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제14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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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또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 경험과 고견으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따라서 오전에는 도시관리공단과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종합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예의주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출된 세출 예산서를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올해의 예산액이 상당히 감소됐다는 겁니다. 이 공단이 출발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수입은 사실 지난번에도 설명한 것처럼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감소된 예산으로 잡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자원이 얼마든지 뻗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제한적인 상황속에서만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생하는 이익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전년도 예산에 약 74억원 정도 예상한 데서 약 23억원의 수익을 예상했었는데 내년에는 64억원에 지난번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약 4억원 정도의 수익을 지금 예상 해서 보고가 됐거든요. 23억원의 수익에서 4억원의 수익으로 줄었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지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내년도에 수입 64억원 예상금액 이거보다도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늘려서 잡을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박상춘입니다. 배온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에 비해서 내년도 세입이 현격히 줄어든 부분은 예산서상에 줄어든 금액입니다. 당초에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나 해공 골프장, 주거지주차장 그 다음에 주차장 수입이 목표를 과다 책정해 가지고 세입의 목표가 7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연말 결산 대비했을 때 약 64억원 정도로 해서 10억원 정도가 과다 책정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따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입이 줄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금년도 예산을 수립했을 때 세입을 과다 책정했고 그 부분이 금년도에 연말 추정을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과다 책정된 부분을 내년도에는 제대로 세입을 잡고가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10억이 줄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금년보다 내년이 약간 상승되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하신 내년도 세입이 증가되는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지침을 받은 것이 9월이고 저희들이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구청에다 예산을 낸 것이 9월입니다. 그런데 11월달에 구청 교통관리과로부터 성내1,2,3동 주거지주차를 내년 4월1일부로 이관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세입에 증대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광고물게시대가 1월1일부로 이관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세입이 증가될 부분으로 나타났지만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실질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또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잡지를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예산액 64억에서 만약에 세입을 증액을 시킨다면 얼마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성내1,2,3동에 주차면수는 2,813면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4월1일부로 인수했을 때 연말까지 저희들이 수입 예상액은 5억 6,800 정도의 세입이 증액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출이 증액되는 부분이 한 6,000 정도는 인건비와 기타 유지보수비가 지출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세입액을 약 5억 정도 증가시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구청 교통관리과에서 내년도에 성내1,2,3동에 주거지주차 민간위탁금 수입을 2억 1,700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 6,800의 차액이 한 3억 5,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내년도 유지관리비 6,000을 빼면 실제로 순증되는 수입은 2억 9,000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공단 예산서 11쪽에 보면 전년 대비 세입이 10억이 줄었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예.

남윤일위원장

전년에 74억이었는데 2006년도 예산에 64억으로 해 가지고 10억 6,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61쪽 세출을 보면 지출 예산은 2005년도에 51억 6,500에서 2006년도에 59억 5,400으로 7억 8,900이 늘었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수입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은 이렇게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세입이 줄어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세입의 목표를 과다 책정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연말 추정했을 때 목표액이 발생할 수 없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수입을 계산했을 때 한 10억 정도가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10억 정도 줄어드는 이유는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의 식당과 매점을 직영하던 것을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간 수입이 한 1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위탁을 하면 수입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 때 당시에는 식당과 매점을 운영했을 때 판매대금과 식대가 전부 수입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그것이.

남윤일위원장

지금 위탁 조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위탁조건은 1,600만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연, 일시불 1,600만원입니다.

남윤일위원장

그걸 공단에서 직접 했을 때 얼마가 수입이 있었다구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저희들이 공단에서 직영했을 때는 수익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여기서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가운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됐어요. 예산심의하고 별개지만 문제점이 돌출된 것이 어떤 사업을 위탁하려고 그러면 현재 공단에서 직접 직영을 했을 경우에 수입이 어떻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어떻고 이것이 분석이 된 다음에 최소한 위탁할 때는 그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얼마가 수입으로 잡혔는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외형상 식당과 매점을 운영했을 때 식대와 물품대금으로 받은 금액이 1억 정도가 되고 그에 따른 지출이.

남윤일위원장

지금 예산서에는 그런 게 표시가 안돼 있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위탁을 했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물론 그 세부 운영이야 공단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 어떤 여러 가지 운영 실태에 대해서 결과보고가 나오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돼 가지고 모른다고 말씀하십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모르는 게 아니고.

남윤일위원장

일단 그 부분, 그러니까 일단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단에 있어서 체계적인 운영이 지금 안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위탁만 한다는 얘기예요.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손익계산이 나오는지 지금 결과보고서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과연 직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투입되는 원자재비, 인건비 지출되는 부분하고 수입되는 것 해 가지고 현재 얼마가 남았는데 이것을 위탁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다라는 게 딱 일목요연하게 답변이 되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정도가 감액.

남윤일위원장

정도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분석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예산이 수입 부분이 10억 6,000 해가지고 14.1%가 왜 떨어졌느냐에 대해서 이사님께서는 그 전년도 2004년도에 너무 과다하게 잡고 2005년도에 줄였지만 그래도 과다하게 계상이 됐단 얘기예요. 그것은 의회에서 전혀 과다 계상을 하라마라 얘기가 없었어요. 공단에서 스스로 그렇게 얼마를 잡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공단하고 집행부 구청에서 그렇게 잡아가지고 나온 것인데 처음에 본 위원 입장에서야 공단을 태동하게 된 어떤 의미에서 산파 역할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상당히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장미빛 인생으로 화려하게 이 만큼 결실을 거두겠습니다 해놓고서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때 우리 구청 기획 쪽에다가 공단을 하려면 이사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주문한 바가 있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식당이라든가 매점을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떤 분석 결과가 일목요연하게 안 된 것으로 지금 답변이 나왔는데 물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원님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공단이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하면 수입 부분이 줄면 지출도 당연히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보세요. 수입 부분이 몇%가 줄었는가 하면 예산상 14.1%가 줄었어요. 11쪽에 보면, 그런데 지출 부분은 15.3%가 늘어났어요. 이것은 어떤 누가 보더라도 규모있게 살림을 한다고 볼 수 없는 예산서입니다. 위원장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적인

개괄적인김성달위원

것을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 보면 대행사업수익이 금년도 2006년도에는 64억, 2005년도에는 74억해서 약 10억 정도가 세입이 줄었습니다. 도표상에는, 맞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세출 대행사업비 총괄 이것은 구청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대행사업비는 수익이 세출에 59억 5,400, 전년도 예산액이 44억 8,700 해서 14억 6,700이 증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차액을 보면 약 4억 정도가 세출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그렇게 분석해도 맞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 구청 것 77페이지 보면 세출 전망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대행사업 세출 전망이 59억 5,400으로 돼 있고 전년도에는 44억 8,700 증감이 14억 6,700이 세출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수익은 10억이 줄어들었어요. 단순 대비했을 때, 혹시 대비 안 해 보셨어요? 공단에서 나온 자료 11페이지하고 구청에서 나온 77페이지하고, 없어요? 그것은 조금 이따 준비해 주시고, 29페이지 보면 구민회관에 대한 예산 내역이 나옵니다. 당해연도 2억 3,700이고 전년도는 1억 700, 증감이 1억 3,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년도 예산액 1억 700은 인건비가 포함된 예산입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이 부분은 금년도 5월달에 저희들이 구민회관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 때부터 구청으로부터 받은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당해연도 예산액하고 단순 대비는 곤란하네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순증으로 볼 수 없네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이건 순증으로 볼 수는 없고 사실은 구민회관을 금년도 중간에 인수했기 때문에.

알고

알고김성달위원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억 3,000이라는 것은 기간도 안 맞고 여기 인건비가 구민회관에는 들어있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공단 것은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인건비를 각 사업장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분이 집행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공단본부로 인건비를 그래서 강사료를 포괄 일괄 책정해 놨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여기 보면 순증 1억 3,000이 사실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수하게 1억 3,000이 금년 동기 대비하고 기간 대비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순수한 1억 3,000이 수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예.

김성달위원

35페이지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보면 공단 수입이 당년도 2006년도에는 22억 8,700, 전년도는 24억 4,000 증감이 1억 5,200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요 원인이 뭡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는 식당과 매점을 직영을 했기 때문에 외형상 식대와 판매수입을 공단수입으로 잡았고 거기에서 다시 관리하는 인건비가 지출됐고 재료비가 지출 됐었습니다.

수입

공단수입김성달위원

어느 항목으로 잡았어요? 공단본부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작년도에는 온조대왕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2006년도에는 그 목이 어디로 갔어요? 그럼 여기 지출이.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내년도 예산서에는 식당과 매점을 임대를 했기 때문에 1층에 있는 스포츠용품점과 지하에 있는 식당의 임대료를 온조대왕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대왕

온조대왕김성달위원

수입으로 잡았으면 그 수입이 어느 항목으로 가 있습니까? 온조대왕 공단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예. 35페이지 제일 위에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식당매점 임대료와 스포츠용품점 임대료.

결국

결국김성달위원

수입으로 잡았는데 수입이 감소된 원인을 묻는다니까요. 직영했던 것이 수입으로 되었으면 수입이 늘어나야죠. 지금 1억 5,200이 감소된 주 원인이 뭐냐 이걸 묻는데 직영하던 것이 임대수입으로 들어왔으면 수입이 증가 요인이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따가 별도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온조대왕 식당매점 직영과 위탁 비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선 금년도에 온조대왕 식당매점 수입이 1억으로 돼 있고 1억 800 정도가 예상 수입으로 잡혔고.

김성달위원

금년도에는 수입이 어느 목에 잡혀 있느냐 이거예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금년도 예산서에 온조대왕 식당 매점이 직영했을 경우에 그 수입이 1억 800 정도 되고 지출이 한 9,900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수익금만 잡았기 때문에 실제 매점 식당 운영하는 일반 수입과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제 경비 지출이 빠져나간 금액이기 때문에 1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해가

이해가김성달위원

안 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항목 보면 임대수입이 임대료가 이미 3,600이 계상이 돼 있다구요. 2006년도에는, 직영하던 것이 임대로 돼 가지고 임대수입이 이미 2006년도에는 계상이 돼 있다 이겁니다.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이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 금년도 예산서 194쪽에 보면 식당 수입으로 8,160만원 그 다음에 매점 수입으로 1,98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식당에 수입을 순수익금만 잡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1,626만원만 잡고 가는 거죠.

어떤

어떤김성달위원

식당이 하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직영했을 때 그것도 수입이 들어온 게 있죠? 그 수입은 어느 항목으로 잡았으며 이번에 임대를 줬으면 그 역시 수입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차액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액이 발생했으면 오히려 금년도 비교증감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감소가 됐기 때문에.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식당을 운영하면 주식과 부식을 사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팔고,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식당과 매점을 운영하면서 식당 매점을 운영했을 때 들어올 돈이 1억 800 정도를 연말에 추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인건비와 제경비로 9,900만원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여기에서 나와있는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식대와 음료수를 판 외형 가격이고 지출 부분은 다시 세출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세출을 빼면 수익금 나타나는 부분은 별개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1,600만원은 수입과 지출이 없는 수익금은 임대수입을 그대로 세입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1억 정도 나는 겁니다.

시간

시간김성달위원

관계상 그것은 나중에 이해가 쉽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5페이지 노상,노외주차장 공단수익보면 10억 5,200 금년도, 전년도에는 13억 8,500 따라서 증감액이 마이너스 3억 3,2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감소된 것을 집중적으로 문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서 배온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어떻게 하면 늘릴까 고심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된 것을 과연 과소 책정한게 아니냐 또 아까 이사님께서 전년도에 세입을 과다 책정했기 때문에 판단착오로 했기 때문에 상당한 결손이 생겼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세입을 늘리는 것도 능사가 아니며 세입 자체를 과소 책정하는 것도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세입을 잡기 위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금년도 대비 내년도 주차장 수입이 줄어든 원인은 주거지주차제나 부설주차장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요일제 실시에 따라 10% 감액합니다. 수입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무에 따라서 월,화,수,목,금 요일제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10% 할인하고 있습니다.

지로

실지로김성달위원

10%나 감소되고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지주차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주차장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주민들의 반발이나 학교옆에 그린파킹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주차장이 지금 1,000면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화전내 15m에는 주차선 삭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삭선해야 되기 때문에.

김성달위원

노상노외주차장하고 주거지주차장하고 다르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예.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저는 노상노외주차장의 감소요인을 묻고 있습니다.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노상주차장인 경우에는 경희의료원옆에 하고 한영고등학교앞에 주차장이 폐쇄됩니다. 그다음에 천호1동하고 천호3동 주차장이 개설이 됐는데 예상수입을 과다 책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금년도 실제 운영한 수입을 놓고 산정하다 보니까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부설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5일근무제가 되다보니까 토요일날 주차요금 징수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러면 주거지주차도 지금 전년대비해서 약 5억 정도가 세입이 감소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봐서 세입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공단의 사업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과연 당초에 우리가 공단이 출발할 때는 주거지주차장, 노상주차장, 골프장, 운동시설이 다 들어와서 사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는데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상당히 암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이 인력으로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로 운영했을 때 전망은 어떠며, 앞으로 세입을 늘리는 공격적인 방법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좋으신 말씀인데 2006년도 예산이 2005년 예산보다 세입면에서 많이 줄어든 것은 우리가 운영한게 2년차거든요. 2년차이기 때문에 처음에 세입 목표같은 것을 잘못잡았던 것을 조정하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박 이사도 얘기했지만 주차장이 일부 폐쇄가 되고 주거지주차에서는 삭선이 많이 되고 정책에 의해서 또 요일제가 실시되는 바람에 감액해주는 부분이 생기고 이래서 금년은 대폭 주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주는 것은 없을테고 사업이 점점 확장된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지금 성내2동에 짓는 주차장, 암사1동에 짓는 주차장 이것이 준공이 돼서 저희한테 이관이 되고 또 더 주차장이 증설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짓고 있는 각종 시설들이 수입성이 있는 시설들이 저희한테 이관이 된다면 수입이 더 주는 현상은 나타나지않고 오히려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세출액은 계속 증가되고, 세입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단순자료에 의하면 내용은 이사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보고 지금 단순 자료에 의하면 세출은 늘고 세입은 줄고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답변으로 대신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더 검토해서 왜냐하면 재차 말씀드리지만 어느 사업이든 세입이 조금씩 늘어나고, 세출은 조금씩 줄어야 정상적이고 전망있다고 보지 반대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으니까 협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이사장님이나 이사님께서 세입을 지금현재 나온 자료보다 더 늘릴 수 있는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공단에 인건비가 2억이 삭감이 된 것을 알고 계시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예.

