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 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과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집행부 직제 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정밀 심사 및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7분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용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828억 8,812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0.3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억 8,678만 8,000원이 증액된 2,369억 617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증감 현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84억 8,664만 4,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24억 7,725만 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 규정에 의거 인건비, 복리후생비, 지방채 상환 등에 필요한 예산 부족 시에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006년도 본예산보다 0.46%가 증가한 2,369억 617만 1,000원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본예산안보다 222만 1,000원이 감액된 783억 5,506만 3,000원이며, 보조금은 10억 8,900만 9,000원이 증액된 665억 5,5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본예산보다 4억 8,810만 4,000원이 감액된 348억 6,164만 1,000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283만 4,000원이 감액된 301억 1,567만 6,00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006년도 본예산보다 15억 6,242만 원이 증가한 1,567억 1,670만 8,000원 규모로 보조사업이 924억 6,208만 2,000원이고, 자체사업이 642억 5,462만 6,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2억 6,036만 2,000원이 감소한 24억 7,725만 6,000원입니다. 기타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억 7,566만 8,000원이 증가된 105억 7,0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9쪽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담당과장이 설명할 예정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 세입 총괄표는 앞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2쪽부터 31쪽까지는 세출예산을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본예산보다 222만 1,000원이 감액된 783억 5,506만 3,000원입니다. 다음 38쪽은 국고보조금으로 본예산보다 2,730만 원이 증가된 390억 6,1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0쪽까지는 도비 보조금으로 본예산안보다 10억 6,170만 9,000원이 증가한 274억 9,3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칙입니다. 제1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134억 2,891만 2,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4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억 7,790만 7,000원이 증액된 2,471억 4,460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0억 2,873만 4,000원이 증액된 662억 8,43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94억 286만 7,000원을 일시 차입 한도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5억 996만 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 규정에 의거 인건비, 복리후생비, 지방채 상환 등에 필요한 예산 부족 시에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회 추경보다 1.01%가 증가한 2,471억 4,460만 2,000원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2회 추경보다 17억 8,000만 원이 감액된 493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5억 3,863만 9,000원이 감액된 242억 7,6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보다 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794억 5,916만 9,000원이며, 보조금은 20억 3,754만 6,000원이 증액된 761억 7,6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회 추경보다 6억 452만 6,000원이 감액된 327억 8,322만 9,000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5억 1,653만 4,000원이 감액된 251억 1,9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005년도 2회 추경보다 52억 6,075만 6,000원이 증가된 1,721억 5,968만 6,000원 규모로, 보조사업이 1,097억 4,093만 2,000원이고, 자체사업이 624억 1,875만 4,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17억 8,517만 3,000원이 감소한 5억 996만 9,000원으로 이는 지방세 감소분의 예비비를 삭감하여 충당하였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국·도비 반환금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억 2,338만 4,000원이 증가한 136억 5,1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9쪽,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담당과장이 설명할 예정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세입 총괄표는 앞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31쪽까지는 세출예산을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40쪽까지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에 세정과장이 설명할 예정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보다 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794억 5,916만 9,000원으로 특별교부세 6억원과 분권교부세 2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2쪽, 재정보전금은 2회 추경보다 19억원이 증액된 179억 3,2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부터 46쪽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써 2회 추경보다 21억 1,270만 1,000원이 증가된 355억 2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1쪽까지는 도비 보조금으로 2회 추경보다 7,515만 5,000원이 감액된 406억 7,3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창열입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은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계상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송우택지개발 지구 내 아파트 입주로 전입세대 증가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수 증가와 소득할 주민세 등이 증가되어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11억 원이 증가된 9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세율이 인하되어 2005년도 당초 예산액 132억원보다 21억 원이 감소된 11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7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의 세율 인상에 따라 소폭 인상이 될 전망이나 50% 경감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예산액보다 2억원이 감소된 5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도축 사육농가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도축 두수의 감소로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7,000만 원이 감소된 4억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38쪽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간접세로써 교통세의 일부를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안분하는 세목으로 운수업체 보조금이 100%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여 당초 예산안을 책정하였으나, 운수업체 보조금의 배정 부족으로 부득이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10억 원이 감소된 7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의 부과에 고지되는 세목으로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인하되었으나 송우 택지개발지구 내 지가상승 등으로 세입이 증가되어 본예산보다 2억 9,000만 원이 증가된 13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들의 자진 신고율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되고 재산의 경우 무허가 건물 등 숨은 세원을 많이 발굴하는 관계로 제2회 추경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1억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차량 단속을 주·야간 실시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는 당초 예산액보다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예산액 12억 원보다 5,000만 원이 증가된 12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 지방세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외수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3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3,863만 9,000원이 감소된 242억 7,6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계상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중 기타 사용료 수입은 금년 각종 행사의 증가로 인한 반월아트홀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과 종합운동장 사용료 등의 수입증대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4,992만 1,000원이 증가된 4억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0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중 과태료 수입은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등의 수입증가로 기정예산액 6억 1,356만 원보다 2억 644만 원이 증가한 8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중 기타 잡수입은 토지개발공사의 도시기본계획 용역계획 변경 등으로 기정예산액 25억 원보다 10억 9,500만 원이 감소한 14억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 강력한 체납액 징수 독려로 인한 수입증대로 기정예산액 4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한 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남입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본예산보다 10억 8,7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에서 지역산업과 소관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이 221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에서는 농축산과 소관에서 7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에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74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총 5개 부서 12건에 대한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었는데, 총 10억 6,100만 원이 증액된 내용 중 지역산업과의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금 3억 5,800만 원과 농축산과의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비 6억 6,900만 원 증액된 것이 대부분이며, 나머지는 계수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 조정과 예산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부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특별회계는 전체적인 규모의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관광지관리 특별회계에서 산정호수 관광지 방송시설 설치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관광지 입장권 발매시스템 설치비 등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도비에 따른 계수 조정이 주 내용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3쪽의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먼저 지방세 중 보통세인 재산세제 개편에 따라 재산세 세입예산이 21억 원이 감소하였고, 주행세에서도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 세입 부분에서는 일부 세입 증가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17억 8,000만 원의 지방세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각종 행사 증가에 따라 반월아트홀, 종합운동장 등의 사용료가 일부 세입 증가되었고, 자동차검사 과태료 등 2억 600만 원의 과태료 세입 증가가 있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특별교부세 2건에 6억 원, 분권교부세 2억 5,9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4건에 19억 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의 기초생활 보장 급여 10억 1,800만 원 등 65건에 대하여 총 21억 1,200만 원의 증가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추경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으며, 기획감사담당관실 등 18개 부서는 대부분 집행 잔액 삭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일부 필수 경비의 부족분 반영에 한정된 것으로써 주요 사업내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관광지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금 이자수입이 2억 원 증가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직동 하수처리시설 수계기금 10억 7,200만 원 증액, 환경 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6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수입 등 1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공공 예금 이자수입 3,2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융자금 회수는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시설비 등 3,000만 원, 송우택지 개발사업 차입금에 따른 이자 상환금 5,4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 5,800만 원, 한강 수계기금 35억 4,100만 원에 대하여 전액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5,500만 원을 대지 보상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총 60건에 19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련 사업은 문화재청의 발굴 허가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고, 선단동사무소 신축 공사 등 건축 및 토목공사는 동절기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이월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있지요. 전문위원도 지금 지적했듯이 자연형 하천에 대해서 어디어디 사업인 건지 얘기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자연형 하천.

