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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8회 제5차 본회의2005-12-20

김종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환

김용환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답변은 질문과 답변을 교대로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구정질문·답변이 모두 끝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질문할 순서는 남명숙 의원, 김종만 의원, 윤병주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남명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남명숙의원

남명숙 의원입니다. 해운대 각종 위원회 정비를 요망하면서 질문은 세 가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각종 위원회 정비 요망입니다. 해운대 각종 위원회가 2000년 기준으로 몇 개가 신설되었고 폐지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유사 및 필요 없는 위원회는 통합 등 정비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부서별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시 처리기간이 있는데 이 처리기간이 현재 많이 단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인·허가별 처리기간이 어떻게 변경되었으며 그 기간들은 적정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인정 등에 PC보급 추진 관계입니다. 고령화 인구 증폭으로 해운대구 노인인구는 2만 8천여 명으로 부산에서 두 번째인 전체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이전의 노인세대와는 다른 현대 노인세대는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경제적 자립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노인복지와 문화, 교육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노인인구는 전산화 교육장에서 컴퓨터 교육을 이수하였음과 제130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질문하였던 해운대구에서 매년 발생되는 불용 컴퓨터 중 사용 가능한 것을 각 경로당에 점차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정보통신에 의한 법률에 의거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만일 시행하고 있다면 그동안 실적과 성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장

남명숙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광

배덕광구청장

남명숙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남명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위원회 정비와 PC보급에 관한 사항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인·허가 처리사항은 관련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43개로서 2000년 35개 위원회에서 1개가 폐지되고 신설이 9개가 되었습니다. 이들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를 하고 있으므로 각종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은 아니며 위원회의 정비 또한 법령에 의무적 설치가 명시되어 있어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위원회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는 등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사용하다 불용되는 컴퓨터의 보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 처리되는 노후 컴퓨터는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 위주로 무료 보급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62대의 불용 컴퓨터를 보급하였는데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정보화협회에 10대, 새마을문고와 중대본부 등 자생단체 등에 15대를 보급하였고 나머지 37대는 부산시에서 ‘사랑의 PC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과 동별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에 보급되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노후 컴퓨터의 보급이 선거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범경로당 위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장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총무국장

남명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인·허가민원 처리기간 단축기간의 적정성 등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의 처리기간에는 법정처리기간과 자체처리기간이 있습니다.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민원사무처리 기준표의 조정 등)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원사무처리 규칙」 제8조(민원사무간소화), 제9조(처리기간의 지정) 규정에 의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자체적으로 조정, 단축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 매년 한차례씩 민원처리기간 관련 조사를 하고 있으며 2005년 10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민원처리 부서별로 단축가능여부 일제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여 4개 부서 9종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단축, 확정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주민 홍보를 위하여 해운대신문 및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처리기간 단축 일수별로는 2일 이상 단축 8건, 5일 이상 10일 미만 단축 1건이며, 부서별로는 문화관광과 2건, 환경위생과 1건, 청소행정과 3건, 건설과 3건입니다. 단축사무 목록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 문화관광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과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이 11일의 법정처리기간에서 자체처리기간 9일로 2일간 단축하였고, 환경위생과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민원처리기간도 법정처리 10일보다는 2일간 단축한 자체처리기간으로 정하여 신속한 민원행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 건설업 등록, 건설기계대여업 신고, 건설기계등록 민원처리기간도 법정기간보다는 2일 내지 5일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편의시책 발굴을 통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장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의원