다른

다른임인택위원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공단이사님께서도 수입을 잘못 책정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숫자에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수입을 잡았기에 잘못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잘못 잡은 것이 아니고 과다 책정됐다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조대왕체육관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식당과 매점을 직영하던 것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외형상 수입이 1억 정도 감액이 됩니다. 주차장 수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5일제와 주차장폐쇄 그런 부분들이 감액.

인택

임인택위원

이사님께서는 공단설립 당시에 타당성보고서 용역을 줘가지고 시뮬레이션 못보셨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예.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공단설립 당시에 기본으로 하는 타당성에 대한 조사자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온조대왕체육관이 그때는 준공되지 않은 상태고 앞으로 사업전망이 노상노외주차장하고 주거지주차장, 구민건강생활관 그리고 해공체육관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은 노외노상 주차장하고 주거지 주차장 이 두 군데외에는 수익이 나더라도 많은 수익이 안나야 되는데 많은 숫자가 수입을 잡아놨다 그 수입을 잡았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았을게 아닙니까? 과다 책정했어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았을게 아녜요.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잡았는지 잘모르십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조대왕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금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던 부분이 식당이 주원인이 되고 세입을 잘못 잡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임인택위원

공단을 지금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라는 사업의 성격상 꼭 수익만 치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공단의 사업을 하는 주된 자본 내지 자산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진 관에서 주도하는 공단입니다. 공사와는 달리 그런데 공사같으면 당연히 주식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목적으로 둬야겠죠. 그러나 공단은 너무 수익에 치중을 둬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전년도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실수로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또한 과다 책정한 것은 당시에 공단설립할 때부터도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행정관리국장하시면서 멀지 않아서 100억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위원들께서도 기억하시고 공단이사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목별조서를 보면 거의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단 설립을 어떻게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의욕이 앞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방금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이 공단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좋게보기보다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전체적인 시각이 그렇습니다. 즉 말해서 공단은 지금 물먹는 하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것을 본위원이 설명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왜 2억이 삭감됐는가를 참고적으로 우리 강동구 주요사업설명서 77쪽을 보시면 당시 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 당시 감독부서가 기획재정국인데 그래서 기획재정국하고 질의답변중에 공단 부분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320%가 증가됐더라구요. 그래서 대행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나열해 놓으셨는데 공단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공단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주지를 않으셨어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는. 그리고 공단에서 작성한 주요사업설명서도 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당시 이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전체 사업장의 노임부분을 공단으로 한꺼번에 묶어놔서 320% 가량 증가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이 과정을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공체육문화센터, 구민건강생활관 따로따로 인건비를 분리해서 해놔야 그런 자료를 보고 심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세입이 줄면 세출도 당연히 줄어야 될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지만 한 부분은 또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민회관을 2005년도에 이관받아서 관리하고 있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예.

인택

임인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 저는 기준을 수입에 치중을 두지 않고 공익사업으로서의 공단이 새로 태어나기를 내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문이라면 타당지 않을지 모르지만 정말 공익을 더 먼저 생각하는 공단이 새롭게 태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공단에서 구청 부설 주차장 주차안내도우미 운영을 2005년도에 받아서 대행사업으로 했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이것은 추경에 2,400정도가 반영됐습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알기로는 공단에서 구청 부설주차장 안내도우미를 이관해서 다른데 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올 경우에.

것은

그것은임인택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사님한테 뭘 알고 싶으냐하면 지금 구청에서 공단에게 이관한 사업으로서 3,400여만원을 공단에 주겠다고 예산계획이 있어가지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공단에서 관리하지 않고 다른 곳에 위탁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것은 아닙니다. 정문 출입구만 도우미를 쓰고 있고 나머지 광장관리와 출구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도우미만 용역을 줬다는 말씀이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도우미 2명만 저희들이 용역받아서 쓰는 것입니다.

우미

도우미임인택위원

용역을 139만 2,600원을 2명해서 12개월해서 3,342만 2,400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현재 도우미가 100만원도 받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기타 잡비입니까, 이익금입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수령액이 무엇인지, 식대나 별도 보험료가 다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그 사람들도 수입이 나야 이 용역을 받아서 할 거아닙니까? 수익이 전혀 없는데도 용역을 받아서 할리가 없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공단에 의해서 구청 업무를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이관을 받아가지고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미세하겠지만 그 수입을 타 기업체에다가 용역을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구청 정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량을 가지고 오는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주차권을 뽑을때 불편을 느끼는 점도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공익 근무나 파트직을 배치했을 경우에 불친절한 부분이 있어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정문에서부터 상당히 기분이 나쁜 상태로 구청을 방문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고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봐가지고 사실은 당초에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배치할 계획도 세웠습니다만 막상 도우미 교육을 시킨다 해도 장기간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도우미 교육을 시켜도 3명내지 4명을 운영해야 현 상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경비면에서는 지금보다 더 나가고 질은 그만 못할거다 라는 판단이 났기때문에 전문 도우미를 쓰게 된 겁니다. 그 뒤로 저희들이 두번에 걸쳐서 차량을 가지고 오는 민원인한테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옛날보다 상당히 좋은 것으로 반응이 나왔기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해서.

인택

임인택위원

구청 정문에 도우미를 세워서 구민에게 예를 갖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그 자체를 잘했니 못했니 이런 것이 아니고 미세한 부분이라도 대행으로 하겠다고 구에서 이관을 받았으면 미세한 수익이라도 남에게 주느니, 우리 공단에서 관리했으면 더 효과적이고 구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공단의 의무이기도 해요. 그런데 대행을 했다가 나중에 주거지 주차장이나 여러가지 사업이 방대해지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은 민간위탁 안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제가 성북구 관리공단을 가봤더니 주거지 주차를 민간위탁해서 주고 있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주거지 주차장은 우리 땅에다가 주차선 그어서 한달에 2만 3,000원씩 고지서만 발부하면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투자를 할 필요도 없고 굳이 해야 한다면 한 면당 주차구획선 그리는데, 고지서 발부하는데 또 접수하는데 그렇게 크게 투자된 경비도 없는데 알찬 수입이 나지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성북구에서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와같이 민간위탁을 줘버리는 거아닐까 그런 염려도 앞섭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부 공단에서 그런 예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성북구 말씀하셨지만 강남도 그렇고 송파도 그렇고 일부 그런 예가 있는데 우선 공단 발족의 본질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렇게 안할려고 하고 구청 부설 주차장 관계를 가지고 염려를 하시는데 운영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웃소싱 준게 아니고, 다만 안내도 그 부분만 아웃소싱을 줬는데 그것은 인력확보가 퍽 어렵더라구요. 도우미 조차도 사람을 채용해서 직접 해 볼려고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훈련된 직원을 저희들이 직접 채용하면 이 값에 채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채용하면 계속 신분 보장이 되기때문에 그 사후관리라든가 여러가지 비용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퍽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아웃소싱을 준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세목별에서 11페이지를 보시면 해공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해공골프장을 몇번 가보고 실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역시 금년에도 1억 5,788만 8,000원이라는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많은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차장이나 노외 주차장 같은 것은 면수가 줄었다든가 여러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위원들이 확인해 본 바가 없고 이 문서화되는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해공골프 연습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해공 골프 연습장의 수입이 줄어든 것은 이 부분은 당초에 회원수입이 3억 9,000정도 될 것으로 가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지금 해공골프 연습장에 연말 세입이 2억 4,000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해공골프연습장 수익을 1억 3,700으로 잡고가고 있습니다.

시에

당시에임인택위원

해공골프 연습장을 짓기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5억씩이나 전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당시에는 연 15억 수익이 창출된다 이렇게 서로 예산을 잡을 적에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때 갑론을박을 많이 했었습니다. 질의답변에서. 사실은 본위원이 골프장 형태를 보면 좀 타석이 짧고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 관리이사님은 그것도 파악을 안하고 예산심의에 나온 것같애요. 지금 왜 이렇게 수익이 감소되었느냐고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보다 회원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인지를 못하셨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회원수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수입은 작년 대비해서 약간 상승...

개장

개장임인택위원

초기보다 회원이 점차 줄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회원은 늘고 있으나 세입부분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기때문에 내년도 세입을 금년도 연말 세입 추정액을 놓고 세입을 잡고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어디에 중심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될지 모르겟습니다. 회원이 늘어나고 있으면 당연히 세입부분도 늘어나야 하는데, 줄어든다는데 아이러니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주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천4동 출신 이재명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사업비용이 29억 3,831만원이 잡혔네요. 지금 우리 공단에 가족들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지금 저희 공단에 직원은 정규직이 36명 임시직이 98명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명위원

사원과 기능직 차이가 어떻게 되어 있죠? 보수가 똑같은데 답변해 주세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저희들이 공단에 직원을 채용하는데 사원은 구청으로 말하면 일반 행정 분야직을 하는데 기능직이라고 하면 전기나 조명 특수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고

사원하고이재명위원

기능직하고 보수가 같네요? 그러면 9급 공무원에 비례를 해 드리면 9급 공무원이 입사하게 되면 초봉이 얼마나 되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봉이

초봉이이재명위원

100만원이 넘지를 않습니다. 수당하고 다 해야만 돈 100만원이 되는데 이거 과다 책정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어디 가나 기능직은 기술계통에 있는 사람이 기능직이고 사원은 글씨를 삽입하는 사람들이 사원입니다. 거기에 또 70페이지를 봐주세요. 가족수당이 있는데 배우자는 3만원 부양가족은 2만원, 연령은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가족수당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20세 이하입니다.

이재명위원

그 밑에 보면 자녀학비 보조 수당이 나오고 있는데 중학교는 5만 1,000원 나가고 고등학교는 39만 300원이 나가는데 지금 중학교는 지원나갈 게 없잖아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이것은 수업료가 아니고 육성회비인 것같습니다.

이재명위원

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많은 특혜가 돌아가네요? 현재 공무원들에 비례해서.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공무원인 경우에는 본봉과 수당 상여금이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공단의 직원은 연봉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봉으로 책정되기때문에 외형상 나타난 것은 9급 공무원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들이 대비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공단직원과 구청 9급 공무원의 급여를 대비해 보면 공단의 직원 급여가 낮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명위원

80쪽에 일간지채용공고가 있고 이미지 홍보물 제작, 신문 잡지 등 광고게재가 있는데 일간지채용공고한 것은 몇회나 했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년에

내년에이재명위원

할 예정이지만 전년도에도 했었잖아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금년도 광고 선전비가 3,585만 4,000원인데 내년도에는 1,200만원을 줄여서 2,372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재명위원

그 많은 책정을 했던 것은 몇회나 했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입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서 73쪽 여기보면 그 예산내역서 7번에 위촉강사료가 나옵니다. 온조대왕체육관에 스포츠 취미교실로 해서 55명이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강사 55명.

김정숙위원

55명 전원에게 60만원씩 강사료를 지급합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저희들이 문화체육시설에 강사료 지급은 일률적으로 60만원으로 되어 있지않고 대개 회원 수입에 5대 5, 아니면 6대 3, 6대 4, 7대 3 이렇게 배분비율이 다릅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회원수는 적다 하더라도 구민에게 필요한 문화교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진행이 되기때문에 강사료 배분을 더 주고 있고 이것은 연간 지출액에 평균을 잡아서.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여기는 왜 60만원에 55명 곱하기 12개월했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월 평균 나가는게 60만원 정도되기때문에 그 부분을 산출해 가지고.

김정숙위원

회원수입에 5대 5, 6대 4 배분을 했을 적에 평균적으로 55명에게 60만원씩 나간다는 것입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월 60만원 정도씩은 지출이 되기때문에 평균치로 잡았습니다.

김정숙위원

아쿠아로빅도 그렇게 산출한 거예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예.

김정숙위원

그 밑에 골프강사는 160만원씩이네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예.

김정숙위원

그 밑에 위촉강사료 문화 부분에 구민회관 21명은 회원 한명당 대충 얼마씩에 강사료가 지급됩니까? 지금 785만 8,500원은 21명을 나누었을때 37만 4,000원으로 돌아갑니다. 그 구민회관에는 강사 한명당 대충 얼마씩에 강사료가 지급됩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구민회관 강사료 지급이 온조대왕 강사료 지급보다 낮습니다. 왜냐하면 회원수가 적고 저희들이 금년 5월달에 구민회관을 인수했기 때문에 강의 과목에 따른 회원숫자가 20명을 넘어서 활성화 된 부분은 에어로빅 등 몇개 품목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회원이 20명 이하로 되어 있기때문에 강사료 지급이 그렇게 많지는않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해공체육문화센터도 27만 7,000원꼴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이것은 저희들이 산정할 때 일관되게 편성을 못한 건 죄송합니다.

김정숙위원

산출내역이 이걸 보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몇명이라는 것도 표시 안해놓고 12개월 곱하기 이렇게 하는 것은 강사료가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날까 궁금해서 질문드렸어요. 구체적인 프로그램별로 강사료가 얼마씩 나가는지 그것을 나중에 시간될 때 참고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77쪽을 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쓰레기 봉투란이 있습니다. 중간에 산출내역 76쪽 여기 보면 4만 2,000원을 1회로 해서 12월을 이렇게 산출해 놨는데 이것은 몇 리터짜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4만 2,000원짜리가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것은 아마 월 쓰레기 봉투요금 나가는 것이 4만 2,000원이기 때문에 아마 12개월로 곱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산출내역을 쓰실 때는 이걸 보고 이해가 잘 되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77쪽을 보십시오. 도서구입비란에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6종에 1만 2,000원씩 있는데 무슨 신문입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이 부분은 중앙 일간지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내년도에 구독할 때 변경될 수도 있고 그대로 지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신문이다 이렇게 딱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정숙위원

대충 어느 신문 일간지를 보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6종을 잡았을 때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중앙 5대 일간지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꼭 6종을 볼 계획입니까, 꼭 6종을 봐야 됩니까? 6종이라는 것은 너무나 과다책정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제 생각으로는 신문구독료 6종 했을 때 구청 예산서에도 중앙일보, 조선일보...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1만 2,000원이라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꼭 이렇게 6종을 책정해야 되는지 그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97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도 보면 종량제 봉투비가 100리터인데 30개 곱하기 6개월 하는 것은 하루에 50리터의 쓰레기가 나온다는 건데 그 만큼 쓰레기량이 나옵니까? 구민건강생활관에 관한 산출 내역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쓰레기가 50리터 나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쓰레기가 배출되는 양입니다.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저희들 건강생활관의 회원이 거의 1,000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특히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도예작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관한 예산 내역서 입니다. 109쪽을 봐 주십시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지만 체력단력장 방화유리문에 이렇게 또 예산이 들어가고 수영장 대체육관 선팅에, 화장실 차폐시설 설치에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분명히 잘못 됐지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 부분을 잘못 됐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정숙위원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 준공된 지도 몇 년 안 됐는데 이런 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예산은 잘못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예산은 가능하면 안 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111쪽을 보면 수질정화제가 있고 수질정화제 염산이 있고 필터가 있는데 또 수질약품도 필요합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저희들이 수영장을 관리하는데 구청같은 경우에서도 점검을 하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수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5,500원 하는 소독약은 하루에 거의 한 3통을 소비합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한 달에 90개입니다.

