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하 의원 발언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먼저 미안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이 없이 당초부터 변동이 없도록 상정 했어야 할 일이였습니다만은 부득이하게 부분적으로 일부 수정 하게 됨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말씀 구합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수정 안건 입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에서 보시면은 수정 해서 추가되는 금액이 일반회계 2억2,600만원과 특별회계 1억5,000만원 등 3억7,60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774억7,800만원, 특별회계 311억5,100여만원 해서 2,08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간분석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지방 교부세 중에서 분권 교부세 입니다만은 군립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821만3,000원이 증액 내시가 되어서 세입 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입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중에서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사업으로 2,060만원과 문화관광부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으로 850만원 등 2,910만원이 국비 보조금 으로 추가 내시가 되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35쪽 도비 보조금 입니다. 기금 보조사업 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16만원 내시된 것이 감액으로 조정되었고, 분권 교부세 사업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이 당초 금액에 비해서 727만2,000원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 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법성 느티나무 보수 4,500만원, 이규헌 가옥 배수로 정비 1,500만원, 영광 향교 고직사 개축사업비 9,750만원, 법성 진성 성곽 보수 2,250만원 등이 추가 내시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하단과 36쪽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5·18 가사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04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노인 건강 진단 사업비에서는 334만6,000원이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농정국 소관으로 잠업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72만원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41쪽입니다. 일반회계 본청 소관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관리 소관에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었던 군정 구호 및 현판 제조는 당초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시설비 에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서 과목 조정을 하단에 보시는바와 같이 시설비 로 증감 조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43쪽입니다. 홍보관리분야입니다. 바다살리기 대토론회가 전남도와 환경연합회 등해서 1월초에 있을 예정입니다만은 대토론회 바다에 인접된 시군에서 협조토록하는 후원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쪽입니다. 서무관리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만은 향방작전 물자 구입비로 핸드토키와 방탄헬멧 등 1,333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45쪽 세정관리 분야입니다. 국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발 대행 사업비로 국비 2,060만원과 함께 군비 부담해서 5,15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군비 부담금 액 사업을 보조사업 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계상되었던 군비는 여기서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재산관리에 시설비 입니다. 묘량 보건지소가 신축됨에 따라서 구보건지소를 보수해서 사회 단체 등 읍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500만원 정도 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실과소 출입문 교체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론이라던가, 현실성이 좀 현재 단계에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감액 조정을 해서 시책을 조정을 할 계획으로 감액시켰습니다. 47쪽 전략개발 사업비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비 7만5,000원씩 50명 4개월분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 능력개발비는 사설학원 수강을 지원한다던지 했을때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졌기 때문에 운영 수당 에 1,500만원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 혁신 능력개발 교육 3,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본 사항은 일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능력개발 혁신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을 위탁교육 시킬 계획으로 한 100명 계획을 해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8쪽입니다. 교육 및 체육진흥사업에 분권 교부세 사업으로 공공 도서관 도서구입비 세입 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821만3,000원 추가 내시가 되어서 증액 조치했습니다. 49쪽 문화예술분야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사업비로 국비가 850만원 증액이되서 군비 850만원 부담을 해서 1,7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입니다. 세입 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비보조가 내시되어서 전반적으로 군비 부담을 시켜서 2억563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50쪽 상단에 거기에 따른 일정률의 시설부대비 로 조정을 186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51쪽 환경정화분야입니다. 홍농 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로 1억원을 불가피하게 계상했습니다. 