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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재탁 의원 발언

제14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20

김재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탁

김재탁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633억4,100만원으로 1회 추경 보다 29억8,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515억1,500만원으로 22억6,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18억 2,600만원으로 7억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515억1,5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1.5%에 해당하는 22억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1회 추경 수입목표액에서 91억3,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10억2,200만원으로 26억8,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수수료수입에서 7억1,40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1억2,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탁금 및 예수금 35억원은 교통특별회계 적립금 차입액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라 종합토지세 감소분 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97억6,200만원으로 38억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50억6,800만원으로 33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직원 인건비 등 여러 경비를 조정하여 5억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사회보장운영 등 여러 경비를 조정하여 24억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관계되는 투자사업비에서 12억6,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9억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문별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도로건설 부문 2건에 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지·산림관리 부문의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벌채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으로 범전1지구외 4개 사업장의 사업을 조정하고, 부암1지구외 3개 사업장에 4억9,4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에 성북어린이집 개보수 등 3건에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부문으로 생활체육센터 건립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 부문으로 APEC 정상회의 대비 환경정비 등 3건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환경 부문의 전포동 황령산 터널입구 방음벽설치 등 2건에 2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환경개선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 사업 특별회계에 6억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창홍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홍

김창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한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김한군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이 18억2,678만8,000원입니다만, 금액이 624만9,000원을 증액해서 18억2,803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보다 2,336만1,000원이 감액된 10억7,067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이 많은 사유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그리고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347만1,000원이 감액된 1억9,536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80만1,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차량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34만7,000원이 감액된 2,019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기정예산액보다 1,051만원이 감액된 7,609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자산취득비의 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보다 2,961만원이 증액된 7억5,7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회의수당에서 기정예산액보다 3,421만원이 증액된 1억7,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복녀 의정담당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설명서 49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도재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실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49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9페이지입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은 재원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편성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기존 주요사업은 계획변경 및 규모를 축소하여 인건비 부족분을 제외한 모든 예산을 절감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실 예산규모는 1회 추경대비 9,292만원이 증액된 239억5,40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연가보상비 부족분과 업무용PC 교체구입비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는 기획관리예산입니다.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2005년도 구정현황 책자구입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등 주요 사업별로 20%를 삭감하고, 워크샵 개최비용 등 혁신관련 주요예산은 구재정관련 여건상 집행을 보류하고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캐릭터 개발용역비 등 기집행 예산은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당초 예산 1억5,411만9,000원에서 금회에 4,022만3,000원을 감액하여 1억1,38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예산운영예산으로서 연가보상비부족분 3,374만1,000원을 증액편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배당금 전액 삭감하는 등 1회 추경대비 2,344만2,000원을 증액하여 226억4,99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법무관리예산은 규제개혁위원회위원수당 등 예산절감 부분과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3,752만원을 감액하여 1억3,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 통계운영예산은 통계조사원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 등 11만2,000원을 삭감하여 6,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전산관리예산은 최신예 MPPS회선교체 등 업무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만,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성능 웹메일소프트웨어구입비 1,020만원 , 내구연한 4년을 경과한 업무용PC 교체구입비 1억6,8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금회에 1억4,847만4,000원을 증액하여 8억9,37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하단부터 57페이지까지는 국제교류예산으로서 국제교류업무추진비 26만8,000원을 삭감하여 9,14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감사관리예산은 마찬가지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 배상금 등 미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금회에 87만3,000원을 감액한 73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예비비로서 재원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전 부서의 체납액 정리, 세출삭감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감소와 국·시비 부담금 등 필수 세출증가로 당초보다 9억294만5,000원을 감액한 9억3,25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올 한해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실에서는 구청직원 인건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예산을 절감하는 각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56페이지에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업무용PC 교체 120대, 내구연한이 4년이 지나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406대인데 120대만 신규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 PC가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는 1,240대가 있습니다. 2001년 이전 내년이 되면 5년이 경과되는데, 해당되는 PC가 406대인데,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애로가 있어서 그 중에 다를 못바꾸고, 우리 예산이 어려운 사정하에서 최소한 업무가 좀 많은 직원 위주로 해서 최소한 120대는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120대를 올렸는데 위원님들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5년이 되어서 속도가 느리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서 업무가 많은 부서에만 120대를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406대 중에서 일반 직원들 전자결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 120대만 되면 우선 응급적으로 되겠다는 차원에서 120대를 올렸습니다.
저히