김정숙위원

한 달에 90개면 하루에 거의 3통 아닙니까, 체육관에 수영장이 몇 개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수영장이 유아풀과 성인풀 두 개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두 개인데 하루에 3통씩 한다는 것은 물론 수질관리에 있어서 약품을 사용하는 것도 타당하겠지만 너무나 과다한 약품으로서 유아나 아이들이 수영할 때 그 물을 삼키므로서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독약품에 관한 것도 나중에 본위원한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예.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113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유지관리비에 지금 각 항목별로 산출이 되어 있는데 과연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듭니까? 연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이것은 금년도에 지출된 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같은 것도 사실 금년도 집행예산보다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5만 2,000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지출 가능한 금액을 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시설파손 유지관리비는 무엇입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저희들이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 파손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회원들이 사용하는 과정에 특히 차량이 진입하는 과정에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이용할 때 유리같은 것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하면 회원들에게 부담을 시켜야 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수선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포괄로 그냥 시설파손 유지관리비로 잡아놨다는 말입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모든 유지관리비가 항이 많은데 그것이 가외로 잡힌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 일단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수도료가 한 달에 600만원씩 듭니까, 수영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예.

료도

수도료도김정숙위원

2005년도 낸 것을 근거로 산출 했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우리가 한 항목씩 다 보니까 너무나 과다책정 한 것은 아닌가, 제가 세세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항목 하나하나 정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수익이 내년에 64억원 정도 잡으셨는데 그런데 올해 대행사업수익 예상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12월이니까 12월분은 계산이 안 되었을 거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이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9월에 추계해서 작성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1월달까지 수입액이 60억 5,000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아까박희성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2억 9,000 정도 수입을 높게 잡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지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 부분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수입이고 아까 배온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성내1,2,3동 주거지주차가 4월 1일부로 구청에서 공단으로 이관이 됩니다. 2,800면 정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한 5억 6,000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은 59억 5,400만원은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는 것은 대행사업수익이 아니라 세출부분을 그렇게 쓴 거지요. 그래서 지출예산이 작년보다 7억 8,900 정도가 늘었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4억 8,800 정도가 늘어났는데 몇 명을 더 채용해서 늘은 겁니까, 늘어나게 된 발생요인이 뭡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이 부분은 인건비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8명 정도가 신규 채용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금년도에 비해서 강좌 수를 늘리기 때문에 내년도 강사료 지출이 1억 2,000 정도가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반이 조금 더 늘면 따라서 수입도 좀 늘겠네요. 그 다음에 지출예산에서 인건비 다음에는 경비 부분에 한 4억 5,000 정도가 작년보다 늘었는데 그 중에서 위탁관리비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 2억 4,700만원. 그래서 위탁관리비를 보면 공단본부에 1,800만원이 늘었어요. 80페이지 보면 위탁관리비가 급여 아웃소싱 해서 공단본부에서 1,8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잡히지 않은 전년도에는 없는 예산인데 급여 아웃소싱 해서 1,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공단에 있는 직원들의 급여를 각 사업장별로 되어 있던 것을 본부로 합쳐 놨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장에서는 사업장별로 급여 담당이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단본부로 합쳐 놓고 급여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지출액이 15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또 노무사를 둬가지고 노무사의 자문료가 2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무사한테 별로 자문받을 일도 없는데 자문료가 2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아웃소싱한 업체로부터 거기에 노무사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해서 직원 1명을 급여 담당으로 두는 것과 이 업무를 아웃소싱 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이 업무를 아웃소싱 하는 것이 낫다 해서 아웃소싱을 하는 겁니다.

자면

말하자면박희성위원

직원을 1명 채용한 효과를 보는 건데, 그 다음에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또 3억 8,000 정도 위탁관리비가 늘었고, 그리고 구민회관에 청소용역비 105페이지 거기도 위탁관리비가 지금 4,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게 작년도에는 잡히지 않은 청소용역비가 늘었는데 그러면 구민회관 올해는 어떻게 청소 했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저희들이 구민회관에 파트로 직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그걸 아웃소싱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파트타임으로 쓰고 있는 청소비보다 위탁관리비가 더 높습니까, 낮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위탁관리비가 조금 더 높기는 한데 지금 저희들이 파트로 쓰다 보니까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 행사가 밤 10시나 11시에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아웃소싱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합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도 같이 넘어 갑니다.

박희성위원

온조대왕문화체육관도 보면 위탁관리비가 1억 7,390이 늘었는데 그 중에서 위탁관리비가 셔틀버스 용역비하고 시설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셔틀버스 용역비도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셔틀버스도 내년도에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금년 연초에 계약한 부분에 비해서 내년도 2월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금년 2월달에 비해서 유류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류대

유류대박희성위원

지급은 저희가 따로 하지 않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같이 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셔틀버스를 용역하고 그 다음에 기름은 그때그때 사용량을 지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 해서 유류대와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셔틀버스 용역비에 셔틀 주유비는 4,600만원인데 그 부분은 이걸 전부 다 새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1억 7,000만원이 셔틀 주유비를 따로 주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따로따로 하다가 내년도 용역 계약할 때는 같이 합니다.

박희성위원

그 전에는 셔틀버스를 빌리는 용역비하고 주유비하고 따로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 1억 7,390 정도가 늘은게 그 요인이 셔틀 주유비 플러스 시설관리 용역을 새로 했기 때문이고 셔틀버스 용역은 오르지 않았군요, 내년에 오르지 않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지금 안 오르는 것으로 하고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시설관리 용역은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은 여지껏 어떻게 관리 했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거기도 파트를 썼습니다. 수영장과 헬스장 그 다음에 일반 청소 그 부분을 파트를 썼는데 수영장같은 경우에 새벽 6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새벽 5시까지 나와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밤 10시까지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의 불만 요인들이 있고 해서...

영장

수영장박희성위원

내부청소까지 다 합니까? 외부, 내부 전부 다해서 1억 3,750만원에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114페이지 지급수수료 이번에 늘은 것중에서 지급수수료가 3,200만원 정도 토탈 늘었는데 그 중에서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서 5,1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요인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몇 % 줍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이것은 카드사 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한 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4,200만원이라는 것은 결국 한 10한 2, 3억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수입이 한 22억 2,400만원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는 현금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한 12억 정도가 카드로 결제된다는 예상으로 이걸 잡았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카드 결제가 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박희성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카드 수수료가 들었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건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41페이지 주거지주차에 포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성과급 부분이 있는데 포상금에 개인성과금 5급이 81만 8,166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09%해서 260만원이 잡혔고 팀장이 152만 4,020원 곱하기 109% 해서 166만 2,000원이 잡혔어요. 이 포상금은 뭐고 그 밑에 또 기관성과급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같은 액수로 해서 여기는 109%가 잡혔고 여기는 180%가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포상금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이것은 저희들이 공단에 직원들이 연말에 금년 같은 경우에.

단에

공단에박희성위원

직원 전체가 아니라 이것은 주거지주차 부분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이런 게 없는데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사업장별로 다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희성위원

포상금이라고 이걸 잡았어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이것은 저희들 예산 과목상 이렇게 돼 있는데 경영 평가를 받았을 때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가,나,다 등급 했을 때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줄 수 있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상한선대로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포상금은 저희들이 자체로 평가했을 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박희성위원

기관성과급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란히 써 있는데 이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거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이것은 연말까지 해 가지고 내년도 연초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것은

그것은박희성위원

공단본부에서 일제히 다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평가해서 가,나,다급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기관성과급이고 이 포상금은 그런 거랑 상관이 없이 그냥 109%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가급인 경우에는 300%, 나급인 경우에는 250%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고 이건 개별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이듬해 2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희성위원

성과랑 상관없이 잡을 수 있는 목이군요?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개인 성과급은 개인별로 다 달라요. 근무 평가를 해 가지고 더 많이 받는 사람, 100%도 못 받고 70% 받는 사람 사람마다 다릅니다. 개인별 성과를 평가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다음년도 초에 주는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게 있으면 이따 종합질의 때 하시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61쪽에 보면 세출부분 목별 조서가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공단에 지출되는 부분 중에는 나중에 강동구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표시가 돼야 될텐데 제가 못 찾겠거든요.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공단의 세출내역서 61쪽에 보면 공단의 세출에 대해서 목별 조서가 돼 있는데 거기 보면 결국에 가서는 다 인건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유형재산 취득비, 무형재산 취득비, 성과급, 예비비 하고 나서 나머지가 다시 강동구 세입으로 잡히게끔 하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으로부터 공단대행사업비로 받은 내년도 총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강동구청에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 구민회관 공단으로 해서 2억 4,700, 선사주거지 3억 8,700 쭉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총 32억 800이 세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공단으로부터 이관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건 어디에 잡힙니까? 예산서 어디에 표시가 돼 있어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 부분은 11페이지에 목별조서에 보면 저희들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해서 내년도.

남윤일위원

11쪽에 있는 것은 세입 부분 아니예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구청으로 세입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게남윤일위원

무슨 얘기예요? 구청으로 세입된다고 하면 공단에서 세출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한테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고 막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막바로 구청 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이건 대행사업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12월달에 들어온 모든 수입은 다음달 5일날 각과로 전부 세입 조치합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단에서는 공단 수입에 대해서 전혀 수입도 잡지 않고 지출도 안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59억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저희들이 대행사업비 받아서 집행하는 것 중에 들어온 모든 수입은 전부 수입으로 잡아서 구청 해당 분야로.

남윤일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온조대왕체육관이라든가 해 가지고 쭉 세입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구민건강생활관 같은 경우 25쪽에 보면 에어로빅 뭐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수입이 1억 5,400이 잡혀 있고 이런 식으로 각 사업장마다 세입부분이 수입이 다 잡혀 있죠? 공단에서 하는 것이 주차장하고 온조대왕체육관이라든가 구민건강생활관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일단은 수강생들의 등록금이라든가 이것이 수입원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위탁한 매점이나 식당 위탁 임대료 같은 것 그것이 다 세입으로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대행사업 수입으로해서 구청에서 공단으로 전달된 것은 세입으로 안 잡힙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건 세입이 아니라 공단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세출 예산을 잡은 거고 세입예산 11페이지에 있는 목별 조서 세입은 바로 구청으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윤일위원장

그게 무슨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물론 공단이 강동구청에 대행사업자로서 이런 역할을 하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공단 입장에서는 어차피 주머니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공단에 주 수입원은 대행사업비 그 다음에 수강생들의 수강료가 일단은 주 수입원이 되는 것 아니예요? 그 범위 내에서 운영도 하고 인건비 다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청으로 다시 오는 것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렇게 하지 않고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놓고 설명을 드리면 구청예산서 23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체육과에.

남윤일위원장

합해 가지고 32억 863만 3,000원이 잡혀 있어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이것이 구로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들어오는 수입을 구로 납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런 내용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단예산서에 어떻게 표시가 돼 있어요? 세입 목표가 누구의 세입 목표입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11페이지 목별 조서에 부설주차장 2억 7,151만 3,000원은 사업계획에 이렇게 수입이 되겠다고 예정한 겁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강동구청에서 공단으로 지급한 대행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어디에 표시가 돼 있어요? 2006년도 공단예산서상 강동구청에서 대행사업비로 나간 금액이 공단에는 어디에 표시가 돼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것이 세출이예요. 61페이지 위에 보시면 공단본부, 부설주차장, 해공체육문화센터, 구민건강생활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구청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합계가 얼마입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합계가 59억 5,497만 7,000원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이것은 완전히 암호 풀이하는 거네요. 공단예산서가, 지출예산 했으면 괄호 하고 뭘하든지 해야지, 아까도 김성달 위원님이 왜 구청에서 나간 공단대행사업비하고 다른 데 있는 대행사업비하고 안 맞냐, 똑같은 대행사업비라고 없잖아요? 용어를 통일해 주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남윤일위원장

이사님은 이것을 늘상 접하니까 다 이해를 하시지만 의회에서 심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용어가 다르잖아요? 여기 구청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행사업비하고 공단예산서에 있는 대행사업비하고 어디에 있는지 한 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11페이지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이것은 세출이 아니라 세입이예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다 해 가지고서 해야지 그렇다고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이 대행사업 수익은 어떻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을 별도로 표시를 해 주시든지 해야지 그런 것이 없이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압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용어가 통일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해가 됐어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구청 예산인 경우엔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데.

남윤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았는데 앞으로는 보는 관점을 공단은 구청 입장에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행사업비 가지고 거기서 대행사업비 시드머니를 59억을 받아 가지고 64억을 과실 송금을 하겠다는 얘기고 나머지 갖고서 자체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알 겁니다. 그런데 다음번 예산 심의 때는 여기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바뀌실 거예요. 그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공단의 고객은 구청만이 아닙니다. 강의 듣고 수강생들만이 아니예요. 구의회에 의원들도 간접적인 고객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유념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일단 나머지 더 세세한 부분은 이따 종합질의 때 하도록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산안

예산안임인택위원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항별조서에 보면 지방의회운영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1억 1,800여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부분이 많이 삭감 됐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제일 많이 삭감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3,1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됐고 시책추진비에서 2,6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을 올렸습니까, 아니면 기획공보과에서 올렸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삭감을 올린 것은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필요에 의해서 올렸고 시책추진비만 조정을 받게 됐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기관업무추진비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일괄적으로 10%로 서로 같이 절감을 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그런데 시책추진비만 저희들이 조금 더 조정을 받게 돼서.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토털 우리가 몇%나.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시책만 27%로 저희가 삭감이 돼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이렇게 해서 올렸는지 아니면 기획공보과에서 자의로 삭감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어서.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당초에 저희가 구청에서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시책추진비가 대개 9,800만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자체 방침에 의해서 시책을 약 30% 절감하자, 내년도 세수가 적으므로 30%를 절감하는 것으로 방침이 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한테 조정을 요구해서 저희가 30%의 10%를 빼서 27%로 삭감은 저희들이 당했죠. 그런데 나중에 구청에서 너무 그러다보면 운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책도 10%로 조정하는 것으로 됐는데 저희하고 의사전달이 안돼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나온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감된

삭감된임인택위원

부분은 의논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얘기죠?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저희한테 공문으로는 왔습니다. 공문으로 30%를 일괄 절감하겠다고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산안

예산안임인택위원

105쪽을 보시면 의회운영비 어느 부분에서 삭감된 것이 나와 있어요. 경상예산이나 인건비 부분에서는 증액이 되어 있고, 의사운영비하고 지방의회운영비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기획공보과에서 감액을 해서 통보가 내려왔다고 알고 있고.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일반운영비는 사업 성질에 따라서 삭감이 됐습니다.