52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중에서 도서지역 치과 방문진료에 다른 출장 여비 가 부족할 것 같아서 126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업 예산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에다가 재가 암환자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이건 과목이 저희들 착오로 인해서 계상을 잘 못했기 때문에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53쪽 중간에 노인건강진단 사업비입니다. 이건 국비가 334만6,000원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군비로 충당을 해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시행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하단에 한방경로당 순회 진료사업으로 해서 125만원 당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한방경로당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875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54쪽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중에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711만6,000원 군비부담을 추가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영유아 건강 검진 사업비는 도비에서 감을 시키고, 군비에서 그 감된 만큼 16만원 증액을 시켜서 금액의 변동은 없이 재원 변동만 시켰습니다. 55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사업이 산술착오로 인해서 군비 1만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또, 5·18 유공자 가사도우미 실비 보상금 으로 세입 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04만6,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56쪽 복지기획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만은 지역 사회 협의체 복지욕구 및 자원 조사에 따른 인건비 가 모자랄 것 같아서 435만원 증액을 시켜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57쪽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노인 전문 요양시설 운영비가 당초에 과목 책정이 잘 못 되어가지고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과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57쪽 하단에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비로 58쪽 상단에서 보신바와 같이 도비에서 감된 부분을 군비에서 충당하면서 조정한 결과, 결과적으로 100만원 증액이 된 셈입니다. 58쪽 중간에 출 연금 도 인재육성기금 출연 을 쭉 해왔습니다만은 이것이 종결됨으로 인해서 이제 부담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으로 해서, 군남 외간정 경로당 신축 사업비를 면단위 있는 숙원사업비를 감액시키고, 본청 소관으로 4,500만원 경로당 신축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 풀로 계상했던 부분이 부족사업비 2억2,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59쪽 지적관리 분야 연구개발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용역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만은 군비부담 부족액을 5,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60쪽 도시사업에 시설비 분야입니다. 단주사거리 우회차로 정비공사비 5,0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이유는 사업물량 조정을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어서 사업비를 감액시켰습니다. 또, 법성시가지 균열이 많고, 굴곡이 심한 곳 덧씌우기 사업비로 5,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61쪽 농수산 농정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재료비에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만은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으로 당초부터 이게 재료비에 계상되어야 할 부분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으로 목간 잘 못 기재되어서 증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62쪽 원예특작분야입니다. 잠업 생산기반 조성 사업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계상했었습니다만은 도비 감과 아울러서 그 조정금액 군비로 감해서 180만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사업으로 고추건조기 지원 사업비로 해서 6,750만원과 고추세척기 추가분 7,700만원, 그래서 1억4,450만원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축산관리분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으로 친환경 청보리 사료 생산 장려금 4,500만원 증액을 시켜서 경종농가에 장려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64쪽 유통관리분야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도비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6대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만은 많은 농가들의 선호가 있고 해서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25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기반조성 사업으로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4억9,5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생활환경 정비사업 그 자체가 주로 도로사업 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항을 도로사업 으로 불가피하게 조정을 해서 시설과 시설부대비 등 5억원을 감액해가지고 도로사업 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사업비 변동은 없겠습니다. 또, 하단에 자체사업으로 법성 부귀동지구 배수로 정비 사업을 66페이지 상단에서 보신바와 같이 감액 조정을 해서 용성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지구 변경 조정을 했습니다. 67쪽 수산진흥 분야입니다. 여기도 도서개발 사업비로 책정되어야 할 시설비 를 자본적 보조금 으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중에서 1억원을 목간 조정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설비 에 증액을 시키고 자본적 보조금 을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69쪽 판매지도 분야입니다. 