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 중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11월 28일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2005년 12월1일 2005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5년 12월13일에는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5년 12월19일에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에 대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 12월5일과 6일 양일간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사하고, 3건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8건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5년 12월6일에 운영위원회에서 소관사항과 각 위원회 전체를 수합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05년 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7일간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2005년도 12월13일부터 12월19일까지 7일간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강철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이명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1일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외 8건에 1억8,986만9,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사회개발비로 1억7,979만7,000원과 경제개발비에 1,00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5년 12월 14일에는 청렴지수 인센티브사업비 외 4건에 1억4,713만8,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1억2,713만8,000원과 사회개발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기덕위원, 유재각의원, 박상구의원, 신낙형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님, 김기홍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가양1동 출신 박기덕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금번 19년 동안 끌었던 서남하수처리장의 복개공원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집행부인 구청에 지속적인 공원화가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강서구의 면적은 1,252만4,000평입니다. 그 중에서 서남하수처리장이 32만평인데요. 우리가 원하지 않고, 또 하수시설은 서울시 시민으로서 같이 처리한다 이러한 생각을 갔더라도 이곳에 공원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19년 동안 우리가 주장하고 건의했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3, 4번에 걸친 촉구건의문, 또 구청에서의 수차례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시종일관 돈이 없다, 예산타령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민이 참는데도 한이 있듯이 서울시청의 시청사 개축을 위해서 2,300억을 쓴다 하는 내용을 듣고, 이제 우리 구민은, 지역주민은 참을 수 없다 해서 45명이 개축 설명회 장에 쳐들어갔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분뇨라도 가지고 가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강서구 땅값이, 그 지역의 부동산이 너무 내려갈 것 같아서 그렇지 못하고 공청회를 한 30분 지연시켰습니다. "생각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 들어보시오. 어디는 지금 악취를 막고 있는데 당신네들 멀쩡한 서울시청을 2,300억을 들여서 개축을 하냐?" 주장을 했더니 숙연해 지더군요. 결국 청원경찰 10여명이 우리 주민들을 끌어내고 이러한 소동이 벌어졌어요. 또 이어서 삼복더위에 4,707명이라는 우리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공원화 촉구 청원서를 냈던 겁니다. 자, 우리 구의원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도 두 번 이상하면 싫다는데 우리 구의원님들 그 지역의 의원인 이 박기덕 의원이 요구하고, 협조 구할 때마다 흔쾌히 도와주셨습니다. 구청에도 마찬가지죠. 구청에도 줄기차게 서울시에다 요구했고, 금번 새로 오신 하수과장님께서는 서울시를 아마 몇 번 방문해서 "내가 강서구 하수과장 하다보니 이게 말이 맞다, 당연히 해줘야 된다"하는 주장을 병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서남하수처리장 공원화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의원님들께 배포를 해드렸지만 서울시에서는 3,302억7,600만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복개화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20억을 2005년 12월13일날 시의회 본의회에서 완전히 통과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설계를 해서 시공비는 이제 예산을 따야 되겠죠. 이러한 시작이 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청 간부님들, 우리 또 의원님들 거듭 그 동안 도와준 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서 강서구를 위해서, 강서구민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 또 마무리되는 해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내에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

의석에서 - 잘했어요.)

