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5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무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수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명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등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92호 부산광역시수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학교교육 환경개선에 필요한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입니다.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둘째, 안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그리고 구세와 구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토록 했습니다. 셋째, 안 제4조 보조기준액입니다. 교육경비 보조는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함입니다. 넷째, 안 제5조와 제7조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인 부구청장님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섯째 안 제12조 보조금의 결정입니다. 보조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여부 결정토록 하고, 여섯째, 안 제13조 목적 외 사용금지입니다.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신치섭위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 충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직원들 인건비가 대충 얼마입니까? 억원단위로 말씀해 주십시오.

2005년도에는 25억원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 아, 참! 정정하겠습니다. 257억원이고, 내년도 2006년도에는 인건비가 278억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257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57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5년도 구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 가지고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2005년도에는 239억원입니다. 239억원이고 2006년도에는 212억원입니다.

그리고 구세로만 보면 세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는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2006년도에 보면 구세를 제외하면 구세외수입이 114억원입니다. 구세가 98억원입니다.

120억원 정도 안됩니까?

구세외수입을 제외하고 구세가 98억원입니다.

왜 그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현재 이 내용은 2006년도 예산서에 의해서 파악된 것인데 왜 줄어들었는지는 모르겠고 예산서에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2006년도에는 종합토지세 때문에 세외수입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

맞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합해서 238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21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치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6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005년도 대비해 가지고.

그러고 보면 257억원이라고 그랬죠? 인건비가?

인건비만 내년도에는 278억, 2005년도에 257억원.

2005년도가 257억! 그러면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사실 우리가 아까도 박무길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다른 데 보면 입법예고를 한 데도 있고 이번에 다루는 데가 두 군데 있고 우리가 세 번째로 이것을 제정하게 되면 세 번째 되는데 열악한 구세를 보고 우리가 몇 년을 앞서서, 아까 사담으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몇 년 후의 일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빨리 제정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이 뭡니까?

필요성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도 전국적인 추세에 있고 우리 수영구가 앞으로 선진구다 하는 이런 캐치프레이즈에 의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미리 정해놔야 선진구의 의미가 있습니까? 선진구는 그런 필요없는 것을 미리 제정해놔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교육 여건이 잘 되고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서 많이 나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외부에서 교육도시다 이래가지고 수영구로 더 오고싶어하는 생각이 강남구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선진교육 이런 차원에서 조금 빨리 서둘게 되었습니다.

선진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해 놔봐야 지원도 안 되는, 교육의 중요성은 동감합니다. 본 위원은 일단 좀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단언적으로 당장 시행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언제든지 해야 될 문제이고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미 되고 있을 바에는 저희구가 이것을 아무래도 몇 년이든 어떻든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무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6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정명돌 김득찬 김금숙 최찬진 신치섭 정오 예두희 박무길 고영진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국장 김무곤 총무과장 백준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