자연형 하천이요?

예.

송우리부터 포천천 위주입니다.

그 진척도가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지금?

선단동 지영사 입구 앞쪽까지 진행돼 있습니다.

지난번 수해났을 때도 보니까 물에 잠기고, 위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오고, 이용하는 주민도 없고,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늦어진 이유가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돼 있는데 자세한 내막 알고 계세요?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분적으로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하천 부지에 사유지 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담당 과장님이 어디시지요?

건설과지요.

건설과에 이따 물어보기로 하고. 또 명시이월이 여기 보면 60건에 194억 9,500만 원인데, 이거 194억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일 잘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담당관님.

명시이월은 말 그대로 연도별로 계속해서 사고에 의한 이월이 아니라 연도별 사업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소관별로 사업 부서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총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온 것을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예요?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기간 내에 못하는 사업에 대해선 어떻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지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수 있지만 명시이월은 연도별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문제가 있을 경우,

사고이월을 명시이월로 돌리거나 그런 예는 없어요?

네?

명시이월인데, 말로는 명시이월이라고 그랬는데 사고이월로 넘겨서 한번에 끝날 수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그런 건은 없는 거예요, 60건에 대해서?

사고이월은 당초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은 잡았는데 어떤 여건이 변동이 생겨서 원인행위는 했었는데 진척이 안 될 경우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별로 현장마다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 60건에 대한 내역서 다 가지고 계시지요?

예.

최초의 사업계획서, 혹은 현재 진행된 진행 정도 그 파악됩니까, 담당관님?

예, 각 사업 부서별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파악을 하셔서 명시이월 된 사업 60건 194억 9,500만 원에 대한 최초의 당초 계획하고, 명시이월 되어서 계속 사업으로 되는 내막에 대해서 자료 제출 가능할까요?

예, 파악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될까요? 오늘 오후까지 가능하겠어요?

오늘까지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소관 사업 부서별로 어느 한 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까지 주어야 오늘 계수조정을 하는데 보지요. 그러면 담당관님 이따가 각 과별로 다 있으니까 취합이 어려우시면 명시이월 되는 사업에 대해서 실·과장님들이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걸로 하면 그렇게 대신 받아도 될까요. 실·과장님들께서?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이 명시이월 되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예.

위원장, 그럼 이렇게 이따가 진행을 실·과장님들께서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듣는 걸로 마무리 지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60건에 대한 194억 9,500만 원 명시이월 된 자료를 2시까지 할 수 없겠어요? 과장님들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 자료를 취합해서, 아니면 과장님들이 준비해서 설명할 수 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소관 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또 취합해서 별도로 해서 하기에는,

그러면 담당관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자료하고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열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용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9쪽입니다. 포천시 경제투자촉진위원회 해외활동 경비 2,000만 원과 의원 상해 부담금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예산 성과금 1,000만 원과 소송 패소 배상금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예비비 17억 8,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촌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에 시설비입니다. 복지회관 수리비 500만 원을 삭감하여 면 회의실 도색 공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에 신북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에 환경미화원 인부임 5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에 시설비입니다. 장암1리 하수도 복개 공사비 등 8건에 대하여 2,430만 원을 삭감하여 장암6리 농수로 보수 공사비 등 6건의 사업으로 변경 계상한 것으로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단동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입니다. 설운동 체육시설 제초 등 인부 관리 인부임 144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전입 축하 이벤트 사업비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2쪽에 예비비 2억 6,000만 원을 경정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이 되겠습니다. 영중면,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37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에 일동면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이동면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주민숙원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장암4리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2억 5,000만 원인데 삭감을 해서 장암4리 경로당 신축부지 건물 보상 1억 1,000만 원 1식 등 7건의 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관인면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종합복지센터 헬스실 장비 구입비 1,300만 원을 삭감하여 도서관 정수기 구입 등 6건의 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선단동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41페이지를 한번 펴 보실래요. 거기 이동면이지요. 시설비에 주민숙원 사업비가 4억 6,000만 원인데 부기 변경돼 있지요?