도저히권수용위원

A/S 받아서 할 그런 형편은 안 되는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결제하다가 순간적으로 장애가 자주 발생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권수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컴퓨터구입이 내구연한이 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올려놨다고 이야기 했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4년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4년 경과했다고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컴퓨터가 하루가 다르게 교체를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4년이 지났는데 그 컴퓨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행정에 능률을 올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윤죽수위원

말만하면 앞서가는 행정하는데, 말하고 실천하고는 안 맞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서 꼭 필요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을 해서라도 이것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기획실에 올라온 내용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라든가, 또 한가지 별개가 되겠습니만, 상임위원회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건설과 같은데서 지금 준설토 작업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번에 6,200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서에 왜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시행이 안 되고 남아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시일은 다 되어서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이 나오던데 정말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는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연말이 되었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박순관위원

입니다. 실장님! 56페이지에 전산개발비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당초에 홈페이지를 수정을 해서 다시 제작을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금년도 예산사정상 부분적으로 일일이 다시 제작하는 것이 기능상, 예산사정상 일부 수정하고 보완해서 임시로 더 쓰고, 예산이 조금 허용할 때 다시 교체하도록 바꾼 사항입니다. 사실은 예산사정상 삭감을 한 것입니다.
정상

사정상박순관위원

삭감을 한 것입니까? 사정상 그런 것 같으면 본예산을 안 잡아야지, 왜 잡았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 홈페이지를 우리 구민에게 서비스차원에서 다시 제조해 주면 더 좋은데, 그 기능을 다시 하는 것보다는 예산사정상 부분적으로 미흡한 것은 보완을 했습니다.
산을

예산을박순관위원

잡아놨다가 부족하니까 삭감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예.
재탁

김재탁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권수용위원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수정제작 전액 삭감을 했는데, 아까 실장님 하시기에는 전에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산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 구민들이 가장 정확히 판단하고 정확히 봐야 할 것인데, 전액 삭감을 해서 다시 후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구의 홈페이지를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지금 연수가 많이 경과되니까 부분적으로 다시 좋은 자료를 구해서 제작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현재 재원교부금을 45억원의 삭감에 따라서 그때까지 지출 안 한 것, 발주 안 한 것, 모든 것을 사실 중단을 시켰습니다. 조금전에 윤죽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한대로 꼭 필요한 예산을 그대로 삭감을 시켜야 되느냐고 하지만 일단 9월말 현재 집행이 안 되고, 발주가 안 된 사항은 우선 다음 예산으로 넘어가서 일단 모든 것을 중지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자체가 하수구니, 여러 가지 예산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해야 되지만 그보다는 금년도에 결산세입을 한분기 남은 사항에서 45억 삭감을 맞춰내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산이

예산이권수용위원

없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부산진구 홈페이지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보면 상당히 빈약합니다. 이런 것은 다른데 예산을 절감해도 이것은 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전액을 삭감을 해서 과연 우리 구민들이 우리구의 홈페이지에 들어 갔을 때, 우리 구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느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홈페이지가 빈약합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참고해서 다시 좋은 방법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해서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ISO인증 사후심사 용역수수료가 여기에 보면 본예산서에는 삭감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보면 다시 증액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왜 부서에서는 삭감되도 된다는 것이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방금 이야기한 이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ISO인증 금년도 상반기 받고, 하반기 받은 것인데, 그때 미처 안한 사항은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금년도까지 종결하고 내년도는 안 받도록 이번에는 종결의 연도를 끊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다시 추가 했는데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윤죽수위원

ISO인증은 사실상 큰 규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종결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안 올라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죽수위원

지금 이렇게 어렵다하는데 그 밑에 삭감내역서에 보니 당감1동 런닝머신하고 사이클, 벨트마사지 하는 것은 본예산에 없는데.
재탁

김재탁위원장

윤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합시다. 계수조정할 때 정리하도록 합시다. 본질의만 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윤죽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ISO인증 사후심사용역수수료를 2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하반기에 2회 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2회 하는데 혹시 이것을 ISO인증을 받는다고 용역을 시킨 것은 아닙니까? 예산을 쓴 것은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아니고, 상반기는 받았고, 연말에 하반기는 안 한 사항입니다.
하면

왜냐하면홍순태위원

연말이 다 되었기 때문에 혹시 사용을 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삭감했는데 증액을 시켜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실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은 편성해 준 내역에서 각 단체배정에서 심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은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정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단체보조금 심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2월에 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직은