일반

일반임인택위원

운영비는 사업 종류가 있지만 일률적으로 삭감이 안됐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차등별로 증액된 부분이 있고 삭감된 부분이 많고 어느 부분에서 삭감을 했어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영상홍보물을 금년에 제작했었는데 그것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3,000만원이 빠졌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의회보 발간은 작년과 동일해서 1,700으로 잡혀 있는데 발간을 축소할려고 합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15%를 절감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전년도 수준에 85%를 하겠다고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죠?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굳이 85%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그 부분은 의안팀에서 했기 때문에 의안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의안팀장 정상철입니다. 지금 의회보 발간은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데는 사실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전혀 발간을 안할 때에는 각 기관에 대한 홍보물 배포를 전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량은 발행해서 일부 사용하고 각 기관에 배포가 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작년에 인쇄된 부분이 우리 의원 개인당 50부씩 배부되죠?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20분이면 1,000부죠?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예.

년도

금년도임인택위원

상하반기로 2회 발간했죠?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2,000부가 되겠습니다.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예.

인택

임인택위원

2,000부 제외한 것이 15%예요?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그 부수를 제외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 제작비에서 15%를 절감한 것이지 아마 그 정도 양들은 계속 배부가 될 것같습니다.

년에

작년에임인택위원

몇부 발행했습니까?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7,000부 발행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1회에 7,000부죠?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예.

인택

임인택위원

1회에 7,000부면 우리 의원들한테 1,000부가 배부가 되었고, 나머지 6,000부는 배부가 잘되고 있습니까?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배부자료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배부자료를 주세요.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자료가 온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행위원

사무국장님, 의정팀장님, 의안팀장님 우리 의회를 이끌어가는 간부 여러분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이렇게 열과 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케이블TV C&;M 그쪽에도 알릴 수 있는 위원장한테 특별히 내가 당부했는데 이왕이면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간단하게 시책업무추진비 목에 보면 전년대비해서 의정활성화 및 자료수집활동비하고 주민의견 수렴비가 1,000만원, 1,000만원씩 삭감된 거죠?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여기에 다른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합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동의합니다.

난번

지난번이준행위원

예산심사때 운영위원회때 대충 이 문제가 거론된 것같은데 2006년도에 들어서 1,000만원씩이나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의회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세수의 부족을 처음에 받아들여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받았는데 구청에서 다시 원상으로 10%로 조정을 해서 절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10%로 조정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부

집행부이준행위원

생각이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짤 때 이대로 원안통과시켜주십시오하고 짠 거아녜요? 삭감도 하지말고 이대로 해다오. 맞아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맞습니다. 그러나 구청측에서도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인정을 했기 때문에.

행부

집행부이준행위원

착오는 우리한테 얘기할 사항이 못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봐서는 2,000만원은 의회라고 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가지고 쓰기 때문에 각 목별로 1,000만원, 1,00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000만원, 2,000만원 줄어들 때는 운영하는데 영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삭감하지말고 이대로만 편성해도 예산심사 잘받는게 아녜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리고

그리고이준행위원

의안 및 의사업무지원비 648만원은 의안계에서 이런 부분들은 입법활동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이준행위원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 문제를 본위원이 지적을 안할 건데 애초에 편성할 때 일률적으로 잘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 것은 대폭 줄여서 편성하고, 집행부쪽에서는 10%씩만 편성해서 일관성이 안맞다 실무책임을 맡고 계신 여러분들의 책임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칩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서

예산서임인택위원

116쪽 의원 해외시찰 수행여비 전년대비해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2005년도 해외 의원시찰 수행여비가 남은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연구단체를 2004년까지는 연구단체에서 해외나가실 때 저희가 수행을 했는데 그것이 어렵게 되다보니까 금년 이번에 중국에 연구단체에서 가실 때 저희가 수행을 못해드렸고 내년에도 하기가 어려울 것같아서 예산 자체에서 아예 반영을 안넣도록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118쪽에 도서구입비도 삭감이 많이 됐는데 현재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60% 사용을 못했습니다. 28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기타

기타임인택위원

자세한 것은 종합질의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동안에 일반행정비 의회 부분에 27% 이상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잘못인가 아니면 구의회에서 잘못해서 구의회에서 자진해서 삭감 요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싶어서 본위원이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해외연수 지출내역서하고 해외연수 의원 개인별 사용금액을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회의규칙상 의원이 의장으로 하여금 서면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본위원이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에서 증액할 것인가 삭감할 것인가 그 부분은 내 기준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공개자료요구에 의해서 분명히 예산심의가 끝나더라도 요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서

예산서박희성위원

115페이지에 밑에 차량선박비가 승용차 654만원 1대, 승합차 249만 6,000원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량선박비라는게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차량이 두 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승용차고 하나는 승합차인데 차가 운행할려면 기름이 들어가야 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차량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차량선박비에 왜 포함이 되나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산과목이 우리 강동구 뿐아니라 전 지역을 다하기 때문에 이 목에 1항에는 차량선박으로 해서 도서지방에는 선박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 차량만 있기 때문에.

기에

여기에박희성위원

세금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세금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차가

승용차가박희성위원

650만원이면 한달에 평균 50만원.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평균 한달에 40만원 정도의 기름이 소요됩니다.

박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년동안 쓴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119페이지에 전산개발비에서 PC용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해서 200만원 잡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실 예정입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이번에 올해 대비해서 노트북 18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비가 잡혀 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박희성위원

200만원이 잡혔었는데 연구개발비에 이것은 그때는 전산개발비에 200만원도 그때 소프트웨어 구입비였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112페이지에 일간신문 구독료해서 1만 2,000원×31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1부가 어디에다 비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저는 의회에 4년 있으면서 일간신문을 본 적이 없는 것같은데요?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의안팀장 정상철입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일간신문은 사무국하고 부속실에 들어가고 있는데 31부가 한가지 종류의 31부가 아니고 전 일간지에 대한 2부, 3부 합쳐진게 31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어디어디에 몇부씩 비치를 하는 겁니까? 4층 위원회실에는 전혀 비치가 안되어 있는 것같은데.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3층하고 2층 사무실, 국장실 비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는 4층 위원회실에는 1부도 비치가 되어 있지 않고 2층하고 3층에만 비치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예산액을 늘리시든지 적절하게 배분을 해가지고 4층까지 그래도 의원님들 나오시잖아요. 3층 가서 신문을 빌려다가 봐야 되겠습니까?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박희성위원

더 늘려야 된다면 이번 예산에서 늘리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적당하다면 적절히 배분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님.

주현식위원

119쪽에 연구개발비 작년에 200만원 했었는데 사용을 하셨나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지금 정확한 잔액 금액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고 주로 한글 소프트웨어하고 엑셀소프트웨어를 구입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주현식위원

의회홈페이지 개편해가지고 4,00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뭐죠?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의안팀장 정상철입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4,000만원 잡은 건 2005년도에 안잡힌 건데 2006년도에는 5대 의회가 개원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 대한 모든 사항이 다 개편되기 때문에 의회 홈페이지가 개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잡고 있습니다.

주현식위원

이 4,000만원의 용도가 뭐예요? 내용만 바꾸만 되는 거지 이만한 돈이 필요하냐 이거죠.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지금 어디나 홈페이지는 수명을 2년을 잡고 있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컨셉 자체가 새로운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5대를 위해서는 그 예산이 필요합니다.

말로

말로주현식위원

하지말고 이것이 소프트웨어를 사느냐 용역을 주는 거냐 이 4,000만원을 어떻게 쓰는 거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전부 4,000만원 범위내에서 홈페이지 개편안에 대해서 공모를 받고 그분들한테 일괄 의뢰합니다.

남윤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사업계획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있으시면 종합질의때 하시고 회의시작한 지도 벌써 2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별도 의견조정이라든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까지 전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가 미흡하여 심사가 부진했던 분야, 서로 연관성이 있는 여러 부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항 그리고 부득이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항목에 대해서 종합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핵심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 역시 위원님들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시어 간단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의사진행에 효율을 기하기위하여 각 위원님들께 각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친 후에 추가로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또는 사업을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세입부분을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항상배온희위원

심의할 때 세입부분을 먼저 들어가는 것이니까 양해가 계실줄 믿습니다. 그리고 10분내에 질의를 정확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한번도 이것을 증액시켜 본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 요인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미처 하지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경우는 이제까지 예산심의하고는 다른 개념으로다가 우리가 이것을 해보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일반회사에서 어떤 매출을 잡을때는 만약에 100억을 잡는다고 할때는 혼신의 힘을 띄어도 95억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결국 못 미치는것 때문에 다른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공적 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초과발생입니다. 하나도 예외없이 엄청난 초과달성을 하고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민간기업 개념을 도입하자고 해도 이것이 적용되지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까지 예산심의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다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증액시켜 보자는 개념으로 이것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관리공단 심의할 때도 거기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내년에 4월경에 인수를 해서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이 5억인가 6억정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빕프로젝트 상영) 이런 것들을 전부 다시 계상해서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 있는 표를 보시면 지금 우리는 예산이 줄었다고 집행부에서는 얘기하지만 정상궤도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기에 보면 2003년하고 2004년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 이상의 예산이 책정되었던 겁니다. 저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저 윗선의 검은 선처럼 기하급수같은 이런 선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밑에 선들이 정상적인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분포가 될겁니다. 보게되면 2003년과 2004년에 우리가 과다하게 풍족하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저것을 만약을 위해서 뒤에 힘들때 대비해서 저축을 해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수입이 더 있다고 해서 마음껏 썼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위에 표를 보게되면 2002년 같은 경우는 예산액보다도 심지어는 약 100억의 세수가 더 증가했습니다. 2003년에는 190억이 더 증가했고 2004년에는 160억 그리고 2005년에는 200억 엄청난 초과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예산대비에 보게 되면 2005년 10월까지 해서 5.6% 이게 연말까지 하게 되면 거의 10% 도달하겠죠. 2004년에는 12.8%, 2003년에는 15.3% 엄청난 세수 초과달성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여러가지 것들이 들어있죠. 그러나 제가 지방세를 살펴봤어요. 지방세를 봐도 2002년, 2003년, 2004년 경우를 보게 되면 2002년에는 예산액보다도 12억이 더 거두어 들여졌고 2003년에 20억, 2004년에 37억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만 해도 2002년에는 15억 2003년에는 18억, 2004년에는 17억, 자그만치 2004년만 해도 약 50억이 세수결정액보다도 더 증가를 했던 겁니다. 지방세의 경우만 해도.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우리가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내년도에 예산은 긴축예산이고 힘들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얼마든지 세수를 찾아서 증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예요. 이제까지 몇년간의 자료들을 전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나오더라 이거죠. 다음 자료, 저기에는 세입추계 방법이 나왔고 그 밑에는 세입추계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물론 있습니다. 어렵죠, 힘들죠, 까다롭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안일한 방법 이걸로 우리의 예산이 추진되어 왔던 것은 누구든지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부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110%, 120% 초과달성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이라도 이번에는 다만 얼마라도 공단에서 벌써 5,6억이 나오는게 있고 다만 얼마라도 세입을 증액시켜서 잡는 새로운 예산심의를 한번 세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표로 한다면 한 30억, 50억,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집행부에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부에서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실제로 다만 한 20억이라도 증액시키는 이런 예산 심의를 우리가 해보자고 저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징수과장 손규호입니다. 지금 배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십분 이해가 가는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 내년도 예산안을 잡을 때 일단 구세하고 세외수입 부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저희들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화가 많기때문에 현재 내년도 예산안 보면 상당히 감소가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구세, 이 두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의존적 재원을 가지고 교부금, 보조금, 교부세 이런 것등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자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지방세만 본다고 하면 2001년도에 저희들이 9억 정도를 더 받았고 2001년도에 19억 2002년도에 11억, 2003년 20억, 2004년도에 35억 금년에는 6억 정도가 구세 경우에 결손이 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도 전반적으로 보면 평균 증감율은 7.1%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2006년도 예산안 추계를 잡을 때는 일단 구세 경우에는 현재 면적신장율이라든지 과표신장율 또 전반적인 과표하고 그 다음에 경기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최근 5년간에 저희들 징수율 그것을 같이해서 저희들이 예산추계를 잡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의가 좀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징수되는 부분이 거기에서 발생하게 되고 또 이러한 발생된 부분이 더 걷히게 된다든지 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예산으로 추경에서 다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추계를 해서 예산을 수행하는 것은 좋지만 시에서 저희들이 자치구에, 제가 유인물 나누어 드린 표에 보시면 자치구별 교부한 복사된 종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보시면 보통교부금 교부에 대해가지고는 기준 재정수입액하고 기준 재정수요액하고 따져서 거기에서 차액을 시에서 자치구에 예를 들면 보통 교부금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20억, 30억이 되었든 50억이 되었든 예산액이 내려오면 세입에 더 잡자하면 더 잡는 부분만큼 기준 재정, 예를들면 수입액이 더 많기때문에 바로 인상하는 수요액 공제하고 나면 바로 인상하는 만큼 그 부분이 바로 저희들이 세입이 보통 교부금 삭감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금액자체가 바로 줄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년에 세입이 전망이 상당히 안좋고 긴축재정이라고 하지만 세입 자체, 예산액 자체를 인상하는 그만큼 예를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타 용도에 얼마든지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시에서 주는 보통 교부금을 그 만큼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남윤일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그렇다면 저희들이 보통 교부금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저희들이 우리 구 자체 예산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말씀하신 문제점이 하나 뭐냐하면 우리 예산은 정액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늘어날 수있고 적어질 수 있어요. 2,000억 해가지고 더하면 교부금 줄어들고 내려가면 더 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설명이 틀리고 있고 그리고 저 페이지를 보세요. 순세계잉여금 다른 것 잡다한 것 다빼고 우리가 새로 더 걷으려는 돈만해도 150억, 220억 이거 우리가 쓸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저걸 왜 추경으로 씁니까? 추경은 원래 있어서도 안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풍족하게 우리는 쓰고 있어요. 그러기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이번에 조정을 해서 새로운 예산심의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거니까 다른 분들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요청한대로 다만 얼마라도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상의하셔서 이따 주시든지 그렇지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는 이것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하여튼 증액 부분이 바로 보통교부금 감소를 그만큼 가져온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위원장 입장에서 위원들 발언까지 10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두에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답변도 간략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잡다하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국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답변하실 때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세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임인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사업설명서 89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참고로 행정관리국 자료 요구를 해서 몇가지는 받았고 몇가지는 못 받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정하겠습니다. 예산 삭감문제, 증액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안 책자 2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설명서 89페이지 열린강동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금년도 6월 20일 전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제4조 2항 조직 및 구성에 대해서 센터의 대표는 운영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로 하며 운영에 따른 필요한 인원은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라는 것은 둬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둬도 되고 안둘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동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물론 집행부에서 당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과는 많은 부분이 다르게 보고가 되어 있고 또한 예산에서도 본위원이 그동안 누차에 집행부에서 관주도로 여태까지 자원봉사자를 관리해 오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들어가고 자원봉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민간주도로 가야겠다는 취지로 해서 이런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는데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해서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이 뭐냐하면 시행규칙에 직원기준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담당 직원까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관련 분야에 1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 물론 이것은 관주도로 해야 된다는 기본 뜻에서 시행규칙이 짜여진 것같애요. 그 부분을 살펴보면, 또 열거하자면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센터 직원 자격기준에, 그리고 이하 팀장, 팀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가 또는 자원봉사 분야에서 근무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런 것을 보고 또한 사무국장은 사회복지 자격증을 소지한 자, 관련업무에 7년이상 근무한 자, 이런 것을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예나 다름없이 관주도로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익히 자격증 소지자를 4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다고 하시면서 1억 2,974만원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이 예산을 원안 그대로 승인해 줄 것인가 아니면 생활복지국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자원봉사자에 따른 그동안 관주도의 문제점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예나 다름없이 관주도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여러 위원님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하고 또 여러가지 규정도 정비하고 아까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팀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자원봉사를 전체 리드하고 이런 역할을 해오다 보니까 한계가 있지 않느냐, 또 서울시에 많은 구가 자원봉사 자체를 궁극적인 목표를 민간주도로 이렇게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자원봉사 기본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서 내년초면 공포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여러가지 점을 감안할 때 저희들도 바로 관주도였다가 민주도로 전환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민.관협력 체제로 한시적으로 가다가 궁극적으로 민주도로 가자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할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구민회관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직원 하나도 없이 상근직원 하나도 없이 순수하게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도 적어도 자원봉사가 우리나라에서 태동한 지 10년 됐다고 합니다. 10년 됐는데 대학이나 대학원에 자원봉사학과가 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같은 영역에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감당하기 때문에 적어도 사무국장이나 선임직원 차등을 둬서 우리가 계약직 공무원 채용하듯이 계약직 공무원 채용기준에 가,나,다,라,마급에 있어서 자격기준을 달리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좋은 의미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사실 금년에 9월부터 채용해서 4개월 쓰고서 봉급인상을 공무원 봉급인상하고 같은 베이스로 올려놨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삭감해 주셔도 저희들은 동의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발언을 마무리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한 위원의 질의시간까지 포함해서 10분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 하실려면 중언부언 하실 것이 아니라 함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하셔야만 많은 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먼저김정숙위원