예.

그래서 보면 장암4리 경로당 신축부지 건물 보상 1식해서 1억 1,000만 원이지요?

예.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그런가. 왜 변경이 된 거지요?

장암4리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로 당초에 2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님들 사업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암4리 한 지역에만 2억 5,000만 원이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게 좀 불합리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장암4리 경로당 신축부지는 건물 보상만 1억 1,0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6개 지역에 배수로 설치 공사 등 하수도 정비 공사비로 분리해서 사업비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었을 때 거기에 건물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럼 건물이 있는 것을 건물 보상비로 1억 1,000만 원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매입하는 겁니까?

그 건물을 어차피 매입하는 보상이니까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있을 때는 이 건물이 어떻게 돼 있던 거예요?

담당관님 현재 부지에 경로당이 지어져 있는 겁니까? 그걸 아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당초에는 장암4리 경로당을 부지를 매입해서 사서 신축하려고 2억 5,000만 원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시유지로 장소를 변경하다 보니까 거기 시유지에는 기존에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이 개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보상하고 다시 신축합니까, 거기다?

그렇지요. 헐고서 다시 지을 거지요.

그 건물비가 1억 1,000만 원이고 뭘로다 건물을 지어요. 건물은 뭘로 지을 거냐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지원 사업비가 있어서 건물은 그걸로 지을 겁니다.

자세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지을 적에는 개인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토지 희사서 희사를 할 수 있게끔 그걸 받아와야 사업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획담당관님 말씀은 4억씩 준 숙원 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엄연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건물이 있다고 해서 건물 보상비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토지 희사서를 해 오라는 취지하고 이것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랬으면 다른 데를 또 골라서 해야지 아무리 4억을 준 예산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보상을, 지금 전에도 다른 데도 보면 건물 있는데다 지은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에 보상을 해 준 예가 없어요, 여직껏. 그런데 새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 놓으면 앞으로 경로당을 짓거나 마을회관을 짓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4억 원을 준 주민숙원 사업 속에서 쓴다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한번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이것은 좀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상은 토지를 사도 마을회든 어느 부락의 경우든간에 희사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가 기존에 당초 계획은 땅을 사서 경로당을 지으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장소를 변경하는데 그 변경하는 장소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기존에 사유 건물이 있어서, 그 사유 건물이라는 건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별도로 그것을 우리가 별도로 사서 하는 그런 내용은 좀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똑같거든요. 지금 마을회관 땅으로 돼 있는 건물들도 있고 여러 시유지도 있고 하지만 이 보상을 해 줄 의무가 없단 얘기지요, 경로당을 짓는데.

그게 최근이라면 건물을 짓지 않았겠습니다마는 시유지에 옛날부터 있던 건물이니까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써는 있으면 안 될 그런 건물이 있는 거지요, 사실상.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기획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차이점이 있겠지만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을 적에 그럼 이 부분을 만약에 삭감하면 여기는 사업비가 그만큼 덜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동면에. 지금 하는 게 제도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걸 강행해서 밀어붙이면 우리 위원들이 법에 우리 포천 규약에도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을 적에는 삭감할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동면에는 이만큼 오히려 돈이 덜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맞습니다. 건물이 없었더라면 보상비는 전혀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이 위치에다 시유지에다 지으려니까 그 건물을 개인 사유 건물을 그냥 보상도 없이 철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다른 데를 마련하셔야지요, 다른 데로.

다른 데로 바꾼다면 보상비는 안 들어가겠지요.

다른 데를 마련하셔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앞으로도 예산 반영할 때 다른 데도 지장이 있고 이것이 관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이 아니라 이따 오후에 설명 듣고 끝나면 계수 조정을 해야 되는데 빨리 담당관님이 관계 면하고 협의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대책을 세우셔서 빠른 시간 내로 답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영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건물을 짓는 것도 1억 4,000만 원이면 짓는데 그 건물이 감정가를 받아서 1억 1,000만 원 나온 겁니까? 감정가 받은 거예요?

정식으로 감정을 할 사항이고요, 이것은 현재로 추정치입니다. 일단은요. 그 건물은 감정을 해 봐야 압니다.

그럼 이 건물이 뭐예요. 주택이에요, 뭐예요. 주택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가 경로당 짓는 게 예산편성할 때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는데 그 집이 얼마나 좋고 주택이냐, 아니면 창고냐, 아니면 개인적인 이런 걸로 돼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집인지 모르겠지만 이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땅을 매입하고, 뭘 하는데 감정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집 자체가 어떻게 된 집이냐. 몇 년도에 지은 거지요?

건물을,

주택 지은 연도하고 그것 좀 갖다 주시고.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경로당을 짓는데 1억 4,000만 원 예산을 들이는데 이 집을 1억 1,000만 원에 감정도 안 하고 어떻게 이것을 예산편성해서 1억 1,000만 원씩 줘서 이 집을 예산 세웁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감정을 해, 자문을 받아서 세워서 감정을 할 거니까 감정가 이상으로 지출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여간 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감정을 해서,

확실하게 하셔서 괜히 동료 위원도 계시지만 이것은 하나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오늘 안 되면 예산편성 안 되거든요. 이것은 꼭 해 주세요.

예.

