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병만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의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여 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간략히 보고 드린 후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639억 1,01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186억 8,170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452억 2,8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2005년도 대비 86억 원이 감소한 규모를 보이며 세부적으로 지방세수입의 경우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31억 원이 감소하고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비해 2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전년도에 비해 2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와 비교하여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지방세수입이 국세로 전환되는 등 세입이 많이 감소하였으므로 지방세 수입예산 및 세입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자주재원의 징수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함은 물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향후 가능한 한 모든 가용재원이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사업 추진 시에는 충분한 시간과 검토 속에 사업이 계획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1억 3,9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항목별 삭감사유 및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는 소모성 경비와 사업효과가 적은 행사성 경비로 판단되는 공무원 한마음 워크숍 준비물품 구입비 300만 원,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 7,000만 원, 공무원 한마음 워크숍 개최비 5,000만 원, 광주시 공무원 친절도 평가용역 1,000만 원 등 4건에 대하여 1억 3,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이 적은 일회적 행사성 경비로 판단되는 노인종합복지관 준공식 400만 원, 신축공립보육시설 준공식 250만 원 등 총 2건에 6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1억 3,950만 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여 예비비를 37억 688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 중 향후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공직자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편성은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제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금번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아쉽게도 형식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성 경비가 많았다고 판단되며,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체육행사 보조금의 경우 한 종목 여러 대회를 개최할 경우 차별화를 두도록 하여 축구의 경우 일반부 대회가 많으므로 광주시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는 일반부가 아닌 학생부 축구대회를 실시함으로써 축구 엘리트를 육성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겠으며, 동절기 야간에 목현천 자연공원과 청석공원의 경우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격등제 실시 등 에너지 절약방안을 강구하고 사무실 내에서도 중식시간에 빈사무실 내 불필요한 전원을 끄는 등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여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해야겠으며,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대상 적격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특정인에게 계속 지원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골고루 혜택을 주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산출기초와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1식으로 표기하여 적정한 산출근거를 모호하게 하였으며, 예산편성 시에는 각종 관계법령의 위배여부와 산출근거의 명확성 등 충분한 자료검토를 거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확정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예산총괄부서를 포함한 집행부서에서는 부단한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을 보면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457억 2,59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161억 9,60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43억 2,98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존재원인 이월금은 25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 비용은 161억 9,60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295억 2,98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을 보면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1,210억 5,66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52억 9,06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204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하수도사업비용은 52억 9,06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365억 6,84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2만 시민의 맑은 물 공급예산과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심사한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부, 낭비요인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한 결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정 편성하였다는 결과를 얻었는바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