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예산안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기획 감사 실 김양곤입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20억2천1백만원이 증액 되어서 총 2,529억3천1백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2,375억4백만으로 20억2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수정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임시적 세외 수입 9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로 11억2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에서는 경상예산 14억6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비 변경으로 18억1천7백만원과 자체사업 23억5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년에 지방선거 사무비 부담 등 자체사업비 증가로 예비비 에서 15억8천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에서 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 은 임시적 세외수입 9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11억2천1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 으로는 일용인부임 배관공 외 2건에 대한 인건비 를 5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운영 인부임 2천4백만원과 정규직 결원 요직 기본급 1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억9천만원과 재난예방 생활환경개선 인건비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경상적 경비 입니다. 민주평통 부안군 협의회지원 3천만원 군 민의 찬가제작 3천만원 도로사리부설용 막사 운반 장비임차 1억7천3백만원과 신 재생 에너지 사업지구 주민 설명회 4천6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운영으로 부서 별에 산재되어 있는 인부임 6천2백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계수조정 착오로 발생된 최고의 팀 만들기 과정 외 3건에 1억3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8쪽에서부터는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8쪽 먼저 농지관리 위원 수당 1천5백만원, 후계농업인육성 1천만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2천1백만원과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 1천9백만원을 보조 내시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는 해의 길 관광명소화 사업의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8억6천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도비 보조사업 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3천만원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8건에 3억원의 순 도비를 배분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운영은 민간경상보조 2억9백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기능 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7천8백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산노인 전문 요양시설운영은 4억2천8백만원이 도비 분권으로 전환되어 재 조정 하였고 부안 가정 봉사원 파견센터 운영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처리 기준 안 제정 5천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문화재 보수사업비 4억3천6백만원을 도비보조 내시변경으로 수성당 정비 사업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에 3억원 수해지역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 외 5건에 12억5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백합 종패 이식살포는 군에서 직접 시행 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4천만원을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벽지노선손실 보상 3억8천9백만원과 버스적자노선 재정 지원 3억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 종합 사회복지 관운영 8천7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중보 건의 진료활동 수당 1천1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 선거 사무비 부담금 7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백산면 산내 하수구설치외 17건은 주민 불편해소사업과 자연생태공원조성 사업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재원을 감안해서 재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민간위탁 1억2천만원과 남북농업협력사업외 1건 7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 사리부설용 막사 구입은 과목경정에 의하여 5천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건설과에 편성되었던 스포츠 파크 주차장 설치 6억원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사업추진 부서 를 변경해서 이동 편성하였으며 마을하수처리 시설정비 5천만원과 사방사업 6천2백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 불편 및 편익사업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가로등 고장 수리 2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예비비 입니다. 예비비 15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입니다. 부안댐 상수원관리 업무추진 기본 여비 1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20쪽 계속비 사업 추가분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부안 청자전시관 건립사업외 4건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실과소별로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하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실과 직제 순에 의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 감사 실 소관은 수정예산안 4쪽, 17쪽, 18쪽입니다. 먼저 4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질의 없으시면은 18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정 보수 모두 전액삭감 되어 버렸어요?

들어 있구만.

시설비 에서 과목만 변경시켰어요.

지원과에 들어 있잖아요.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 과 소관의 수정예산안 5에서 7쪽과 14에서 15쪽입니다. 먼저 5에서 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에서 1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4쪽 6쪽과 기금운용계획안 15에서 20쪽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4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6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관리 인부임이 5개 1천8백만원이 삭감되었네 왜?

민간위탁운영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변경되어서 살아 있는 것입니다.

5군데. 그러면 5군데인데 월에 얼마씩 월에 지급하는 것인가요?

환경도시과 공중화장실 것인데 5개소 12개월 분이 되거든요. 월에 얼마씩 그렇게 나갔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 15쪽에서 20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한 달에 2백만원 씩 나가네 한 군데..