안 되면 면장이 와서 답변을 하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사회복지과에서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경로당 지을 수 있는 자금이 서 있는데, 현재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그 건물을 보상을 주고 구입을 했을 때 과연 그 건물이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의도로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아주 낡아서 못 쓴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1억 1,000만 원 정도 줄 건물 정도 같으면 건물을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아마 동료 위원이 그런데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 그 내용파악을 잘 하셔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동면 것을 한번 봐 주시지요. 237쪽이요. 5억 2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예.

수정예산에 이게 왜 올라옵니까? 무슨 돈에 5억씩 여기다 세울 만한 읍·면·동에 수정예산에 주민숙원 사업이 왜 올라오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그것은 올라간 게 아니고 부기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왜 부기를 그러면 부기 변경한 사례가 400, 400 부기 변경, 그럼 요 금액만큼 부기 변경해서 요 금액만큼 부기 변경한 사례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부기 변경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담당관님.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받으셔서 요 금액이 부기 변경한 당초 계획하고 나중에 새로운 사업하고 같습니까? 5억 200만 원 같아요?

예, 같습니다.

그러면 누누이 본 위원이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더군다나 주민숙원 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부기 변경이 없어야 된다. 왜 부기 변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가 졸속이 되어서 올라오거나 그런 부분인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누누이 지적이 됐는데요, 담당관님. 차라리 이걸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사업을 못하면 그냥 이월비로 하시든가.

부기가 변경이 많이 된 것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 변경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담당관님 부기 변경하지 마시라고 전부터 이것은 행정의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말에 가서 3회, 이것도 또 2회 때 그랬다면 말도 안 해요. 잘못됐지요, 담당관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을 사실은 사업이 완료 다 된 사업입니다. 되어서 그걸 경정해서 실지 현상대로 맞추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동면 같은 데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소흘이건 어디건 관계 없이 부기 변경 사례 읍·면·동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이동면에 사업 5억을 재껴야지요, 그러면.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

말씀만 하시지 시정이 안돼요, 담당관님. 시정 좀 하세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주민자치과장님이 회의 참석 관계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각균 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오각균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출예산 수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5쪽입니다. 국제 교류가 다양화 되고, 전문 민간인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서 민간인 해외 여비 부족액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부대 노후 시설 보강사업으로 8,3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써, 이 사업은 5군단 예하 부대에 노후 울타리 보강사업 등에 대해 경기도 시책 추진 보전금이 교부되었으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6쪽, 2006 전국 종별 태권도대회의 유치와 홍보에 최소 1억 4,000만 원이 소요되므로 부족액 4,000만 원을 추가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다음은 곰두리 체육대회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를 겸하여 개최하려 하였으나 그 개최 시기가 달라서 2,000만 원을 삭감해 사회복지과 행사 예산으로 경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가산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총 29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7억 4,000만 원으로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한 후 2007년도에 건축하고자 6,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영북 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설치 시설부대비 500만 원은 2006년도 사업비 8억 5,000만 원이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79쪽 하단에 국제교류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 집행 잔액 283만 3,000원을 삭감해서 그 상단에 국제교류 실무협의회 공무 국외 출장 여비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읍·면·동 체육회 지원은 체육 행사가 축소되어서 지원 규모도 축소하였으므로 그 집행 잔액 6,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1쪽, 시설비입니다. 군내면 청성문화 체육공원 부지 내 미니 축구장 1면을 도비 5,000만 원과 시비 4,000만 원으로 조성하는데 따른 대체 농지 조성비 402만 8,000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북부(포천) 전지훈련장 조성사업에 지난 11월 3일 시책 추진 보전금 3억 원이 교부되었으므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흥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5쪽입니다. 하단에 경기북부(포천) 전지훈련장 조성입니다. 이월액이 5억 4,657만 1,000원인데, 명시이월의 원인은 총 사업비가 9억 5,000만 원이 소요되지만 시비가 5월인 1회 추경예산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도비 보조 요청액 5억 7,000만 원 중 3억 원이 지난 11월 3일에 교부되었으므로 부득이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 만들어 왔어요? 설명도 하고 자료도 달라고 그랬는데요.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설명만?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정 예산안을 보면 75페이지, 본예산에는 3,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5,000만 원이 더 추가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민간인이 어느 한 대상자입니까? 누구누구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경제인하고 앞으로는 자치경찰제도 되기 때문에 경찰, 소방, 교육, 도시 전반적인 교류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계상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저희가 공연단만 하더라도 전국민속 축제 때 중국과 일본에서 두 팀이 들어왔고요, 억새꽃 축제 때도 태국과 중국에서 두 팀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만 따지더라도 저희들이 시립 민속예술단이 나가게 된다면 저희들도 같이 상호 교환해서 방문해서 공연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그것만 나간다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여기 기정예산에 3,500만 원이 들어가도 여기에 보면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에요?

작년에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섰지만 추경에 3,000만 원, 2회 추경에 1,000만 원 해서 총 7,000만 원인데 저희가 집행이 다 됐어요. 그것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인원 수가 많이 나간 것도 아니고 저희가 네 번 나갔는데 그 정도 들었습니다. 인원 수가 많이 나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군부대 노후시설 있지요?

예.

이건 왜 우리 시에서 해 주지요?

이것은 도비로 도지사 시책 추진 보전금으로 내려와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보면 삭감된 내용이네요. 삭감된 내용이구나. 5,000만 원을 기정을 세웠는데 3,000만 원은,

체육대회 경비로 쓰고,

하고, 2,000만 원은 다른 데 들어가 있지요?

