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환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이틀 동안 구청의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신 사항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이의 없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 위원입니다. 양이 너무 많은데요, 소위원회에서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걸렀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건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특위에서 좀 다뤄가지고 쟁점사항을 소위원회에서 하게 하면 오히려 원만히 마무리가

그럼요, 전체적으로 봐서 쟁점사항만,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건 조금 보시고 그럼 다시 정회를 해서 한 10분간

아니죠. 여기서 가리자고요.

여기서 바로 이걸 보고, 좋습니다. 그러면 쟁점사항에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화형 위원님.

없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서정수 위원님. 쟁점사항.

신설부분에서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감액부분에서 우리 행정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 큰 쟁점이 없고 불과 쟁점사항이 5, 6건 이내라면 이건 소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거기서 토의하면서 다룰 수 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큰 쟁점을 논하자면 이 자리에서 하자는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쟁점사항이 이건 난해하다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의 관내학교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아무리 어렵다한들 우리가 이런 부분은 감액을 해서는 무리수가 따르지 않는가 하고 그 다음에 영유아복지 부분에 구립보육시설 담당교사 급여에 대해서도 잔액 감액부분 하고요, 도시정비과의 개발 소외지역에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수립용역 같은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5,000만원이 큰 금액도 아닌데 이걸 없앴을 경우에 앞으로 그 소외된 지역에는 도시계획 시설이 수립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것과 제가 증액부분에서는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요, 유아복지 부분에서 민간이전 문제에 대해서 큰 금액이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 2건이 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유아복지 부분에 세 건이고요. 신설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부분이 예산이 엄청 부족한데 신설이 너무 과다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기정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타진을 하고 넘어가야 소위원회에서 원만하지 않을까.

김영열 위원님.

우선 감액부분에 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들 논의해야 될 부분들 몇 가지만 추가로 보완하겠습니다. 감액부분에 행정관리위원회 예산인데 동자치 운영에 시민자치대학이 있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이 6,000만원 예산이 전액 삭감인데 어제 사실 1기가 253명인가 몇 명이 졸업을 했거든요. 굉장히 양질의, 250명이 아마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여섯 분인가 졸업을 했는데 굉장히 양질의 우수한 교육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데 이런 교육에 대해서 1기로 끝낸다면 글쎄 그건 배우는데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계속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에 민선3기 추진성과 보고서가 있는데 이건 민선3기라는 것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구 3기에서 전체적으로 한 성과보고인데 마찬가지로 의원님들도 성과보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 구 행정성과 보고는 의원님들 협조했으니까 성과가 있는 거지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안 했다면 성과가 없는 거겠죠. 이거 전액 삭감인데 이런 건 다시 한 번 재고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복지쪽에서 있는 도시정비의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그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5,000만원 이게 소외지역 도시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계획 관계인데 여기도 도로로 해 가지고 마치 도로정비 방안,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도로정비 방안이라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도로가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서대문에 있는 도시계획 전체를 요구하는 거지 한 부분의 도로가 아니거든요. 연구개발 용역비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밑에 건설관리에 불법노점상 철거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복지에서 1억이 감액이 됐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점점 뜨거운 감자인데 효과도 안 나는 것 같지만 고생은 정말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한 번 심도있게 전액을 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한 번 심도있게 짚어줘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 위원입니다. 민선3기 추진성과 보고서 말씀하셨는데요. 구청은 사실상 4년 내내 구청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도 여러 가지로 발간이 되고 있고 거기에 또 다시 이것까지 만들어서 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이 의정보고서 할 때는 개인 돈으로 의정보고라든지 개인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1,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홍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마땅히 삭감돼야될 문제고 시민자치대학 2기 강좌 6,000만원도 이거 나쁘다고 처음부터 얘기한 건 아닙니다. 쟁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5,000만원 해 준 걸 가지고 거기에 800만원까지 편법으로 붙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것은 혼 좀 나야 된다, 분명히. 앞으로 의원들이 거수기 노릇하지 말라고 이거 깎는 거지, 이번에 이런 것을 보여주고 다음에 할 때 되면 하라 이거죠. 그런 거고 또 관내학교 지원은 사실상 아까 서정수 위원에 동감합니다. 관내학교지원은 이게 사실 우리가 13억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다 잘라버린다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나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

