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원종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의회 회의규칙」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8일 홍천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등 4건의 조례안을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가 끝나는 즉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감사특위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의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6회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홍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일정별로 실시한 감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일차인 12월 2일부터 제6일차인 12월 7일까지는 각 실과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제7일차인 12월 8일에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감사와 감사결과 총평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진된 군정전반을 7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능률적으로 감사진행을 해 주셔서 군정발전을 위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한 중점시책을 발굴하여 농촌경제 회생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민선3기 들어 창안 또는 특수시책사업이 상당수 추진되어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으로 농촌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므로 농촌경제를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한 창안 및 특수시책을 중점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고 농업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의 폭을 늘려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축제의 성공을 위한 전문가를 육성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평가를 통한 시행착오의 완벽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각종 축제는 우리군의 대외 이미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주민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성공한 축제는 지역발전을 가속시키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서문화제를 비롯한 4대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축제장소 선정 및 축제방식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축제에 대한 전문가를 집중 육성 배치하고 사후 축제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냉철한 평가를 통한 시행착오의 완벽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군정 홍보의 극대화가 요구됩니다. 군정의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성을 더해 가므로 우리군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군민의 알권리 제공을 위하여 현 홍보체계를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군정홍보를 극대화 시켜야 하겠습니다. 건강·생명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신중한 추진이 요망됩니다. 건강생명연구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영안모자 부지를 매입토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현재까지 부지매입이 지연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연구센터 및 공용장비센터 구축은 정확한 예측과 계획으로 의료기기산업의 메카로 육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방재연구가공센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배, 연구, 가공, 상품화, 판매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결과 소규모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실수요자에게 과감하게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공공건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정확한 예측과 판단을 하여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계획 정립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종합문화복지관의 운영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종합문화복지관 개관 시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운영 또는 직영 여부를 판단하기로 계획하였는바, 약 1년여 운영한 결과 실행중인 프로그램이 문화원 및 도서관에서 실행중인 프로그램과 유사하고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청소년, 노인, 여성회관 등 종합문화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기초욕구 조사 등을 통한 운영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종합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사용연한이 비위생 매립장과 위생 매립장의 폐기물 이적 매립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져 있으므로 사용 연한을 늘리기 위해서는 쓰레기소각장 증설이나 신규 소각장 설치가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대도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우리군의 계획도 시급한 실정이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성공한 자치단체를 견학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5대 명품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홍천수라쌀 홍보를 위한 TV 및 라디오 광고비가 상당부분 지출되고 있는데 비하여 판매효과는 거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못하고 늘푸름한우는 품질이 우수함에도 횡성한우 및 평창 대관령한우에 비하여 전국적인 인지도가 낮으며 홍천찰옥수수는 축제기간을 전후하여 여름철에만 판매되고 있으며 찰옥수수 진공포장 상품도 연중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홍천잣은 생산량이 전국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가공품으로 생산되지 못하고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잣보다 인지도가 낮아 사실상 명품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의 5대 명품이 진정한 명품으로 명실상부한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생산가공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명품화 육성 노력과 홍보방법의 개선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의 통합운영이 필요합니다. 한서제, 체육회 가맹단체, 읍면 동호인, 노인체육 등 각종단체의 체육행사가 개최되면서 이를 위한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경비부담이 가중되고 시간낭비 요소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예산 절약과 지역주민의 경비부담을 줄여주고 아울러 군민 대통합을 위하여 한서제 및 읍면체육대회의 격년 개최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체육행사의 개선운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속 5일장 운영개선이 요구됩니다. 민속 5일장을 운영함에 있어 도로점용허가 구역 외의 좌판 설치구역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로 민원이 야기되고 좌판 설치 운영구간은 도로의 중앙이 점용되어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상태로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민원해소 및 도로기능 회복 대책 그리고 신토불이 구간에 대한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대책 등 민속 5일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총 83건으로 시정사항이 41건, 건의사항이 42건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종의장
김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태 의원님께서 보고 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감사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감사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김광태 의원님께서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이신 허필홍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필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1월 22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심사보고서로 작성하였는바,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2347억 745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29억 3403만 8000원 보다 18억 404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050억 144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39억 4211만 7000원보다 10억 7237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9억 1676만 3000원을 포함한 297억 6002만 4000원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29억 3403만 8000원 보다 18억 404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공무원의 안일한 생각으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시기를 놓쳐 명시이월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각종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종의장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필홍 의원님께서 보고 한 내용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허필홍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 중기지방재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사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중기지방기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 드리는 것은 「지방재정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자체재원으로 충당함이 바람직하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보조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재정계획수립은 장래 예측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그리고 미래년도 3년간을 포함하여 5년간의 재정규모의 추이를 수립하는 발전지향적인 계획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재정 투자 여건 변화로 계획과 실행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의 개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기라는 기간의 공간개념에서 계획적인 자원배분을 통하여 단연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발전 계획을 예산편성과 연계하고자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금번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동한 계획으로 일반회계가 1조 1587억 5900만 원,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가 1212억 8500만 원으로 총 규모는 1조 2008억 4400만 원이며,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한 연도별 평균 신장 비율은 5.1%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원 조달계획은 1조 2800억 4400만 원으로 이중 자주재원이 2964만 100만 원으로 23.2%, 의존재원이 9836억 4300만 원인 76.8%로써 수해복구비를 제외한 연도별 세입재원은 연평균 5.1%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며, 계획기간 중 재원별 연 평균 신장률은 먼저 지방세가 1050억 4300만 원으로 2.8%, 세외수입이 1908억 5800만 원으로 3.9%, 지방교부세가 6315억 6600만 원으로 8%, 국도비 보조금은 3245억 3300만 원으로 4.5%, 조정교부금은 190억 6600만 원으로 3.8%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지방채는 84억 7800만 원으로 46.7%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획기간 중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투자계획에 있어서는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성질별 투자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총 규모 1조 2800억 4400만 원 중 인건비가 1833억 6800만 원, 경상적경비가 1107억 8300만 원, 채무상환이 139억 1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396억 1600만 원, 사업예산이 9323억 6300만 원으로 전체 투자계획 중 사업예산이 72.8%로 지역개발분야에 비중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사업예산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에 1698억 1300만 원, 2006년도에 1755억 200만 원, 2007년도에 1863억 5400만 원, 2008년도에 1936억 5800만 원, 2009년도에 2070억 3600만 원으로 계획기간 중 연 평균 투자사업비 증가율은 5.1%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으로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재원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계획수립 시마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조례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2월 21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6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7건 등 10건의 의안 의결을 위한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