지금 5군데이거든요. 아까 민간위탁관리 운영 1억2천이도만 5군데이니까 한 달에 2백이구만.

1천8백만원은 삭감 된 것이고.

삭감 된 것이...

김형인 위원 님 이 화장실은 재무과 소관이 아닌데..

김진배 제가 한 번 말씀드릴께요. 화장실은 지금 문화재 사업에 있는 5개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안군에 있는 공중화장실 전체를 전부 민간한테 위탁을 시켜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서있는 실과별로 총액 예산 일반운영비에 서있는 것하고 문화재에 별도로 서 있는 부분들을 전부 삭감해 가지고 민간위탁에 1억2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1억2천을 민간위탁으로 세웠는데 그러면 총 관리 화장실 몇 개나 되어요?

김진배 지금 부안군에 한 50여 개 됩니다. 부안군.

50개.

1백만원 좀 더 되어요.

1억2천 가지고 50개 나누어봐.

김진배 한 달에 1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1억2천이면은 ...

한 군데.

김진배 예. 한 군데.

예당초에 소재지에 있는 화장실을 신축을 할 때 그 때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 지어만 주면은 자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화장실 관리를 잘 안 하므로 해서 오히려 더 쓰레기장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악취만 나고 심지어는 화장실이 넘쳐흘러 가지고 도로에 까지 먼 마을 수리 위탁까지가 나왔었다고 그때 그 지역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주위에 사람들로 해서 관리인부를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비 전혀 보조 없이 해 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약속을 해 놓고 지어만 놓으면 나중에 관리비까지 달라 그런다면은 화장실 공중화장실 자꾸 많이 지을 필요도 없잖아 약속을 저버리면서까지.. 이것 전부다 관리를 한다. 50개정도 밖에 안되어...

김진배 예. 공중화장실로는 부안군 관내에 그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장비 기동성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한 달에 20십만원 받고 누가 그것 해 줄까 청소 깨끗하게.

김진배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것을 해 줄려면은 청소를 깨끗하게 할 책임을 지을려면은 그 사람들이 하다 못해 밥 버리라도 되어야 해주지 20만원 받고 누가 계속 해 주겠냐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잖아..

전체 하면은 할 수 있죠. 1억2천이니까.

서로 할려고 싸움을 해.

업체가 맡아서 해 버리니까.

가능할 것입니다.

업체가 맡아서 하면은 1억2천이면 하죠.

그 지역에다 민간위탁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회사에다가 전체를 주어 버린다. 어떤 환경관리사라든가 어떤 용역회사에다가 전체로 1억2천에 관리를 한다는 것이여.

김진배 세부적인 사업은 관련 부서 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 님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방금 1억2천이 섰 길래.

1억2천을 가지고 어느 용역회사에 전부를 주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지역 주민 들한테..

환경도시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교육을 세워 가지고 1억2천 예산 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께요. 제가 전체 화장실이 50여개소라고 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44개소 중에서 수세식이 25개소이고 수거식이 19개소예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인건비 로 2천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재료비하고 시설유지비예요. 그러면 재료비 같은 경우는 화장지라든가 청소용구 방향제, 소독약, 비누 같은 것을 배치시키는 그 돈이 약 한 4천9백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세식 변소 같은 곳이라든가 정화조 청소라든가 화장실 수세식 같은 경우도 분뇨 수거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유리라든가 화장실 문짝이라든가 이런 파손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요. 관리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이 5천4백5십만원 해서 전체 1억2천인데 저희가 1억2천을 원래는 이 보다 더 많이 세워야 되는데 그 전체 인건비 2천만원은 저희가 왜 적게 잡았냐면은 사회복지 과에서 자활근무자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업무대행을 시켜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구만. 김형인 위원 님 질의 하실 있으면은 더 질의 하시죠.

공중화장실 그 동네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일당 얼마 씩 받았는데 앞으로.

동네 사람들한테 관리는 안 했습니다. 전체 지어 놓고 방치를 해 버렸는데.

