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용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하신 홍순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1년 4월 15일 40여년 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하는 등 우리나라 지방자치시대가 힘찬 날개짓을 시작한지도 벌써 십여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시 또한 그 동안 석탄합리화라는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고 특별법과 대정부 합의문을 쟁취하는등 공무원과 시민들의 노력덕분에 새로운 면모를 갖춰가며 재도약의 발판을 다지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당시 태백시 예산이 832억, 현재 2,552억, 공무원수는 484명에서 현재 593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유독 인구만은 64,000명에서 2005년 현재 52,000명으로 감소하는 등 계속해서 시세가 약화되는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매년 시정연설에서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실천의지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인구증가와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 그리고 주민소득 증대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견해와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성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 대상업체 현황과 입주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철암지역 농공단지와 화전 기업유치단지가 있으며 시에 노력으로 타지역에 비하여 가동율 또한 아직까지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하나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접근 교통시설이 열악하고 인프라 구축이 되지 못한 현실에 비춰볼 때 농공단지가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또 다른 농공단지인 장성농공단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성지역 주민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근본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북평 공단과 같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는게 사실입니다. 시장님의 기업유치 대책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향토인재육성을 위하여 기숙사 건립 등의 중등교육 육성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3개의 인문고교와 2개의 실업계 고교가 있으며 1,000여명의 학생이 면학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은 인구감소에 따른 자연감소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학생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요인의 대표적인 원인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우리시의 인구증가 정책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차원에서 학교 교육의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타지역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숙사를 건립하여 학생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학습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학교 교육 지원하는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황지자유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자유시장은 우리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뿐 아니라 시민들의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8일 대형마트 입주가 허가되고 진입로인 교량공사가 완공되는등 건물신축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비하여 재래시장의 틀을 벗지 못한 자유시장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더욱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시에서 현대화사업을 전개한다고는 하나 대부분의 시설의 개보수에 투자하고 있고 주차장을 비롯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한다든가 주 소비층인 여성과 청소년들을 유혹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 조성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상가가 추진하는 택배나 상인들의 결속체인 조합운영의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활력사업 추진현황과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신활력사업은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70여개 시군 낙후지역을 선정하여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재정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는 현재 6개 분야 14개 단위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특성화되지 못하고 세분화 되다보니 더욱 궁극적으로 당초 기대하던 효과를 거양할지에 대한 의문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처에서 관심이 많은 사업인 만큼 진행과정 중에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퇴출제도를 도입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발전가능한 사업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우리고장만이 간직한 몇가지 사업은 현재 사업자에게만 의존하기 보다는 시차원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을 실시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유통망을 확대하는 등 판로개척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 승격 이후에 농지전용 부담금 현황과 농업기반공사를 통한 지역 투자 요청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시 개청이후 약 40억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 왔으며 이는 전부 농업기반공사에 귀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돈에 대부분은 농지구획조정등 농업기반공사에 펼치는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지역에는 단 한푼의 자금도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지역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부 지역의 밭기반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시민이 낸 돈이 타지역에만 투자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강원도내에서도 발빠른 일부시군은 이러한 자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펼치는줄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그동안 추진하여온 과정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폐특법 2단계사업 시행시 고용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선정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타지역에 비하여 활발하였고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특별법이 제정되고 10년 세월이 흘렀고 대정부 합의문 또한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역발전에 비해 시민들의 삶이 크게 나아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업을 계획하면서 실시하는 용역의 부적정 다시말해서 시민의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용역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용역의존도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발주하는 대부분의 용역을 수주하는 일부 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공무원이 당초 계획한 계획서와 통계자료를 짜깁기 하는등 비전없는 결과물만 양산하는데도 상부기관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공직사회 특성상 이런 압력을 뿌리치지 못하였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앞으로 용역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비나 상부기관의 눈치를 보기 보다는 정말로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국내외 굴지의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상업이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공공사업에 투자되는 면도 있지만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소득증대 상업에 대한 투자를 민간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특수한 여건을 감안한다면 민간에 의존하기 보다는 관주도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바 고용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선정 방안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며 성실하고 진실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용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30회 