 경로당 신축에 1억을 지원해 주는데 그래도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죠? 경로당의 주무부서 아닙니까? 부지도 확보 안됐는데 예산을 1억씩 세워줬습니까? 그러면 타 동도 다 마찬가지로 부지도 확보 안됐는데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다 세워줄 겁니까?

그런데 도비 내려올 때 어디에 무슨 마을 경로당 신축비 1억 이렇게 딱 내려와요.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회계법상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는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씀따나.

남천동같은데는 마을기금이 많이 있는 동네인데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하겠다 하니까 해주는거죠.

확보한 다음에 어떤 계획을 낸 다음에 그쪽에 예산편성을 해줘야지 무조건 도에서 내시됐다고 해서 사용도 못하는 사업을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는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축하도록 하되 앞으로는 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사업이 확실한 그런 계획이 선 다음에 모든 조건을 맞춘 다음에 예산을 성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에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천시내에도 아직까지 경로당 없는 동네가 많지 않습니까? 타동에서 어느 동네는 이렇게 안됐더라도 이 얘기가 다 나와있어요. 어르신네들이 이 마을회관 저 마을회관 이 노인정 저 노인정 다니다 보니까 거기는 돈을 1억씩 투자했다는데 어느 동네는 뭐하는거냐 어르신들은 잘 알지못하니까 그런 많이 말씀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거 내려 오더라도 당해연도 사업이 착공될 수 있게끔 이런 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실과 보고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