박기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고, 강서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미래를 열어 가는 건강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곡2동 출신 박상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매우 혼란기에 빠져 있습니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진실여부, 사학법 문제, 농민시위에서 죽음까지 부르는 혼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하여 구민의 삶 향상에 더욱 매진하기 위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강서구 화곡8동 890번지에 보면 현재 약 30여년간 차고지를 활용하면서 서울시 부지로 토지 972평을 서울시에서 관악교통 측에 2005년 3월16일부터 2008년 3월15일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강서구와도 전혀 무관한 관악교통에 서울시가 3년 임대에도 부족하여 얼마 전 설명회 명분을 삼아 주민을 동원한 설명회 과정에서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관리사무실을 신축을 하겠다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우리가 이 청사진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서울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주차장으로서 활용하며 우리 강서구민과 무관한 관악교통 등에 임대함으로써 강서구민은 매연이나 마셔야하며 교통혼잡이나 초래하는 취지는 아닐는지요? 아니면 인기성 설명회로 주민을 선동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명확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유영 구청장님! 강서구 화곡동 주민은 쾌적한 환경을 원하며, 매연이나 마시는 주민이 아닙니다. 이 부지에 대해 우리 주민들은 하루빨리 현행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계획시설 용도를 폐지하고, 서울시에서는 강서구에 이관하여 친환경적인 시설이 매우 열악한 화곡동지역에 주민들의 욕구에 알맞은 복합화 시설로 전환되길 요구하고 추구합니다. 이에 유영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지를 이관 받아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계획이나 의향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2, 30년 전에는 이 지역이 차고지로 적합했을는지 몰라도 이 지역은 주민을 위한 쾌적한 시설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차고지는 더욱더 외곽지역으로 이관하기를 바라며,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지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갖추어서 화곡동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시설로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님과 집행부 여러분! 금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의회 신낙형 의원입니다. 요즘 날씨는 예전의 삼한사온의 기본 패턴을 무시하면서 첫눈과 함께 찾아온 추위가 벌써 열흘도 넘게 맹위를 떨치고 있군요. 오늘 저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불법주차 과잉견인 문제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 요즘 날씨만큼이나 차갑고 참으로 안타까운 한 통의 사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발산1동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연인데요, 지난 12월7일 오후 7시경 자신의 집 앞 거주자우선주차구간에 주차를 하고 오후 9시50분경 자신의 집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나가보니 오후 9시30분경에 이미 자신의 차를 견인해 갔다는 통보문이 담벽에 붙어있더라는 겁니다. 그 주민은 자신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 몇 가지 있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더군요. 그 첫 번째 사항은 견인되었던 그 주차구간은 현재 사용하는 주민이 없는 빈 구간이었다는 것이었고요, 주차로 인하여 그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설사 사용자가 있어 차량 이동을 요구할 때 즉각 이동시킬 수 있도록 강서구청에서 발행해준 전화번호표가 자동차 앞면에 부착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연락처도 있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견인해 가는 것은 어느 누구의 발상인가요? 구민의 불편은 생각하지 않고 단속만을 위한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견인업체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무자비한 단속이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견인을 하면서 잠가놓은 차 문을 일방적으로 열고 견인해 가는 것은 아무리 공공질서를 확립한다는 한 이유지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도가 지나친 행위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안타까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량 속에 놓아둔 귀중품 MP3가 도난 당했다는 겁니다. 이 주민은 현장에서 바로 도난 당한 사실을 담당자에게 이야기했고 곧 바로 강서경찰서에 신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도난 당한 사실을 접한 담당자의 태도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서구청 담당자는 시설관리공단의 담당자에게 미루고 시설공단 담당자는 분실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버티고 있으니 본의 아니게 자기 집 앞에 잠시 불법주차 한번하고 견인료에다 차 찾아오는데 시간 뺏겼지, 소중한 물건도 도난 당했지, 우리 주민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할까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도입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제도가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향후에는 불법주차 견인시 차 문을 열지 말고 견인하든지 그렇게 못하면 도난보험에라도 가입하여 구민들에게 이와 같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단속업무도 중요하지만 연락처 있는 차량일 경우에는 수고스럽지만 단속 예고 통보를 한 통화 해주면 주민들께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의원은 집행부가 본 의원이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혹한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동지의 절기입니다. 2005년도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어온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등에 의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고는 2006년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철웅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11월1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12월7일 각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심사 의결안이 작성되었으나 특별교부금과 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12월14일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결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2,492억8,430만4,000원과 특별회계 151억5,955만4,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2,492억8,430만4,000원과 계속비 사업으로 야외공연장 건립공사외 1건의 8억8,900만원, 명시이월비로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설계비외 6건의 23억4,170만7,000원과 특별회계 총액 151억5,955만4,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5년 11월1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12월7일부터 12월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각 위원회별 심사의결안이 2005년 12월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결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공보과장의 총괄설명,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내년도 우리구 재정운용의 방향과 예산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2,303억5,406만4,000원과 특별회계 140억2,088만2,000원등 총 2,443억7,494만6,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6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총액 2,303억5,406만4,000원중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중 구민의 날 행사추진 35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문화체육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중 강서구립오케스트라 운영 1억2,0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3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총액 140억2,088만2,000원중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예산의 견인보관소 방음시설 설치비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 요구사항으로는 세입부분에서 누락된 사회복지과 소관 홈플러스 보상금 관련 1억2,000만원과 가정복지과 소관 청소년 입실료 1,500만원, 건설관리과 소관 통합배포대 점용료 171만원을 추가 세입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세출부분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6,600만원에서 3,300만원 증액한 9,900만원으로 편성하여 줄 것과 구립공항어린이집 이전 신축비 10억3,028만원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3항에 의거 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구립공항어린이집 이전 신축비는 2006년 본예산에 설계비와 철거비등 1억5,700만원을 편성하고 