2,000만 원은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의 날 행사 쪽에, 어차피 장애인의 날 행사가 4월 20일입니다. 춥기 때문에 곰두리 체육대회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은 실·과별로 잘 합의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가산면에 체육관 건립은 8억을 본예산에 예산서에 세웠다가 갑자기 6,000만 원을 줄였어요. 다른 데 돈을 쓰는데 모자라서 그랬지요?

이것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다른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하신 거지요, 여기 문제가 생겨서 삭감한 게 아니고?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예산으로 추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당 35만 원을 잡아서 7억을 잡았거든요. 7억에다 4,000만 원은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7억 4,000만 원에 맞춘 것이고,

그러면 계상을 잘못해서 이걸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에 풀(Pool) 부지 매입비가 감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감정이 안 되어서 예산을 저희가 확정을 할 수가 없기,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예산을 다른 데서 빼야 되는데 뺄 때가 없으니까 이걸로 삭감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뭐 이게 문제가 있어서 땅값을 잘못 책정해서 6,000만 원 삭감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땅이야 사실상 이것보다 훨씬 더 주어야 되는데 가격을, 그렇지요?

나름대로 저희가 감정은 하지 않아서 금액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예산서 세웠다고 지금 6,000만 원을 빼내는 이유는 지금 다른 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이걸로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여간 땅값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 가지고는 가산에 땅값 비싼 건 다 아시지만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런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오과장님, 2006년도 수정 예산안이요. 동료 위원님이 방금 질의드린 사항인데 국제교류 민간방문 해외 경비요.

예.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작년도에 7,000만 원이 본예산, 추경해서 7,000만 원에서 6,700만 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남은 돈이 한 270만 원 되어서 반납하신 건데 삭감을 했는데, 왜 예산이 7,000만 원이 됐건, 8,000만 원이 됐건 필요해서 우리 포천 위상을 위해서 국제교류하는 건 좋은데, 왜 본예산에 3,500만 원을 세워놓고 수정예산에 5,000만 원 올리는 것은 이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점을.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좋다 이겁니다. 8,000만 원이 들어가건 2억 원이 들어가는 건 좋은데 수정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예산 기본원칙도 벗어난 것 아닙니까? 모체가 커야 되고 수정은 뭔가 돈이 어디서 들어왔던지 뭐해서 보태져야 되는 건데 지금 3,5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워놓고 수정을 며칠 안 되어서 8,000만 원을 집어넣으면 과연 의회에서 이걸 인정을 하겠느냐 이 부분을 간략하게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이 맞고 나름대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집어줘야 된다. 부시장님, 이런 부분은 심히 잘못된 겁니다. 본예산은 3,500을 올려놓고 수정예산 며칠 안 되어서 5,000만 원을 더 모체보다 크게 해서 여기다 갖다 붙인다는 것은 잘못됐다. 애시당초에 기본적으로 2,800만 원 뭐 18억이 되든, 28억이 되건 총 본예산을 가지고 여기에서 여기 진짜 국제교류에 중점을 두어야겠다하면 전체적인 금액을 세워주고 정말 하다하다 모자라니까 조금 올라가는 건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의회에서도. 잘못됐지요, 부시장님? 오과장님 이런 부분은 시정하십시오.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 잘못됐지 이게 뭡니까? 이런 예산 이렇게 올려놓고.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다 계신 실·과장님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고려하시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과장님 되시기까지 근무연한이 엄청난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 하나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하신다면 이게 아무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윗사람이 뭐라 그래도 이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바로 과장님 여러분들께서 예산편성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앞으로 실수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희 담당관님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입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도자기 축제 행사 참가비를 삭감하고, 또 경기도 관광박람회 부스 설치비용을 삭감을 일부 했습니다. 다음 56쪽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제24회 전국 연극제 경기도대회 참가, 한시 백일장, 문화학교 운영, 학교 및 단체 문화답사, 지명유래집 발간 지원은 본예산에 계상을 하면서 일부 부족된 부분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또 57쪽에는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도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고, 시설비도 관광안내 표지판 및 안내도 설치를 위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일부 부족된 부분을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또 64쪽에 시설비에서는 관광시설물 유지 보수비를 증액하고, 산정호수 관광지 방송시설을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한국 민속예술 축제 입상팀 시상금 집행 잔액을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민속예술 축제에 대한 백서 발간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 66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전통 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 지원에 있어서 일동 유동리에 소재한 원통사에 사업 부지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사업 포기를 받아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독현봉수와 성동리 산성, 고모리 산성 발굴 조사는 문화재청에 지침 변경에 따라서 부득불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248쪽에 반월성지 보수공사도 문화재청에 반월성지 종합정비 계획안 승인 지연에 따라서 아직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산서원 보수공사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변경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사업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발주를 할 생각입니다. 영평팔경 되살리기 주변 용역비도 용역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월이 되겠고요.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창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창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국제화담당 부서에서 금년도 3월 22일날 중국 화이베이시와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 의향서를 교환했습니다. 이 의향서 교환에 따라서 2006년도 상반기에는 중국 화이베이시와 상호 1명씩 교환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수당에서 교환근무 파견공무원 연수 수당으로 360만 원, 또 일반운영비는 상대국 공무원 주거 활동비로 모두 3,680만 원, 3,680만 원 중에는 70쪽에 임차료가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70쪽 아래 국외 여비는 교환근무에 따른 파견공무원 국외 여비로 190만 원, 또한 상대국 공무원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체재비로 모두 1,140만 원, 또한 71쪽에 자산, 물품취득비는 교환 근무 수용 공무원에 대한 숙소 물품 구입비로 825만 원을 예산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71쪽부터 74쪽까지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불용액 예산으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민간경상보조, 직장 보육시설 보조 인건비는 시청 어린이집 인건비로 6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75쪽에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 250만 원은 정보화 자격 취득 문화상품권이 당초에 예산이 5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취득인원이 현재 126명입니다. 연말까지는 한 150명되기 때문에 추가로 250만 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6쪽에 구내 선로 재배선 공사는 운동장 및 교환실 수리에 따라서 배선 공사비로 800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수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5페이지에 직장 보육시설 보조 및 인건비 보험료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먼저 이것 한번 할 때 했는데. 그럼 자료를 좀 주시고요.