칠산바다 자원회복에 대한 연구 용역비 9,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포괄적인 용역을 위해서는 재원이 모자라서 2,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70쪽 농촌진흥 분야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 정보화 추진을 위한 교재 발행비로 해서 부족사업비 365만8,000원 증액을 시켰고,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 급식비 부족금액을 군비에서 836만원 증액을 시켰고, 품목별 농업인교육 급식 보상 과 농업인 정보화 교육 급식 보상 도 금액 조정을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72쪽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도로사업 입니다만은 앞에 농업기반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억원을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기반조성에 있는 부분 감액해가지고 이 도로사업 으로 조정했습니다. 73쪽 개발사업입니다. 읍면에 있는 숙원사업에서 세세항 변경을 해서 자본적 보조금 을 읍면에 계상할 수 없어서 9,000만원을 본청 개발사업에 자본적 보조금 으로 계상했습니다. 74쪽 민방위관리 분야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밧데리 교체사업비 556만8,000원 사업 담당 부서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75쪽 예비비 입니다. 지금까지 뒤에서 읍면소관도 약간 나옵니다만은 증감 조정을 해 놓고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비비 에서 7억7,516만원 감액 조정을 해서 증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읍면소관 79쪽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일시사역인부임 735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이 방역소독 인부임을 당초부터 계상을 해야되는데, 홍농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그동안에 추진할 부족 사업비 인건비 를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불갑사 저수지 주변과 주요 도로변에 상사화 식재 사업비를 525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80쪽입니다. 영광읍 쓰레기매립장 복토 토취장 임차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 계상하지 못한부분 504만원 계상을 했고, 하단 법성면에 영호남 자매결연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를 당초에 저희들 계수 착오로 인해서 미계상분 288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320만원을 32만원으로 잘 못 기재했기 때문에 차액을 증액시켰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영광읍 주민자치 센터 박람회에 따른 출품사업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1쪽 상단에 영광읍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소독 약품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고, 중간에 시설비 는 홍농읍에 양지 하수구 사업비를 감액을 해서 죽동 사업비로 조정을 했고, 여기에 사업지구간에 변동이 있어서 증감 조정을 했습니다. 금액의 변동은 없고 홍농읍 소관은 사업지구 변경만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군서면에 주민 숙원사업비중 6,000만원을 감액해서, 앞에 본청소관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본적 보조금 으로 하기 위해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군남면 가정복지로 세항 변경시킨 것 4,5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성면에 사업지구 변경으로 인해서 증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분야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분야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89쪽입니다. 세입 에서 도비 보조금 으로 염산지구 하수도 정비 사업비로 1억5,000만원 내시가 되어서 93쪽에서 보신바와 같이 시설비 와 시설부대비 로 해서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이렇게 추경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조정이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금년에 최종 추경이다 보니까 연말까지 발주가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당초에 올렸던 부분과 함께 총괄적으로 여기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해야할 사업들을 한꺼번에 여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등재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수정예산 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님, 2005년도분도 함께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칙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수정예산 으로 3억289만3,000원 증액을 해서 총 예산 액 2,336억2,8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33쪽 보시겠습니다. 본청 일반회계 분야 세입 에 국고보조금 입니다. 국도 접도 구역 관리 39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 감액한 것은 당초에 보조금 으로 온다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보조금 에서 감액 조정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만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기념사업 준공 및 재현행사로 도비에서 2억5,000만원 지원을 해주기로 추가 내시가 왔습니다. 도 농정국 소관으로 폭설피해 농가 복구비로 5,679만3,000원 추가 내시가 되어서 3억679만3,000원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39쪽입니다. 세출 분야 관광문화진흥 분야입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억5,000만원 백제불교도래지 재현행사비로 세출 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40쪽 폭설피해 농가 복구비로 5,679만3,000원 도 예비비 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농업 시설물 복구비로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도 이주 및 재해 보상 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41쪽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여기도 목간 조정입니다만은 감리비에서 집행잔액 1,046만7,000원을 시설비 로 조정을 해서 지표수 보강사업에 마무리를 짓도록 조정하였습니다. 42쪽 시설비 분야입니다. 세입 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도 접도 구역 관리에 따른 국비 보조금 감액으로 인해서 세출 에서도 감 조정을 했습니다. 예비비 에서 세출 조정, 뒤에 읍면 소관에서 나옵니다만은 200만원 부족해서 예비비 에서 200만원 감액 조정을 해서 계수를 조정했습니다. 47쪽입니다. 군서면에 일반수용비 부족분 200만원 증액을 시켜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