예산안 179쪽을 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강동구 평생교육 운영 해서 1,000만원이 2006년도부터 처음하는 예산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무엇

무엇김정숙위원

때문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여성들에 대해서는 여성강동 이화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남성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아무것도 없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우선 내년도에 일차적으로 강사료를 책정해서 단과반이라도 좀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책정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0쪽 제일 상단에 보면 새봄맞이 꽃밭(길) 가꾸기가 있는데 산출이 정확합니까? 왜냐하면 2005년도에는 100만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나왔는데 2006년도 책자에는 그냥 100만원만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포상금입니다.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맨 앞에 포상금 200만원에 대한 100만원, 100만원을 봄, 가을로 나눈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중간에 교육기관 육성 지원금 해서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관련과에서는 약 한 16억원 정도를 올렸다고 하는데 왜 10억밖에 예산이 안 됐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교육기관 육성 지원금은 각 학교별로 필요한 것은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16억원 뿐만이 아니라 20억이고 30억이고 될 수 사항인데 다만, 상대적인 건데 우리 예산 형편이 나아지면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적으면 안 되는 건데 다만, 25개 자치구 중에서 18개구가 10억원 이상인 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화상감시 시스템 라우터 구매 해서 30개인데 이것은 뭡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CCTV를 각 취약지역에 30개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라우터를 구매해서 라우터 라는 것은 전환장치 시키는 그러한 전자 장비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구매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181쪽 전자정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프린터 소모품에 흑백레이져 토너 및 드럼이 있습니다. 여기 2005년도 산출된 금액하고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이 12만원인데 어떻게 14만 2,000원으로 이렇게 산출을 하셨습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이게 프린터의 기종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과 2005년도에 보급한 기종에 평균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집행한...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2005년도에는 200대를 했는데 2006년도 책자에는 380대로 되어 있는데...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레이져 프린터의 토너 집행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가

차이가김정숙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나나 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184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2005년도 책자에는 1억 650만 2,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2006년도 책자에는 약 1억 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시스템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시스템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저희가 185페이지 가서 보안솔루션 유지 보수서부터 6개가 금년도 2월달에 구축이 되어서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은 소프트웨어가 무료 보수가 되고 내년도 3월부터 해서 10개월에 유지보수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규로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185쪽 보안솔루션 유지보수 6개가 2006년도부터 신설된 목이지요?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왜 2006년도에 1,900만원 가까이 증액 됐습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바로 뒤에 나오는 것으로 홈페이지 자체 유지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안솔루션부터 6개 까지가 합쳐진 금액이 5,4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외국어 사이버어학 유지보수도 2006년도에 처음 올라온 예산입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정숙위원

필요합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지금 사이버어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전산통계는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증액 됐습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증액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 37%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8억 4,000만원 정도.

감액

감액김정숙위원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이 신규로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86쪽 보면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5분의 1로 감액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사실은 저희 전자정보과가 전년도 대비 37%가 감소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상운영비는 굉장히 빠듯하게 줄일 수 있는 만큼은 다 줄이고, 그 다음에 신규로 증액된 것은 부득이하게 안들어 갈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만 증액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부서업무추진비는 5만원씩 인상 됐습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이재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도로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14쪽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해서 1억 6,000 그리고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해서 1억원 전부 이런데 밝은 보안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지금 21개동에 보안등 유지보수는 각 동별로 순번이 있어서 각 동에 몇 개씩 이라는 게 파악이 되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이재명위원

각 21개동에 파악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등 지중케이블 정비공사 해서 1억원이 있는데 어디에다 지중케이블 정비 공사를 할려고 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가로등 전선 자체가 지중에 다 묻혀져 있는데 각종 공사나 가로수나 또 절연 불량으로 인해가지고 구간 부점등이 생기는 구간은 저희들이 가공을 떼어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지중화 공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억원을 올리면 서울시비가 1억원이 나옵니다. 2001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19명이 죽고 작년에 인천하고 부산에서 감전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중선 위험한 것은 다 정비해라, 구청에서 1억 잡으면 시에서 1억 주고 구청에서 2억 잡으면 2억 주기 때문에 이건 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이 1억원을 올렸는데 일부 감액된 사항인데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PVC 케이블 이만한 것을 묻는데 불과 지하 1m 50㎝밖에 안 들어 갔는데 사용도 못하고 그냥 매장되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전부 요구르트병, 휴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을 예산 확보해서 할 때는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먼저김성달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78쪽에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용역 해서 1억 5,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고, 179쪽에 불법유동광고물 토.일요일 정비 용역 해서 3,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두 가지 업무가 거의 동일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분할 발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위원의 의견으로서는 동일 업체에 두 가지 용역을 줬을 때 더 능률적이고 또 행정력도 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우선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용역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이라는 것으로 정정하고 그것은 뭐냐하면 돌출 옥외광고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것을

그것을김성달위원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왜 분리했느냐 하는 겁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1,500만원으로 돌출 옥외광고물 철거하는 것은 장비를 갖고 고가사다리를 갖고 기계를 갖고 쪼인트 된 것을 풀어가지고 철거하는 광고물 철거가 되겠고, 3,000만원 예산은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주5일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김성달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동시에 동일 업자가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설명을 자꾸 중언부언 하십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유동광고물은 말하자면 정비 전문으로 몸으로 직접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고, 옥외광고물 철거는 전문 기술자가 기구를 가지고 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

불법김성달위원

옥외광고물 철거 업자가 유동광고물 철거를 못합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능률적으로 그렇게 분리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능률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180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사무실 이전 및 설치에 대해서 엊그제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본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기존에 광고물 관리사무실은 성내동 556번지에 있는데 그것이 내년 2월달에 강동어린이회관을 건립하기 때문에 부득이 강동구에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도로과라든지 청소행정과라든지 외부 물건이나 장비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고덕동 302번지 종합단지로 옮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 안된다면 광고물 철거해 가지고 보관장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처리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성내동에김성달위원

있는 것이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고덕동으로 옮기는데 종합단지라고 표현 하셨는데 무슨 종합단지 입니까? 고덕동 302번지 일대가 무슨 종합단지 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치수방재과에 준설장비라든지 수방장비, 도로과에 도로장비 그런 창고 또 구청에서 필수적으로 장비와 인력이 대기하는 장소로 여러 과가 같이 사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다른

다른김성달위원

대안은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302번지 이외에 다른 대안을 물색해 본 일이 없어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창고 이전은 더 늦게 이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그렇게 여러 군데가 모이는 곳 302번지에 100평 정도를 할애해 가지고 그 중간으로 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의회사무국.

남윤일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안 왔습니까? 그러면 다른 과는 없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이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희성위원

사업설명서 261페이지에 의료취약계층 건강지표전수조사라고 돼 있습니다. 어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건강지표전수조사에 대한 필요성과 이거에 대한 사업 설명이 충분치가 않아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 자신도 확실히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방문간호하는 저소득층 그런 분들의 어떤 지표조사인지 의료취약계층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혼동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만수 과장님께서 정확히 다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우선 어제 의료취약계층 건강지표전수조사 용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혼란스럽게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조사 용역은 방문보건 사업과 물론 관계가 좀 있지만 우리 구민의 건강 실태와 건강 수준, 보건사업에 대한 구민의 요구 이런 여러 가지 보건의료 사업 기획 기초 자료가 되는 보건 지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 표본을 선정함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보건의료사업의 주요 대상이 의료취약계층하고 노인인 점을 감안해서 우선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약 54% 노인 가구 전체의 63% 이상 기초수급장애인 58%가 아주 집합돼 있는 6개동에 대해서 취약 계층에 대한 그런 6개동이 밀집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 1,600 가구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하고 노인 가구가 2만 6,600가구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0% 정도 2,660가구를 표본조사 가구로 선정해서 우리 강동구민 보건지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지금 방문간호를 하고 있는 가구는 몇 가구가 됩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현재 방문간호.

팀이

팀이박희성위원

틀리죠? 아마 3백몇가구로 알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건강지표전수조사는 대상이 거의 한 2,660가구면 방문간호팀하고 가구수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네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많은 가구를 전수조사하는 것입니다.

상례

이상례박희성위원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아직 안 나오셨어요? 위원장님, 그러면 이상례 과장님 오시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온희위원

280페이지 사료화시설에서 이물질 운반비가 만 8,000원에서 150톤 12월 해 가지고 3,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매립지 반입수수료 해 가지고 2만 1,811원 해서 1,170톤이 지금 12개월 3억 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음식물사료화시설에서 이물질이란 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고 나서 반입된 음식물쓰레기 중에 비닐류, 종량제 봉투니까 그 다음에 조개껍질이라든지 뼈다귀 그 다음에 금속 종류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그 사료화시설에 전 단계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맨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사료화시설에는 전처리 시설이 후처리 시설이 있는데 전처리 시설에서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선별 선택 선별기 자선기에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조기를 통해서 나중에 나오는 그 성과물하고 같이 이물질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서 전후처리 다 합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우리 강동구에서 1년에 약 1,800톤 정도를 처리한다고 생각하고서 지금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무려 한 달에 150톤이 지금 이물질로 처리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한 달에 처리량이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약 8,000톤 정도 되죠? 전체 처리량이.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작년 2004년도 기준해 가지고 10만톤 나갔습니다.

배온희위원

10만톤에서 물경 우리 강동구 것만 1,800톤, 외부에서 오는 것 4,200톤, 6,000톤이 이물질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이물질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내가 논제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우선 얘기는 해놓고 지금 이 이물질이 나가는 돈을 지금 우리가 우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5만 4,000원에서 5만 8,000원씩 한 톤당 이미 지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생기는 이물질을 우리 돈으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그마치 1,500톤이 빠져나갔어요. 돈을 줬죠, 처리했죠? 그러면 1,500톤이 없어지는 겁니다. 음식물량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량이 거기서 1,500톤이 빠진 것이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온 전량에 대해서 전부다 주고 처리량을 또 주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제가 한 번 살펴봤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저게 계약서예요. 저 계약서를 보시면 지금 3조3항에는 그러니까 혼합돼서 주의해 달라는 거고 잔재물 처리에 보게 되면 갑이 운반한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처리 단계에서 발생되는 사료 원료인 부산물은 을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후 발생한 이물질은 을이 처리하되 그 비용은 갑이 지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면 전단계에서 처리한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전단계는 사료화니까 그것은 부산물이어서 그것은 여기서 논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이 이물질이 전단계에서 많이 나옵니까, 후단계에서 나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후처리 다 발생합니다.

배온희위원

다 발생하는데 후처리하는 것은 저도 몇 번을 가서 본 사람이예요. 나중에 다 말려 가지고 가루로 돼 가지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뼈조각 같은 거 나오는 게 그겁니다.