60만 원짜리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정보화 자격취득 문화상품권 구입 있지요?

예.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빨리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세정과장 유창열입니다. 200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세정 업무 연찬을 위해서 도비로 300만 원을 지원 받았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집행하는 게 번거로워서 국내 여비로 예산을 바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호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수정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기본급 5억 4,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유는 사회복지사 급여인데 이것을 사회복지과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중복되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내년도 복식부기가 내부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전 직원에 대한 복식부기 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에 필요한 강수 수당과 교육 교재비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체 토지 조성비 및 교환 차액 지급비 10억입니다. 이것은 부기명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부기명을 적정하게 수정하고 예산을 5억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부기명은 공공용지 대체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정호수 가족호텔 방범 용역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본 청사가 `82년도에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대강당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쾌적한 집회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용차량 교체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부기를 수정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업무용 35인승을 구입하고자 했었는데 이것을 25인승 버스로 구입을 하고 35인승을 용도 폐기하고자 합니다. 25인승은 작년에 추돌사고가 있어서 수리를 했으나 좀 신통치 않기 때문에 우선 25인승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기본급입니다. 연내 시행이 예상되었던 1국 3과 직제 증설이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건비 4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장 90페이지입니다. 전액 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자료 관리 인부임 50만 원과 그 밑에 하단에 용역비 136만 원, 또 시설비 280만 원, 그 세 가지를 삭감해서 중간에 있는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국유재산 관리 프린터기 교체 구입비와 노트북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액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도비 잔여금은 삭감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91페이지 하단에 가산면 청사 토지 매입비 19억 원을 삭감해서 소회의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본관 2층 복도 및 화장실 내부 수리공사, 시청사 증축 공사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임시회 자율등원의 날 때 의원님께도 보고드린 바가 있고, 2회 추경 설명 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9페이지입니다. 영중면 종합행정타운 신축 공사는 현재 6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잔여 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선단동 공사도 내년 3월에 입주 시기이기 때문에 준공기간이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영북면 주민자치센터 토지 매입비는 토지주와의 보상가가 원만치 않기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타결점이 협의가 됐는데 이월해서 내년도에 지출코자 합니다. 시청사 증축 공사도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를 이월했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집기 구입비는 1국 3과 신설 부서에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인사조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6,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페이지를 보면요, 대강당 리모델링 있지요?

예.

이것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로서는 현재 회의실이 `82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 그쪽에서 각종 대집회도 많고 또 회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집회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는 리모델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 맨 밑에요, 우리 관용차량 교체 구입 있지요?

예.

7,000만 원인가요?

예.

1대지요?

7,0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생각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우리 포천시도 외국 손님도 많이 오고, 차량을 좀 더 특이한 차량을 구입할 생각은 없으셨어요?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특정 차를 얘기하시는 건데, 의전용 차량을 얘기하시는,

그게 아니고 35인승인데 리무진이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사면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겠지요.

글쎄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많이 다녀봐도 우리 포천시보다 열악한 가평이나 이런 지역은 리무진을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포천시도 한번 차량만큼은 외국 우리가 교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 같은 것을 보면 좀 허약한 점이 있어요. 이왕이면 리무진으로 하나,

대형 버스가 교체될 시점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걸 예산을 좀 잡으시면 어때요. 이런 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생각 좀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를 보면 거기 시설비요. 4억 5,200만 원 있지요. 이게 어디다 하는 예산이지요?