관리를 해 준다고 해서 화장실 지어 달라고 해서 지어 주었어.

그렇게 했지 관리비를 주었잖아요.

한 동에 보통 억대씩 지었는데.

시골에서 2십만원 받고 해 준다고 하겠어요.

일단 저희가 추진을 해 보고 부족하면은..

2십만원 밖에 안 주니까 화장실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그것이 아니고 방금 설명한대로 자활근로자를 쓰면은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인건비 가 별도로 안나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면 자리에 앉으시죠. 기금운용계획안 15쪽에서 2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10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지원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지원과 소관은 7쪽 10쪽,15쪽입니다. 먼저 7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에다 거기다 모정을 넣는다.

쉼터 차원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이 도비 내시가 늦게 되어서 수정예산 에 계상 한 것입니까?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주민 지원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 예산 수정예산안 은 6쪽, 8쪽, 11쪽 14쪽과 기금운용계획안 31에서 36쪽 39에서 34쪽 47에서 52쪽, 55에서 60쪽, 64에서 68쪽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6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합노인대학이 저쪽에 회관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줄포 신리 교회.

5백만원 씩 주다가 수정 으로 5백만원 더 주는 것이예요?

예. 한 500명 정도가.. 좀 부족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하는데 한 500명 정도 식사를 해요 식사 대금이 재료비만 1년에 한 1천6,7백만원 들어가요.

노인대학을 왜 그쪽에다만 설치를 하는 것이예요.

그 노인대학을 신리 성결교회 목사이신 박설기 목사가 그러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거든.

선심성으로 특별히 지원하는 것 아녀요.

아뇨. 선심성은 아녀요.

예산 들어가는 것도 했을 때도 이 보다 더 중요한 것도 세워 달라고 하니까 안 세워주는데 노인 양반들 한 500명한테 선심성 예산 같은데 500명은... 그 중요하고 급식비가 부족하면은 본 예산 에 1천만원으로 해야지 수정예산 중요할 때 돈도 없는데 5백만원 더 추가해요.

보안면 노인들도 많이 드시니까 이현기 위원 이해해 주십시오. 돈 5백만원 노인들한테 식사하시는 것이니까.

아무 교회라도 가면은 점심밥 다 꽁짜로 주어요.

거기 가면은 컴퓨터도 가르치고 노인들 한글 가르치고 상당히 해요.

노인대학을 3개 면만 운영하고있습니까?

줄포, 진서, 동진요.

예. 3개 면만요.

14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기금운용계획안 31쪽 36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면은 기금운용계획안 39쪽에서 44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은 47쪽에서 4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기금 그 이자는 연 몇 % 나와요 36쪽요.

4.9%.

예치했는가 보네요?

예. 2002년도 2005년도 12월 18일이면 3년이면 만기가 됩니다. 만기되면은 또 다시 정기예탁해서..

42쪽에 일반 장학금하고 특별 장학금은 어떤 차이를 두고 하는 것이예요?

특별 장학금은 특기 장학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학생요?

평균 90점 이상이 되어야 해요. 앞에 표지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39페이지...

우수한 학생으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에서 6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은 63쪽에서 68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은 6쪽, 9쪽, 11쪽과 기금운용계획안 23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6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민의 찬가가 무엇이예요?

군 민의 찬가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해양관광, 명상의 도시 부안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군민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부르면서 화합을 도모 할 수 있고 또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부안 군 민의 찬가를 제작을 해서 군민들에게 보급하게 하는...

어느 노래를 제작을 해서 군민들에게 이 CD나 뭐로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하기 위한 예산 이 다는 것이예요?

예.

군 민의 노래를 만드는 가 보구만 그래요.

군 민의 노래는 지금 있고요. 애창곡처럼 군민들이 줄 겨 부를 수 있는...

군민들의 노래 있잖아요.

무슨 찬가를 또 만들어..