조금 전에 서정수 위원께서 비담임 교사 예산은 절실히 필요할 겁니다, 구립에. 그건 삭감한 걸 좀 살려서 증액하는 걸로 하고 또 민간보육시설 개선비가 겹쳐서 올라왔는데 그건 한 가지로 조정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비 1억을 빼고, 서비스 개선비로 9,500 그것만 살려주면 되는 걸로 되고요, 또 민간보육교사 복리후생비인데 거기도 원안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심의하시는데 조금 홀가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를 못 낸 게 있는데 늦게 와가지고. 또 시급한 예산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5억을 해줘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을 다 하고 있는 중인데 홍제천에 어떻게 시설비가 빠져서 예산을 못 넣었어요. 지금 시급한 1억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도로가 비좁아가지고 화재로 인해서 재산과 생명에 위험을 느끼는 시급한 상황인데 거기 한두 군데 용역비로 5,000만원 해주게 되면 잘 사업이 진행이 되리라고 보니까 위원님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실 그것은 타 구에서도 지금 사립인데도 50만원씩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사립과 구립을 차이를 두지 말고 다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냥 10만원만 증액해서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올린 대로 해주시고, 취사부 인건비, 그것도 원칙은 가정복지과에서 30만원씩 올렸는데 예산상에 삭감이 되어가지고 10만원 올렸는데 거기서 10만원만 올려주면 원활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덕 위원님.

학교지원금에 대해서 10억을 제가 삭감을 했는데,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고, 부활시키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해야될 것 같아요. 학교지원하는데 목적과 방법이 뚜렷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학교 지원해줄 때는 학생들한테 이를테면 필요한 과학기계랄지 컴퓨터랄지 이런 지원을 해줘야 실제로 아이들이 도움을 받는데 우리는 지원해서 어디다 쓰고 있느냐면 거의 95%가 화장실 고치고 담장 고치고 그럽니다.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도 아까 김화형 위원 말씀대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삭감하자고 그랬던 것이지, 그것을 무턱대고 삭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라 그런 얘깁니다. 교육청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시설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학교시설은 다 해주게 되어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할 일도 많은데 예산상 회계상이 다른데 거기다 무턱대고 퍼줘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확실하게 목적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진짜 필요하게 쓰여지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삭감하려고 그랬던 건데 제가 이미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할 때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불법노점상 단속에 1억을 삭감했는데 그것은 그 지역 출신 의원하고도 상의를 했던 부분이고 1억 5,000을 주어서 단 10%라도 5%라도 시정이 된다면 당연히 해줘야지요. 그런데 10억 줘도 안됩니다. 2억 줘도 안 되고, 그래서 5000만원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단속 효과가 전혀 안 나고 대신동에 집중적으로 쓰는데 그것을 막 퍼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냥 버리는 돈이기 때문에 1억 5,000에서 1억을 삭감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해야지, 아니, 효과가 단 1%라도 있으면 더 해주자는 거죠. 1억 5000아니라 3억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단 1%도 효과가 없는 것을 뭐하려고 돈을 퍼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아까 우리 서대문의 도시계획 그것도 제가 몇 군데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홍제3동에 있는 개미마을 하나 외에는 도시계획심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거 하나가지고 또 5,000만원을 줘야 되느냐, 그겁니다. 또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상의를 하시자고요. 여기서 제가 왈가왈부하지는 않을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예결위에서 난해한 문제점을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는 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외에 전부 이렇게 하나하나 짚다보면 거기에 대한 이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액부분과 증액부분에 대해서 그만한 토론을 하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또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본인도 이해가 되는데 아, 이것은 좀더 경각심의 얘기지만 살릴 수가 있다, 또 이것은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줄여서 일하라는 거다, 하는 그런 뜻으로 포괄적으로 듣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지금까지 이 개진된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그 외에 개진되지 않은 것도 소위원회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크게 문제되는 게 이런 거다 라고 지금 다들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다보니까 몇 건이냐 하면 그렇게 개진된 게 한 여섯 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여섯 번이요? 딱 여섯 번으로 단정지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 의견이 지금 나온 것이 전체적으로 보되 지금 난해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견을 내시면서 동시에 그 의견에 대해서 또 말씀들을 해주셨으니까 이것은 위원장이 생각할 때 서로 대화로서 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겠다, 전체적인 수십 건보다는 그래서 소위원회를 넘겨주면 이건 오히려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얘깁니다. 네, 임종간 위원님.

