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엄기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진국 의원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군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는 이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이 있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염원하는 것은 군민 모두가 잘살기 위함입니다. 반목과 갈등 속에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속에서 우리 영월은 어려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12만 도시의 옛 영광을 그리워하기보다는 4만 군민이 마음을 합쳐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갈기갈기 찢어진다면 영월의 회생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을 버리고 영월이라는 큰 숲을 위해 우리 모두 마음을 열기를 소망하며,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수로부터 당초예산안이 2005년 11월 18일, 수정예산안은 12월 12일 각각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9일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으며 국·도비 사업의 추가내시와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사업의 증액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편성, 동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전년대비 4.7% 증액된 1,671억 2,92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5.8% 증액된 1,484억 6,855만 1,000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0% 감액된 186억 6,066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로 일반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1,484억 6,855만 1,000원으로, 지방세가 84억 6,519만 8,000원, 세외수입이 95억 4,837만 4,000원, 지방교부세는 812억 7,458만 4,000원, 재정보전금이 13억원, 국도비보조금이 478억 8,039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이 440억 9,192만 2,000원, 사업예산이 993억 7,625만 6,000원, 채무상환이 6,630만원, 예비비등에 49억 3,40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세입 총규모는 186억 6,066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21억 1,103만 4,000원, 국도비보조금이 65억 4,962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이 34억 9,137만 3,000원, 사업예산이 140억 1,803만 2,000원, 채무상환 3억 4,261만 5,000원, 예비비등에 8억 8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해, 주민복지증진, 지역경제활성화와 기업유치관련 사업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검토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소수의견입니다. 첫째, 박물관 축제는 기존 3대축제와 차별화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관광상품 개발이 중요하며, 군 역점사업으로써 신중히 검토 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실소유자 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어 정당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한정된 기한 내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등기불일치토지에 대한 현지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상인원을 증원하여 학생들에게 사회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바랍니다. 넷째, 관광영월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는 영월관광 홈페이지의 지속적 관리·운영과 관내 볼거리제공은 물론 타지역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승강장 설치 시에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반드시 협의 후 추진할 것과 승강장모델도 지역의 특성과 기존 모델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후 선정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재 군도 수로원은 2명에 불과해 하절기 태풍이나 수해발생 시와 해빙기 및 폭설 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로원 인력을 증원해 군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하수 보호를 위해 폐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관리 소홀로 인하여 지하수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금연클리닉 운영과 노인보철사업 등 군민건강증진 사업분야를 확대, 운영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있었으나 해당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시 충분히 언급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5년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12월 14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조정과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추가분 반영 및 불요불급한 예산정리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총규모는 64억 3,737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65억 3,737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등의 변경내시에 따라 효율적 사업 마무리 및 불요불급한 예산의 정리를 위한 예산안이라고 검토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의 심사·검토와 사업의 타당성을 꼼꼼히 살펴, 심의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