존경하는 해운대구의회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매력 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와 국제 비즈니스 관광도시 해운대를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배덕광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송3동 김종만 의원입니다. 소망한 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며 시작한 을유년이 보람된 여유보다는 못내 아쉬움을 남기며 저물어가고,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어야 하거늘 지속하는 인생사 여정은 또 다른 희망을 품고 병술년 새해가 침묵 속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보내는 한해보다 맞이하는 새해를 찬미하시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토·일요일 벡스코 주변 차 없는 거리 시행과 관련하여 해운대구 관계부처에 묻겠습니다. 동 정책은 부산시에서 서면과 광복로 일원에서 이미 시행중인 정책으로서 운영결과 시민과 여론으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지역여건과 특색 등을 고려하여 벡스코 주변 해운로가 새롭게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어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바이고, 특히 ‘지역여건과 특색 등을 고려하여’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이요 전시행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올림픽로는 벡스코에서 연중무휴로 수많은 전시 및 국내외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원활한 교통소통과 잘 정비된 주변환경을 집중 조명하여 해운대구의 위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경쟁력 있는 세계도시 해운대를 제고하여야 할 이때 미루어 소탐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발상은 제발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APEC만 행사이고 벡스코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는 무시해도 되고 휴일을 맞아 해운대를 찾는 시민과 구민들의 불편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부산시 정책이니 무조건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해운대구청의 자세는 자치행정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잘 정비된 왕복 10차선도로를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놀이공간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다가 APEC행사로 2006년 2월까지 잠정 중단되고 있는 ‘차 없는 거리’ 운영은 부산시민과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전면 백지화하여 본래의 교통요충지로 되돌려야 합니다. 특히, 수비 5거리는 차량이 하루 10만대 이상 통과하는 곳인 만큼 주변환경과 시민의 불편을 무시한다 해도 차량정체로 인한 고통과 고비용의 유류소비, 시간 낭비는 누가 보전해야 합니까? 부산시의 정책일지라도 관할을 관장하는 해운대구청에서는 이같은 전시행정에는 자신 있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행정과 용기, 그리고 이 시대에는 Yes와 No를 말할 수 있는 리더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을 접하면서 대단한 의욕과 청사진을 설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 실현여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100% 완성되어 해운대 토피아가 이루어진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모든 것이 예산이나 조건 등이 함께 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매력 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조성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우며 새해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를 상기하고 있는데 자칫 공상 속 해운대 토피아의 줄거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꿈꾸는 자는 행복할지라도 꿈을 깬 현실의 허망함도 직시해야 하며, 41만 구민을 상대로 하는 구청장의 구정제안은 다분히 현실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구민의 호응과 참여가 필요하며 구체적 이해를 구해야 함에도 왠지 지나치게 과시와 전시홍보가 아닌가 하는 선입견은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수많은 예정사업과 제안사업을 나열해 놓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용역의뢰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도 많은 수식어와 함께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대 구민 연설문은 미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를 먼저 검토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석대매립장과 풍산금속 부지 일원 55만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고부가 하이테크 산업시설과 주택 및 상가 등 지원시설을 예정하고 있으면서 구정연설문 14쪽에는 석대쓰레기매립장에 영화오픈세트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며, 2003년 12월 6일에는 석대생태가족공원 타당성조사 용역보고회를 가진 일도 있습니다. 구청장님! 석대 일원에 높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과연 이 모든 사업을 실행할 것인지? 예산의 규모와 편성, 사업 개시연도, 추진사항과 진행사항 등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정연설문 자체대로 추진 중에만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사업 중 우선사업이 무엇인지라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해운대구의 구민소득 2만불 초과 달성을 위해 반송과 반여지역 대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해운대구의 외곽지역인 반송골목길과 지역 슬럼화는 모른 채 덮어두고 국제일류도시를 꿈꾸는 오류는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운대구의 균형발전은 반여·반송지역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도시로 탈바꿈시켜야 완성될 터인데 아직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주차장 확보, 우회도로 숙원사업 등 해운대구가 설정하고 있는 해운대 유토피아와 너무나 동떨어진 세계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해운대 균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오니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깊은 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반송동에 주둔하고 있는 예비군 교육장 이전 후 부지에 미래형 실버타운 건립을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부에서도 도래되고 있는 노령화시대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으로서 실버병원 및 노인주거활동, 여가선용, 평생학습, 자기계발 등 노후생활에 불편이 없는 실버타운 건립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야외공연장 및 문화·예술인단체 대학가 동아리, 길거리 공연예술가들이 모이는 낭만과 즐거움이 있는 문화도시 건설도 좋습니다마는 유서깊은 장산과 지역문화역사를 주민 스스로 발굴, 보존, 보급할 수 있는 지방문화원으로서 가칭 ‘반송문화원’의 설립이 절실한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은 법인으로 하고 고유문화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하고 향토사의 조사연구는 물론 사료의 수집, 보존이 있어야 하며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에 있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주거, 교육, 자연 등 생활환경 연구도 이루어지는 반송문화원이 설립된다면 정책이주지역민과 해운대구 내에서 개발과 투자는 물론 혜택도 없는 반송, 문화의 불모지에서 말없이 살아가는 반송주민들에게 크나큰 위안이 될 것이며 주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해운대·송정해수욕장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여름 해운대·송정해수욕장을 찾은 피서인파가 약 2천만 명이었다는 데 대해 본 의원은 놀라움과 동시에 피서객 활용방안에 대한 획기적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전국 각처에서 모여 피서를 즐긴 사람들의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사용 만족도는 과연 몇%일까? 손님을 맞이한 해운대구의 자세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등 여러 의문사항이 많습니다만 특히 주목하여 해운대해수욕장 파라솔 임대를 무려 37단체가 각양각색으로 운영하여 여러 문제점을 야기 시키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고 그 임대 단체들을 질서 관리하는데 용역비용이 3천만원이 지출되었지만 획기적으로 나아진 것 없이 모순과 악순환만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파라솔 임대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을 엄격한 사전 심사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이름도 생소하고 자격도 모호한 단체들이 오직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양심과 질서를 경쟁적으로 무너뜨리고 한정된 기간을 핑계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상업적 폭리와 탈법을 자행해 온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많은 단체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들이 실추시킨 해운대 피서지 이미지를 회복하고 다시 그런 현상을 반복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해운대 해수욕장 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운대구청과 의회, 구민이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송정해수욕장 역시 피서객 인파가 해마다 증가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서 송정해수욕장 파라솔 임대 사업도 여기에 포함하여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정해수욕장은 규모와 입지도 최상이고 해운대구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해운대구청이 관리 보수하고 있습니다. 군 부대의 사용공간도 점진적으로 당연히 축소 요구하여 부산시민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에 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APEC 관련시설, 벡스코, 누리마루하우스, 아르피나호텔, 요트장, 해양유스타운, 미술관, 생활체육센터, 해수욕장 주차장 등 해운대구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부산시 관리시설 일부를 그 시설 소재지 자치단체로서 시설물 일정 부분 관리권 이양을 부산시에 요구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발전에 대한 연구를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을 추가사항으로 의뢰하여 관리권으로 인한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봄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의 방청객 여러분! 을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해운대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오며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못다 이룬 꿈이 꼭 이루어지시길 소원하며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환

