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발언

2005년 12월 19일날 예산은 전체 무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예산은 무효입니다. 이런 편법예산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무효라 말씀을 드리고 추경예산을 하십시다. 내 이 끝까지 투쟁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규언입니다. 오랫동안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증액 등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예산은 무효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인 만큼 심도있게 해 주십시오.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심규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순만 위원장님과 그리고 정국섭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내년도 우리시 살림살이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회추경예산은 1회계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으로서 기존의 예산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종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절감예산을 삭감하는 반면 조정을 필요로 하는 법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사항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세입․세출결산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투자하지 못하였던 일부 사업에 대하여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금회 예산의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금회추경예산의 총규모는 2,163억 5,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996억 2,000만원으로 기존 예산대비 0.6% 감액 되었으며 특별회계가 167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가 감액되어 총규모 예산은 0.7%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3억원 증가하는 반면 세외수입은 5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 등 특별교부세 부분이 14억이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4천만원감소하는 반면 도비 보조금은 5억 1,0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11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시비 전입금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저소득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수입과 과년도 수입의 감소로 1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과 과년도 수입의 감소로 1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이 4,000만원 감소되어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3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변경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예산에서 삭감한 내역입니다. 본청 인건비에서 3억 6,000만원, 부서별 각종 경상사업비에서 5억원, 크고 작은 사업예산 잔액에서 23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추경 예산안에 계상한 주요경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에 4,000만원, 공공요금 인상분 등 일반운영비에 6,100만원 등 꼭 필요한 필수적 경상경비에 1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자체 사업으로는 북삼～이원간 청운로 도로개설사업 특별교부세분 6억원, 교통신호등 설치비 7,000만원, 구 어달동 경북횟집에서 서측간 도로개설사업에 1억 3,000만원, 한양아파트 진입로 개설사업에 2억 3,000만원, 삼화시장 진입로 개설사업에 7,000만원, 동호천～향로 성남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에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등 총 16개사업에 13억 3,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회기 기간중 사업여건 및 물량의 변경으로 변경내시된 사항을 단순조정하여 1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증감에 따라 목적 사업비 및 예비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서 금년 1회계연도 동안 시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협조와 지원으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일부 이월사업은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집행부도 재정을 운영하고 집행함에 있어 조금이나마 시의 발전을 앞당기고 시민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05, 2006년도 예산안은 분명히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아시고 하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68%가 감소한 216,357,192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92.26%인 199,618,97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74%인 16,738,21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8%가 감소한 199,618,978천원으로 각 세입항목별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 중 주민세가 11억 6백만원이 기정예산 보다 증가하였으며 그 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입장료 수입,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크게 감소하여 기정예산보다 3.34%가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도7호선 확장비 20억이 교부 취소되고 북삼～이원간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6억이 추가 지원되면서 14억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에서 이레마을 증축비 및 장비보강 541,500천원과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상사업비 300,000천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세출예산도 기정예산 대비 0.58%가 감소한 199,618,978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보수 및 법적 부담경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집행잔액의 삭감요인이 있어 전체적으로 567,377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고 사회개발비는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집행잔액 삭감요인으로 전체적으로 464,499천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 266,697천원 등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었으나 지역경제 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등에서 감액요인이 있어 전체적으로는 420,422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기타 보상금과 시설비 집행잔액 삭감요인이 있어 67,000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자원 및 기타경비는 차입금과 이자상환 500,000천원과 예비비 215,830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나 반환금이 1,078,349천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362,51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1.94%가 감소한 16,738,214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적 수입에서 급수전 수탁공사 수입 35,000천원, 유휴자금운용 이자수입 11,900천원, 고장계량기 교체수입금 8,439천원과 자본적 수입인 급수공사시설 분담금 5,000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으며, 세출은 수익적 세출예산이 14,923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자본적 지출에서 75,262천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60,339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와 자치단체부담금 증액으로 45,56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원금회수가 지난하여 128,799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공익재산 매각대 수입 지난으로 143,41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서도 44,94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으로는 총64건 94,302,852천원으로 계속비 이월이 19건 66,399,603천원, 명시이월사업비 45건에 27,903,249천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국도비 내시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 각종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정리 성격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의 삭감과 집행잔액 등 그 세입재원으로 하여 필수 소요경비의 확보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기성과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주민과의 약속한 사업을 연말에 삭감하는 사례 등에 대하여는 향후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사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열심히 해 볼랍니다. 조퇴했다고 혼났으니까요. 먼저 우리 세입부분에서 말입니다. 어쩌면 손쉽게 거둘 수 있는 지방세는 다소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성과가 올라갈 수 있는 세외수입 부분이나 지방교부세 부분은 이것 많은 감이 왔단 말이야. 이 부분 어떻게 왜 이런 이유가 발생했는지요?

