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감시자로서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화성시의 발전과 3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4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보고 드리는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의회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됨에 따라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태안읍 병점리 73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9,917㎡에 건축연면적 7,934㎡의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여성청소년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계획이며, 토지매입비 39억원, 건축비 156억 2천9백만원 등 총 195억 2천9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 여성과 청소년의 경우 복지문화 서비스의 수요와 욕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부재로 다른 시군에 비해 여성의 사회참여나 활동에 있어 제약을 받고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래세대를 책임지고 나갈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체험과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여성청소년 문화회관의 건립은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여성과 청소년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로 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회관 활용의 효용성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시도로 보여 집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추진이 사전에 설계되고 미리 준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에 급하게 제출된데 대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동 계획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는 등의 절차가 늦어지므로 그동안 문화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시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므로 동 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우리시 여성과 청소년들의 입장을 배려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재 의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제48회 제2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 결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11월 22일과 12월 9일 화성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화성시의회에 접수되어 제4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고 2005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의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 의견, 그리고 예결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5,948억 3,931만 3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4,637억 458만 6천원보다 1,311억 3,472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 3,623억 448만 8천원보다 524억 6,629만 7천원이 증액된 4,147억 7,078만 5천원이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2005년 당초 예산 1,014억 9만8천원보다 786억 6,843만원이 증액된 1,800억 6,852만 8천원이었으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체육진흥기금 등 8개 기금에 총 규모는 129억 1,347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5,948억 3,931만 3천원보다 2억 7천만원이 증액된 5,951억 93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을 계수 정리하는 데 기초를 두었던 심사 방향과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의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예산 편성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였는지 여부, 경상경비의 최소화와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투자재원의 확보와 균형배분이 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 검토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심사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에서는 법령, 조례와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합리적인 세입편성 여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 및 도지원에 따른 자체수입의 확충과 재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등을 확인하였고 둘째, 투자사업에서는 중장기 사업계획과 연계한 사전 투자 심사를 거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비효율적인 사업투자를 억제하고 사업비 중복, 과다 계상 여부를 검토하였고 지역경제 살리기 및 시민의 기본적 복지수요 충족, 농수산업의 경쟁력 확보, 지역간 균형발전 등 당면한 과제들이 해결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셋째, 경상경비등 경직성 예산은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와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 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밀도 있게 검토 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행자부의 승인여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저해 여부 등을 신중히 심사 검토하였습니다. 다섯째,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 및 도 지원 사업의 시비 부담과 법적, 의무적 경비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시민정서에 부합되도록 심사 하였습니다. 반면에 집행부의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행정기능의 능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삭감조정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제출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삭감내용으로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 삭감은 27억 3,249만원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위생과에 새로운 비목으로 설치하여 계상한 저소득 주민장학기금 전출금으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공동관리부담금으로 중복 편성한 자치단체 등 민간이전 부담금 12억원을 삭감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증액한 4억원 이외에 세출예산 삭감액 23억 3,249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위생과에 새로운 비목으로 증액한 4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등 8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있어서는 관내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녀를 위한 저소득 주민장학기금으로 4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있어 관련규정 준수 및 절차 이행은 물론이고 시 의회 승인 전제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진환 의원, 최웅진 의원, 한규석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우리시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 개발지원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송산면 고정리 산5번지 일원은 지난 2000년 3월 22일 천연기념물 제414호로 지정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천혜의 관광자원인 공룡알 화석지 개발을 통하여 어린이들에 대한 학습교육장과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룡화석박물관 건립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 사업으로 몽골국립자연사박물관 등 몽골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에는 시비 2억원을 투자하여 공룡알 화석지 개발타당성 용역을 완료 하였으며 2004년에는 시비 3억원을 투자하여 공룡알 화석지 보존 및 연구용역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화석지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을 위해서는 공룡화석박물관의 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공정별 사업비 산출내역과 일본의 후쿠이현의 경우를 참고하여 사업비를 산출한 결과 1,4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독자적인 사업추진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비지원을 위한 건의문을 문화재청장에게 송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 개발지원에 관한 건의안, 문화강국의 기치아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수립에 노고가 많으신 유홍준 문화재청장님과 관계관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선조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되살리고자 하는 청장님의 진심어린 마음은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사안으로써 우리시의회 의원들 모두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 공룡알 화석지는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산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483만평의 광활한 갯벌이 2000년 3월 22일 천연기념물 제414호로 지정되어 공룡알 화석지 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많은 학자들은 지식, 정보화 사회, 글로벌사회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많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믿으며 소득향상과 맞물려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생각합니다. 우리 화성시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선진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화시키고 미래조국을 책임지고 나아갈 새싹들에게 다양하고 알찬 교육의 기회와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공룡화석박물관 건립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현실적인 대안 없이 표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몽골공룡화석 탐사 및 발굴을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화성 공룡화석박물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 사업으로써 몽골국립자연사박물관 및 몽골아카데미, 몽골환경자원부, 몽골교육문화부, 몽골국립대학교 등과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화성시의 행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화성 공룡알 화석지는 국내최대의 공룡알 화석 산출지로서 학술, 문화적가치가 세계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개발사업비 28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180미터를 건설하고 순수시비 2억원을 투자하여 공룡알 화석지 개발타당성 용역을 2003년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3억원을 시비로 투자하여 공룡알 화석지 보존 및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룡화석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화성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조성이 완료되면 과거와 현재의 생태계를 볼수 있는 국내유일의 최대 학습장이 될 뿐만 아니라 연간 19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수입 등 농외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성 공룡화석박물관 건립을 위한 여건과 분위기는 무르익었다고 판단하며 시화호의 송산그린시티조성사업과도 연계성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향후 30만 화성시민의 의지를 모아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공룡알 화석지 개발을 기초자치단체의 힘으로만 추진한다는 것은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 판단되므로 별첨 예산투자계획에 맞추어 국비를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우리 화성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청장님의 아낌없는 지원을 다시 한번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