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5일간에 걸쳐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남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이게 규정이 200명이 상한선이죠?

예.

상한선이 200명인데 150명으로 줄였을 때 5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수인데 이게 또 남발될 경우를 대비해 보신 적은 있나요?

저희들이 200명에서 150명으로 한 것은 지금 각 시군이 청주시의 경우가 150명, 청원군이 150명, 옥천군이 150명, 단양군은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에서 150명 50명을 하면은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돼서 150명으로 한 겁니다.

주민감사 청구가 많은 것도 좋겠지만은 그게 또 너무 많은 저기가 됐을 때 군의 이미지나 뭐로 봐서 꼭 필요한 사항이면은 200명도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되겠지만은 그걸 50명으로 청주나 청원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꼭 따라갈 저기가 있나요?

그게 이제 주민감사 청구제도 개선에 따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조례로 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주민감사 청구하는 것이 저조하다 그래서 인원을 내린 겁니다.

주민감사 청구가 많아야 되는데 적다?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장사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진천군 장사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장사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의 건립에 따라 기존의 「진천군 장사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와 「진천군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총 4장 25개조의 조문을 통해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시책강구와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사시설의 설치장소와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묘지 등의 사전매매를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사용자격, 사용면적, 구조물의 설치기준 및 규격, 사용료 및 관리비, 사용료 등의 감면 등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운영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의 건립에 따라 「진천군 장사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와 「진천군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로 운영되던 것을 하나로 통합 제정하여 주민의 편익도모와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은 물론, 묘지 등 증가로 인한 무분별한 국토훼손 방지와 화장·납골문화 확산을 통해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세부방향을 정립하고 물가인상분을 반영 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화 하려는 것으로 특별히 위법 부당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6조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설묘지·납골시설의 설치 인정장소에 있어서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는 사설묘지와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을 나누어 제11조 별표2에서 사설묘지 설치기준 중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에 대해서 거리제한 규정을 두어 일정거리내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허용하며, 제13조 별표3에서 사설납골시설 설치기준 중 "개인 또는 가족납골묘, 종중 또는 문중 납골묘, 종교단체 납골묘, 재단법인 납골묘, 납골탑, 가족 또는 종중·문중 납골당"에 대하여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제11조와 제13조를 총괄하여 거리제한이나 유도장소 없이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도로나 마을로부터 차폐된 지역에는 전부 설치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서 일정한 거리내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치단체장이 개별 경우마다 인정하거나, 장소단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본 조례안에서는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차폐정도로만 인정 가능하도록 포괄근거를 마련한 사유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현실화를 위해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인상함에 있어 입법예고와 진천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의 대폭 인상사유와 공설납골당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산정금액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내용 상위법령과 조례안 비교표와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인상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지금 공설납골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려고 하는데 표기된 게 관내, 관외를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관내가 우리 군민이에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설납골당 그 저기 있죠 관내, 관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용료요. 검토보고에 나와있는데 여기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38페이지인가 여기 나오네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그게 우리 군민이냐고요?

예. 관내는 우리군민이고.

관외는 외지사람이고?

예. 관외는 외지에 나가 사시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을 잘해놨더라고요 가보니까 잘해놨는데 지금 군민의 모든 수혜를 주기 위해서 지으신 거죠?

예.

지었는데 관외사람들이 일시에 몰려들어가지고 포화상태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관외가 아니라 관외도 제한을 두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은,

설명좀 해주세요 4페이지를?

사용자격을 해서 공설장사시설에 매장 및 납골할 수 있는 사용자격은 진천군에 6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게 관내입니다. 그 다음에 진천군에 본적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이게 대개 관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적을 여기에다 두고 사망한 자는 직계존비속이 진천군에 6월 이상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은 여기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명확해야지 이거 뭐 시설을 잘해놓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막 들어오면 순식간에 차버려요. 여기 명시가 됐네요 보니까?

예.

직계존비속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가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어가지고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은 만약에 뭐 그런 예가 어떻게 있을 지 없을 지는 모르겠지만은 건축물 응달에 이면도로에서 사람이 낙상해서 다쳤을 경우에 그게 민사로다 무슨 직접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간 보급을 대체적으로 이장단회의나 해가지고 널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우셨어요?

예.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 소식지 거기하고 인터넷 거기에 지금 통과되면 올려 놓을 겁니다.

그것도 올려놔야 되고 이게 대다수 모를 거란 말이에요. 모르니까 이것을 이장단회의 하는 날 필히 공문화 해가지고 내보내서 이장들을 통해서 이게 각 건축주한테 이렇게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4차)(진천군수제출)

재무과장 연규용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차분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안건은 농다리전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유형문화재 제28호인 진천농교를 관광명소화하여 우리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농다리전시관을 건립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유형문화재 제28호인 농다리를 테마로 농다리전시관을 건립 농다리 관련 자료를 한곳에 전시함으로써 지역의 문화, 역사 정립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지역의 우수한 문화재를 널리 알려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토지매입 또는 건물의 취득을 위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여야 하며 다만, 년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다리전시관 건립 관련 토지매입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2001년 12월 1일 득하였으나, 건물 취득건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아니하고 지난 2004년 당초예산에 14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는바 앞으로는 사전행정절차 이행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