아까 위원장께서 현재 증액이나 감액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가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두 분께서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분이 이해를 하신다고 보면 소위원회로 가는 거고, 그 두 분이 이해가 안 간다고 보면 여기서 다시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안으로 위원장님이 조정을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서정수 위원님과 김영열 위원님,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김화형 위원님도 한 말씀 하셨는데 김화형 위원님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경각심에서 이런 저기를 했다 해서 그건 조율이 될 것으로 보고요, 서정수 위원님하고 김영열 위원님이 제시한 그 내용은 어차피 소위원회 들어가시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겠어요?

위원님들한테 의중을

다른 위원님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홍길식 위원님.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굵직굵직한 것은 여기서 걸러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걸렀잖아, 끝난건데

네, 김영열 위원님.

제일 큰 게 5억짜리가 있어가지고, 관내 학교 건이었는데, 그 부분은 의견조율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민자치대학도 5,000, 6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도 김화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경각심의 문제니까 그것도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부분, 물론 당연히 짚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던 부분이니까 큰 건들은 나름대로 조율이 되는 것 같고,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유아복지건이 있는데 비담임교사 급여문제가 그게 아직 2억 3,600이나 큰데 그 부분이, 그 다음에 불법 노점상 건은 우리 간사님이 충분히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비담임교사 2억 3,600이나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만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립보육시설 비담임교사 급여 2억 3,000이라는 뜻이 그동안 작년까지 없었습니다. 없다가 지금 17개 구립어린이집에 하나씩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110만원정도 보조를 쓰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 의원들이 그렇다면 따라갑니다. 단, 민선3기 추진성과보고서 이것은 그대로 삭감시키고 이것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 위원입니다. 제가 소위원회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가지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에서 짚고 넘어온 사항인데요, 홍제4동 이진수 의원 골목공원 건에 대해서 저는 골목공원을 설치하자는 것이 반대가 아니고 어제도 집고 넘어갈라니까 위원장님이 그냥 방망이를 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알아주실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업무추진하는 방향이 틀렸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경각심을 주는 거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현재 위치 변경이 되어서 올라왔으면 두 번 바뀌든 세 번 바뀌든 간에 말썽이 없는데 12월 8일자 민원을 넣은 게 있어요. 주민들이. 12월 8일 며칠 안 됐습니다. 그 답신에 그렇게 위치 변경한다고 답신을 보냈으면 괜찮은데 답신이 어떻게 왔냐하면 민원요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원녹지과 담당 누구누구 앞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이 갔어요. 그러고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짚으니까 변경을 한 거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알아만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사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마 들으셨고 이해하실 겁니다. 네, 박운기 위원님.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얼추 조정들이 된 것 같고요, 저도 최소한 감액부분은 소위원회에서 조정들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저도 유아복지부분에 있어가지고 비담임교사 부분은 사실 제가 한 세 차례에 걸쳐서 구립어린이집 운영위원들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나 토론회를 했었어요. 그 속에서 학부모들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뭔가라고 했을 때 나온 안 중에 하나가 비담임교사 급여, 비담임교사를 두어야만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이건 살려주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감액부분을 쭉 보다보니까 감액할 게 큰 액수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너무 증액에 있어가지고 신설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전 그게 걱정입니다. 소위원회에서 하실 때 신설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심되지 않을까,

예산 없으면 신설도 못하지요.