김용환의장

김종만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광

배덕광구청장

김종만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김종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2006년 구정연설과 관련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관련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6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통하여 ‘해운대 토피아 건설’을 주창하면서 해운대의 도시발전 비전과 다양한 사업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해운대의 미래 청사진은 2010년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전과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750여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석대매립장과 풍산금속 부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석대매립장 활용방안은 별개 사항이 아님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2004년 12월 30일 승인된 부산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지역 55만평은 시가화 예정용지로 분류되어 있고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산업단지 지정,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타당성 용역과 각종 용역사업에 석대매립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함께 검토되고 추진될 것이며, 석대매립장의 활용방안에 있어서도 2003년 12월 우리 구에서 수립한 석대매립장 생태가족공원 조성방침을 시에 건의하여 부산시의 기본방침과 계획이 결정되었으며, 현재 양묘장, 수목원, 생태학습장 조성사업과 근린공원 지정을 위한 제반절차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화촬영 오픈 세트장 건립안은 우리 구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금년 3월 우리 구의 요구에 의해 부산시 계획에 반영되었고 현재 타당성 용역사업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해운대의 도시발전상에 부합되는 시설물이 건립되고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의 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생활속에서 느끼게 되는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초 초도순시를 비롯하여 동백공원, 수영강 시민공원, 대천공원 등에서의 현장이동민원실 운영, 그리고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공사관계자 및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등 주민과의 현장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건의사항의 대다수는 생활속 불편사항이나 구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개선사항 위주이며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거창한 내용을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건의사항 중 현실적으로 조치가 불가하거나 타 기관 사무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처리결과는 반드시 해당주민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 무조건 OK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와 건의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는 저의 지나친 주민 애정이 그렇게 느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종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장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총무국장