거고

그거고배온희위원

그 전 단계에서 쇳조각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건져낸다는 얘기입니다. 전단계에서 상당한 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기 계약서를 보세요. 전단계에서 처리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후처리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돼 있다는 거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저 쪽에서는 이물질 전후 처리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 이물질은 우리 주체인 강동구와 인근구 8개구가 처리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부산물은 주식회사 나엔이 처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후라고 왜 넣느냐 이거죠. 다 마지막 단계에서 처리후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만 저기가 지목이 돼 있어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쉽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후라고 하는 것은 사료화를 생산해낸 다음에 발생하는 이물질의 총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는

저하고는배온희위원

물론 뜻이 지금 틀리니까 이 예산을 삭감을 하느냐 않느냐 이 문제 갖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계약서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전단계가 대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리고 저기서 저는 이 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들이 직무유기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미 음식물 그 쓰레기들이 들어오는 단계에서 모든 것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똑 같아요. 배추를 파는 사람이 배추를 몽땅 팔았는데 그 사간 사람이 다 떼어내고 껍질 남으니까 껍질은 또 판 사람이 문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이것은 5만 4,000원이나 5만 8,000원을 일단 다 주면 그것 가지고, 보세요. 부산물 물 나오는 것, 저기서도 그것은 전부다 나엔이 처리하잖아요. 저기서도 나엔이 지금 생각 이상의 이익을 취하는 게 얼마 정도 취하는지 아세요? 약 10% 정도 취합니다. 35%의 침출수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처리장에 갖다 버리는 것은 약 25% 정도가 돼요. 10%가 증발시켜 버립니다. 간단한 처리예요. 그렇게 해서도 물론 되는데 이것은 주안점이 아니지만 저기서도 보면 자그마치 약 6,000톤이라는 것이 이중으로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처리할 때 그것을 받고 처리하고 나서 또 주고 이것은.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제가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식회사 나엔에다 음식물쓰레기를 줄 때는 양질의 음식물쓰레기를 이물질 없는 것을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폐수를 말씀하셨는데 그 음식물쓰레기에도 그 폐수도 들어갈 때 다 계량이 되지 않습니까? 폐수도 됩니다. 그런데 원가 계산할 때 폐수운반비와 폐수처리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실 원가 계산할 때 이물질 처리비가 운반비에 계산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물질에 관한한 강동구와 인근구에서 그것을 양적으로만 처리하다 보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분리배출이라든지 혼합배출의 이행 유도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원가계산에서 빼 가지고 별도 처리하자라고 해서 2003년도부터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 계산에 폐수만은 남아있고 이물질은 별도로 빼서 그것을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근구나 강동구에서 이물질이 들어오니 이것을 원가 계산에서 올라가게 됨으로써 받는 모든 피해가 공동으로 안게 되므로 이제는 이것을 분리 배출이나 혼합배출하지 아니하고 양질의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별도로 뺀 겁니다.

해가

이해가배온희위원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그 처리하는 단계에 수순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람이 투입해서 손으로,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 그것 안 합니다. 그리고 쇳조각 전부다 자석 처리해서 전혀 사람 투입되지 않습니다. 코스트 올라갈 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그마치 6,000톤이라는 것을 빼내면 음식물이 그만큼 중량이 줄어들잖아요? 그것을 삭감을 해야죠, 그것을 왜 그대로 줍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원가 계산할 때 저희들이 운반비하고 이물질 그 매립비를 합해서 그 총량 금액이 사실 원가 계산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남윤일위원장

배온희 위원님하고 청소행정과장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나중에 또 하시고,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철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사업설명서 240쪽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여기 보시면 예산액을 총 사업비 112억 8,7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총 사업비를 어디에다 기준을 두신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총 사업비는 우리가 어린이공원 47개를 총 전부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을 얘기한 거고.

언제

언제김영철위원

하는데 여기다 집어넣어요? 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사업개요 보면 위치 성내2동 안말어린이공원하고 천호4동 고분다리어린이공원을 해놓고 112억 8,700만원을 써놓으니까 어느 것에 어느 부분이냐 이 말이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양식이 그래서 그런 건데 어린이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112억 정도가 47개 공원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김영철위원

들어갔다는 겁니까, 들어갈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들어갈 건데 내년도에는 성내2동 안말어린이공원하고 고분다리어린이공원에 2006년도에는 5억이.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몇개년 계획이예요? 5년이예요, 10년이예요, 20년이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게 먼 장래까지 47개 공원을 전부 한 번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들어간다 그겁니다.

그런

그런김영철위원

예산 편성을 해서 내는 게 어디 있어요? 헷갈리게,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지금 5억을 잡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성내2동 안말어린이공원에 얼마 천호4동 고분다리어린이공원에 얼마 이래야 되는데 2개를 같이 잡아서 5억 그렇게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느 것은 더 들어가고 어느 것은 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이 구분이 있어요. 신설하고 있던 것을 새로 현대화하는 것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5억 잡아놓고 어디는 4억 5,000 들여 하고 어디는 5,000만원 가지고 하고 이러면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설 부분에서 이게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딱딱 목을 잡아서 현대화시설 성내2동 것은 얼마, 천호 고분다리 것은 얼마 이렇게 잡아주셔야지 예산이 되는 건데 묶어서 잡았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총괄 사업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 같고 이것은 구분해 주시고 우리 예결위에서 그것을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고 준공 날짜는 확실하게 지금 2006년 5월달 되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주차장 공사가 끝나면 끝남과 동시에 하려고.

것이

그것이김영철위원

2006년 6월달에 준공이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준공에 맞춰서 할 겁니다.

렇게

그렇게김영철위원

맞춰주시고 하도록 이건 꼭 그렇게 지시를 하십시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철위원

가정복지과, 이게 똑같은 위치에 안말경로당이 재건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똑같은 위치에 지금 주차장이 2006년도 6월에 준공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님 말씀 들으셨죠? 녹지도 2006년 6월에 준공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만 2006년 10월 공사 완공 예정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뭐가 안 맞냐, 2006년 6월에 준공이 되면 2006년 2월달이면 완전히 3층 꼭대기가 다 덮혀요. 시기상으로, 그러면 3,4,5,6 넉달이나 석달 여유가 남아요. 그 안에 경로당 지을 수 있는 달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2006년 1월에 설계 용역을 발주한다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1월1일부로 승인한 거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1월 이후부터는 얼마든지 여기서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1월부터 5월까지 뭐하는데 그렇게 오래걸려요. 따로따로 설계합니까? 29평 짓는데.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개략적으로 기간을 잡은 거고 맞춰서 짓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영철위원

2억 5,000을 산정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에 맞춰서 5개월동안 끝나는게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월에 준공이 같은 날짜로 떨어져야 됩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행위원

기획공보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476쪽 밑에 보시면 기타회계전출금,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이 있는데 100억을 지금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다가 편성해서 우리에게 올린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십사 이런 것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16쪽에 기타회계 전입금 100억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전입금 특별회계에서 전출온 이쪽에서 보면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앞서서 질문을 뭐라고 했어요? 100억을 특별회계에서 일반전입금으로 쓰겠다고 심사해달라고 올려줬다고 하니까 주무과장님께서 맞다고 그랬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는 답변드린 적이 없습니다.

방금

방금이준행위원

그랬잖아요. 특별회계 100억을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입하겠다라고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잖아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특별회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왜 답변이 자꾸 바뀝니까? 맞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아직 심사도 끝나지 않은 예산이 세입 부분에 잡혀 있나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전출금 100억이 심의가 되었고.

내가

내가이준행위원

상임위원인데 언제 심의했단 말예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의회라고 하는 것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본회의에 최종 의결을 맡으므로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예산심사가 끝나고 2차 특위에서 다시 심사한 다음에 내일 본회의에서 마지막 절차를 밟아야 확정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언제 승인했단 말예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게 세입과 세출이 전입과 전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이 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안건으로 또 예산안으로 해가지고 그게 승인 절차를 밟고 그게 되면 그다음에 넣을 수는 예산편성 기술상 없기 때문에 앞부분이 안되면 뒷부분도 동시에 안되고 되면 동시에 되기 때문에 편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해가 되도록 내가 기획공보과장님처럼 예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에 대한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란 말이죠. 본위원이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하도록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죠? 특별회계 예산안 제일 끝에.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준행위원

세입 부분에 일반 기타전입금 100억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특별회계라고 했잖아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이준행위원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통과될 것을 가상해서 100억을 세입 부분에 잡아놓고 예산편성한게 아니냐 그 말이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통과될 것으로 가상해서 넣은 것입니다.

만약

만약이준행위원

통과 안되면 어떻게 해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통과 안되면 이쪽 부분도 100억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

그런이준행위원

예산편성도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전입 전출금 예산은 통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경우도 그렇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오는 경우도 동시에 편성해서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준행위원

세입이라고 하는 것이 2006년도 경제성장률 몇%나 잡고 세입 적용하셨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5% 잡았습니다.

이준행위원

5% 정도 성장할 것이다 예상하에 2005년도에 징수금액하고 5% 성장할 것이다라는 추정예산을 확정지어 놓고 만든 거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이것은 그거하고 틀리고 특별회계에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는 것이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준행위원

맞고 저것도 맞으면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특별회계에 전출이 안되면 일반회계 세입도 동시에 안되는 거고 그쪽에서 되면 이것도 동시에 되는 것이지 어느 것 하나만 별개로 떼서 예산안으로 기술상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준행위원

동료위원들이 다 이해하실런지 몰라도 본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답변이 궁색하다 이 말이죠. 그냥 특별회계 예산이 원칙은 그래야 되는데 이준행 위원 말맞다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해야 원칙인데.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시차상으로 승인을 먼저 받기가 어렵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준행위원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전입예산을 조례로 개정했잖아요. 본회의에서 상당히 시끄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례 개정안에 회계세출은 다음 각호 용도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주차장법 제22조 규정에 정한 주차요금 등을 제외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중 특정사업 목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된 일반회계 전입금 특정사업 취소 또는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빼갈 수 있는 특별회계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물에 못쓰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가져갈 수 있는 법적 근거만 마련했지 여기서 이거 통과됨과 동시에 뭐를 빼서 일반회계에다가 편성해서 사업 예산편성하라고 이런 규정이 없단 말이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예산 자체를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을 100억을 주겠다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게 다 통과되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게 통과가 다되고 나서 일반회계에 전입금을 100억을 잡기에는 예산절차상 시기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금과 전출금에 대해서는 통상 같은 시기에 편성하고 심의를 해서 같은 시기에 그게 결정이 됩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생각이 틀린가 보세요. 이런 경우가 예상되면 추경예산때나 또 다음 임시회의때 의회를 반드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일반회계로 편입해야 옳다 보는데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전출금은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어떤 안건에 따라서 100억을 주겠다고 미리 의결해놓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준행위원

전출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용어지 기획공보과에서 예산편성때 이것을 심사해 달라고 특별회계 제일 마지막 476쪽 기타회계전출금이라고 해가지고 전출금이라는 용어 자체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기 때문에 전출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출금이라는 용어가 붙은 것이지 승인을 해주면 일반회계를 편성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게 아닙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시차를 두고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먼저 전출금 100억을 계상해 놓고 지금 말씀하신 추경때 100억을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잡아가지고 그 100억을.

남윤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입금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출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해 예산편성상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준행위원

1차적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본위원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잘못 지적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예산심사를 해달라고 특별회계로 교통관리과 산출기초 100억을 잡아놨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즉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십사 이 돈이란 말이죠. 맞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준행위원

이 돈이 승인되면 세입 부분 16쪽에다가 일반회계로 기타전입금 100억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옳습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편성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이준행위원

질문때 또 할테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답변 준비를 하세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주현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현식주현식위원

위원입니다. 공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청부설주차장 주차안내 도우미 운영, 취지나 이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 올라온게 구청에 1년간 수입을 잡겠다고 예산이 얼마 올라왔죠? 구청 주차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148쪽 보면 도시관리공단 부설주차장 민간위탁해가지고 5,912만 5,000이 구청주차장 수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도우미가 이번에 3,400만원을 들여가지고 도우미를 1년동안 용역을 줘가지고 쓰는데 결국은 우리 구청 수입이 5,900만원에서 도우미 두 사람 몫에 3,400만원 쓴다는 거 맞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이사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도우미가 없었을 경우에는 저희 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이사

일반 파트를 썼을 경우에는 월 80만원씩이기 때문에 900만원해서 2,000만원 정도 하고 식대하고 하면 2,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그게

그게주현식위원

아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우미는 도우미대로 있고 또 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거기 주차.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이사

정문에 옛날에 공익근무요원하고 파트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하고 있죠. 도우미를 안썼을 경우에도 광장에 안내요원과 출구에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하면 이게 물론 도우미 쓰면 시각적으로 좋죠. 남이 보기에도 좋고 외관상도 좋고 그러나 사실 민원이라는게 공무원들이 구청안에 들어와서 속시원하게 잘처리해줘야지 민원인이 구청에 여러가지 각종 면에서 서비스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도우미가 있다고 해서 이미지가 좋아지고 서비스가 좋아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어페가 있는 거고 우리 같이 재정자립도도 낮고 수입의 원천도 적은데서 공단에서 최근에 제가 개괄적으로 얘기할께요. 공단 예를 들면 이를테면 노상주거지주차 이런 것 우리가 입찰해가지고 보조만 받으면 순수익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운영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65살 넘은 70살 이런 분들 현금 70만원 주고 운영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공단 인원을 뽑다보니까 취직도 잘안되고 그러니까 아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서 고급인력이 들어왔는데 그런 고급인력이 올해같은 경우도 약 4억 8,800의 인건비가 늘어났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공단을 어떤 수입 원천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올해 사업계획에 보면 이와같은 도우미, 도우미같은 거 우리가 3,400이라는 돈 물론 파트타임해가지고 적겠지만 그 옛날같으면 그 수입 자체가 도우미를 씀으로써 한 1,500만원, 2,000만원 까진다고 치더라도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러가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다 맡기고 옛날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구민회관같은 경우도 계장 하나가 다 하고 그랬잖아요. 직원 서너명이. 지금현재 관리인원들이 37명에다가 일반 113명 이래가지고 공룡화될 경우에 우리 이사님은 앞으로 공단이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되고 5년후에 어떻게 된다고 보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이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 체육시설과 주차장은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을 책정해 놓은 것이 과다 책정했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그 부분을 바로 잡아가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시설은 현재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회원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내년도에도 아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문화체육시설의 회원은 점차 증가될 것이고 수준도 향상될 것입니다. 다만 주거지 주차장인 경우에 금년도 세입이 줄어든 이유가 요일제 차량에 10% 할인했기때문에 줄어든 것이지, 운영상에 어떤 잘못이 있어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성내1,2,3동이 주거지주차가 들어오고 견인차 보관소나 견인차량까지 운영하게 되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부실해 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공단이 사실 전에 구청이 운영했을 경우, 이를테면 주차장 관리, 건물관리, 프로그램 자체도 예를들면 동사무소에서도 잘 운영하잖아요. 돈하나도 안들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 공단이 설치됨으로써 관리자들이 늘어나고 고급인력이 늘어나고 지금과 같이 할 것 다했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는 공단이 이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기때문에 제가 시간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사업계획을 보면 수입 자체를 최소한으로 축소해가지고 잡은 것같고, 제가 보기에 아주 공격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물론 조직이 갖춰지고 그 분들한테 대우를 해줄려고 보면 지금과 같은 교육프로그램,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용역 이런게 있는데 진짜 일당백의 자세로 사업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지않을경우에 공단이 제가 보기에는 한 5년후에는 어떻게 처치할 수 없는 공룡과 같은 집단이 될 것으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사업계획을 물론 계수조정과 여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하겠지만 물론 최대한의 지출 부분을 잘해가지고 우리 대민서비스도 잘 하면서 공단이 공룡화되지않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한차례씩 돌아갔습니다. 이제 박희성 위원님하고 김성달 위원님이 담당 공무원이 안 온 관계로 발언이 중단되었는데 사실 이상례과장님한테 어제 회의 끝나고 가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깜박했어요.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오후에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구요. 괜찮으시면 담당 팀장이나 소장님이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박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지역보건과에 신생아 청력검사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265페이지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이죠?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죠?