우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지금 감소분이 많이 온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재산매각 수입에서 많은 감소가 왔고 그리고 예년에 비해 가지고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비라든가 이런게 음식물류 분류수거 이런 것 때문에 좀 내년에 비해서 좀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부분은 보통교부세는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은 편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저희들이 7번국도 확장공사 20억을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했다가 내시는 받았습니다만 그게 14억이 삭감이 되고 청운로 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만 지금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억을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총공설묘지 조성사업 공사에서 20억을 저희들이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내려올지 안내려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라면 교부세 부분은 아직도 좀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추경이 끝난 후에도 특별교부세는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배전의 노력을 해서 확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좀 계속 몇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그 다음 우리가 지방채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래서 감채 조례까지 의회가 만들고 그래서 채무를 줄이는데 상당히 집행부나 전부가 다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보면 5억을 또 예산서에 감했는데 이게 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금액은 전체 저희들이 상환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추가해서 상환하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는 추가로……

그러면 이건 상환해야 될 필요액보다는 좀 더 증액을 본래 계상을 했다 이런 얘깁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자부분은 이제 좀 변동금리에 의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자가 줄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방채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게 5천만원 이 정도 된다면 이제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이 썩 와닿겠는데 5억 이러니까 전체액수가 많기는 하지만 본래 원금이 많기는 하지만 이게와서 확 안와닿네요? 뭔 이자가 그렇게 많이 줄어겠느냐. 당초에 계상을 좀 잘못했거나 뭐 그런 것도 있잖느냐 그런 생각이 퍼뜩 들거든요.

이자 부분은 매년 6개월 단위로 한번씩 계산을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전출금 6,940만원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에 여기는 전입금이 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전출금이 이와 똑같이 전출이 됐더라고요. 이게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본예산을 하면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회계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뭘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원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다보니까 이제 주차장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그 세입을 저희들이 사실은 전체 일반회계에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비를 주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총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총괄적으로 따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을 전부 잡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다시 전입을 받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고 검토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세입을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를 바꿔가지고 세입 전체를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는다던가 이런 방법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생각이 좀 짧은지는 모르겠으나 특별회계에 운영 그것도 안맞는 것 같고 회계운영에도 이게 안맞는 것 같아요.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도 이것 간단히 이야기가 됐는데 58쪽에 보면 이제 재해주택복구비 국비반환금 또 그 다음에 이제 시도비 보조반환금 이것은 수해복구비 반환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동수를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만 집행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처음에 국비가 내려올 때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기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0쪽에 보면 기업투자유치 설명회장 임차료, 기업유치설명회 민간실비 보상금 이것 예산을 세워 놨다가 하나도 안썼더라고요. 그런데 또 내년 예산에 이렇게 이 보다 많은 액수가 계상이 되어 있다고요. 이건 일은 안하면서 내년에 예산도 편성을 하고 또 승인을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이것 좀 안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한푼도 안썼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마 이번 금년도 같은 경우에 기업유치설명회는 아마 도가 주관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몇차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로 이제 저희들이 지불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계상을 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좀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SOC도 확충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보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지역경제과에 곁들여서 우리 예산서는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이것 벌써 우리가 아마 이 지원금을 영달이 된게 아마 상반기일 겁니다. 아직도 사업을 안하고 있단 말이야. 이것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사업이 늦어지는 것만큼 수혜를 받아야 될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게다가 보니까 지난번에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몇 개월 동안 0.1%짜리 보통예금에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금고 돈 벌어 줄 일이 있습니까? 이중, 삼중 이렇게 정말 불합리한 회계 왜 이렇게 운영합니까?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요. 이제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집행을 지금 했다는 얘기 못들었어요. 뭔 회계운영 이렇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놔 둘려면 돈이라도 이자라도 굴려야 될 것 아닙니까? 0.1%에도 금고 부자시켜줄 일 있어요?