김종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일요일 차 없는 거리 백지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운로 차없는 거리 운영은 토요휴무에 따른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건강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가족단위의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05년 6월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교통관련부서, 경찰청과의 협의 등을 거쳐 대중버스의 노선을 변경하고 교통표지판을 수정하여 지난 9월 10일부터 매주 토·일요일마다 운영하다가 APEC과 동절기로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에는 인라인스케이팅, 자전거 타기, 길거리 농구 등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과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운영기간 중에는 1일 약 500여명 정도 참여로 청소년, 문화단체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 운영기간 중에는 올림픽교차로 주변 도로의 교통체증이 다소 심하였고 우리 구를 찾은 방문객들로부터 불평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교통체증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부산시에 공문 및 시 주관 간부회의 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구의 의견이 잘 수렴되지 않았고 언론 등에도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마는 차없는 거리 시행에 오히려 호응하는 입장으로 언론에서는 좋은 점만 부각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차없는 거리의 도입배경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과 문화예술의 공간 확충이라는 부산시의 강력한 의지로 시행되고 있어 우리 구의 입장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넓게 이해하시고 APEC 개최이후 그 동안 통제되었던 도로가 일부 소통되는 등으로 시행 당시와 여건이 다소 변하고 있어 앞으로 운영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기관인 부산시에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송문화원 설립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서깊은 장산과 지역문화역사를 주민 스스로 발굴, 보급할 수 있는 지방문화원으로서 반송문화원의 설립이 절실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은 법인으로 하고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는 물론 자료의 수집보존이 있어야 하며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에 있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주거, 교육, 자연 등 생활환경 연구도 이루어지는 반송문화원이 설립된다면 반송지역 주민에게는 크나큰 문화 혜택이 될 것이며 주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송지역의 개발은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같이 하면서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문화 인프라 구축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구정의 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역점사업으로 반송문화원 건립을 위한 논의를 개시할 때가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님을 위시하여 뜻있는 주민의 참여하에 실천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시설이 위치할 입지선정, 시설규모, 조직의 구성 등 여러 분야에 의제를 미리 다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논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입안 과정에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한 다음 주민 설명회 등으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218개 단체가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 16개 구·군 가운데 8개 구·군은 문화원이 설립·운영되어 있으나 아직 우리 구는 문화원이 없는 실정으로 이제 비로소 해운대문화원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문화원 진흥법」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계획 중인 해운대문화원과의 관계설정, 명칭 등 충분히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며, 전국에는 이미 운영중인 문화원이 많이 있으므로 앞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대·송정해수욕장 관리방안에 따른 피서객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파라솔 운영단체 선정은 단체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구 관내 단체 중에서 선정하되 타 구 소재 및 급조단체, 취미동호인 모임 등은 제외하고 가급적 파라솔 임대업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활동한 단체와 동백섬 일원에서 생계를 해왔던 분들을 포함하여 해운대 37개, 송정 8개 총 45개 단체를 선정 운영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가 파라솔을 운영하다 보니 파라솔로 인하여 백사장이 협소하다는 의견과 피서객의 보행 및 조망권 확보, 긴급 시 통로확보 애로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내년에는 올해 도출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체 축소 운영 등의 방안도 검토하여 새로운 피서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며, 피서용품 가격 결정 등은 의회와 방안을 협의하여 구의원, 공무원, 구민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가격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정해수욕장 내 군이 사용하고 있는 하계 전투훈련장을 이전 또는 축소하여 이곳을 찾는 피서객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해 달라는 사항은 우리 구도 공감을 갖고 지난 2003년부터 2년간 군과 협의를 하였던 바 부산시내에 소재한 10여개의 부대가 하계훈련을 할 수 있는 대체지를 부산시와 우리 구에서 제공한다면 이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여건으로서는 대체지를 확보하여 제공할 만한 장소 및 재원이 없는 실정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따라 구에서는 하계 훈련장내 매년 설치하는 천막 및 방갈로 90여 동을 설치하지 않고 다른 방안으로 운영해 줄 것을 협의한 결과 탈의장 및 일부 시설물의 지원이 된다면 해운대구 해수욕장 운영 방안을 준수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금년에 이를 지원함으로써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향후 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시민들의 품으로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관리시설 일부 관리권 이양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APEC 관련시설로서는 누리마루APEC하우스, APEC나루공원, APEC운촌기념공원, APEC운촌어린이공원 등 주로 공원시설이 많습니다. 요트경기장 관리 이관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부정적인 반응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요구토록 하고 벡스코, 해양유스타운, 미술관, 사회체육센터, 해운대해수욕장 주차장 등의 시설 이관에 대해서는 집행부 및 의회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이관에 따른 득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시설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특구용역에 반영하는 문제는 당초 용역기간이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였는데 특례법이 중간에 개정되어 우리 구 적용사항 발굴 등으로 추가 시간이 필요하여 내년 2월초까지로 용역기간을 연장할 정도로 기간이 더 소요되는데 이것을 추가로 포함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구 수익사업을 위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장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척