영순

김영순가족보건업무담당주사

예.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국비가 360만원 받고 시비가 180만원을 받으면 보통 국시비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360만원이 내려왔고 시비가 180만원이 내려오는데 구비는 4,230만원을 잡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것이 지금 신생아 1,000명중에 3명이 청각장애를 안고 출생한다고 했어요. 그럼 0.3%예요.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보통 일반인들이 암에 걸릴 확률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지않겠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보건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자면

말하자면박희성위원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인데 국비 360만원, 시비 180만원 내려온 배경을 혼자서 본위원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출생 장려와 더불어서 신생아 이상 질환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번에 할려는 사업같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신생아 난청 검사기를 3,0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하고 검사실 설치를 750만원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신생아 청력검사 대상자는 34주차에 조산아나 생후 6개월내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아주 갓난아기들을 데리고 산모들이 1,000명중에 3명에 희귀질환을 검사받기위해서 보건소에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렇고, 만약에 우리 보건소에 산부인과 의사가 계시고 분만실이 있어서 여기에서 어떤 신생아 분만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합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강동 미즈여성병원, 고은빛 산부인과 이런데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30%, 70% 난청검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생아를 분만했을때 그 자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갓난아기를 데리고 1,000명 중에 3명의 희귀한 난청검사를 하기위해서 산모들이 애를 데리고 보건소에 오겠느냐는 것이죠. 의욕은 좋습니다. 의욕은 좋고 국가에서도 360만원을 내려준거 보니까 토탈 720만원 사업이예요. 그런데 검사비가 3만원에서 3만 6,000원을 하네요. 200명 내지 240명분을 그 어떤 이상이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서 검사를 하라라는 뜻으로 내려온 것같은데 지금 이쪽에서 우리 보건소에는 산부인과 의사나 분만실이 있어서 여기서 분만을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지금 만들어가지고 4,770만원이나 들여서 이걸 만들어서 얼마큼 효과를 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보건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팀장 김영순입니다. 신생아 난청검사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국·시비는 받았지만 저희가 기계를 살때는 국·시비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생아 난청검사 기계비가 3,000만원 잡혀있고.

비가

기계비가박희성위원

안잡히니까 구비로 해서 토탈 4,770만원이 들어가는데, 제 얘기는 그런 3,000만원의 기계를 구입을 해서 과연 대상의 범위가 넓은 게 아니예요. 신생아에서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유아입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분만한 엄마들이 그것을 검사하기위해서 보건소로 얼마큼 오겠느냐는 그 사업에 어떤 말하자면 효과가 얼마큼 날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이지, 3,000만원 국·시비 못받아서 구비로 한다는 것은 여기 써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묻는게 아닙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보건업무담당주사

영유아 예방접종이 0세부터 1세 BCG 예방접종까지 오거든요. 대상이 0세에서 부터 6개월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검사를 해야지 제일 정확하게 나오구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강동 미즈병원하고 고은빛 병원하고 지금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신생아 출생수를 저희가 연간 4,000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강동 미즈하고 고은빛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의 %를 올려가지고 지금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가지고 현재 아기를 난 아동, 영유아에 대해서만이라도 건강하게 키우고 장애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해서 사업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일단

일단박희성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건소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의료취약계층 건강지표 전수조사하고 방문보건 사업 활성화 사업하고 어제도 제가 몇차례 과장님들하고 질의답변을 계속 했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건강지표 조사 사업이라는 것은 강동구민의 건강상태에 현재 환경 내지는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기위해서 조사하는 것이고 보건사업 활성화는 그 중에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으로 하는 것을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물론 두개를 병행할려고 하면 할수야 있겠죠. 그렇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 지표조사가 끝난 다음에 과연 상황이 어떤지 어느 부분이 취약 부분인지를 그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까 보건위생과장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단지 이게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다시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남윤일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 주요사업 설명서에 있는 내용하고 다르죠. 주요사업설명서 의료취약계층 건강지표 전수조사에 보면 조사표 개발 해가지고 2006년 3월에서 4월까지 65세이상 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으로 대상을 못을 박았는데 소장님 말씀은 강동구민 전체라고 확대 해석을 하면 어떤게 맞는 거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런 뜻이 아니라 취약계층은 당연히 들어가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얻는 효과가 있을 거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방문보건 사업, 이게 조사가 끝난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방문보건 서비스만을 가지고 처음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파악이 안들어가기때문에, 조금이라도 먼저 스타트가 되고나서 서비스가 이어서 가는게 사업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렇다면 시기를 사업시행 시기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문보건 활성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가능한 한 빨리 발주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빨리하면 몇월경에?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통 2월이나 3월정도 가야지 방문보건 사업이 시작될 수...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조사사업은 완료되는게 9월인데, 대상이 어떤지도 모르고서 무조건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대상이 어떤지 아신다는 거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기초생활 수급자는 거의 저희가 대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대상은 이미 파악하고 계신거 아니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기초생활 수급자는 저희들이.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의료취약 계층에 대해서 또 조사한다는게 중복되는 일 아니냐 이거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은 누구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건강상태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렇다고 방문보건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제 얘기는 두가지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활성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둘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것이 두개 진행되기에는 뭔가 문제점이 있지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것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전수조사에 있는 예산 7,000만원중에 일정부분을 활성화 사업으로 합쳐가지고 활성화 팀을 강화시킬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거꾸로 활성화 사업을 2005년도 수준으로 하고 그 제목에 전수조사로 한 것처럼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로 하든지, 그렇게 하고나서 2007년도부터라든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들어가는게 낫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효율성은 제쳐놓고 똑같은 사업을 두가지로 하겠다는 것밖에는 안보이거든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해보면 조사만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대개 왔을때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건강문제가 있었을 때 저희가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 실제 시행하는데 훨씬 효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며 지표조사 하지말고 활성화 사업만 하면 되겠네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러기에는 방문간호 인력이 너무 적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럼 예산을 충원해서 더 늘리면 될 거아니예요. 그러니까 지표조사 사업을 동시에 할려고하지말고 활성화 사업이 소장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지표조사는 시기를 조절하라는얘기이죠.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가지고 각 위원님별로 시간체크도 하시는데 지금 질문할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질문하실 위원이 없을때만 질문하시는 것이지, 지금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오래 질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위원장님은 회의만 잘 주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알았습니다. 사실 회의 시작한지 한시간 반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쉬지않고 계속하는게 낫겠어요 아니면 잠깐 휴식을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아까 정회하기전에 사무국 질의를 하지못하신 김성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팀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116쪽입니다. 당초 전년대비해서 2,668만원이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공보과에 자료를 받으니까 전부서 시책업무추진비 편성 현황을 보니까 평균 10%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17%는 의회것이 더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겸 하나 아쉬운 것은 27%로 절감되었을 때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예산이라면 절감이 어떻게 되었든 사업을 안하면 되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의회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들이예요. 그런데 27.2%가 유독 의회것만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기획공보과에 질문을 하니까 대체로 그 정도로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를 않아요. 27%로 절감되었을때 과연 사업에 지장이 없느냐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의정팀장 이상범입니다. 당초에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아 이루어진 일로써 저희 사무국도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10% 절감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그렇게 예산을 맞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기획공보과도 아울러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27%가 당초에 협의과정에서 27% 했다가 10%로 절검하는 것으로 방침이 섰으면 그것을 의회사무국에도 분명히 그 사실을 주지시켜가지고 공통적으로 보조가 맞도록 해줘야지, 그것을 어떻게 의회라고 일부러 그렇게는 안했겠지만 누락시켜 가지고 의회만 27% 깍였다구요 구청에 타과에 30% 깍는 것은 여러가지 사유가 있어서 절감된 것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공보과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열린강동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지침서 중장기계획을 모태로 해서 2006년도 예산을 짜지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예산심의 과정을 집행부에서 심의기준을 거기에 두었기때문에 우리도 예산지침서와 중장기 계획에 5억이상 들어간 신규사업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봉사센터에 신규사업으로써 직원채용이 1억 300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본위원이 과도기적인 성격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4명을 신규로 했을까 하고 여러 자료를 점검해 보니까 여기 센터 기구표에 기획홍보, 교육사업, 관리지원, 구청협력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을 이 파트에 한명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채용하지 않았을까, 맞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물론 신규채용을 한다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는 훨씬 더 증가되고 원활하게 잘 되겠죠. 그러나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기획홍보와 교육사업을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또 관리지원하고 구청협력을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해서 두명 정도를 했으면 하는 대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과는 다르십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금년 추경에 이미 예산 심의를 해 주셔서 이미 뽑아놓은 직원들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예산안에는 참고로 보십시오. 289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금년 추경에 반영됐던 사업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임인택위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의 기준을 가지고 몇 %를 삭감하느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공보과장님! 예산안 127쪽을 보시면 반상회퀴즈시상금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가 2,456만원, 금년도에 12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2,336만원이나 감액 됐는데 반상회퀴즈시상금 120만원만 쓰겠다고 올리셨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에서 많은 금액이 삭감 됐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금 도시관리공단본부 인건비에서 2억원을 삭감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한꺼번에 왜 이렇게 230%라는 공단 인건비가 올라갔느냐 그래서 그 내용을 찾아볼려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미리 배포 안 해서 정말 큰일 날뻔 했구나, 2억원을 깎은 것은 큰 오점을 남길뻔 했구나,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인원 분석표와 또 공단 인건비 산출내역을 본위원에게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산정을 해 보니까 2억원을 깎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애시당초 예산안을 작성할 때 기본을 갖고 하시겠지만 두리뭉실하게 공단본부에다 묶어 놓으니까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나 각 사업별로 인건비를 분산해 놓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획재정국장님! 본위원이 다음 5대에 들어올 지 안 들어올 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인택위원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환경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6쪽 환경보전과장님! 다행히 환경보전과는 1억 4,300만원이 증액 됐는데 그 만큼 구민들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관심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매연측정용 비디오 및 부속기기 해서 5,000만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매연측정용 비디오로 과연 촬영이 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 우리가 매연측정용 비디오로 촬영합니다.

간에

순식간에김정숙위원

촬영할 수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예.

현재

지금현재김정숙위원

매연측정기기가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지금 한 대가 있는데 96년도에 구입한 거라 고장이 나서 부속도 전부 단종이 되고 고칠 수가 없어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비디오하고 부속기기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 입니까, 비디오가 그렇게 비쌉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전자정보과장님! 예산안 186쪽을 펴주십시오.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2005년도에는 36만원씩 125개반 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60만원에 132개반으로 7개반이 증설 됐고, 그 밑에 소외계층도 2005년도에는 36만원 곱하기 6개반 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3만원 곱하기 6개반으로 1년 차이인데 너무나 많은 가격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은 산출기준을 통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시기에 불편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부, 노인반에 60만원 곱하기 132개반의 근거는 시간당 2만원 곱하기 30시간 해가지고 6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36만원은 여기서 30만원 곱하기 10시간 해가지고 비교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외계층은 6만원이 오히려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30만원이 맞습니까, 3만원이 맞습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그러니까 3만원 곱하기 10시간 하면 30만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작년에 36만원이라고 한 것은 3만원 곱하기 12시간이 된 것입니다.

예산

예산김정숙위원

산출에 있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옆에 보면 홈페이지 서비스 확대 구축 예산이 1억원 올라 왔는데 콘텐츠 추가로 올라 온 것입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추가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

1억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들어 갑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 서비스 확대 구축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는

이유는김정숙위원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기기를 보면 2005년도 예산하고 전혀 수치적으로 맞지 않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05년도는 176만원 곱하기 247대인데 지금은 140만원 곱하기 20대입니다. 그래서 4억 3,472만원이 절감된 수치인데 전자정보과는 대부분 전산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민선숙 과장님은 잘 짜시라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져 프린터도 그렇습니다. 96만 2,500원에서 지금 72만원 곱하기 10대인데 작년에는 63대입니다. 이렇게 1년에 편차가 너무나 많은데...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가격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사실 저희가 최고 사양을 아주 좋은 PC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PC 가격이 좀 다운이 된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금년도 실제로 구입한 PC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PC 구입 단가를 했고, 그 다음에 수량에 있어서는 PC와 프린터가 모두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와 비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실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안 325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5억 8,100만원 가까이 감액 됐는데 어떻게 민간위탁금 부분에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는 2005년도보다 많은 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지금 연도별로 비교해 보니까 유기견 방치견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견이

방치견이김정숙위원

늘어나도 어떻게 225만원이 증액이 됩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2,7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인상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또한 가지 묻겠는데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그것이 농가 발효 퇴비 공급하고 제목이 같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제목이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정식 명칭이 유기질 비료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2005년도는 농가 발효 퇴비 공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3,500만원 가까이 깎였지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농가수와 경작면적이 좀 줄어 들었고 그 다음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줄였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이재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경작 농가가 상일동, 고덕동, 강일동에 주로 있지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작

경작이재명위원

농지 현황이 34만평이고 농가 현황은 150 농가인데 소요예산이 1억 1,045만원으로 산출근거를 보니까 평당 0.45포인데 한포에 20㎏ 짜리인데 지금 농사 짓는 곳에서는 가축분뇨라든가 계분이나 돈분, 우분들을 전부 사용 했었던 건데 경작지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인 성질을 개량하여 안전농산물을 생산한다고 사업효과에 써 있는데 우리 농산물을 잘 활성화 해야 우리 건강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안 219페이지 도서구입비에 구본부 및 동문고 도서구입비 해서 4,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3분의 1이 깎였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있을 당시에 6,600만원인데 올해 4,400만원을 심의자료에 올렸는데 재원이 안 좋아서 약 2,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올해

올해박희성위원

유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깎인 것은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깎였다는 말씀이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1개동 책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을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책을 산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기 때문에...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에 암사3동 신축청사 내부시설비 해서 2억원이 올라와 있어서 엊그제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과장님! 며칠 동안 알아 보셨습니까? 저번에 본위원이 알아 보시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우선 추진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달에 재건축 승인조건에 건축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건축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한다는 승인조건으로 조건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암사3동청사가 대지나 건물이 전부 다 서울시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소유였고, 그 다음에 당초에 거기에 있었던 건물에는 관리사무실하고 파출소, 우체국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게 약 1,055㎡로서 약 300평 이었는데...

