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2005년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 내용 2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3회 추경을 하게 되면 일반회계 규모가 1,706억 4,500만원, 특별회계가 36억 8,879만원으로 총 2005년도 규모는 1,74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차입 한도액은 규모의 3%인 52억 1,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맨 마지막 부문 제5조 일반회계예비비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으로서 1억 3,800만원만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억 5,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1,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5억원으로서 혁신선도단체, 재해대책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재무과 지방세징수률 1% 올리기 상사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가 13억 9,600만원과 도비가 19억 7,400만원, 총 33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보조금은 60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개 특별회계 변동이 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4,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1,200만원, 도비보조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일반행정비 부분에 3,400만원이 증액된 435억 7,3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개발비는 122억 6,900만원이 증액된 603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9억 4,500만원이 증액된 643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는 6억 2,100만원이 증액된 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정리추경으로서 예비비부분이 6억 8,300만원 감액하여 17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중 의료보험기금과 상수도사업 그 외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700만원이 감액된 12억 6,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700만원을 증액한 4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 사항별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장으로서 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입법 및 선거관계로 4,100만원 이것은 의무적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600만원을 감하고, 사회개발비 장에는 122억 6,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교육 및 문화분야에서 122억 8,500만원이 증액됐고, 보건환경개선분야에서 8,800만원, 사회보장에서 2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주택·사회개발분야에서는 3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장에서는 49억 4,500만원 증액되어 총 643억 2,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농수산개발비에 45억 4,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는 800만원 감액을 하였고 국토자원보전에서는 3억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관리에는 9,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장에서는 총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전액 민방위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장에서는 6억 8,300만원인데 정리추경으로서 예비비를 1억 3,800만원을 존치시키고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 총규모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이번에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입장료 수입에서 박물관 500만원과 수영장 입장료수입이 3,000만원 감액되어서 총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은 다산교육관 사용료가 연말까지 600만원 이상 세입이 잡히게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장 생산수입은 청자빚기체험장 수입으로써 2,800만원 증액하고, 징수교부금수입 1억 3,100만원은 종합부동산세로서 지방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일반부담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부세에서는 혁신선도단체 특별교부세 5억원이 영달되어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징수율 1%올리기 상사업비 1,500만원이 영달되어 정리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총 15억 9,3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9억 7,400만원이 이번 정리추경까지 교부 결정되어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세출의 사항별 내역과 변동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총괄과 같아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 부기별 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