김지척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지척입니다. 김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송 예비군교육장 이전 후 동 부지에 미래형 실버타운 건립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11월에 UN의 기준에 따르면 고령화사회에 들어섰으며 2020년경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둘 때 우리 사회는 이제 지난 50여년간 우리나라의 버팀목이 되어 오신 노인분들의 노후를 대비하고 이를 발판으로 우리의 발전된 미래를 구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이 퇴색하면서 노인 부양문제를 위시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고 이와 같은 사회환경의 변화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양적인 측면에서의 확대와 질적인 측면에서의 심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평생학습과 연계한 노인대학 운영, 노인교양 강좌, 취미활동, 사회봉사 활동, 건강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구 관내 6개 복지관과 1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 중에 있고 연인원 239,400여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예산 등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년기 삶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관련 노인복지 정책도 많아졌지만 지방이양 사업전환 등으로 인한 예산부족 문제 등으로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미래형 실버타운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민간기업들이 노인계층만을 위한 실버타운을 짓고 있으나 현재는 외곽지역에 국한되어 건립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반송 예비군교육장 부지에 실버타운을 건립한다면 이미 10년 전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심형 실버타운이 될 것입니다. 반송3동에 소재하고 있는 반송 예비군교육장은 2003년경부터 126연대 4대대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2007년 이후에 이전 계획이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현황은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이며 자연녹지 지역으로 81,000평이며 현재로는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교육장 부지를 매각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국방부에서 반송 예비군교육장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중앙정부 및 부산시에 토지 매입을 건의하여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김종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미래형 실버타운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만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송동 윤병주 의원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구정에 대하여 많은 현안들을 질문하였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진한 사항이나 난제들 중에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의 현안사항 질문에 앞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개최된 건국이래 최대의 외교행사인 2005 APEC 성공개최를 41만 구민과 함께 축하하며, 센텀시티 조성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재송지역을 보면서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송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문제입니다. 금년말로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2006년부터 센텀파크 등 주변에 대형아파트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센텀시티가 조성이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과 변화를 갈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센텀시티 산업단지 주위를 보면 기반시설이 미비합니다. 특히, 지역개발 가속화와 센텀시티 건설 등으로 구정의 중심이 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구청사 이전 문제는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센텀시티 내 소각장 부지는 종전의 위치와 변경 교환해 두었는데 매입 계획은 어떠하며, 구청사 이전 계획이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미 예정된 구청의 재송동 이전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어 구청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의 재송동 지역과 센텀시티 지역 사이에는 충렬로가 가로막고 있어 이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행로 확보가 필요하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수영강변에 조성된 APEC 나루공원과 반여동 수영강 시민공원을 연결하는 산책로가 없어 수영강변 공원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APEC나루공원이 있어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이용한 산책로와 가족공원 조성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앞에 송수초등학교가 내년부터 개교하게 되면 인근주변의 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학교 앞으로 대형 콘테이너 차량이 지나가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되는 등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바 언제쯤 센텀시티 조성에 따른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센텀시티 준공에 따라 입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 문제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수차례 질의하였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노후되고 협소한 재송1동사 재건축 건입니다. 물론 재송1동사 재건축을 위하여 부지 문제 등 제반 일들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센텀파크 주변 아파트 입주가 내년부터 시작되면 5,650세대, 1만 5천여 명의 주민들의 입주가 예상되고 있어 지금의 동사무소로는 도저히 민원처리와 자치센터 운영, 주차문제 등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재송1동사무소의 재건축이 언제쯤 해결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 시기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부하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로 제공된 주민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송 지역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 예정된 주민복지회관을 이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의 여건과 조화되게 건립하고 인근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임도를 활용한 테마공원과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우리 해운대의 한가운데로 자연공원 역할을 하고 있는 장산은 지금도 많은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고 있으며 앞으로 센텀시티 내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곳 장산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지역과 달리 주민들의 인근에 편안하게 쉴만한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재송체육공원에서 우동 성불사를 연결하는 임도를 활용하여 벚나무 가로수 대신 상록수를 이용한 경관가로수 식재 등으로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그리고 우2동 센트레빌 아파트 뒤쪽 공항 표지국 동산을 이용하여 센텀시티 내에 또 다른 하나의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정을 수행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을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은 구민의 수준 높은 욕구와 기대감과는 달리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을 한번에 추진하기가 어렵지만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재송동을 위하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노력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김용환의장