박희성위원

그 과정은 알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7분밖에 할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을 다 하시면 혼자서 7분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 되면서 종전에 재산과 다시 재건축이 완공됐을 때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관리처분인데 현재 그 아파트의 관리처분 규모로 보면 종전 재산보다 약 배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암사3동청사는 대지는 없었습니다. 건물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다시 신축되는 건물이 우리가 사용하던 건물 관리사무소를 뺀다면 약 3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다시 신축되는 건물이. 그 다음에 대지가 제로화 상태에서 약 220평 정도를 우리 구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축건물의 가액상으로 보면 약 69억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종전에 가지고 있는 건물 가지고 일반 아파트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 배당을 받는다면 그런 건물에 토지와 그런 건물을 받을 때는 상당 액수에 돈을 조합으로 납부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영의 청사임을 감안해서 조합과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최소한도 그런 대지와 2,300헤배 정도의 건물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박희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최대한도 롯데건설과 조합측에 협의를 해서 내부시설까지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또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신축 청사를 지어놓고 그것이 해결 안 됐을 때 입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2억은 내부시설비로 승인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이것이 조합에 또는 건설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공분야기 때문에 일반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데이타는 관리처분계획이 확정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예정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론박희성위원

필요하셔서 예산에 올리셨겠죠. 그 말씀이야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저번에 한 것을 되풀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그냥 듣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왜 하필이면 그 쪽으로 임시청사를 옮겨서 학교부지에다 그걸 했느냐 그랬는데 저희가 다른 부지에다가 옮기려고 하니까 암사3동에 마땅한 땅이나 건물이 없었고 그래서 학교부지 용지에다 했는데 학교부지 용지를 옮기는 것 자체도 약 10억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10억은 롯데건설에서 부담을 해서 이전을 시켜줬던 겁니다.

가는

들어가는박희성위원

것도 알겠고 그만한 노력은 앞으로 하시리라고 지금 국장님 이하 과장님까지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노력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 2억은 추경 때 반영을 해도 충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직 동청사가 지어지지도 않고 짓는다고 해도 10월이나 11월 그 쯤이나 완공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서 판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준행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100억이 의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세입예산에 편성된 것을 집행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지난 번에 답변드린 사항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준행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미리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과장님께서 솔직담백하게 인정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아니하면 회계질서 문란으로 또 감사청구도 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준행위원

그와 같은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준행위원

질문 드립니다. 혹시 우리 주무 과장님이 우리 강동구에 5년치 각종 용역 발주했던 학술용역이니 설계용역이니 실시설계비 이것을 전부다 기억을 못 하시겠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자료를 미처 못 챙겼습니다.

여기

여기이준행위원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5년치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76건에 필요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사전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고 또 집행부의 실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적은 예산의 용역을 먼저 실시해 보는 것도 나쁠 건 없습니다만 여기에 76건 중에 용역대로 다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도 많잖아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현재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우리 예산에 보면 건전 재정 편성을 위해서 우리 예산 매뉴얼에 보면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확대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계획적인 재정 운영 이것이 기본 방침이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동안에 투융자심사 같은 것은 철저히 다 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준행위원

투융자심사란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전문가로부터서 사전 자문을 받는 것이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이준행위원

아니하고 그냥 예산 먼저 편성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중기재정계획에는 좀 늦게 들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투자심사는 다 미리 해야 됩니다.

그런

그런이준행위원

경우가 있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투자심사를 안 하고 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고

없다고이준행위원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30조 3항,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 반영 등 재원 조달, 대책 수립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란 말이예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 편성 먼저 하고 형식상으로 예산 편성 다 제출해 놓은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신청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전혀 없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방금 답변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게 국시비가 조금 늦게 내려와 가지고 시기상 조금 늦은 적은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준행위원

들어서 보건소 청사 증축공사에 11월15일이에야 투융자 심사가 끝났습니다. 예산 편성은 기이 다 해놓고, 이것이 절차에 예산 지침서나 예산 매뉴얼대로 했다고 볼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시에서 특별조정금이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질문을 하자면 과장님에게 한 시간을 해도 부족합니다. 우리 강동구에 5년치 예산을 자료에 의하면 76건에 설계 용역비가 자그마치 73억 7,300만원 이상이 됐습니다. 강동구, 민선 이후 용역비 예산 편성 현황을 2000년부터 5년치를 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시관리국 용역 사업 현황은 포함을 안 시킨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도시관리국이 22억 5,800여만원이란 말입니다. 2개를 합하고 나면 근 100억이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 많은 용역비가 나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대다수의 한 90%는 행정상 필요에 의해서 썼으니까 이해하지만 상당수 예산은 여기서 약 10% 정도 예산은 용역 편성을 잘 못 해서 이 자체가 사업을 못 한 부분도 본 위원이 대라면 다 대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적을 합니다.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약하는데 힘써주실 것은 물론이고 마치 우리 강동구는 이 사업 설계 예산이 5년치가 이렇게 수십억 근 100억 가까이 예산 편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생각해봐야 된다, 또 우리가 늘 우리 예산 잡아먹는 설계 용역비다 이렇게 본 위원이 불러도 이거 헛된 소리가 아닐 것 같다 이 말이죠.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공사를 공개 심사를 해야 되는 것도 예산지침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한 푼의 예산을 절약하는데 힘써 주시고 뿐만 아니라 투융자심사도 철저히 해서 타당성 여부도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 매뉴얼에 맞춰서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본 위원은 임기가 되는 한 이 문제를 가지고 긴급현안질문을 하든 5분발언을 하든 해서 다시 한 번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예산 절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본 위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칩니다.

남윤일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기 전에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6시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지금쯤 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행정관리국장님은 먼저 자리를 이석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럼 계속해서 주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식위원

금연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2억 2,700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국비 50% 해 가지고 이번에는 3억 4,000이란 말이예요. 우리 구비가 1억 7,000 들어가고 국비가 1억 7,000 들어가는데 한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풀겠습니다. 금연 성공자 기념품, 작년에 예산은 200 잡았어요. 그런데 올해 1,000을 잡았는데 작년 예산을 잡아서 어떻게 집행을 했나요?

숙정

최숙정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은 금연사업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 지침서에 나오기를 6개월 금연 성공을 하게 되면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이 2005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 3월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흡연인구가 9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사업대상이 늘어났고 올해 3월2일부터 처음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6개월 성공자가 9월말부터 생기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금연성공자가 숫자가 적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주현식위원

200 잡은 데서 얼마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숙정

최숙정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6개월 금연성공자가 12월14일 날짜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명이 육박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집행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주현식위원

예산은 총체적으로 60%가 늘었는데 200에다가 지금 5배란 말이예요. 어떤 근거로 편성이 된 거죠?

숙정

최숙정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사업대상을 복지부에서 금연등록자를 올해는 흡연인구 대상 1%를 등록하라고 내려왔었는데 내년에는 1.85%를 등록 관리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말부터 6개월 성공자가 나오기 시작 했기 때문에 계속 6개월 성공자가 나옵니다.

어떤

어떤주현식위원

데이타로 1,000만원이 나왔는지 그걸 얘기해 주세요.

숙정

최숙정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금연성공자 만원 곱하기 1,000명이죠.

니까

그러니까주현식위원

그냥 예상해서 잡으신 거네요?

숙정

최숙정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그렇죠. 6개월 금연성공자가 1,000명 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잡은 거죠.

그럼

그럼주현식위원

1억 7,000이라는 것이 국비이고 우리가 1억 7,100을 했는데 국비는 우리가 요청을 하나요?

숙정

최숙정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아니오. 요청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그럼주현식위원

돈이 없으면 내려와도 못 쓰는 거네요?

숙정

최숙정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돈이 없으면 내려와도 못 쓰는 거죠.

작년

작년주현식위원

같은 경우 2억 2,700에서 인건비가 9,700이고 의료비가 8,100이예요. 그러면 의료비라는 게 패치 붙이는 것 말하는 것 아니예요?

숙정

최숙정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패치 붙이는 것하고 금연껌하고, 그게 약효가 없으면 먹는 약으로 돌립니다.

먹는

먹는주현식위원

약을 주는데 내가 집행 내역을 뽑아달라고 해서 보니까 치료비는 5,000원 남고 다 썼는데 그 금액을 따져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등록한 사람 1,280명 보조제 지급한 것은 4,700명, 4,700명은 사실 풀로 다 치료를 안 했겠죠. 그래 가지고 6,000명을 다 줘도 1인당 13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작년에 8,100만원이 어떻게 해 가지고 아직까지 남았는데 치료비는 다 썼으며 그 다음에 내년에도 치료비가 2억이예요. 그럼 2억이면 우리 구비가 1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금연사업하는 것은 좋죠. 다 알고 있는데, 1억 7,000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한 내용을 제가 받았어요. 일 많이 하셨습니다. 이동클리닉도 하시고 청소년금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1억 7,000이란 돈을 쓰는데 그야말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국비가 그냥 내려왔다고 그래서 1억 7,000이 예를 들면 금연클리닉에는 치료비 이를테면 껌이라든지 패치 붙이는 것 이런 게 2억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적게 쓰면 반납하고 우리 구비도 세이브가 되는 것 아니예요?

숙정

최숙정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국민건강증진법에 담배소비세는 흡연자로 인해서 피해받는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저희들이 요청한 게 아니고 내려주면서 쓰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그게주현식위원

문제점이라 이겁니다. 내려줘서 쓰는 건 좋은데 그것을 갖다가 아주 효율적으로 쓰고 1억 7,000이 우리 구비, 1억 7,000 국비도 다 우리 세금이니까 이것은 효과적으로 운영하셔 가지고 아껴서 반납하면 우리 세금도 아껴주고 그러는 거니까 이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이고 이 금연사업을 하면서 물론 하겠지만 청소년 특히 어린여자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만약에 남으면 그냥 반납이 되고 우리 구비도 세이브되는 겁니까?

숙정

최숙정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하실

집행하실주현식위원

때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정

최숙정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식위원

고맙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98페이지 이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소 조금 집행에 우려가 발생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 주민 위문 1억 1,000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개요에 보니까 지급시기가 연 2회 설날, 중추절해서 2,750명에게 지급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설날은 내년 지방자치선거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급에 공선법 저촉 여부도 확인해 보셨어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확인 했습니다. 올해 공선법에 위반이 된다 해 가지고 집행을 못 하다가 설날 지나고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3월달에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당초에는 공선법이 저촉이 됐는데 나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이 지급해도 좋다, 그러면 설날 지나고 지급을 합니까, 설 이전에 지급을 합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설 이전에 지급합니다.

문품

위문품김성달위원

지급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로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료가

자료가김성달위원

아니고 이게 연 2회 2,750명에게 주겠다는 거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위문 해당 조례가 뭐냐 이거예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자체 조례는 없어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9월에 만들었습니다.

김성달위원

9월에 만든 조례가 뭐냐 이거예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제목은 기억을 못하는데.

김성달위원

국장님, 혹시 아세요? 조례에 근거를 둬야되지 제가 왜묻느냐 하면 공선법에 보면 조례에 명시가 된 것만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급 조례가 근거가 뭐냐 이거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법적인 근거는 국가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이고 조례는 사회복지과장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9월에 저소득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동구 선관위에서 지급이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려서 설날 지나도록 지급을 못하다가 중앙상이군경회에서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했어요. 유권해석이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능하다 해서 금년 설때 설 지나고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304페이지 강동야간학교 자원봉사 강사 교통비 6명해서 52주 31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교통비 보조로서 1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만원 기준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1만원으로 책정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 교통비조로 드리는 겁니다. 봉사자들인데.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질문드리는 것은 1주에 1만원을 드린다 이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1회 나오실 때마다 1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김성달위원

6명이 연간 52주해가지고 1만원씩 되어 있는데 1만원 기준이 있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통상 여태까지 주니까 그대로 주고 있는 건지.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통상 이제까지 봉사자로 강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드려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성달위원

1주 1만원 주는게 큰 금액으로.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한번 나오실 때 드리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1주에 한 번 오시는 분이 있고 두 번 오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강동

강동김성달위원

야간학교를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구민회관입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알기로는 6명이 계속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주일에 한 번 나오는게 아녜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한 번 나오실 때도 있고 두 번 강의표에 따라서.

김성달위원

나올때마다 1만원 줍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김성달위원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지금 6명이 야간봉사활동하고 있는데 월 4만원을 받고 있어요. 1인당. 월 4만원을 받고 있는데 옆 페이지에 강동아카데미 위탁교육에 1,6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이 안맞아요. 강동여성아카데미 위탁교육 해가지고 지금 여성아카데미가 이화아카데미로 바뀌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여기

여기김성달위원

이화가 빠졌네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공식명칭은 사용않구요.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1,600만원하고 이거 야간강사 교통비 월 4만원하고 해서 봤을 때 균형이 안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게 동의가 갑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봉사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크게 늘려서 드리는게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제 생각하고 다릅니다.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신 위원님들이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2.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17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숙 간사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숙 간사입니다. 200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체의 계수조정 등의 모든 권한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05년12월20일부터 2005년12월21일 제5차 본회의 직전까지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원장과 본 간사 및 김성달 위원, 이준행 위원의 4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위원장

김정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김정숙 간사의 제안설명과 같이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위원장과 김정숙 간사, 김성달 위원, 이준행 위원 등 4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저를 포함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2월21일 제5차 본회의전까지 계수조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계수조정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