그러니까요. 제 얘기도 그겁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신설이나 전체적인 편성을 통해서 나중에 이의가 없을 시에 가능한 거죠. 회계법상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는 최소한 어떻게 이것을 조율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느냐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 박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액문제에서는 거의 다 끝났다. 단, 증액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는 소위원회에서 정리해줄 부분입니다. 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의견이 조율된 걸로 봅니다. 이해도 됐고요. 해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네, 오환인 위원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이나 증액이나 사실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정리를 한 것은 큰 머리를 서너 개 정리했다는데 오환인 전 의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셔서 마침 제가 동의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어느정도는 골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것을, 오늘 소위원회에서 정말 난해할 거 같아요. 신설 부분을 얘기한다든가 50건 총 합해서 80여건 되는 것을 소위원회에서 다 다루기에는 버겁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그걸 조금만 더 걸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 위원입니다. 아까 증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의견 조율을 봤으니까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만 전체적인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하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신설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조율을 하자 하는 의견들이 계신데 동의들 하십니까? 다른 위원님. 네, 홍성덕 위원님.

홍성덕 위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원회에서 가서 일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비공개로 다룰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인데 여기서 다 하면 소위원회 구성할 필요 없죠. 그렇게 되려면 관계자들 다 나가라고 하고 비공개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자꾸 공개적으로 하자고 하면 입장 차이가 난처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비공개로 소위원회에서 다루자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신설 등 입장과 난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자는 것이 소위원회 목적이거든요. 여기서 다 다루려면 여기서 한꺼번에 다루고 말아야지 신설 부분 다 빼면 다룰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환인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이며 본 특별위원회 간사인 홍성덕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집약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개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삭감은 20개 항목에서 8억 9,230만원이고 증액은 25개 항목에서 8억 9,230만원이며 총 예산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과목과 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덕 간사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표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장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신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홍성덕 간사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 위원입니다. 물론 고생은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소위원회에서 고생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짚고 넘어갈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에서 가로수 보식, 조경관리 5,000만원을 원래 예산안에 편성했는데 이런 거는 4,000만원을 증액해 주었어요. 물론 필요로 하겠죠.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연가초등학교 앞에 옹벽 설치공사는 3,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본 위원이 황춘하 위원하고 같이 부탁한 것은 맨 마지막에 도로건설, 홍은2동사무소 앞에서 옥천2교간 도로확장 공사는 토목하수과장께서 요청한 부분이고 필요한 돈인데 7,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고요. 또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개설공사 여기서 아예 빠졌는데 홍은2동 9-531에서 8-127간 도로개설 보상비에 2006년도 예산이 2억 5,000만원인데 어제 서정수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왜 2억이 증액됐느냐, 거기에는 지금 현재 일반 주택이 아닙니다. 시유지에다 점용료를 내고 있는 집이 다섯 채가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가게가 안 돼요. 길 나고 한다는 바람에 임차도 안 되고. 그래서 자기네는 점용료를 내기 싫다 당신들이 이것을 매입을 하든가 도로를 빨리 만들든가 하라는 민원 요지를 해서 주민들이 물론 도로 확장 건도 있어서 작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3개 통에서 약 200명이. 답신 온 것을 제가 오늘 못 가져왔는데 그 답신 보면 2006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완료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상비라도 책정돼야만 공사가 내년까지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어서 올렸는데 소위원회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전액 삭감해 버리고 소위원회가 들어갔다고 해서 필요한 대로 내가 지적한 부분은 증액한 부분은 불합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의 의견은 본인이 제출한 의견하고 상충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토의를 했고 또 그 자체를 갖고 소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에는 기획예산과하고도 충분히 반영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저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지막 표결과정에서 약간의 섭섭한 감은 있지만 또 그 부분은 예산편성에서 향후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섭섭한 감이 있으면 아마도 이 자리보다는 향후에 서로 대화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예산 들어가 있는 것은 깎고 신설은 이렇게 많이 넣었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죠, 위원장님. 저는 그거를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힘있는 의원은 넣고 힘없는 의원은 못 넣고 그건 잘못된 것이죠. 저는 그걸 짚고 넘어가자는, 예산결산이 누구 편의 봐주라는 것입니까, 구민을 위해서 예산결산을 집행해야 되죠. 본 위원이 이진수 의원 3억 5,000만원 삭감할 때는 내가 왜 이진수 의원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했겠습니까? 불합리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겁니다. 재작년에 9억이 예산이 잡혀서 삭감돼서 불용돼서 못썼고 작년에도 7억 얼마가 됐는데 못썼어요. 그런 폐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내서 하셔야 되지. 자기 영리의 목적으로 하시면 잘못된 거죠.