만세교에 소각장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마 환경보호과에 물론 쓰레기 소각시설이지만 우리 포천시에 보면 그런 지역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마명리 같은데,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계속해서 감시를 해도 밤이 되면 때고 거기가 난청지역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막 때운다 말이에요, 나무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감시를 할 수 있는, 감시를 넣으면 어떠냐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질문은 안 했지만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그것 어떻게 생각 좀 한번 해 보셨어요.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직원들이 가도 어마어마합니다. 목이 내가 어저께 갔다가 쉰 겁니다. 과장님 힘 좀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자나 어느 근무자를 하나 배치시켜 놓아서 진짜 그 사람들이 진짜 땔 수 있는 나무 아니냐, 이런 것 한번 생각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학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과장 정병학입니다. 지역산업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기타 보상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 지원 2,800만 원, 다음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이 5억 1,200만 원, 운수업계 벽지노선 손실 보상 지원이 2,800만 원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 108쪽에 시내버스 재정 지원, 이것도 2억 5,291만 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도내 환승 할인 결손금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재정 지원 자치단체 간의 부담금을 2,700만 원하고 2억 4,800만 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수정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쪽, 민간경상보조에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 보조금 25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일동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가 공사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간담회하고, 중소기업 우수 근로자 포상금 각 200만 원씩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이건 저희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12월 7일 날 도에서 자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명공단 진입도로 포장 공사가 3,500만 원, 신평 염색단지 진입로가 3,600만 원, 양문 지방산업단지 쉼터가 7,100만 원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에서 2,800만 원이 감액되는 사항이고, 142쪽에 오지도서 교통 지원비가 4,600만 원 과목 경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학생할인 보전사업이 420만 원, 그다음에 버스 재정 지원사업이 444만 2,000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오지도서 교통비 지원은 이것은 위에 민간 경상적 보조 거기에 과목 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3쪽,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은 1억 4,000만 원이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는 교통안전시설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144쪽, 환승 할인 결손 보조 부담금은 1,000만 원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149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4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산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준 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0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도리돌 한방마을에 직원을 한 명을 채용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입니다. 2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사과 생력 재배단지를 하고, 또 1억 2,600만 원으로 포도주 및 포도즙 가공 제조사업을 하고, 또 그 아래 명품 콩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내년도 2006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9,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축산물 육가공 공장 및 냉동창고 건립으로 8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과수원 폐원에 따른 사업 지원비로 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행관리기 및 예초기 부착용 안전판 설치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시설부대비로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사업 편입토지 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14억 원의 예산으로 농로 포장할 때 드는 측량 수수료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벼 공동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소흘 농협에 농협중앙회하고 소흘 농협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3,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에 공수의 수당으로 360만 원, 이 사업은 공수의 수당이 60만 원인데 75만 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대상 수상자 해외연수로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방선거 때문에 해외연수를 가면 공직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2,000만 원을 다시 내년에 쓰기로 하고, 다음은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으로 시설비하고 경상비가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8억 8,000만 원, 또 경상비로 2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4억 원의 예산으로 토마토, 고추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행자부에 예산을 따다가 너무 사업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지원비로 제10회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를 위해서 이 행사와 관련해서 기념품 제작을 위해서 35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도 공직 선거법 때문에 예산을 사용 못해서 감액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 쌀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 포천 쌀을 구입하려고 했다가 이 사업도 공직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1,4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체험현장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가산면에 포도주 및 포도즙 가공 공장 준공식과 병행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준공식에 오는 사람한테 기념품을 주려고 했으나 이것도 내년도에 준공식이 열리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비 급식비로 552만 5,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도 순금 메달 제작으로 해서 585만 원이 감액되었고, 그 아래 공공 비축 미곡매입 관련 건조벼는 저희가 수매농가에 2,000원씩 지원해 주기 위해서 4,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포천 쌀 포장재 1,000만 원은 우리가 포장재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맨 아래 기타 보상금으로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으로 이것은 추가로 예산이 내려와서 6억 9,300만 원을 계상했고, 쌀 생산 조정제는 논 농사를 미경작한 농가에 대해서 주는 건데 약정을 포기해서 3,2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직불제로 1,2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요. 156페이지에는 태풍 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성립 전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원예·두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로 4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축산지도자 워크샵 개최 지원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친환경 축산 직불제는 예산이 늦게 교부되었기 때문에 국비로 3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한 한우 거세 장려금은 거세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50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축분 자원화 사업에 5,775만 원은 순수 영농조합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페이지를 보면 민간 자본금 있지요?

예.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 선택형 맞춤 농정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자부담이 없는 겁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몇 %예요?

자부담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럼 자부담이 들어가고 이 예산입니까?

여기는 자부담이 안 들어간 사업비지요.

안 들어가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드릴께요.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에 보면 명품 콩 생산단지 조성사업 봤는데요. 얼마나 콩 재배가 쉽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여기 보면 파종기, 탈곡기 등 농기계 100대 해 놨는데, 이게 심는 거가 얼마나 되는 거지요, 양이요? 몇 평? 엄청난 예산인데요.

이게 연도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2006년도에 90농가에 37㏊요, 그리고 2007년도에 43㏊, 그렇게 해서 3개 년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설명서가 조금 미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2쪽에 2006년도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 포도주 및 포도즙 가공 제조사업 있지요?

예.

연속 사업인데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건물 준공이 11월 18일 날 준공이 났고요, 기계까지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법인단체 회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27명입니다.

한번 농가 수 같은 것 확인해 보셨어요?

명단이요, 예.

거기 여론 듣기로는 21명인가 되는데 실제 거기 가입된 인원들은 5명에서 6명 밖에 안된다 그러시던데. 그래서 출자를 열어놓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데 혹시 과장님 점검을 해 보셨는지요.

먼저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한 30여 명이 같이 하겠다고 해서 법인으로 묶었었습니다. 묶었는데 자부담 분야에 있어서 돈들을 거출할 때 농가가 어렵다 보니까 자부담을 기피해서 많이 농가가 줄었지요. 그래서 자부담 낸 농가가 10명 정도, 10호 정도 되는데, 지금 그래서 자부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냐면 현재 법인단체가 한 5~6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출자를 해서 가입을 하고 싶어도 문이 열려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현장답사 때 가서 물론 자료도 좀 달라고 해서 한번 보겠지만 왜냐하면 법인단체 여러 사람들이 혜택볼 수 있는 것을 몇 명이서 혜택을 본다고 봤을 때 이 사업 주관적인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런 맞춤농정이라든지 하실 때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올리고, 다음에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 예산안 117쪽이 되겠습니다. 내촌면 진목3리 노후 교량 재가설 공사에 대한 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에 일시사역 인부는 하천제방 정비사업에 제방 풀깎기 등 제방 정비를 위한 인부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4,0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천 제방 정비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해서 제방 정비사업의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119쪽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4,000만 원은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정비사업 4,0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어룡2통 마을회관 진입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를 위한 8,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청성초등학교에서 좌의리 구간에 노선버스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리∼마명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시책추진 보전금이 3회 추경에 5억 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 예산안에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시책 추진 보전금 10억 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감리비에서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4쪽에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액을 해서 했고, 내리∼마명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시책추진 보전금 5억 원을 확보해서 3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은 제3회 추경 안 253쪽에 노점상 위탁 관리비부터 259쪽에 수리시설 정비사업까지 2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119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 있지요?