태백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지역주민의 관심사이면서 태백시의 생존과 관련된 본 시정질문을 해주신 김동해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의지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황지자유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서민경제의 활력화와 지역경제를 뒷받침 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3월부터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에서도 그동안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2003년부터 관내 3개시장에 대하여 38억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환경정비 사업을 진행하여 오고 있으며, 장성중앙시장은 리모델링과 부대시설 환경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철암시장은 주차장 확장 및 주변시설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지자유시장은 통로 비가림 시설 교체 및 부대시설 정비사업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황지자유시장 공동화장실 설치 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를 위하여 시급히 확보하여야 할 시설이 주차장으로써, 황지자유시장은 현재 진행중인 환경정비사업의 마무리와 병행하여 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지자유시장은 도심권에 위치하여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보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시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 현황과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신활력사업은 근대화,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을 지역혁신을 통해 새롭게 활력을 회복시키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정부의 특별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도 폐광지역이라는 측면에서 낙후지역으로 선정되어 3년 동안 약 60억원의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본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초부터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사업취지에 맞게 S/W위주의 사업모델 발굴과 계획수립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는 신활력사업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지역 농업기반을 미래지향적인 혁신사업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창출과 관련 농업 네트워크의 강화로 WTO체제에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경쟁력있는 친환경적인 농업기반을 강화하고 특화된 발효·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랭지채소 RIS구축에 6억1천5백만원, 채소특성화 사업에 39억3천4백만원, 발효식품산업 육성에 12억1천만원, 공동브랜드 개발과 마케팅에 5억8천1백만원, 연계관광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4억원, 약초향 개발에 5억5천만원 등 총 6개분야 14개 단위사업에 국비, 시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총 72억9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시 신활력사업인 고랭지채소 특성화사업은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일정이 촉박하여 농민들의 의견수렴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민간담회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농민을 비롯한 농업단체, 대학을 중심으로 별도의 사업지원단을 구성하여 그동안 2번의 혁신협의회와 5번의 지원단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수렴과 검토, 심의과정을 거쳐 지난 10월 19일 행정자치부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하고, 10월 25일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과정을 거치는 관계로 사업추진 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면도 있으나,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겨울철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조기착수를 유도하는 등 공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년말까지 금년도 국비사업비중 약 50%인 10억원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전망되어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보조금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 그렇듯 인구감소와 노령화 현상이 뚜렷하여 내성적인 발전역량이 부족하고 자립기반도 취약하여 구조적이면서 만성적인 침체와 더불어 지역혁신 역량 마저도 솔직히 미흡한 편입니다. 우리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 무엇보다 대학, 연구소, NGO 등과 같은 지역혁신 주체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신활력사업은 기존의 일반농림사업과 추진하는 방식에서 다른 점이 많아서 참여하는 농민, 농업단체, 대학 등이 얼마만큼 혁신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장별로 농업리더들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단위사업에 대한 관리기능 강화는 물론 지속적 전문교육과 학습활동 등으로 소기의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전문가, 대학교수 등을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지원단과 별도로 구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지도와 애로 해결 등 사업전반에 대한 컨설팅으로 본 사업이 농업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회 업무보고와 간담회 등에서 논의된 바 있었던 사업계획의 보완문제도 관련부서에서 일부 공감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하면서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사업비전이 없는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당초 사업계획의 틀안에서 조정하여 지역 농업발전을 촉진시키는 마스터플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신활력사업은 85% 이상이 민간이 직접 참여하고 추진하는 사업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3년 동안 약 73억원이 투자되는 규모가 큰 사업이므로 자칫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막대한 재산손실은 물론 사업성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초기부터 완료시까지 추진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과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안통과로 국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 갑니다. 특히 저급·저가의 중국산 채소도 무한정 수입되고 있어 지역농민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신활력사업이 농민들에게 새로운 미래희망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승격 이후의 농지전용부담금 현황과 농업기반공사를 통한 지역 투자요청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승격이후 우리시 농지전용 부담금 현황은 총 265건에 20억6천9백만원 으로 연평균 11건에 8,600만원입니다. 년도별 현황으로 82년부터 91년까지 30건에 1억1,900만원, 92년부터 2005년까지 235건에 19억5,000만원을 부과하였고 24년 동안 제일 많이 부과된 해는 2001년도로 44건에 4억9,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경우 연평균 4천8백억원, 강원도의 경우 282억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의 전용시 농지대체조성 등을 위한 부담금으로서 농지기반공사에서 위탁받아 시,군에서 부과징수하고 부담금전액이 농지관리기금으로 농지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수수료로 징수금액에 5%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조성된 농지관리기금의 주요사용처는 농지조성을 위한 서남해안 간척사업에 대부분 사용하고 기타기금의 사용 용도는 농지의 재개발사업,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농지보전 이용 및 관리사업 진흥지역의 지정 및 관리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농지기반공사에 확인한 바로는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농림사업을 한 시,군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지관리기금의 사용처가 기금관리법에 의거 정해진 사업만을 추진토록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농업기반공사와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시에 농지관리기금사업이 투자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특법 2단계 사업 시행시 고용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선정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단계사업 안에 앞서 『폐특법 1단계』사업의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9년 석탄산업합리화에 대응하는 생존권 투쟁으로 95년 12월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폐특법 