윤병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광

배덕광구청장

윤병주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윤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동부하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로 제공된 주민복지회관 건립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관련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센텀시티 내 동부하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보상 문제에 노력해 오신 윤병주 의원님과 재송지역 발전협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동부하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수차례 부산시에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8월에 총 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재송1동에는 주민복지회관을, 재송2동에는 주민복지시설과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내년 예산에 29억 7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부산시의 채무부담으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재송1동 주민복지회관은 연면적 1,100평에 지하 3층 지상 3층, 재송2동 주민복지시설은 연면적 200평에 지상 3층, 공영주차장은 부지 500평에 약 100면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제반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 착공토록 하겠으며 지역단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병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장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총무국장

윤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이전 및 소각장 부지매입 계획 등 2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이전 및 소각장 부지매입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구청사가 낡고 협소하여 관광특구에 걸맞는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1년 4월 재송동 센텀시티 내에 신청사 부지 3,869평을 매입하였고 청사건립 재원마련을 위해 청사건립기금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약 67억원의 청사건립기금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확보된 청사 부지가 가로 61m, 세로 210m의 폭이 좁고 길이만 길어 건축하기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재송지역 주민을 비롯한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어려워 폐지된 소각장 부지 1,700여 평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센텀시티 산업단지가 준공되는 내년 2월까지는 센텀시티 내 공공시설물 인수와 병행하여 소각장 부지 매입을 매듭지은 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부산시와 협약한 기간 내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각장 매입에 있어 부산시에서는 분양가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지의 원활한 매입을 위해서 매입가 인하 등 의원님을 비롯한 재송주민의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센텀시티 준공에 따른 입주민들을 위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 건축된 재송1동사는 질문하신 바와 같이 낡고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 또한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센텀시티 내 대단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에는 동사 문제가 더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의 동사 부지가 협소하여 동사와 접한 사유지 50평을 내년에 매입하고 2007년에 재건축을 계획하였으나 열악한 재정으로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늦어도 2008년까지는 새로운 동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입주하는 센텀파크 아파트에는 현장민원실 운영과 인력을 보충하겠으며 주차난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민의 불편이 덜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김용환의장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척

김지척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지척입니다. 윤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송 체육공원에서 우동 성불사를 연결하는 임도를 활용하여 테마공원과 산림욕장을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가 정착됨에 따라 장산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어 지난 해 말부터 관내 산악회원, 주민자치위원 등 장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등산안내도와 이정표,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2005년 10월 30일 부산발전연구원 측과 ‘장산 보존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체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으로는 등산로에 대한 자연휴식년제 도입, 공중화장실 설치, 도립공원 또는 유원지의 지정, 산림욕장 조성 적정지, 쉼터, 자연탐방로 조성, 자연환경조사, 이용객 현황조사, 숲 현황 및 관리방안 등을 용역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1월 중 용역 중간보고 시에는 구 의원님과 관계전문가, 주민 등을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송동 체육공원~우동 성불사를 연결하는 임도에 2005년 3월에 왕벚나무 200본을 보식하고 지장수목 벌채 등을 통하여 재송지역 주민들에게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성불사 임도변에 벚나무 대신 소나무를 이용한 경관 가로수 식재의 타당성을 검토하겠으며, 테마공원 조성, 산림욕장 조성의 적지 등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산보존관리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병주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박해양도시국장