개인 영리목적이 뭐예요.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라 소위원회에 들어가신 분 것은 많이 반영이 됐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이거는 불합리한 거죠. 저는 여기 신설 한 개도 안 넣었어요. 우리 동네 계속 사업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미안해서. 그런 거는 배려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여기 신설 하나 넣은 것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한 개도 없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이 누가 신설을 했다, 감했다, 증했다 이것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로 봐서 어차피 예결이라는 것은 난해한 부분을 서로 첨예하게 다루기 때문에, 예결을 거쳐서 또 소위원회를 거쳐서 그 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불요불급하지 않다 라는 문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안이 이것이고, 최종적으로 간사가 보고했고 또 의회에서 기획예산과장도 "원만합니다" 그러면 향후 홍길식 위원님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화하신 토론한 이 내용은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경도 있고 이것이 더 급하다는 생각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이런 결정을 해주셨으면 조금은, 죄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덕 위원님.

홍길식 위원께서 지금 이의를 제기한 건은 예산에 다 편성이 됐는데 증액시킨 부분이고 연가초등학교는 남가좌2동의 소재하니까 제가 한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허준구 의원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의 관계는 오해를 푸시기를 바라고, 위원장이라는 직책이 내가 넣고 빼고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의 제기한 건에 대해서 두 가지는 홍길식 위원 발언하고는 전혀 상충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운기 위원님.

저도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생각은 홍길식 위원님 생각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조정안을 보니까 소위원회에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고심했던 흔적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가 안타깝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면,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참 그렇긴 하지만, 남가좌2동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에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싶고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 예산중에 전통 및 이런 예산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동네를 가서 하면 되는 행사거든요. 그렇게 유치를 하시면 되지 굳이 이것을 예산 항목으로 넣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집중적으로 남가좌2동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격년제로 하게 됐는데 작년에 남가좌1동에서 했거든요. 금년에 남가좌2동에서 하기로 한 것인데 5,000만원 못 쓰고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남가좌2동을 해야 되겠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래서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선거 끝나면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설하려다가 보니까 아니 그게 있다, 그러면 홍제권에서 했으니까 이번에 가좌권으로 가서 남가좌2동에서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했지 무슨 특혜를 누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안 해줬어요. 우리 남가좌2동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자꾸 본 위원만 피력해서 죄송한데요, 북아현 가구 웨딩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명칭이 북아현 가구 웨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신설로.

웨딩축제

축제입니까?

네.

