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2차 수정예산은 일반회계 600만원이 증액된 2,916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2,759억8,000만원중 세입은 자체수입, 의존수입 그렇습니다만 조정교부금 및 보전금 600만원이 증되는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하고 사회개발비 35.9%, 민방위비 0.6%, 지원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 총 2,916억3,500만원중 기정대비 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600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2,759억8,000원증 기정대비 600만원 증된 내역은 조정교부금이 600만원, 보조금은 국고하고 도비가 바뀌어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도비에서 감 9,500만원, 국고가 증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세항별입니다. 경상예산에서 600만원이 증되고 사업예산에서 400만원이 증되고 예비비에서 감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900만원이 증되고 기업 및 기타에서 300만원이 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면 물건비에서 감 1,000만원, 이전경비에서 증 1,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6년도 2차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편성 총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2차 수정 예산안입니다. 1차 수정 예산대비 3억9,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가 2,717억3,500만원으로 증은 3억9,000만원이 증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2,117억3,500만원중 세입 내역에 증된 것은 재정교부금에서 증 1억5,000만원, 보조금에 증 2억4,000만원이 증되어서 증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28.4%, 경제개발비가 33.2%, 지원 및 기타가 1.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차 수정 예산대비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2006년도 제2차 수정예산은 예상규모 총 2,874억3,700만원중 1차 수정 예산대비 0.1%가 증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 3억9,000만원이 증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하고 지방교부세 변동이 없고 재정보전금에서 1억5,000만원이 증되었고 보조금에서 2억4,000만원이 증된 3억9,000만원이 증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에서 1억5,000만원, 보조금에서 2억4,000만원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세항별 보고를 드리면 경상예산이 3,500만원이 증되었고 사업예산이 3억1,900만원, 예비비등이 3,600만원 증되어서 3억9,000만원이 증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9,300만원이 증되었고 사회개발비가 1억1,000만원, 경제개발비가 1억5,200만원이 증되었고 지원 및 기타가 3,500만원이 증되어서 3억9,000만원이 증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가 1,300만원이 증되었고, 이전경비가 증 900만원, 자본지출이 3억1,000만원 증, 예비비 및 기타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검토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2005년도 3회 추경 2차 수정 예산안은 없습니다. 2006년도 2차 수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녹취불가)

...... (녹취불가) 질의만 하는 것으로 합시다?

2005년도 것이요?

위원장님!

입니다. 환경보호과입니다. 사용 완료된 매립장 최종 복토 공사 예산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시키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예산을 주생 매립장 주변 마을이나 운봉 매립장 주변 마을을 세워주었으면 좋을 것인데 지금 사용 완료된 매립장 최종 복토 공사에서 예산을 삭감시켜서 그쪽에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 복토 공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입니다. 이번에 복토 공사 당초 저희가 5억원을 계상 요구해서 되었습니다만 주생 매립장 복토하는데는 약 12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5억원정도는 일부분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주민숙원 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불가피 이렇게 수정안이 되었습니다.

매립장 최종 복토 공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1억원 가지고는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금 삭감된 부분만큼 확보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생각할때에는 복토를 빨리 해주어야 됩니다. 복토를 빨리 해주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12억원정도가 소요되고 총액 계약에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된 것만큼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반절정도되는 7억원정도를 요구했는데 5억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쉬운대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주민숙원 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

1억원 가지고 공사할 수 있겠어요?

1억원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1억원도 마저 삭감을 시켜버려야지요? 공사하기 어려운 예산을 무엇하러 세워놓냐는 얘기에요?

위원님께서 삭감 예산이 있으면 더 세워주시면 아쉬운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다른 것은 도비보조가 되고 시비 보조가 되어 있는데 47페이지 산업진흥과입니다. 지금 고랭지 특화 사업이 여러가지 있지요?

예.

것은 다 괜찮습니다만 지금 고랭지 특화 사업은 도비가 1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실려고 해요?

고랭지 대체작목의 일환으로 특화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 사업 요구를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비인데 이것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예산 내시가 내려와서 늦게서야 계상이 올라왔는데 인월면에 밭 미나리 작목반에서 미나리 단지를 육성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아영면에서 고랭지 수박을 단경기를 이용해서 재배하겠다는 사업 계획서가 도에서 책정이 되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내려왔는데 사업비가 총 2억8,500만원중 70% 보조로 도비가 1억원, 시비 1억원으로 해서 지시 부담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우선 계상이 되고 예산 형편에 의해서 시비가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 저희 사업부서 욕심으로는 시비 1억원을 확보해서 시기를 일식치 않도록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랭지 수박 사업 계획이 상당히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성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억원이 들어오고 또 밭 미나리까지 해서 2개를 합해서 1억원이 나왔다고 하면 .......

예. 그러지요.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시비 확보하는데도 좀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도비 확보하는데 더 전력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될려면 도비 1억원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랭지 대체 작목이라고 하면 우리 벼농사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시비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농업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군별 농업 예산을 비교해보면 우리 남원시가 일반회계 2,690억원중에 430억원으로 16.2%,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3,000억원 가운데 580억원 19.1%, 김제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2,960억원 가운데 510억원 17.2%, 지금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1,350억원 가운데 343억원 25.3%,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2,360억원 가운데 629억원 26.6%, 남원시 농업관련 예산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농업을 더욱더 다른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피폐화시켜 나간다고 하면 과연 우리 남원의 농업이 살아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 이 예산 배정을 안하는 것은 농업을 자꾸 피폐화시켜 나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일선에 계시는 우리 농업직 과장님들에서부터 전체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김제나 남원이나 인구가 비슷 비슷합니다. 그런데 김제 예산은 일반회계만 2,960억원이에요. 우리는 2,690억원이고 300억원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예산을 확보를 못한 우리 집행부도 큰 문제이겠지만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17.2%이니까 510억원이에요. 남원 같은 경우는 430억원이에요. 농업 예산 자체가 거의 100억원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매년 이것이 1-2년 사이에 지금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농업을 주도해 오시면서 과연 이것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갔을때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수요는 많고 재정은 한정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 농업이 점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마다 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밖에 하실 수가 없겠지요. 결국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장수가 340억원이에요. 7개면 가지고 있는 장수도 340억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동에도 농촌동이 많이 있고 벌써 1읍 15개 면이 농업을 하고 있고 농업 인구 자체만 가지고도 장수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산 비율로 따져보면 말도 안되는 예산들을 편성해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보건소 .......

예.

죄송합니다.

간사 장종한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 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예산안은 경상비등 불요 불급한 예산편성 및 비생산적인 사업 예산을 지양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예산과 시급을 요하는 각종 사업 예산을 계상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장종한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 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2억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행정비 5억6,825만원, 사회개발비 6억9,854만6,000원, 경제개발비 9억441만5,000원, 민방위비 1,373만6,000원등 총 21억8,494만7,000원을 삭감하여 세입예산 삭감액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9억8,494만7,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