예.

이게 위험도로 정비사업이 어디지요?

위험도로 정비사업이,

몇 번 도로지요?

9호선하고 15호선하고 19호선 3개 노선입니다.

몇 호선이요?

9호선하고,

9호선.

15호?

15호.

19호?

19호선이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학 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경학입니다. 먼저 2005년도 수정 예산안은 저희는 없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을 당초에 2,988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수위관측 시설을 보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 상황실 구축 사업 시 사업자에게 비용으로 수의토록 했기 때문에 2,5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으로 294만 5,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분담 지시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써 5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선거 관련 중식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5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측량 성과비 1억 2,15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수치 지형도를 제작하는데 공공측량 성과 심사비가 되겠습니다. 대한측량협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써 사은교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5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계속 사업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재검토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확보한 예산인데 결정 변경 사유가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단동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 설계비 집행 잔액 4,0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7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123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81쪽 시설비, 공영개발 사업 집행 잔액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394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2쪽, 송우 택지개발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을 5,452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한 금액을 예비비로 9,7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88쪽 공공 예금 이자수입으로 7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도비 지원금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1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도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비로써 대지보상 4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대지보상 시설 부대비 집행 잔액 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금태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2006년도 수정 예산안은 해당 없기에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인데 7월 중순에 계약해서 11월 말까지 집행해서 정산한 결과 1,8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7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2006년 수정 예산안은 없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연료비 193만 원을 맨 뒤쪽에 화현의 물품 구입비에서 삭감해서 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에서 출산자 교육비 50만 원은 교육 취소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하고 일부 과목 변경이 있습니다마는 국·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201페이지 하단에 타 시·군 전염병 관리 견학으로 500만 원 도비가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말라리아 방역 평가에서 우리 포천시가 우수로 포상과 상패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말라리아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소아암 백혈병 의료비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4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화현지소는 한방,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필요 없다고 해서 193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화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수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360만 원의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를 42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읍·면·동지소 농촌지도 순회 차량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은 없으므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농촌지도소 순회 차량 구입비 있지요?

예.

이게 지금 두 대만 올라와 있는데 14개 읍·면·동의 농촌지도소가 있는데 두 대만 필요한 겁니까?

올해 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전체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대를 요청했는데 2대로 확정돼서 내시가 됐는데요, 점차적으로 이게 도에서 추진한다고 그럽니다. 읍·면·동에 있는 지소장들이 현재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지도사업을 하다보니까 차 운영비가 5~60만 원씩 들어가게 돼서 좀 애로가 있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12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간이 급수시설 유지 보수비를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수질검사비로 2,3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최근에 3만 8,000원 하던 검사비를 5만 6,520원으로 인상한다는 통보에 따른 것입니다. 환경 기초시설 전기요금은 두 번 계상이 됐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에서 2억 원을 계상하고, 하수도관리 3억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시설비에서 간이 상수도 개량 시범사업으로 시비 부담금을 추가로 2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으며,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8쪽, 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에 환경 기초시설 전기요금 1,000만 원 감액과 용역비인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1,300만 원 감액, 민간위탁금인 환경 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8,000만 원 감액 및 시설비 2억 9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은 예산의 정리 추경으로써 집행 잔액 및 진동 원형막 분리기 설치사업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한강수계인 왕숙천 보호와 관련하여 직동 하수처리장 및 내촌 하수처리장에 대한 한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보조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쪽,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 예금 이자수입으로 79만 1,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1억 5,812만 5,000원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보조받은 일반부담금으로 35억 4,100만 원 등 총 36억 9,9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19쪽 세출에 대하여는 전액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예산총칙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상수도사업 수익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8,370만 원이 증가한 76억 3,2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개조공사 수입 1억 원 감액과 수수료 수입을 3,000만 원 감액하고, 잡수입 1,000만 원과 예금 이자수입 2억 원, 잡수익으로 70만 원, 전기손익 수정 이익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 대비 8,370만 원이 증가했으며, 세부 내역은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939만 8,000원과 사업예산 예비비로 7,4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부터 31쪽까지 자금 운용계획,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예산총칙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보고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3,694만 8,000원이 증가한 29억 4,9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8,759만 2,000원과 잡수익으로 4,920만 원, 전기손익 수정 이익으로 15만 6,000원과 한강수계기금인 기타 건설 보조금으로 10억 7,2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전기요금을 1억 6,300만 원 감액하였고, 하수관거 수선비 6,000만 원 및 환경 기초시설 민간위탁금 6억 3,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소흘 및 직동 하수처리장 준공이 금년 말까지 준공됨에 따라 운영비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사업 집행 잔액 반납에 350만 원과 사업예산 예비비로 9억 8,6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공사에 대하여 시설비를 4억 5,000만 원 감액하여 감리비로 과목을 경정한 사항이며, 자본예산 예비비로 10억 7,2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부터 47쪽까지 자금 운용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계량 시범사업은 총 44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저희가 간이 상수도 우수 사업을 위해서 환경부 주관으로 마을상수도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 원과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현재 환경관리공단과 계약해서 사업 선정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광 소장님 나오셔서 반월아트홀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입니다. 저희는 2006년도 수정 예산안은 없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과 22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일용 인부임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써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21시 0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