집행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세입운영에 관해서는 전번에 위원님께서 기금관계도 말씀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내년도에는 기금도 통합기금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세무과와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이자율이 높은 부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정한 사업과 회계관리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쎄 말이 됩니까? 그 다음 164쪽에서 1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보도사항으로나 하여튼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소나무 재선충 방재사업 이게 뭐 보면 이제 예찰조사 사업내용이 이제 홍보물 구입 그 다음에 초소구입 이런 겁니다. 이게 예산이 문제에 비해서 전 우선 예산이 이것 갖고 적절한 방재대책 세울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 또 이것 행정과목이 되다 보니까 미리 집행을 한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은 어쩌면 오히려 예비비에서 신속하게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게 뭐 다시 물론 했겠지요. 그러나 다시 추경예산에 이렇게 할게 아니라 이런 것은 좀 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액수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운 부분은 재선충 관계는 전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국비에서 지금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보면 공공산림정비 숲가꾸기사업 이런데서 저희들이 우선 전용을 해서 쓰도록 국비로 전용해서 쓰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전사용을 하고 과목을 조정한 부분이고 예방에 관해서는 방재대책에 관해서는 내년도에 아마 산림청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가 영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 사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건 국가가 담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자치단체도 좀 더 능동적으로 이게 충분히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예산할 때마다 이야기가 됐는데 우리 시설비 이게 주로 이제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전체 기정예산이 4억 4,5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이게 얼마가 감이 됐는가하면 75,262천원을 감했어요. 이 사업쪽 예산이 모자란다 이러면 이것 다시 일반회계에서 뭔 어떻게 전출을 해 주던지 해갖고 이런 자본적 지출은 더 이상은 못하더라도 적게 세워놨던걸 감하게 이렇게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상수도 특별회계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전번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업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재정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가 누수방지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부채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웃소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다시 강구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지휘부에서 적절한 대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윤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하셨습니다.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추경이 갖는 그 의미가 그렇듯이 한해 예산의 마무리 같은 건데요. 총 세입․세출 총괄표가 보여 주듯이 총예산 대비 한 0.7%정도 감액이 됐는데 별무리는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정리추경을 할 때는 되도록 이면 뭔가 증액계상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이 됐으면 좋을텐데 단지 여기 국고보조금 부분에 조금 증액이 되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감액이 된 그런 사항이라서 뭐라 그럽니까…… 왠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적을 하면 그 밑에 재지출금으로 당초 기정예산은 23억인데 33억으로 증액이 됐단 말이죠. 세출총괄표에 보면 이게 주로 내용이 뭐, 뭐죠? 이게 세목으로 전부다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커진 겁니까? 이게 46%나 증액이 됐는데 이게 11쪽 제일 하부에 보면 재지출금 이래가지고 편성비가 제일 높잖아요? 대개 이게 높아진 이유가 뭐죠? 무슨 내용이죠?

이건 아마 국도비에 따른…… 이게 이제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저희 수해 때 이제 주택복구비로 받은게 있는데 그걸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예산으로 잡혀 있다가 이게 어떤 사업으로 쓰여진게 아니고 반환금으로?

네, 저희들이 국비는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세운 겁니다.

그럼 이건 좀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런게 아니고 수해 때 주택복구비는 동수에 딱 맞추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계략 보고한 상황에서 돈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수를 확정하고 이런 후에 이 정도의 국도비 반환금이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사업은 전부 완료하고 국비를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근로자 복지회관 수영장 청소기 구입 이래서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으로 세워졌다가 이 청소기를 산 것 같은데 청소기가 뭔 값이 이렇게 많아요?