다음은 9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억6천4백이 지금..

도비가 안 와 가지고 도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어떤 이유로 안 왔죠?

도비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해 가지고..

못하겠다고 미루어진 것이 아니라.

도에서 전체적으로 균특 기획 부분 쪽 예산 되는 도비들을 삭감을 해서..

그래서 깎을 만한 곳이 거기 밖에 없었어요?

여기서는 도비 부담을 하기로 했던 것인데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1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3쪽에서 28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 소관은 4쪽, 7쪽, 12쪽 16쪽입니다. 먼저 4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관리 인부임 1백7십만원 삭감했는데 왜 삭감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화장실 격포항 주변에 화장실이 두 개인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인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합쳐 가지고 환경도시과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해서..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쪽 질의 해 주시고 16쪽까지 보시죠.

농업 협력 사업 예산 5천만원인가?

친환경이예요.

사무장 월급을 주는 것이예요?

안내도 하고 컨셜팅도 하고 그런 사무장 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면은 12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민간자본 보조를 삭제하고 재료비로 한다는데 수산과에서 직접 시행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6쪽 16쪽입니다. 먼저 6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쪽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16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6쪽 그리고 13쪽 그리고 16쪽과 기금운용계획안 89에서 94쪽입니다. 먼저 수정예산 6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쪽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13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16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댐 준설이 2개소라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댐 준설이 아니고 이게 저수지 위에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그만 한 쉽게 말 하자 면은 둠벙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저장해서 밑으로 멈추었다가 내려가는 시설입니다. 아마 산림청에서부터 댐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그만 한 둠벙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요.

때 불끄라고 하는 것인가요?

아뇨. 지금 멈추었다가..

내려오면은 한꺼번에 모두 내려오니까 토사 같은 것 잔재하라고..

예.

실시하는 지역이 위도예요?

아뇨. 하나는 마동이고 마동이 야계 사방 댐 준설이 마동 유유고 그 마동에 댐 준설한데 야계 사방은 그 지금 흘러가는 물줄기를 잘 그것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만드는구만.

예.

둠벙 만들면은 허가내용입니까?

법적인 절차는 제가 받습니다. 토지주한테 승낙 도 받고 이게 국비가 91%이고 9%만 우리가 부담하는데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9%만 부담해서 주면은 거기에서 9% 부담한 것 가지고 100% 91%를 보태 가지고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발주해서 사업을 해 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기금운용계획안 89쪽에서 94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께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수정예산 5쪽, 13쪽, 16쪽과 기금운용계획안 81쪽에서 86쪽까지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5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13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16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새로 리모델링 한다는 내용이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기금운용계획안 81쪽에서 86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수정예산안 13쪽, 14쪽 17쪽과 기금운용계획안 97에서 105쪽까지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3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14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1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농지조성비는 제가 말씀드린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공시지가 30% 정해져 있죠?

예.

그러면 불어나는 것입니까? 줄어드는 것입니까?

줄어드는 것입니다.

용지가 싼 것은 줄어드는 것이고 비싼 곳은 많이 늘어나죠?

예.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7쪽까지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 97쪽에서 105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이 회의참석 중이므로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도록 하겠는데 위원 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기금운용계획안 109에서 116쪽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은 19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16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실과소별 심사 를 마치고 위원 회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간사 이현기 위원 입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특별 위원 회에서 심사 한 2006년도 예산안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2006년도 예산안 이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통한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해야 함에도 형식적이고 효과가 불투명한 사업에 필요이상으로 예산 이 계상 되어 이러한 예산 을 삭감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에 쓰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 일방행 정부 문에서 9억7천8백3십6만5천원, 사회 개발부문에서 10억5천9백2십1만원, 경제개발 부문에서 5억2천3백7십6만1천원, 민방위비 부문에서 3백만원 등 총 25억6천4백3십3만6천원을 삭감하여 삭감 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 경비 부문 중 예비비 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감요구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안 을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 질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