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일간의 휴회기간동안 각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제3차 본회의 휴회기간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12월 14일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의규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사퇴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희창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구우회 의원입니다 금번 제145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135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에 제출되는 의안중 일부는 의회의 회기결정 직전 또는 회기가 결정된 이후에 제출되고 있어 적극적인 안건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각종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구정질문과 답변에 있어서는 질문내용과 답변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여 효과적인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조례안이 위원회에 제출된후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구정질문시 사전에 구청장에게 송부하는 질문요지서를 질문서로 개정하고 질문서 송부시간을 24시간 전에서 72시간 전으로 개정하며, 구청장으로부터는 사전에 답변서를 송부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5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3.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4. 대전광역시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6.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택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완료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76호 대전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의 기계화가 완료되어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농업인이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사장된 조례로써 본 조례안을 폐지함은 타당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7호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78호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 및 행정편의적인 규정으로 주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내용과 포괄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함으로 건강체련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9호 대전광역시서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함에 있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용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이나 안 제5조에 별표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표를 삭제한 것은 내용상 모순된 것이므로 제5조 1항 중 “별표의 기준에 의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도록 할 수 있다” 를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도록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2호 대전광역시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차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급격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규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57호 대전광역시서구 운전자 푸른 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장시간 운전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이 잠시 휴식을 통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건립된 운전자 푸른 쉼터를 민간위탁 관리코저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 운전자 푸른 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76호 대전광역시서구 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77호 대전광역시서구 건강체련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78호 대전광역시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79호 대전광역시서구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82호 대전광역시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57호 대전광역시서구 운전자 푸른 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구우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83호로 상정된 200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12월 1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이 효과적이며 발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적극적인 의정홍보 미흡등 4건에 대하여 지적하고 발전적 대안 등 처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가장 편리하고 편안한 환경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정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감사를 하다보니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운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의회운영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도시위원회 이인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 택근 입니다. 의안번호 제1383호로 상정된 2005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개 부서를 대상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64건에 대하여 시정ㆍ처리토록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 등 처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의 내용이 업무보고와 상이하거나 수치가 부정확한 등 다소 부실하였으며 세심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적극적인 현장행정 노력이 부족하여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측면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마는 짧은 일정속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경제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건설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도시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보고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과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5.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희창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질문과 대안제시 등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활동을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4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의안번호 제1359호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의안번호 제1358호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59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운용계획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에서는 고유목적사업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1,100만원, 노인지도자 연수대회 1,300만원, 변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20억 5,2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30억원, 예치금 16억 3,153만원 등 총 67억 753만을 지출하려는 것이며, 개별기금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6개 기금에 대하여 예치금 회수 등 103억 700만원의 수입계획과 목적사업비 20억 6,500만원을 비롯한 예치금 82억 3,100만원, 장학금 1,100만원을 지출계획으로 하는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기금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8호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25일 및 동년 12월 1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691억 2,800만원과 특별회계 98억 1,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789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7%인 157억 6,1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구정구축 3단계 프로젝트 추진 2억 1,500만원과 국민체육센터건립 7억원,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 7억 9,300만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 29억 3,7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1억 7,700만원, 농업용수로 개량공사 1억 6,5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9억 4,4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 42억 6,300만원, 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자 급여 162억 9,7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52억 6,100만원, 공중화장실관리비지원 1억 6,2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8억 8,4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8억 8,300만원과 수정예산에서는 보육시설 유아반 교사보조수당 5,700만원, 어르신 우대 및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 2,300만원 등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심사방향에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국ㆍ시비 지원사업 및 장기계속사업을 포함한 계속비 사업의 연계성과 함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인 재정여건의 어려움속에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추진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둔 합리적인 예산안으로 심사하였으나 한민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예산에 대하여는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구비 5억원을 삭감하고 채무부담행위 2억 5,000만원 전액을 불승인하는 안으로 심사한 결과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심사된 예산안을 비롯한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간 토론과 협의를 거치면서 부분적으로 많은 고민도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구우회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시 폐회식을 감안,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4대의회 들어서서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훌륭히 수행하신 도마2동 출신 박희창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4대 의회 들어서 처음으로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예결위원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행정도시, 경제건설 양 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이 존중되지 아니한 결과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듯이 예산편성에도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2006년도 예산은 분명히 긴축예산이요, 신규사업의 억제이며, 그리고 기존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부담금이라든지 퇴직수당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연가보상금등 법정 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들과 청소대행사업비 등 의무부담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산들 약 100여억원이 어려운 구재정 여건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중에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져서 추경에 삭감을 했던 예를 들면 디지털구정 구축사업 같은 것은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균형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을진대 이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 도솔체육관을 우리 구가 운영하면서 수탁보조금을 1억 2,9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시위원회에서 그 50%에 해당하는 6,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듯이 헬스장 운영을 통한 수익의 50%는 세입으로 계상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에는 계상되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해서 매출수입의 50%를 삭감한 예비심사 내용이 존중되지 아니했는지, 마지막으로 한민시장 고객센터 관련된 예산이 우리 구의 의무부담금 약 7억 5,000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해당 상인과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셨기에 상임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삭감을 하신 것인지 세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의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남다르게 의정활동을 잘 하는 의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질문하신 디지털 구정 3단계 추진사업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본예산안에 3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금년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다시 예산에 편성한 것은 이 디지털 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추진사업은 완료가 된 사항이고 지금 3단계 추진사업에 편성되었는데 이 3단계가 완성이 돼야만 1단계, 2단계, 3단계 디지털방송이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편성된 사업으로 저희들 예결위에서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솔다목적체육관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금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3년동안 위탁관리된 사항인데 매년 저희 구에서 1억 2,900만원을 4분기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협약된 사항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헬스장 개장을 함으로써 수입이 발생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위탁관리업체하고 저희 구하고 협약된 사항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으로 집행부와 상의한 결과 2005년도 12월 말까지 세수입을 정산해서 2006년도 1월에 저희들 구에 영업이익의 50%를 세외수입으로 잡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저희들 예결위원회에서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한민재래시장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저희들 예결위원회에서도 당연히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야 할 사항이나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비가 5억 5,320만원, 시비가 1억 3,980만원으로 보조금이 나오는 사업으로 저희들 예결위에서는 국ㆍ시비는 원안대로 생하고 저희들 구비 7억 5,000만원중에서 2억 5,000만원 채무부담은 삭감을 하고 5억은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추경에 다시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변경후에 다시 저희들 예결위에서는 집행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의석에서 : 시간관계상 추가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59호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58호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5년도를 마무리하는 제145회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동안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예산심의과정을 통하여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곧 구민의 소리라는 인식하에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앞으로 구정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6년도 예산은 전반적인 재정의 어려움속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만 이를 깊이 이해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재정확충 노력과 함께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이 조화되도록 재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휴먼도시, 숲과 공원이 조화된 환경생태도시등 5대 역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을유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900여 공직자는 연초 계획했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과 성을 다하여 35개 분야에서 최우수 또는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원님들께서 전적으로 집행부를 신뢰하고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로 생각되어 감사를 드리며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거듭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으로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된대로 서구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하여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유택근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분 이내에 끝내주시고 유택근 의원님 신상에 대한 부분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즉시 발언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ㆍ신상발언(유택근 의원)