아직은백대성위원

안 했잖아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보조금 할 때 내년 2월에 할 계획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문부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103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서무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481만1,000원을 감액하여, 87억148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청사방호경찰봉급 등 인건비를 353만3,000원 증액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적경비 779만4,000원, 65페이지 자체사업비 5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6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116만6,000원을 증액하여 66억3,81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대부분 예산을 감액하였으나, 69페이지에 퇴직수당 부담금은 퇴직공무원의 수요증가로 2억4,358만4,000원 증액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사회진흥은 기정예산액보다 1,319만6,000원을 증액하여 3억3,53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71페이지 시비보조사업인 APEC 정상회의대비 환경정비사업비가 3,0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페이지 일선행정조직예산은 주민등록표 수기표기관리인부임을 269만원 증액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920만6,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650만6,000원이 감액된 3억9,6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통신관리는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에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대비 8,403만7,000원이 감액된 3억6,11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예산은 보조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증액분과 76페이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감액분 258만원 동일하므로, 기정예산액대비 편성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청사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4,763만1,000원이 감액된 11억5,38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를 1,715만6,000원, 78페이지 연구개발비 민간이전시설 및 부대비 등 자체사업비를 3,006만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체육진흥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241만원을 감액하여 7억1,138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는 2,691만원 감액하였고, 80페이지에 자체사업비는 생활체육센터 건립비용증가로 2,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총 예산은 109억9,20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0억7,311만6,000원 대비 8,104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 소관 예산 대부분도 구재정상태를 감안해서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동 근무 직원들의 인건비 집행잔액분을 3억4,180만원 감액하였으며, 89페이지 동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된 경상적경비를 6,598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96페이지 동사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을 235억9,000원을 감액하였고, 99페이지 구민체육대회 행사보상금은 2,705만원을 감액하여, 100페이지 동 소관 총예산 129억8,7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4억2,543만8,000원 대비 4억3,787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총무과장님! 7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주민등록표 수기폐기관련 인부임 2004년 미지급분 주휴수당이 추경액이 269만원입니까? 설명 한번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2004년도에 주민등록표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 1차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에 잔고를 확인한 결과 가야2동에서 동 집행잔액이 268만5,000원이 남았다고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었는데, 이번에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동에서 자기들 착오로 인해서 남지 않은 금액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야

가야박순관위원

2동에서요? 잘못된 것은, 2005년도에 잘못되어서 2004년도 것이라는 이런 것은 책임추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책임추궁이 아니고, 2005년도에 1차 추경에 돈을 지급을 다 해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돈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가야2동에서 사실상 착오를 했기 때문에 착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에 지시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엄중지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과 구세과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 서양원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구세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무학 시세과장님이 퇴직 휴가 중이라서 이영태 취·등록세 담당이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영태 취등록세 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순관

박순관위원

예, 이영태 계장님! 114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용 단말기통신요금 360만원과 1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용 단말기 300만원, 이 두가지가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당초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시 단위에서 전체 구를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개발해 줘서 보급해 주겠다해서 우리 예산편성된 것을 이번에 삭감하고, 시에서 해 주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삭감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태 취등록세 담당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천경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찬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재탁

김재탁위원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방역인부임 이것이 300만원 삭감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동마다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기온변화로 인해서 모기가 엄청나게 많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삭감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방역인부임은 상용일용인부로서 두명 있습니다. 두명이 있는데, 연초에 일자를 300일 기준으로 했다가 1회 추경 때에 273일로 했습니다. 했는데, 주5일 근무제로 인해서 이 기준이 251일로 결정됨으로써 이것이 자연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상용인부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

주5일로 인해서 이것이 삭감됐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권수용위원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건강도시관련책자 공보물제작, 이게 삭감됐는데, 이것 어떻게 하려고 삭감을 시켰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기존에 400만원이 예산이 되었었는데, 건강도시포럼운영할 때 그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규모를 조금 축소를 해서 200만원은 교육책자를 제작을 하고, 200만원은 절감한 사항인데, 포럼횟수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해서

토론해서권수용위원

줄여서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권수용위원

여기 건강증진센터에 보면 정수기가 하나도 없던데, 원래 예산에 올렸는데 안 된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없었습니다.
원래

원래권수용위원

당초에 없었어요? 그것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센터에 정수기가 지금 없는데, 내년도 렌탈로 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당장권수용위원

시급한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시급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가서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라도 가지고 렌탈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일반수용비에서 해서 빨리 시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3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