도시국장 박해양입니다. 윤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재송동 지역과 센텀시티 사이의 통행로 확보방안 외 2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송동 지역과 센텀시티 신개발 지역 사이에는 주요 간선도로인 충렬로와 동해남부선 철도가 있어서 지역간 단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텀시티가 개발되기 이전에 비하여 앞으로는 양 지역간을 왕래할 보행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통행로 확보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충렬로와 철도를 동시에 건널 수 있는 지하보도 설치를 검토해 본 바 주변도로 여건상 지하보도 접속공간이 협소하여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고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상당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지하보도 설치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다른 방안으로서 기존 육교 보도를 연장하여 철도를 횡단하고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한 바 2006년도부터 복선화전철사업을 착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철도를 횡단하는 보도육교 설치는 불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전용 임시건널목 설치는 가능하다는 협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소요되는 시설비 2억 5천만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한 관계도 있고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고려가 필요하므로 여러 대안을 놓고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임시 건널목 등 횡단시설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루공원에서 반여동 수영강 시민공원간 연결 산책로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APEC나루공원에서 반여동 수영강 시민공원 간 연결 산책로와 가족공원 조성은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소요사업비가 약 36억원 규모인데 국·시비를 확보코자 부산시 및 중앙정부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예정한 사업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3월 개교할 송수초등학교 앞 교통해결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송수초등학교는 주변의 통행로 교통여건이 미비하고 대형차량의 진ㆍ출입으로 인한 어린이 통행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학교가 2006년 3월 개교 됨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미 조치하였거나 조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극동컨테이너 장치장의 대형 컨테이너차량이 송수초등학교 정문의 통학로를 왕래하기 때문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컨테이너 장치장 회사와 부지 소유기관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여러 차례 협의 끝에 2006년 1월 말경에 완전 이전하기로 확약을 받았으므로 해결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렬로 측 철도건널목에서 e-편한세상 아파트단지 간의 어린이 주 통학로에 대해서는 e-편한세상 아파트 시행자가 재포장, 보도 설치, 교통안전 시설들을 정비하도록 조건부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개교 이전에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도록 행정지도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무정실 마을 학생들의 송수초등학교 통학로로 필요한 폭 12m에 중로 3류 17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 15억원을 2006년도 예산에 편성코자 하였으나 재정 여건이 어려워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예산 확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윤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장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 측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의 건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39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추수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용환 의장님과 정장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616억 2,900만원에서 70억 5,800만원이 증가한 1,686억 8,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4억 2,300만원이 증가한 1,523억 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3,500만원이 증가한 16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4억 2,300만원이 증가한 1,523억 4,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증감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지방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84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28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지방세 감소 보전분을 포함 69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부금 및 보전금은 41억 6,30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92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과 목적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의 성질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경비는 기정예산보다 총 13억 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인건비 9억 1,700만원, 기준경비 3억 8,000만원, 세입관련경비 3억 2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예비비는 2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보조금 관련경비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81건에 101억 4,100만원으로써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액은 국비 68억 9,600만원, 시비 23억 4,200만원, 구비부담액이 9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36건에 94억 100만원이며 시비보조사업은 45건에 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예산절감 등 1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자체사업예산은 재료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등 22억 5,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증가되는 예산액이 1억 2,4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돼 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보조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액이 5억 1,1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주차요금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경비, 자산취득비,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김용환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 12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일간 추가경정 세입·세출을 심사하여 12월 27일 중으로 심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 4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6차 본회의 개의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로 변경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휴회의 건 11시 45분

「예」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7일간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등을 위해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05년 12월 28일 수요일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15 인) 김용환 정장춘 안상호 이철응 박선동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안동화 이재관 서강식 양철용 고창권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배덕광 총무국장 김영세 사회산업국장 김지척 도시국장 박해양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추수호 의회직원 사무국장 강현석 의사담당 이상진 사무직원 장광득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