만년동 출신 유택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4대 원구성 후 벌써 4년 임기를 마감할 시기가 다 되었고 5대 의회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 의원은 제4대 의회가 지난날 불미스러운 사태들을 반성하고 기억하여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좀더 발전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본 의원의 신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에서는 국회처럼 원내발언에 관한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발언의 법적 책임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고로 의장께서는 지난날의 도중에 발언을 중단시키거나 마이크를 끄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징계등에 대해서는 이성적 판단이 아닌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일부 동료 의원들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치욕과 불명예를 당한 본 의원의 신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05년 1월 11일 제135회 본회의에서 어이없게도 상임위원장 불신임과 30일 출석정지라고 하는 중징계를 당했습니다. 작게는 동료 의원의 신상문제이요, 크게는 개인의 명예와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던 바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동료 의원에게도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도리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의 결과 과정은 소명기회나 반대토론은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고 순식간에 의결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다행히 본 의원이 법에 호소한 결과 명백한 위법으로 밝혀졌습니다만 이미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정치적인 생명마저 위태한 지경에 이르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계파의 보호를 위해 다수가 하는 일은 민주주의이며 울타리라고 믿는 그런 것이 정치관이라면 서구의회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신상발언은 이러한 사실들을 구민에게 보고드리고 다시는 서구의회가 예의도, 도덕도, 철학도 없는 의결기관이라고 비난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입니다. 언론에 쓰레기봉투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과정 특혜의혹이 있다라고 일제히 보도되면서부터 였습니다. 51만 서구주민의 분노와 의구심, 나아가 의회 불신까지 불러일으킨 사건으로 구민의 빗발치는 원성과 진실을 파헤치라는 요구 때문에 조사특위 구성은 필연이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동료 의원이 모 의원은 쓰레기봉투 비리사건의 중심에 동료 의원이 있으니 비리를 파헤쳐야 한다고 독설을 퍼부을 정도였습니다. 이를 강력히 부인하는 동료 의원을 위해서라도 본 의원이 조사특위 구성을 서둘러 준비하여 2004년 10월 17일 의안을 접수시키고 조사준비에 전념하던 중 갑자기 의회내부의 기류가 돌변하여 본 의원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던 상황을 동료 의원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조사특위 활동을 사전에 철저히 붕괴시키고 사건 자체를 유야무야 시키려면 민간위탁사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주도한 이 유택근이를 희생양으로 삼고 본 의원의 징계 및 위원장직 해임안을 통과시켜 당시에 들끊는 서구 주민의 분노와 관심을 본 의원에게 전가시키려는 얄팍한 이중음모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동료 의원이 이권에 개입했을 것이라고 하는 심증을 더욱 굳히게 해 줬을 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솔직히 이권개입여부와 서구청에서 발족한 쓰레기봉투 판매 대행업자가...,

유택근 의원님,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시에 회의관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상발언은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모두에 5분이내에 발언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상발언이 5분 발언하고 같아요. 그러면 5분 발언 신청을 하죠...,

회의진행은 의장 고유권한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언을 중지시키겠습니다.

지금 무슨 5분이 갔습니까?

마무리 할 시간이 됐으니까 마무리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를 인정하고 정식으로 주민과 동료 의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편하여 허위사실유포라는 이유와 쓰레기봉투조사특위를 구성하였다는 이유등을 핑계삼아 본 의원에 대해서 징계와 위원장 불신임안을 동시에 제출한 이유가 동료 의원을 구제할 목적이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에 관련된 의원님들은 명확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 크게 보도된 비리의혹을 밝히자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조사특위 활동은 일부 의원님들의 방해로 무산되고 말았으며 본인만이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올바른 의정활동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동료 의원 본인 1인이 감추려고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러한 감싸주는 것이 동지애를 발휘하는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51만 구민을, 아니 국민을 배신하고 기만을 하는 것입니다.

유택근 의원님, 마무리 안되겠습니까?

초록은 동색이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비리를 감싸주는 의원이 비리를 하는 의원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유택근 의원님 발언 그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런 기회를, 전체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기회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발언을 중지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4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2005년도 회기일정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한해동안 서구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병술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