이건 이제 수영장에 사용하는 수중안에 이제 청소하는 겁니다. 이게 금액이 한1,500만원에서 2,500만원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고가 제품입니다.

당초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그 내용도 이 재료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87쪽 이레마을 증축비로 7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지출이 됐는데 이건 당초예산을 세울 때하고 변동이 됐는데 그 중간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죠?

이제 도에서 국비를 받고 도에서 할 때 중간에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때 아마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2회추경이라든가 할 때 이런 예산을 반영할 수 없었어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레마을 증축비는 당초 내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예산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으로 당겨준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도에 주는 예산이지만 저희들은 내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예산이 좀 남은 예산이 있어갖고 금년도로 배정을 해서 연말에 정리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46쪽에요. 올해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2007년도 해맞이 축제 행사보조금으로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정리 추경을 하면서 2,500만원이 증액이 된단 말이죠. 이게 작년에도 이랬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작년에는 3천만원 예산을 했는데 금년에는 망상 그 다음 추암 두 군데 지역하고 당초에 일출공원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장소도 늘고 인근시군이나 지난 행사 결산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 2006년 행사로 2,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해맞이 행사는 물론 영동지방, 영남지방 할 것 없이 이것 동해안쪽은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다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에서 예산배정되는 것도 사실 우리시와는 비교될 바 없이 아주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적정한지, 안적정한지 어느 부분이 적정한지 사실 잘 판단은 안되는데 물론 우리시의 그동안 해맞이 축제 행사는 어떤 이런 예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소극적인건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망상해수욕장 같은데 가보면 그 썰렁한 바닥에, 포장안에 사람 몇사람만 들락거리는 그런 형태 그 다음 추암 같은데 가면 뭐 좀 포근한 기분은 드는데 규모가 좀 좁아서 또 그나마 또 규모있는 행사로서는 또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어달동에서 또하나 추가시켜 놓으면 전부다 행사를 분산시켜 가지고 초점도 잡히지 않고 오히려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안생기겠어요?