제정 후 지난 10년간의 주요 성과를 살펴 보면,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과, 탄광지역 개발사업, 폐광기금사업, 민자개발사업 등을 통해 지금까지 총 4,280억을 투자하였고 2005년도에도 총 4개분야 24개 사업에 820억을 투자하여 공공기반 시설 확충 및 민자개발사업 등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탄광지역 1단계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그동안 총4,875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함께 160%정도의 생산유발 상승효과가 있었으며 지난 95년 35만명 이던 관광객도 2005년 400만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민자사업의 대표사업인 서학레저단지는 2008년 완공을 목표로 개발사업의 중추적인 선도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되어나가는 등 그동안 공공사업에만 3,410억원을 투입, 태백체험공원 조성, 황지~장성간 도로확․포장, 통리~구문소간 도로 확․포장 등 크고 작은 사업을 펼쳐 도시 면모가 일대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공공사업에 비해 민자사업의 추진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앞으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1단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폐특법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3월31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서 2015년까지 탄광지역2단계 개발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의 결과라고 여겨져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의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 구상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은 우리시가 지향하는 고원레저 스포츠도시, 청정의 이미지와 함께 고원지대라는 새로운 가치자원의 개발 지역특성과의 조화 발원지 역사문화 유산의 자원화 생활 환경 개선 등 4대 기본전략의 큰 틀 아래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종합개발계획이 관광레저사업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면, 2단계 계획은 관광 레저와 함께 대체산업육성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보다 중점을 두어 폐특법 2단계 개발사업의 결실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안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 계획안에는 우리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학레저단지 및 안전체험 테마파크의 완성은 물론, 스포츠특구에 걸 맞는 스포츠 인프라의 확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이 완성되는 2007년 이후에는 1차적으로 2,731명의 고용창출과 3,114억원의 주민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사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고원태백의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2단계 사업의 한 축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 정주의식 고양을 통한 고품격 관광도시를 조성해나가고 지역특화를 위한 대체산업의 지속적 육성과 지원을 통해 궁극적인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태백만의 특징을 살린 지역특화 단지조성을 계획에 반영하며, 특히 2007년 이후 지원이 예상되는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대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면 의원님께서 요망하시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계획안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것으로 보여 매우 희망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고원도시의 특징을 살린 관광레저사업을 2단계 개발계획안으로 구체화시켜 공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1단계 사업시 추진이 미흡했던 민자사업의 유치를 위한 각종 개발사업의 범위를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2단계 개발계획의 한 축을 이루는 주요도로의 확․포장 등을 포함한 인프라 확충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에는 1단계 못지 않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1단계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확보, 2단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시의 의지가 2단계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적 역량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의지를 담아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강원발전 연구원에서 수행 중에 있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6월 중앙정부의 사업 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인 계획의 범위와 사업비의 규모 등이 제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2단계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용역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세부 사업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너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삼척대학교 및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폐특법 10년 이후 각종 사업에 대한 성과 및 정선, 영월, 삼척을 비롯한 화순, 문경, 보령 등 폐광지역 7개 시군의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지표를 조사한 결과, 우리 태백이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시의 미래를 보는 고무적인 일이라 여겨져 이 자리를 빌어 폐특법 10년 동안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10년의 성과는 물론 향후 폐특법 10년을 내다보는 탄광지역 개발계획의 모든 결실이 시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동해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답변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기대하며, 더 큰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13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기를 맞이해서 본 의원이 시정질의한 참 뜻은 94년도 특별법 시행 이후에 10년이 지난 결과 인구는 많이 감소하고 정부가 합의한 5개항도 처음에는 1조원이라고 했는데 공공분야에만 3,420억, 인구는 빠지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폐특법 2단계 시행시 적어도 부녀자 부업단지라든가 아니면 폐광실직자 아니면 저소득계층을 위한 그러한 폐특법 연장시에 용역을 강원도에 국한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국내외에서 이름나 있는 곳에 용역을 줘서 10년이 지난 세월을 거울로 삼아서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곳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2단계사업 시행시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과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소득을 향한 그런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용역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시정질문 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단계사업이 주민소득증대와 고용창출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단계사업은 지금 실시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해 의원 대체산업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은 2005년 11월 21일 태백시장으로부터 동년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12월 19일 제10차 회의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1213 예산운영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9억원중 2억원, 2211 보건소운영의 중앙병원 의사연구개발비 2억원 전액, 2121 스포츠기획의 세계유소년 펜싱대회 행사보조금 4억8,000만원중 2억원, 3231 관광기획의 태백산 눈축제 행사보조금 5억9,000만원중 2,000만원, 3412 교통지도의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비 2억원중 2억원 삭감을 포함하여 총 8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3412 교통지도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2억원 2211 보건소운영의 정신보건센터 증축시설비 2억원과 체지방 분석기기 구입비 2,000만원 3114 농업기술센터운영의 무사마귀 약제구입비 1억2,000만원, 3231 관광기획의 눈축제 동별행사 실비보상금 2,000만원, 2314 청소년복지의 청소년 아카데미 민간경상보조금 7,500만원, 2121 스포츠기획의 스포츠행사 보조금 1억원, 예비비에 8,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12월 9일 태백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12월 19일 제10차 회의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