축제가 빠졌잖아요. 또 지금 본 위원이 복지건설에서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물론 북한산 도시공원 외 운동기구 설치 및 시설 설치비 6,000만원 했는데, 포괄적으로 잡아주셨지만 거기 위에 보면 내가 홍성덕 위원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남가좌2동 체육시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건 포괄비로 같이 잡으면 되지 꼭 남가좌2동 체육시설비라고 해서 명칭을 해야 되고 밑에는 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잘못 됐죠. 포괄비로 잡아야죠. 저는 그런 것도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자꾸 이렇게 해봐야 저 본 위원 영리 목적으로만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3,000만원의 예산을 용역비로 신설을 했는데 7,000만원을 증액해주고 어느 지역은 1억을 했는데 7,000만원을 삭감해서 3,000만원을 했다는 것은 불합리하니까요 이것도 같은 용역비로 같이 맞춰주세요.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다. 이 금액을 토탈 합쳐서 반반씩 나눠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용역비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왜 예산이 3,000만원이 잡혔는데 7,000만원을 증액해주고 어느 데는 7,000만원 깎아서 3,000만원 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사업성에 따라서 경중이 있는 것도 있고 또 그 사업의 타당성을, 기획예산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소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서로 이야기한 것을 존중해야지 개인이라기보다는 내 지역에 대한 어떤 문제 현안을 갖고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면 이 자리가 상당히 어색해집니다.

제 지역이 아니고요.

아니 글쎄, 어떤 하나의 문제를 놓고, 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위원회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느 한 위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여기서 객관적으로 봐야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가요. 이게 용역비라는 게 명칭이 바뀐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알아요 이거요. 저한테도 부탁했던 거예요. 저한테도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비로 추가를 한거라니까. 예결심의에서 공사비로 추가를 한 거라니까, 용역비로 올라간 게 아니고. 이것이 중요하지.

제 말씀은 형평에 맞춰서

홍길식 위원님, 본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이제 거의 소위원회에서도 몇 번을 거쳐서 됐으니까 우리 매듭짓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도 포괄비로 잡아주세요.

아니 글쎄, 포괄비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게 쓰여진다는 것은 아는 것 아닙니까? 그걸 너무 그렇게. 서정수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의회 기능이 상임위에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처음부터 다시 본회의 열어서 다시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렇게 계속 위원장님께서 몰고 가시면 우리가 소위원회다 예결에서다 엄청난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 예결에서 제대로 걸렀으면 이런 얘기를 못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치부를 자꾸 드러낼 필요 없고, 저쪽에 건너가서도 왜 어디는 들쭉날쭉하고 어느 행사는 많이 주고 적게 주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다섯 명이 많이 다투고 1시간 2시간 이상 싸운 결과가 나온 것이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 기능을 약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빨리 정리를 해주시든가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본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의 수정안이 원만하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표결은 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표결은.

보고했잖아. 보고를 다 하고서 그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계수 가지고 얘기

표결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계수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같은 경우에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표결이라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게 길어지면 말다툼밖에 더 돼.

표결을 하자는 거죠.

내가 얘기했잖아. 이 정도면 원만하다.

아니, 그러면 이의는 뭐 하러 묻습니까?

회의 진행 과정에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표결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표결을 해서 방망이를 쳐야 되는데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도 예산안에 불만족은 있어요. 그렇지만 합의가 되면 저는 어쩔 수 없죠. 그건 표결을 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까 수정안으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갔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의 난상토론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해달라.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소위원회로 해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면서 이 부분으로서 수정안으로 가결된 것으로 본다, 딱 찍어서 액수가 나오고 뭐가 나와야 이게 의회가 되는 것인데, 단 지역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빨리 진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위원장님 뜻에 따라서 그렇게 가신 거잖아요. 분명히 얘기하기 전에

이의가 있느냐고 물었으면 표결을 붙여야죠, 위원장님. 그건 따라가는 거죠. 할 수 없죠. 다수결에 따라가는 것이니까.

자, 그렇게 되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박운기 위원도 했고

글쎄 몇 사람이 했지만 이것을 표결까지 우리가 가면 여기 벌써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까지 해서

그러니까 예결위가 필요하지 뭐 하러 예결위가 필요합니까?

제 얘기를 들으세요.

소위원회에서 그냥 해버리지 뭐 하러 예결위가 필요해요.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5명이 들어갔고 했으면 원만하게 이것을 인준해줘야지.

위원장님 그러지 마세요. 어제도 그러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어제도 내가 질문 있는데 건너뛰었잖아요. 왜 다른 사람은 세 번 네 번 주고 발언 못 하게 합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건강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