그래서 금년도 묵호항 주변 그 다음 일출공원 주변의 행사는 금년에 일단 자율적으로 한해에 한번 그 공원주변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확장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자율적으로 지켜 보고요. 저희가 김원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망상하고 추암에서 해마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예산 3천만원을 가지고 예총, 민예총하고 이 해맞이 행사 기본계획부터 이제 협의를 하고 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처음부터 규모를 줄여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양단체하고 협의회도 개최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3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양쪽단체에 1,500만원씩 지원이 되면 그걸 가지고 기본적인 메인무대와 그 다음에 음향조명 같은 것을 하고하면 예산은 절대적으로 저희과의 일반운영비로서 홍보비 같은 것은 지금 집행을 어렵게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인근시군 사정을 좀 살펴서 증액을 해 주시면 내년행사부터는 좀 알차게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초저녁 행사는 좀 썰렁한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도 그 관광객 분석을 해보니까 10만명이상 다녀간걸로 그렇게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위행사치고는 가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그런 계절적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행사의 의미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게 뭐 지역경제를 부양시키거나 그런 의미는 좀 미미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히려 이것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을 홍보하는 그런 의미는 갖는다고 보지만 그런 경제적인 부양효과는 상당히 미미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늘 행사를 망상에 지지난해는 안가봤습니다만 가보면 너무 자리가 썰렁한 것이 전망할만한 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어달쪽에 거기는 지대도 좀 높고 이런데 거기 또 단점은 교통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 교통여건을 어떻게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어달쪽이 오히려 또 해맞이를 하는 그 공간으로는 더 적정한 것 같단 말이죠.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더하여 추암 같은데는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진입로 부분에 그나마 추암은 좀 다행스러워요. 공단에 도로가 지금 닦여져 있어서 도로가 전부다 주차장 공사를 하는 바람에 좀 나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간에 해맞이 축제는 뭔가는 좀 우리가 개선시켜야 될 그럴 과제 같아요. 지금 예산도 사실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적절하게 행사를 치룰래야 치룰 수도 없고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나열하기 보다도 뭔가 자꾸 집중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어떤 부분이 적절한지는 지금 판단이 잘 안서는데 이걸 가지고 좀 집중화시키고 좀 그나마 해맞이 축제면 해맞이 축제다운 행사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78쪽 정리추경을 살펴보니 그 단체의 보조금 이런 부분이 많이 반납이 되고 있어요. 행사실비 보상금에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자 참가여비도 150만원 반납을 하고, 시각장애인 하계캠프 행사보조비도 200만원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노인체육대회 행사보조도 전액 사업취소를 해서 반납을 하고 등 등 이런 사업취소로 인한 반납액이 많은데 그렇다면 집행부가 이러한 부분을 충분한 어떤 그 단체하고 교감없이 예산을 지금 과대편성 해 가다가 계속해서 누구 말 마따나 연도 폐쇄기가 되니까 사업도 못하고 이러니 반납하지 않느냐. 그럼 지금 집행부가 예산을 과대 편성해 가는 그런 길을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래입니다. 지금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년에는 같은 행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선거 관련해 가지고 그 행사를 취소를 했습니다. 부득이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선관위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선심성 관련되어 가지고 행사를 치룰 수 없다는 그 자문을 받아갖고 부득이 그 행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행사에 그 선거 관련법 됐다 이런 이유를 대시는 부분은 그 행사 자체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선거와 관련된다던가 현시장의 어떤 선거운동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면 그런 문제가 나는데 순수한 어떤 노인 스스로의 노인단체나 뭐 어떤단체 그런 부분으로 행사계획을 바꾸어서 갔으면 이런 문제점이 안일어나지 않았겠느냐. 난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노인행사에 그 보조금이 저희들이 500만원입니다. 이건 묵호JC에서 자부담을 한7, 800이상 해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저희들이 묵호JC회장님한테 그런 사유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체 회의를 한 결과 이건 선거법에 저촉도 일부 되지만 굳이 해갖고 우리가 성과가 없는 행사는 치루기가 곤란 하잖느냐 이래 갖고서는 그 묵호JC에서 자체 회의결과에 부득히 금년에는 행사를 취소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는 가겠습니다마는 그럼 JC가 자기들이 생색을 못 내니까 안하겠다 이런 측면이지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곤란하다고요. JC에서 추진하는 노인잔치 내가 잘 안다고요. 그 회장들도 내가 잘 알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지.

물론 오해가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그 회장님도 데려 오셨고 저희들이 선관위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그 때 회장님도 금년에는 포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보면 15쪽에도 반납을 하셨고 담배세 몇가지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당초 과다하게 책정해서 이런게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참 책정을 해서 반납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까? 16쪽에 있습니다. 담배세라든가 여러 몇군데 있지만 우선 그 기준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셨죠? 세무과장님 한번 답변.

16쪽에 담배소비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04년도에 우리가 담배소비세를 52억을 당초예산에 책정을 했었는데 연말에 가서 64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2억이 오버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6억을 했다가 1회 추경 때 작년에 64억이 들어 왔으니까 한 63억정도 들어오지 않겠나 해서 63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과다책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비하면 1억을 적게 책정을 한 거지요. 그런데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담배 소비세가 갑자기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담배 값을 올린다고 했는데 그걸 올리지 않고 그래서 차질이 생겨서 약 60억정도가 세수가 될걸로 예상이 되어서 3억이 줄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잘 해 주시고요. 이것 조금 전에도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광객 이것은 너무 불려서 하다보니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나는 것 같은데 해맞이 축제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를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잖아요? 해맞이 축제도 그렇고, 관광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매사에 보면 과장님은 상당히 불려서 하는 그런 스타일인가 봐. 그 너무 불려도 너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하여튼 이상 말씀을 드렸고 참작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수정의결 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