기타 공사비는 2006년 추가경정예산때 반영하는 것으로 동의하였으며, 그밖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수용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19일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입부문 일반회계 2,304억9,077만4,000원과 특별회계 140억2,088만2,000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부문 일반회계 입법및선거관계 37억1,317만3,000원, 일반행정비 894억6,802만3,000원, 보건및환경개선비 347억2,343만2,000원, 사회보장비 835억6,326만6,000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10억7,025만5,000원, 지역경제개발비 7억7,556만2,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13억3,884만3,000원, 교통관리비 9억4,468만5,000원, 민방위관리비 1억6,723만9,000원, 예비비 47억2,629만7,000원등 총 2,304억9,077만4,000원과 특별회계 예산의 의료급여특별회계 9억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31억1,188만2,000원등 총 140억2,088만2,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예산편성과 심의에 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여일 남은 2005년, 이제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병술년 새해에는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분과 55만 구민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2005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맨위로

벌써 2005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5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황준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축소조정하고 민원의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비밀엄수 및 정치적 중립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 근무시간을 1주간 40시간으로 하고 토요휴무를 원칙으로 하며 민원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 업무 등과 같이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개별법에 의하여 각각 운용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구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서 보건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염창동 275-12호 2,929.3㎡ 106억9,194만5,000원 상당의 시유지를 무상으로 양해받았으며, 화곡동 474-17호 520.2㎡ 4억6,922만원 상당의 토지는 강서구 소유로 되어 있으나 서울시로 환원 후, 유상 매입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한 일 다 이루시며 가정에 늘 기쁨과 건강이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교양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계획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강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화곡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박학용 의원입니다.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11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5건과 2005년 11월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복지과 소관 조례 4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라 조례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대형폐기물 신고를 강서구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토록 제도 신설, 대형폐기물 일부 품목의 세분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중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880원에서 1,160원으로 처리비를 720원에서 440원으로 수수료 부과기준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서 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하며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 제1조중(이하"법"이라 한다), (이하 "영"이라 한다), (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2조중 "법제3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로 한다. 안 제3조제2항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4항중 "50퍼센트"를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제1호중 "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3장의 명칭 "보칙"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이라 한다. 안 부칙 제2조중 "폐지한다" 앞에 "이를 각각"을 삽입한다. 안 별지 제3호 서식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조례 제16조"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조례 제17조"로 한다. 안 별지 제5호 서식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1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제4항"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의 지정 등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흡수 통합하는 것과 지정벽보판 현수막지정 게시대 등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탁 관리토록 하여 도시미관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학용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올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2006년 새해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4동 출신 운영위원장 조덕현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 11월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 부서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을, 행정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 5개과와 기획재정국 4개과 보건소 3개과 감사담당관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4개과와 도시관리국 5개과 건설교통국 5개과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05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 2005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그리고 2005년도 각종 민원처리 사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강서구의회 공인조례에 의한 공인관리가 미흡하다는 등의 2건을 시정 요구하였고, 구의회 1층 인터넷플라자를 다른 주민편익시설로 전환하는 방안 강구 등의 3건을 건의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강서구청 홈페이지는 대민홍보와 구민과의 관계개선에 큰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 업무소개, 소식, 민원 등은 업그레이드되지 않고 있음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등 37건을 시정 요구하였으며, 주요 시책사업 점검시 산.공원의 훼손방지를 위한 순찰강화 등 42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사이버교육이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바, 다양한 컨텐츠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해 달라는 등 8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시설장이 상주하지 않는 복지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등 49건을 시정 요구하였으며, 긴급구호기금이 960만원으로 좀더 많은 예산을 책정토록 건의하는 등 31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가양어린이집 신축 대신 리모델링함으로써 약 3억8,0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한 사례 등 6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개선토록 하는 등 총 164건을 지적하고 수범사례로 14건을 채택하였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수감기관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진지하고도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충실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의 보다 나은 미래와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은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구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침으로써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강서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간부와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 의결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종합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덕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2005년도 한해 구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영 구청장님, 최영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하여 오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병술년 새해에는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며, 금년도 마지막 회기를 마칠까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